팬데믹(Pandemic) 대응 로봇·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사업 신규과제 공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팬데믹으로 인한 의료체계의 부담 경감과 효율적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팬데믹(Pandemic) 대응 로봇·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사업｣의 신규과제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2020년 10월 19일

방역로봇사업단장	오상록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의료체계 부담을 경감하고 효율적 감염 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하는 로봇 기반 국민생활환경 방역지원 기술개발

ㅇ 로봇·ICT 기술을 활용한 생활방역 역량 강화로 인간 투입이 최소화된 효율적 대응체계 구축

□ 추진경과

ㅇ ‘20.7. 팬데믹(Pandemic) 대응 로봇·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사업 사업단장 선정

ㅇ ‘20.8.~’20.9. 팬데믹(Pandemic) 대응 로봇·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사업 세부과제 기획

ㅇ ‘20.10. 팬데믹(Pandemic) 대응 로봇·ICT 융합 방역체계 개발사업 세부과제 심의·확정

□ 사업내용

ㅇ 유행(epidemic)을 넘어 대유행(pandemic)으로 확산 時 폭증하는 의료체계 부담경감을 위해서 치료제 개발 전까지 감염예방 및 확산 방지에 기여할 수 있는 로봇 기반 국민생활환경 방역지원 기술 개발

- 인간 투입을 최소화하고 ICT 기술활용을 통해 생활방역(감염 예방, 소독, 자동진단 및 서비스 지원 등)에 대한 효율적 감염병 대응 지원 체계 구축

- 집중의료현장, 생활치료시설 및 일상생활공간 등 대응체계별 보조 혹은 대체 가능한 로봇 개발 및 실증

ㅇ (기간/규모) ’20 ~ ’23년 / 총 154억원 내외(국비)

2. 지원내용 및 규모

□ 지원분야

ㅇ 집중의료현장에서의 의료진 감염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집중 치료 지원 로봇 시스템 개발

- 사업기간(42개월 내외)내에 신청기관에서 보유 중인 기술 등을 활용하여 기술완성도(Technology Readiness Level) 단계 중 6단계(유사 운용환경에서 체계/부체계 모델 또는 시제품의 성능시험) 또는 7단계(운용환경에서 체계 시제품의 성능 시연) 이상의 수준으로 성공 가능한 분야

※ 달성해야 할 기술완성도는 과제별 상이(상세사항은 각 과제별 RFP 참조)

□ 지원내용

분야명	연구주제	총 연구기간 (단계 연구기간/ `20년 연구기간)	총 지원규모 (1차년도 지원규모)	비고
집중의료현장	비대면 자동 검체 추출 로봇	3.5년 내외 (’20.11.∼’22.4./ ’20.11.∼’21.4.)	30억원 내외 (5억원 내외)	상세사항은 과제별 RFP 참조
	지능형 확진자 동선추적/목록화 기술 개발	3.5년 내외 (’20.11.∼’22.4./ ’20.11.∼’21.4.)	17억원 내외 (3억원 내외)
	격리중환자실 내 운용 치료장비 원격 상태 모니터링 및 조작시스템 개발*	3.5년 내외 (’20.11.∼’22.4./ ’20.11.∼’21.4.)	12억원 내외 (1억원 내외)

* 1차년도 결과에 대한 평가를 기반으로 2차년도 이후 연구추진 여부를 결정

※ 연구기간 및 지원규모는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 가능하여 예산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과제구성

ㅇ 과제는 총괄과제가 아닌 단위과제로 구성하며 필요시 위탁과제를 포함하여 구성 가능

※ 위탁과제를 포함할 경우 단위과제 연구계획서 및 위탁과제 연구계획서를 제출해야 함

□ 가점 제도

ㅇ 가점은 연구자 증빙제출에 한하며, 해당 여부 확인 후 평가점수에 적용

가점	내 용	비고
+ 5%	⦁과기부 과제 최종평가 결과가 최우수등급인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최종평가 후 2년 이내
+ 3%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에 선정된 연구책임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연구개발사업으로 공고된 분야 실적에 한함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 3%	⦁산·학·연 컨소시엄의 구성·운영을 제안하였을 경우	컨소시엄 기관 증빙서류 제출시

※ 가점은 연구책임자에 한하여 최초 1회, 평가점수의 최대 5%까지만 부여 가능하며 총점 기준 100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 특이사항

