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융합형 의사과학자 양성사업

예산사용 기준

2020. 7.

1		간접보조사업비 비목별 계상기준 간접보조사업비 = 국고보조금+기관부담금

<공통 사항>

1. 간접보조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인정, 한국보건산업진흥원과 협의되지   아니한 비용은 간접보조사업에 편성 불가

2. 집행원칙(방법) : 모든 경비는 보조금계좌와 연계된 보조사업비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부득이한 경우 법인카드 사용 또는 전자세금계산서로 증빙 철저

3. 모든 변경 사항은 공문으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한 후 변경 가능

4. 사업종료 1개월 이내에서의 예산계획 변경 승인 불가

5. 사업비는 사업종료일까지 집행

6. 물품구입, 다량 인쇄, 홍보물 제작, 임차비 등 총 지출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견적서를 반드시 첨부할 것(공급자가 개인인 경우 포함)

* 단, 재료비 중 시약초자 및 소모품 구입 시 2개 이상의 관련업체 비교견적서 제출

7. 용역비 규모별 선정원칙 : 20백만원 이하(수의계약), 20백만원

초과~50백만원 이하 (자체공고), 50백만원초과(공개공고/평가선정･계약)

* 단, 동일 용역과제를 분산계약 및 집행하는 경우에도 한 건의 용역으로 간주됨

8. 본 계상기준은 원활한 사업 추진 및 성과달성을 위하여 일부 수정될 수 있음

9. 본 지침에 따른 예산수립 및 사업비 집행을 원칙으로 하며, 본 지침에서   규정되지 않은 규정은 상위 법률 및 규정(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및 집행지침, 공무원여비규정 등)에 의하여야 함

* 다만, 적용기준이 모호한 경우에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사전 문의 후 집행함을 원칙으로 함

비목별 산정 기준 및 세부내용

비 목	세 목	내 역	사용범위
1.인건비	① 일용임금	⦁일시적 임시직에 대한 보수
	② 기타인건비	⦁지원대상자(대학원생)에 대한 보수
2.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사무용품구입비 ⦁인쇄비 ⦁간행물 구입비 ⦁각종 수수료(위탁 정산 포함) 및 사용료 ⦁전문가 자문료 ⦁회의비	※ 자산성 내역 불인정 - 시스템개발 및 홈페이지, 범용성 전산장비(USB, 외장하드, 키보드, 마우스 등) 등
	④ 임차료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⑤ 공공요금 및 제세	⦁전기가스료 등 공공요금 ⦁보험계약에 의한 각종 보험료 등 제세
	⑥ 시설장비 유지비	⦁건물 및 건축설비, 공구, 기구,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통신시설 및 시설장비 유지비
	⑦ 재료비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11월까지 구매한 건만 인정
	⑧ 일반용역비	⦁행사진행 및 영상자료 제작 등을 외부에 위탁함에 따르는 제비용
	⑨ 기타운영비	⦁학회 참가비 ⦁교육훈련비
3.여비	⑩ 국내여비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	한도 내 실비 인정, 정액 지급 불인정 (일비 등)
	⑪ 국외여비	⦁항공료, 숙박비, 식비 등	한도 내 실비 인정, 정액 지급 불인정 (일비 등)
4.연구개발비	⑫ 연구개발비	⦁조사, 강연 연구 등에 대한 반대급부
5.보전금	⑬ 보상금	⦁장학금 및 학자금
6.유형자산	⑭ 자산취득비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 집기류 등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	※ 기관부담금은 사업비 비중제한 없음 ※ 국고보조금으로 장비 구입비 지원하지 않음 ※ 장비활용계획서 작성 必

1. 인건비

① 일용임금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일시적 임시직에 대한 보수 - 일용직보수, 기간제 근로자보수 등 〔계상기준〕 1. 소속기관의 급여기준에 따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② 기타인건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지원대상자(대학원생)에 대한 보수(월급) 〔계상기준〕 1. 사업운영기관 내규에 따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2. 운영비

③ 일반수용비

𐒞 사무용품구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 단, 자산성 내역 불인정(시스템개발 및 홈페이지, 범용성 전산장비, 토너 선구입 등)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 인쇄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 성과물 등에 대한 제작 소요경비로서 워드프로세서(조판의 일부 또는 전부 생략 가능)를 사용하며 경인쇄 권장(옵셋 인쇄 지양)

