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연구재단에서는 아래와 같이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공모하오니, 연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2019년 11월 14일

정책연구용역과제 공모

1. 과제 개요

◦ 과 제 명 : 인문학 진흥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 연구기간 : 2019. 12. ~ 2020. 3.(연구개시일로부터 4개월)

◦ 연 구 비 : 40백만 원

◦ 연구내용 : [붙임1]‘제안요청서(RFP)’참조

2. 공모 내용

◦ 신청자격

-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

-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선임급 이상의 연구원

- 기타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경력 5년 이상)

※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1책 3공 적용대상에서 제외

◦ 참여제한

-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연구자는 신청 및 참여 불가

- 대학 자체 감사 및 교육부 감사 등을 통해 학생 대상 성희롱․성폭력 등 성비위 및 갑질로 징계가 확정된 연구자에 대해 교육부 학술연구지원사업 참여 제한*

※ 「2019년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지원사업 세부사업별 추진계획」Ⅴ. 주요 행정사항 및 공통 적용사항(p.119)

◦ 접수기한 : 11월 14일(목) ~ 11월 22일(금)

※ 응모자가 없는 경우 7일간 재공고 예정

◦ 제출방법 : 모든 제출서류를 갖춰 전자공문 또는 등기우편(마감일 이후 도착 불인정)으로 제출

※ 날인이 없는 공문과 신청서는 무효로 처리함

※ 제출 시 직인 등이 포함된 서류는 스캔한 후 신청함

◦ 제출서류

- 소속기관의 신청 공문 1부(산학협력단장 또는 소속기관장 직인)

-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1부([붙임2]‘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참조)

- [붙임3]‘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제출처

- 우편번호/주소 : (34113) / 대전광역시 유성구 가정로 201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진흥팀>

◦ 작성방법

- [붙임1]‘제안요청서(RFP)’와 [붙임4]‘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참조 후 신청서 작성

3. 선정 방법

◦ 선정절차 : 재단 내·외부 전문가 포함 5인 내외의 평가위원 구성 후 선정

◦ 평가항목 : [붙임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참조

4. 선정결과 통보 및 계약

◦ 선정된 주관연구기관(연구책임자)에 통보

※ 단, 평가결과 적격한 연구책임자가 없는 경우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주관연구기관과 계약 체결

- (계약의 착수 및 완료일) 주관연구기관 선정 후 담당부서와의 협의 결과에 따름

- (계약의 해약) "한국연구재단 정책연구용역과제 관리지침"에 따름

5. 문의처 : 한국연구재단 인문학진흥팀 김흥기(lonewolf@nrf.re.kr / 042-869-6724)

붙임 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1부.

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 1부.

3. 개인정보 및 고유식별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4. 연구비 산정․집행기준표 1부.

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1부.

6.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평가 계획(안) 1부.  끝.

<붙임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인문학 진흥 중장기 정책 마련을 위한 실태조사 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
제안부서		인문학진흥팀			연구협력관			김흥기
과제구분		공모( ○ )			지정(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약칭: 인문학법) 제9조(기본계획의 수립 등)에 따라 인문학 진흥 정책 목표 및 방향 설정의 기반 마련 등을 고려한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의 인문학 진흥 실태조사 항목 및 지침(안) 등 발굴이 시급히 필요 ※ 실태조사 실시에 관한「인문학 및 인문정신문화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19.6.19.)
주요 연구내용		□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를 구성․운영하여 종합적인 실태조사 지침(안) 제시 ◦ 최근 3년간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 추진실적 자료 조사․분석 ◦ 국내외 인문정책 사례조사, 실태조사 항목 관련 유관기관(지자체, 교육청, 대학 등) 의견수렴, 설문조사․간담회․자문 등 추진 ◦ 국가 차원의 인문학 진흥 현황 실태조사 항목(안) 등 제시 ※ 인문학에 관한 국민인식, 연구활동의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및 활용 현황 등을 포함하여 제시(근거; 인문학법 시행령 제7조의2) ※ 생애주기별 체계적․연속적 인문교육, 인문학 전문인력 양성 및 연구 다양화 등 지원, 연구성과의 확산을 통한 인문학대중화, 정책효과성 제고를 위한 행․재정적 기반 구축 등을 포함하여 마련(출처; 인문학 진흥 기본계획(2017~2022)) □ 온라인 실태관리시스템 구축(안) 제시 ◦ 국가통계 발전 기본계획(’18~’22)에 따라 ’21년 인문학 진흥 정기실태조사 실시를 위한 실태정보 수집을 위한 온라인 시스템 구축(안) ※ 근거; 교육부 2020년 국가통계 발전 시행계획(’18~’22))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국가의 인문학 진흥 중장기 계획 방향 제시 및 예산 확보의 기초자료 마련 □ 인문학법 제정(’16.2) 이후 최초로 국가통계 인문학 진흥 실태조사의 기초자료 제공으로 지속가능한 인문 생태계 기반 구축 및 활성화에 기여
연구기간		2019. 12 ~ 2020. 3(4개월)
연구용역비		40,000천원		예산과목			학술연구역량강화-인문사회학술연구조성(R&D)인문학진흥방안-인문학진흥전담기관지정(2019)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주요 선행 연구	1	인문학 분야 학술진흥과 성과확산을 위한 중장기 계획수립에 관한 연구(2016)	이찬규 (문헌연구)			인문학 진흥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인문학 교육, 연구 및 성과확산과 인문학 진흥 기반 마련
	2	인문학진흥 기본계획의 효율적 추진과 발전방안 수립에 관한 연구(2017)	이진원 교수 서울시립대 (문헌연구)			인문학 진흥 전담기관의 중장기 발전 전략 마련			선진국 주요기관 및 국내 유사 전담기관 기능 및 비교분석
검토의견