ㅇ 방역현장의 의견을 적용한 기술개발 및 실증을 위하여 연구팀 내 의료 또는 방역분야 연구자를 반드시 포함하여야 함

ㅇ 방역현장 적용을 위한 인증·인허가 등 및 실증계획을 명확히 제시하여야 함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ㅇ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해당 사업의 RFP에서 정한 기술개발이 가능한 비영리기관 또는 기업*

* 주관연구기관 또는 참여기관으로 수행하려는 기관은 다음 법률에 해당하는 기관이어야 함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및 제16조의2

ㅇ 연구책임자의 자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12조(주관연구기관 등)제2항 및 제18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제2항의 요건을 갖춘 기관 및 단계

-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인력이어야 함

※ 연구과제 수행 중 정년퇴직으로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 상실이 예정된 경우는 과제신청 시 주관연구기관 명의의 퇴직 이후 고용유지 확약서를 제출해야 함

□ 신청 및 수행 제한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에 저촉되는 연구자(3책 5공)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제3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전념)의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연구기관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임(세부/단위과제 기준)

제32조(연구수행에의 전념) ②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 5. 14., 2013. 3. 23., 2017. 5. 8., 2017. 7. 26., 2019. 3. 19.>

1.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조사, 기획ㆍ평가연구 또는 시험ㆍ검사ㆍ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세부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중소기업과 비영리법인의 공동기술개발 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금액 등을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비영리법인 소속 연구자의 연구개발과제 수 계산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5.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별도로 정하는 금액 이하의 소규모 연구개발과제

※ (참고)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제4조(소규모 연구개발과제) 세부과제로 나누어지지 않는 연구개발과제로서 해당연도 정부출연금액이 5천만원 이하인 연구개발

ㅇ 신청 마감일 전일까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에 의한 참여제한이 종료되지 아니한 자

제45조(참여제한 기간 및 사업비 환수 기준) ④ 법 제11조의2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6조제4항 또는 제5항 전단에 따른 신청 마감일 전날까지 별표 4의2에 따른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어야 한다.  <개정 2013. 9. 26., 2015. 12. 22., 2016. 7. 22., 2017. 5. 8.>

⑤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4호의2의 사유로 참여제한 조치를 받은 자가 기술료 또는 사업비 환수금을 납부하여 참여제한의 사유가 소멸되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해당 참여제한을 해제할 수 있다.  <신설 2015. 12. 22.>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을 초과한 연구자

-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포함)가 참여 및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참여율 합은 100%(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를 초과할 수 없음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단위과제 기준 1인 1책으로 신청을 제한(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 중복신청시 요건 불충족으로 평가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연구책임자와 참여연구원의 최저참여율 제한 적용

구분	참여율	비고
연구책임자	30% 이상	필수
공동(참여)연구원	20% 이상	권장

※ 공고마감일 기준 3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4. 신청안내

□ 공고 및 신청기간

ㅇ 공고기간: 2020.10.19.(월)∼10.30.(금)

ㅇ 신청기간: 2020.10.19.(월)∼10.30.(금) 18:00

ㅇ 신청방법: 이메일 접수 후 오프라인 제출

- ① 연구개발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이메일(khlee@kist.re.kr)로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①, 한글) 및 기타 서류(②～⑪, PDF) 파일(Zip) 제출

- ② 연구개발 계획서 및 기타 서류를 합본하여 사본 각 15부 제출

※ 아래의 제출서류 표 상의 번호에 따라 순서대로 합본하여 제본

※ ’20.10.29.(금) 18:00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는 반환하지 아니함

제출처: (02792) 서울특별시 성북구 화랑로 14길 5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방역로봇사업단(국제협력관 8407호) 담당자 앞

ㅇ 제출서류

구분	제출 서류(15부)	작성/제출대상	양식
필수	① 연구개발계획서	단위과제/위탁과제	별첨2
	② 신청 자격의 적정성 확인서	단위과제	별첨3 양식1
	③ 개인정보·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연구윤리 준수 서약서	단위과제/위탁과제	별첨3 양식2
해당시	④ 가감점 증빙자료	단위과제	별첨3 양식3
	⑥ 기업 참여 의사 확인서 및 참여기업 구비서류	단위과제	별첨3 양식4
	⑥ 연구책임자 기존 수행과제와의 차별성	단위과제	붙임3 양식5
	⑦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요청서	단위과제/위탁과제	별첨3 양식6
	⑧ 보안서약서	단위과제/위탁과제	별첨3 양식7
	⑨ 연구책임자 보유기술 및 사업화실적	단위과제	별첨3 양식8