** 인쇄업체의 견적서 및 비교견적서, 원가계산서를 첨부하고 인쇄 부수는 배포처, 행사(회의) 참석자수 등을 고려하여 배부기준을 마련 비용 최소화

𐒞 간행물 구입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본 사업관련 정보(전문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한 신문, 잡지, 관보, 도서 * 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 각종 수수료(위탁정산포함) 및 사용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2. 등기료

3.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4. 회계검증(정산) 위탁 용역 사용 必

* 위탁정산비용 하단 안내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기관의 사업비에 해당하는 수수료 각각 적용)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2.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 위탁용역사업의 신규 및 변경은 승인사항

【사업비 규모별 위탁정산 표준수수료】

(단위: 천원)

구  분

[정부출연금+민간부담금]

표준수수료

가산금

비고

5천만원 미만

550

○ 위탁(세부)기관 수에 따른 가산금

수행기관 수	가산금
0개	없음
1개	표준수수료의 10%
2개 이상	표준수수료 (1개 기관 추가 시 마다)의 5%

부가세 포함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770

1억원 이상

3억원 미만

1,650

3억원 이상

5억원 미만

2,200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

3,410

10억원 이상

30억원 미만

4,950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 전문가 자문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강연, 자문, 평가, 심의 등 사업에 필요한 외부전문인력에 대한 자문료(시간 기준 산정) ▸회의 참석 및 심의수당 - 자문수당(2시간 이하) 200,000원/명 - 자문수당(3시간 이하) 300,000원/명 - 자문수당(3시간 초과) 400,000원/명 ※ 1일 1회 한하며, 제시된 금액은 상한액 ※ 주의 : 공직자(교직원, 언론인 제외)일 경우 최대금액 제한(‘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참조) ※ 필수 : 기타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제출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 회의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협의, 간담회 등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 참여인력(사업계획서 또는 연구계획서, 협약서에 명시된 인력) 간의 회의는 인정하지 않음 다만, 컨소시엄의 경우,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각 기관 간 회의는 인정 ※ 주의 : 모든 회의비는 반드시 외부위원 1인 이상 참여 시 사용 가능 2.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경비 * 외빈초청경비, 공식 회의 및 행사 등 〔계상기준〕 1. 회의식사비(다과비 포함)는 1인당 3만원 이내에서 계상 * 회의록 및 회의참석 날인必 (20인 이상인 경우 사진 갈음 가능)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④ 임차료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2.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임차료 3.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⑤ 공공요금 및 제세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국가가 독점적으로 생산⋅운영⋅매매하는 서비스요금이나 상품가격, 전기요금, 전신⋅전화료, 우편요금 등으로 제세공과금을 제외한 비용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⑥ 시설장비유지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건물 및 건축설비(구축물, 기계장치), 공구, 기구, 비품, 기타 시설물의 유지관리비 2. 통신시설 및 기상관측장비(다만, 대체비는 노임, 제비용 포함) 유지비 * 시설물 등의 유지관리를 위한 외부용역비는 일반용역비로 일원화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⑦ 재료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사업용 및 시험연구, 실험․ 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재료비 * 소모성물품 구입비(자산성 물품)와 중복되지 않도록 하여 실소요 비용 산정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2. 시약초자 및 소모품 구입 시 2개 이상의 관련업체에서 견적을 받아 비교․평가함 * 국내 및 현지 기자재 및 장비(소프트웨어 포함)등 자산성 구입비용은 재료비 산정 불가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⑧ 일반용역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행사진행 및 영상자료 제작 등을 외부에 위탁함에 따르는 제비용 * 행사 위탁은 행사기획, 행사홍보물 제작 및 설치, 행사장 및 행사장비의 임차, 행사 전후 오찬 또는 만찬 등 행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외부 위탁함에 따른 제비용임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의 일부를 외부기관에 용역을 주어 위탁수행 하는데 소요되는 경비 2. 위탁사업 수행인력과 본 사업 참여인력의 중복은 불인정 (위탁기관 소속 직원은 참여인력으로 포함하지 않음) 3. 위탁용역사업의 신규 및 변경은 승인사항 * 용역비 규모별 선정원칙 - 20백만원 이하(수의계약) - 20백만원 초과〜50백만원 이하(자체공고) - 50백만원 초과(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공고/평가선정･계약) * 단, 동일 용역과제를 분산계약 및 집행하는 경우에도 한 건의 용역으로 간주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⑨ 기타운영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사업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비용(실비) 2. 학회 및 포럼 참가비(실비)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3. 여비

