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유학생(D-2) 연구과제 참여 제한 안내

관련지침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법무부 체류관리과

본인 소속기관 외 타 기관의 연구과제 참여와 관련하여 안내드리오니 협조부탁드리며, 출입국사무소 2회 적발 시에는 예외 없이 강제추방을 당할 수 있는 사안으로 학생보호차원에서 필요한 조치임을 감안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가.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나.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¹⁾전문분야는 제외

- ¹⁾전문분야 (E-1 ~ E-7)

E-1	E-2	E-3	E-4	E-5	E-6	E-7
교수	회화지도	연구	기술지도	전문직업	예술흥행	특정활동

다.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라.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마. 위반시 처리사항(허가없이 취업하는 경우)

1) 1차 적발 시 : 불법 취업 당사자(외국인)와 기관, 고용주에 대하여 각각 범칙금 부과

2) 2차 적발 시 : 강제 추방

3. 관련지침에 따른 삼육대학교 산학협력단의 외국인 유학생 연구과제 허용 범위

구분	삼육대학교 소속 외국인 유학생	타 대학 소속 외국인 유학생
삼육대학교 연구과제 참여	학점취득을 등을 위한 연구프로젝트참여에 한하여 허용	참여금지
타 대학 연구과제 참여	참여금지	-

[타대학 벌금 납부 사례 및 조치사항]

1) 00대학교

- 적발내용: □□대 소속 외국인 학생 고용계약없이 연구수행 인건비 수급(2019년도)

- 벌금내용: 기관, 기관장 각각 900만원 부과(기관장이 외국인 불법 고용주) – 납부완료

- 적발추정: 기타소득신고에 따른 건강보험이 과다 발생하여, 감액하고자

일시적 소득임을 증명하는 ‘연구참여확인서’ 및 ‘통장사본’ 제출 과정에서 적발됨

- 이후 소속대학 조치사항: 타대학 소속 외국인 학생 연구원이 있는 교수에게 해당 내용 공지 및 연구원 변경을 통해 11월 급여부터 미지급, 본대학 소속 외국인학생이 타대학에서 연구수행하는건 전면금지

2) 00대학교

적발내용: △△대학교 외국 학생 연구수행 인건비 수급(2013년도)

벌금내용: 기관 및 법인대표자 각각 200만원 부과

조치사항: 타대학 소속 외국인학생 연구원 수행을 금지

「외국인 유학생 사증발급 및 체류관리지침」 일부

나. 과학기술연구 분야 학생연구원으로의 자격외 활동 특례

❍ (허가대상) 석・박사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수료한 학생으로서 소속대학 이외의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학생연구원’으로 고용계약을 맺고 근무하려는 사람

- 정부출연연구 기관의 범위는 아래와 같음

ⅰ)「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에 관한법률」제8조에 따른 연구기관

ⅱ)「특정연구기관육성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ⅲ)「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조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4조에 따른 연구원

※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KAIST 소속 학생은 현행 규정상 학점취득 등을 위해 소속 대학의 연구프로젝트에 참여하여 일정 수당을 받는 경우이므로 별도 허가가 불필요함

❍ (처리요령) 연구자격(E-3)으로의 자격외 활동 신청을 받아 허가 처리, 허가 기간 1년, 해당 수수료 징수(유학활동이 아니므로 면제 아님)

❍ (제출서류) 고용계약서, 연구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 (주의사항) 유학생은 연구자격으로의 자격외활동이 금지되어 있음

- 학생(D-2)의 일반 기업 또는 단체의 연구원으로 자격외 활동은 금지되며, 자격변경을 통해서만 취업이 가능함

- 소속 대학이 아닌 외부 연구소로의 파견, 지원 근무는 엄격히 금지됨

6. 시간제 취업

가. 기본원칙

❍ 유학생의 영리, 취업활동은 원칙적으로 금지, 다만 시간제 취업허가는 사전에 받은 경우에 한하여 허용

❍ 통상적으로 학생이 행하는 아르바이트 수준의 시간제취업(단순노무 등) 활동에 한정하여 허용하며 전문분야는 제외

- 전문 분야(E-1 ~ E-7)의 경우 요건을 갖춘 경우 체류자격외 활동 허가

※ 시행령 [별표1] 에 해당하는 활동에 종사하고자 할 경우 해당자격별 개별 지침 적용(예시, 대통령 영어봉사장학생, 회화지도강사 등)

7) 위반자 처리기준

❍ 허가를 받지 않고 취업

- 불법취업(불법고용)에 해당하므로 당사자 및 그 고용주를 법 제18조에 따라 처벌(심사결정을 통해 강제퇴거, 체류허가 등 결정)

- 1차 적발 시 위반정도가 경미하여 통고처분 후 체류허가로 결정한 경우, 범칙금 납부한 날로부터 1년간 시간제취업허가 제한

※ 단, 성적 및 출석율, 원격지 근무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여권 등에 체류자격외 활동허가인 날인(취업 장소 및 허가기간 명시)

- 2차 적발부터는 예외 없이 강제퇴거 원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