□ 연구개발비 산정 기준

ㅇ 신청과제의 정부출연금 지원규모와 연구개발비 계상기준을 참고하여 연구 수행에 필요한 적정 연구비를 산정하여야 하며 주관연구기관과 참여기관별로 계상하여 관리함

※ RFP 및 관련·규정 지침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최종 연구비 결정시 조정될 수 있음

ㅇ 간접비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2020.1.7.)」에 따라 계상하며, 총 연구비에 포함됨

□ 민간부담금(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별 산정)

ㅇ 민간부담금(참여기업 부담금)은 과제협약을 체결하기 위해 사전에 확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협약이 지연될 경우 선정 취소 또는 지원 중단될 수 있음

ㅇ 민간부담금(참여기업의 연구개발비) 부담 기준(「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3항)

항목		대기업	중견기업	중소기업
민간부담(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비율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대비 5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대비 40% 이상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대비 25% 이상
민간부담(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 기준		부담액의 15% 이상	부담액의 13% 이상	부담액의 10% 이상
민간부담(참여기업 부담) 연구개발비 중 현물 부담 허용 비목 및 범위	참여기업 소속 연구원의 인건비	현물 부담액의 50% 이내	현물 부담액의 70% 이내	-
	직접비경비 중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 재료비, 시작품 제작에 필요한 부품비, 기술도입비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건비를 제외한 금액의 50% 이내	연구기자재 및 시설비는 인거비를 제외한 금액의 70% 이내	-

* 해당 수행기관 연구비 = 해당 수행기관의 정부출연금 + 민간부담금(참여기업 부담금)

※ 그 외의 수행기관은 필요시 민간부담금을 일부 또는 전액을 부담할 수 있음

ㅇ 코로나19 위기대응 기업R&D 긴급지원 방안(과기정통부, ’20.4.10)에 따라 ‘20년 민간부담금 납부 의무가 발생하는 과제에 한하여, 중소/중견기업이 납부하는 민간부담금 비중 및 현금비중 대폭 완화

기존		⇨ 5%p 인하	개선
민간부담금 기준	현금부담 기준		민간부담금 기준	현금부담 기준
▸중견기업 40% ▸중소기업 25%	▸중견기업 13% ▸중소기업 10%		▸중견기업 35%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8% ▸중소기업 5%

※ 단, 2020년에 한해서 개선된 민간부담금 기준 적용, 2021년 이후에는 기존 기준 적용

ㅇ 과제를 수행하는 중견·중소기업이 청년 인력(만18세 이상 만34세 이하)을 1명 이상 신규 채용 시, 현금 부담을 해당 인건비만큼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 해당 인력의 인건비 집행액이 민간부담금의 감액분에 미치지 못한 때에는 해당연도 정산 시 그 차액만큼 반납하여야 함

- 단, 총 연구수행기간 내 전체 기업(주관/참여기관)의 정부출연금 총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 신규채용 기준(5억원당 1명)” 초과 채용 시 적용

※ (예) 5억원 과제: 2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10억원 과제: 3명 고용시 1명 인건비 감면

□ 주관 연구기관이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정액기술료: 대기업 4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0%

- 경상기술료*: 대기업 4%, 중견기업 2%, 중소기업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의 징수)

5. 선정방법 및 절차

□ 기본방향

ㅇ 연구계획, 연구역량, 성과활용 등을 평가하여 방역현장의 위험요소 제거, 의료체계 부담 경감 및 지속 가능한 생활방역 대책 등 사업 목표와 국고 투입에 대한 책임성 확보 및 우수성과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과제를 선정

ㅇ 연구주제별로 지원과제간 경쟁을 통해 가장 우수한 1개 과제를 선정하되, 최소 선정기준* 미달 시 재공모 실시(7일 이상 재공고)

* 평가결과 단독응모 70점, 다수응모 60점 미만 과제는 탈락 처리함

ㅇ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19 확산 및 위기경보 단계 발령에 따라 비대면 평가(화상평가, 온라인 서면평가)로 대체할 수 있음(해당시 별도 공지 예정)