⑩ 국내여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사업수행을 위한 국내 출장경비 〔계상기준〕 1.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2. 연구계획서에 제출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단, 초청외빈 포함) 3. 한도 내 실비 인정하나, 정액 지급 항목 불인정 (일비 등)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⑪ 국외여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을 위한 국외 출장경비 * 특정업무(조사, 확인, 점검, 협력체결 등) * 사업 관련 국제회의 등 〔계상기준〕 1. 소속기관 내부규정에 따름 2. 연구계획서에 제출한 참여기관 및 참여인력(단, 초청외빈 포함) 3. 한도 내 실비 인정하나, 정액 지급 항목 불인정 (일비 등) * 15일 이상의 장기출장은 인정하지 않음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4. 연구개발비

⑫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각급기관의 연구 등을 위촉받은 자의 조사, 강연, 연구 등 용역에 대한 반대급부 2. S/W 개발 경비(감리비 포함)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2. 일반용역비와 동일한 선정원칙을 따름 * 용역비 규모별 선정원칙 - 20백만원 이하(수의계약) - 20백만원 초과〜50백만원 이하(자체공고) - 50백만원 초과(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공개 공고/평가선정･계약) * 단, 동일 용역과제를 분산계약 및 집행하는 경우에도 한 건의 용역으로 간주 ※ 사업종료 1개월 이전에 구입한 재료에 한함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5. 보전금

⑬ 보상금

𐒞 장학금 및 학자금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참여인력의 장학금 및 학자금(등록금) 〔계상기준〕 1. 국고보조금의 교부대상이 되는 사업 수행에 직접 관련된 비용으로 실소요 경비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6. 유형자산

⑭ 자산취득비

사용용도 및 계상기준
〔사용용도〕 1. 물건의 성질 및 형상이 변하지 않고 비교적 장기간 사용할 수 있는 기계기구(부속품 포함) 및 사무집기류 등의 취득비용 2. 전산자원(H/W, S/W, 네트워크 장비 등)의 취득비용 〔계상기준〕 1. 사업추진을 위한 업무용 PC, 노트북, 프린터는 조달평균단가를 적용하여 산정하되, 그러지 못하는 경우 실소요비용을 적용 2. 업무용과 실험․실습용, 장비기자재는 구분하여 산정 ※ 유지보수비는 시설장비유지비로 산정
해당사업	구분
	국고보조금	기관부담금
전공의 연구 지원	×	×
의사과학자 양성 인프라 구축	×	○
전일제 박사학위과정 지원	×	×

[별표1] 주의사항

□ 작년 전공의 연구지원 사업 전수조사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는 증빙미비 건수 다수 발생

□ 증빙미비 사례

① (내용) 손상된 영수증 제출

(필수제출) 이체확인증 및 카드매입내역으로 제출

② (내용) 회의 참석자 서명을 전자서명으로 제출하거나 회의록 누락

(필수제출) 업무추진비 사용 시 회의록과 참석자 서명을 제출해야하며, 20인 이상인 경우 참석자 서명을 사진으로 갈음 가능

③ (내용) 인건비 지급에 대한 증빙 불충분

(필수제출) 계좌이체 내역 제출

④ (내용) 자산취득에 대한 검수 서류 미흡

(필수제출) 견적서, 거래명세서, 구매물품사진, 거래처 사업자등록증, 검수확인서 등 제출

⑤ (내용) 재료비 및 서적구입비 등 검수 미흡

(필수제출) 거래명세서, 구매물품사진, 검수확인서 등 제출

⑥ (내용) 전문가 활용비 지급 시 증빙 불충분

(필수제출) 전문가 활용 신청서(기관별 통일된 양식)와 계좌이체내역 제출

⑦ (내용) 수기로 작성한 영수증을 제출

(보완) 이체확인증 제출

⑧ (내용) 사업참여자 이외의 인원이 수혜를 받음

(보완) 본 사업의 사업비는 반드시 사업참여자를 위하여 사용되어야하며, 이외의 수혜자가 있을 시 사업비 반납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음

□ 당부사항

○ 보조사업비카드 발급받기 전에 법인카드 및 개인카드 사용을 일시적으로 허용함

※ 개인카드를 사용할 경우 사유서 증빙 필수

○ 기관부담금 역시 국고보조금과 마찬가지로 본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하며, 위와 같은 사례를 참고하여 국고보조금 및 기관부담금 사용 시 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