ㅇ 선정 과제는 최종면담을 통해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의 의견과 평가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반영하여 사업목표, 내용 및 연구비 규모 등을 최종 조정

※ 평가의견 중 보완이 필요한 사항은 연구계획서 반영 후 협약체결

□ 평가항목

평가항목	평가지표	배점
사업내용과의 부합성 (30)	▪연구목적의 이해도	5
	▪제안 아이디어의 독창성·도전성	5
	▪실제 방역현장 수요와의 일치성	15
	▪기존 방역체계 대비 예상 개선도	5
연구계획의 적정성 (30)	▪추진체계의 적절성	5
	▪연구계획의 구체성	10
	▪실증계획의 구체성 및 적정성	15
성능 가능성 (40)	▪기술개발 가능성	10
	▪현장적용 가능성 및 호환성	15
	▪방역체계 효율성 향상도 및 지속성	10
	▪파급 및 기대효과	5
합계		100

※ 동점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선정절차

ㅇ 평가방법: 서면 및 발표평가(연구책임자 발표 및 질의응답)

※ 세부 평가방법 및 발표시간 등 발표평가 계획은 접수마감 이후 확정하여 개별 안내

ㅇ 평가위원회 구성: 방역현장 관련 의료 및 방역 전문가, 로봇·ICT 전문가, 관련 정책·법·제도 전문가 및 관련 산업 전문가 등으로 7인 내외로 구성

※ 평가대상 과제규모, 주제 등에 따라 분야별, 주제별 평가위원회 구성 가능

ㅇ 평가절차

사전검토 (방역로봇사업단)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	➡	최종선정
응모자격 및 제출서류의 적절성 검토․보완		․국내 전문가로 구성 ․평가위원별 연구계획서 검토		․국내 전문가로 구성 ․지원대상 과제선정 ․위원별 개별평가 (과제별 평가점수 부여)		예비선정 및 이의신청(7일) 절차 포함

- 사전검토: 방역로봇사업단에서 제출서류, 신청자격, 가감점 등 검토

- 서면평가: 평가위원회가 기본요건과 미비 또는 확인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검토하고 발표시 제시할 수 있도록 발표평가 전 미리 통지

※ 서면평가 결과 발표평가를 진행하기에 부적합한 경우 이를 통지하고 발표평가에서 제외

- 발표평가: 평가위원회가 연구계획서 및 제출 자료, 연구책임자 발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점수 부여 및 평가의견 제시 후 종합평가서 작성

※ 과제별 최종 평가점수는 평가위원들이 부여한 점수 중에 최고점과 최저점을 1개씩 제외한 점수의 산술평균값으로 도출(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 최종선정: 종합평가서 검토를 통해 과제 선정, 방역로봇사업단 사업단장 및 연구단장과의 최종면담을 통해 사업목표, 연구비 규모 등 조정 가능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안내: 평가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 가능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벙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 가능

- 운영위원회 심의: 혁신도전프로젝트시범사업 운영위원회 심의 결과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구성 및 연구비 규모 등 조정 가능

- 협약체결: 선정과제의 협약용계획서를 제출받아 평가위원회, 최종면담 및 운영위원회 등의 조정결과 반영 여부를 확인한 후 협약 체결

6. 향후 일정(안)

ㅇ 과제선정평가(평가위원회): 11월 중

ㅇ 지원과제 확정(운영위원회): 11월 중

ㅇ 협약체결 및 연구개시: 11월 중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7. 기타 유의사항

□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은 신청마감일 전일 기준)

ㅇ 마감일 이후에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기준 미충족 등의 경우 평가대상 등에서 제외 가능

* 접수과제에 대해 국가과학기술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중복성 검토 실시(관련근거: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7조제3항제3호)

ㅇ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및 운영위원회의 의견과 최종면담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 참여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하되,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붙임3 (양식9)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연구계획서 제출 후 협약체결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ㅇ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ㅇ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ㅇ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사회·경제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법적·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술료 징수) 주관 연구기관이 영리기관(기업)인 경우 기술료 징수

ㅇ 기술료 징수기준 및 제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적용

- 정액기술료: 대기업 40%, 중견기업 20%, 중소기업 10%

- 경상기술료*: 대기업 4%, 중견기업 2%, 중소기업 1%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38조(기술료의 징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 출연금 비례 청년 의무채용

ㅇ 국가 R&D 참여기업은 출연금(총액기준) 5억원 당 1명을 의무 채용해야 함

-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 참여연구원(청년인력)을 신규채용하고 1년 이상 고용상태 유지

- 주관과제뿐만 아니라 참여과제 및 위탁과제도 총 연구비 5억원 이상의 정부 R&D 지원금을 받는 경우 의무 채용 대상

※ 과제 단위로 의무채용 여부 판단(1개 과제가 총액 5억원 이상인 경우만 해당) 단, 여러 기업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참여하는 과제인 경우, 참여기업간 협의를 통해 지원금에 맞게 청년 채용 계획 제출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신규채용 기준)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 이내부터 협약체결 후 1차 회계연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참여율 100%만 인정). 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참여율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출연금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 (예시) 정부 출연금 총액 10억원 과제(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 출연금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 특성에 따라 ‘과제 기간의 1/2 이상’도 가능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을 전문기관에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이지바로 등) 활용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신규 고용인력을 해고할 경우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청년1) 신규 고용 시 기업의 R&D 매칭 부담 중 현금부담을 신규 고용 인력의 인건비만큼 감면2)

1)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채용일 기준)의 참여연구원(청년인력)

2) [과기부 처리규정 제23조(연구개발비의 지급)③항 및 [별표4]]

ㅇ 주요내용

- (채용조건) 연구직, 과제 참여 필수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 출연금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 회계연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2018년은 규정 개정 이후 신규로 채용한 자, 2019년 이후에는 연차협약일 기준 이전 6개월 이내 고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2018년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2019년에도 계속 고용 시 2019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ㅇ 실적 점검

- (협약)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현금부담금 납부는 기존 납부 방법에 따라 시행

*  (과기정통부) 중견·대기업은 협약 이후 1개월 이내, 중소기업의 경우는 종료일 3개월 이전(공동관리규정에는 납부 절차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주관기관이 기업)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ㅇ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정부R&D 과제 종료 후 동 과제와 관련하여 신규 고용할 경우, 정부납부기술료*에서 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만큼을 감면

* 과제 종료 후 ‘성공’ 판정시 지원금액의 10%∼20%를 정부에 납부하는 제도

ㅇ 주요내용

- (채용 조건)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

- (고용 유지) 2년 이상 고용 유지

- (신규채용 기준)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성과급을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성과급을 제외한 실제 지급 인건비 증빙서류 제출의 어려움을 고려

* 통상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는 연말정산 원천징수영수증을 활용하는데, 이 경우 성과급을 제외한 인건비만을 확인하기는 어려움

ㅇ 이행방안

- 연구과제 종료 후: 전문기관-기업 간 기술실시협약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정액납부 기술료의 경우 2년 유예, 다만 경상기술료를 선택한 경우 5년간 유예

- 기술료 납부 유예 2년 후: 전문기관은 해당 기업 신규고용 인력의 고용 유지 현황 확인

․ 전문기관에서 기술료 감면(고용인력 2년 치 연봉의 50%) 최종 결정 통보

․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채용 과제에 대해서도 기술료 일시 납부 시 기술료 납부액의 일정 비율을 감면하는 제도 동일 적용

․ 단, 신규 채용인력을 2년 이상 고용하지 않은 경우 기술료 감면 없이 전액 납부

8. 적용 법령 및 규칙

ㅇ 동 사업은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국가연구시설장비 관리 표준지침」, 『혁신도전프로젝트 운영관리규정』 등의 행정규칙을 적용함

※ 관련 규정 조회 :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www.law.go.kr/

9. 문의처

ㅇ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방역로봇사업단 담당자

- 전화: 02) 958-4975 / E-mail: khlee@kist.re.kr

ㅇ 사업설명회

-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기 위한 사업설명회는 COVID-19 상황에 따라 설명자료로 대체함

- 첨부된 (별첨7) 사업설명자료 검토 후 문의사항은 담당자에게 이메일로 문의

별 첨 1. 신규과제 RFP
2.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3. 연구개발계획서 기타증빙서류(양식)
4. FAQ 및 확인사항 등
5. 관련 주요 규정 및 지침

6. 간접비 계상기준 안내

7. 사업설명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