<붙임2>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양식

<개정 2015.11.17., 2016.06.22., 2017.02.08>

정책연구용역과제 신청서
관 리 번 호			과 제 구 분	공모 ( ) 지정 ( )
과 제 명	(영문: )
연구책임자	성 명	소속 및 부서	직위(직급)	전 공
연구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개월)
연 구 비	일금 원정 (₩ 원정)
참여연구원	명 (연구책임자: 명, 공동연구원: 명, 연구원: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상기의 정책연구용역과제를 관계 규정과 제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성실히 수행하고자 정책연구용역과제관리지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연구계획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연구계획서 년 월 일 주관연구책임자 : (인)
우리 기관에 소속중인 위 연구책임자가 해당 연구를 효과적으로 완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1. 연구수행에 대한 종합적인 책임 2. 연구시설, 인력, 행정의 우선적인 지원 3. 연구용역비의 관리, 사용 및 관리자의 지정 년 월 일 기관명(산학협력단 또는 기관) : 대표자(산학협력단장 또는 기관장) : [직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요 약 문 (SUMMARY)

정책과제명	국 문 :
	영 문 :
연구책임자	소 속		성 명
* 연구내용

[서식3의2] 신청용 연구계획서

<신설 2017.10.12.>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ㅇ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직 장	(전화 : )
연구자등록번호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등록연구자 번호)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6.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ㅇ 총 괄 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소계
연구활동경비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계			100

[서식3의3] 협약용 연구계획서

<신설 2017.10.12., 개정 2018.04.04., 2019.02.13>

<연구계획서>

1. 연구 목적 및 필요성

정책과제의 수행동기,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결과의 유용성 기재

2. 연구내용 및 범위

연구보고서의 예상되는 목차를 제시하고 연구의 세부내용의 항목 기술

3. 추진전략 및 방법

관련정보 수집, 세미나 개최, 전문가 확보, 국내외 타 기관과의 협조방안 및 방법론

(접근방법)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4.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ㅇ본 과제의 기여도, 개선효과 및 향후 효과 등의 측면에서 기술

ㅇ구체적인 활용분야, 연구결과의 확산방안 등을 기술

5. 연구원 편성표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 명 ․연 구 원 : 명
								․연구보조원 : 명 ․ 계 : 명
○ ○부문				○ ○부문				분야명
참여연구원				참여연구원				위촉연구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공동연구원: - 연 구 원: - 연구보조원:

* 외부 위촉연구원의 경우에는 점선으로 표시된 부분에 기입함

가. 연구책임자

1) 인적사항

성 명	국 문	(한문)	직위(급)
	영 문
주 소	자 택	(전화 : )
	직 장	(전화 : )
연구자등록번호	(한국연구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등록연구자 번호)

2) 학력

연도(부터～까지)	학 력	전 공	학 위
최종학위 논문제목

3) 주요 경력

연도(부터～까지)	기관명	업무	직위

4) 주요 연구실적 : 최근 5년간 해당과제와 관련된 사항만 기재 (10개 이내)

연구제목	연구기간	발표서적 또는 학술지명	역할 (책임자/참여자)	비고

나. 참여연구원

분 야	성 명	소속 / 직위	전공/학위	최 종 학 교	참여율(%)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6. 추진 일정

세부연구내용	연구추진일정												연구용역비 (천원)	비 고
	1	2	3	4	5	6	7	8	9	10	11	12
사업진도(%)

중간보고서 제출 예정일		연구결과 공개‧발표 예정일		최종보고서 초안 제출 예정일

7. 연구용역비 소요명세서

가. 총 괄 표

(단위 : 원)

항목	구 분	금 액	구성비(%)	비고
인건비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소계
연구활동경비	∙연구활동경비
간접비
부가가치세
계			100

나. 비목별 산출내역 (비목순서대로 산출내역을 구체적으로 작성)

1) 인건비 :	원

※ 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비용항목별 계상기준’적용 방식에 의한 필요 인건비 작성

(가) 전문인건비 :	원

(단위 : 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나) 학생인건비 :	원

(단위 : 원)

기관명	성명	생년월일	부서명 (직급)	월급여	참여 시작일	참여 개월수	참여율 (%)	총액	타연구사업 참여현황		비고
					참여 종료일				사업명	참여율(%)
					. .
					. .
					. .
					. .
					. .
					. .
합계

2) 직접비 :              원

(단위 : 원)

구 분		산 정 기 준	금 액	비 고
여 비	국 내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국 외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시내교통비		책임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원(급) : 00인×00원×00회= 연구보조원(급) : 00인×00원×00회=
문헌 및 자료구입비
인쇄비
조사 및 전산처리비
회의비		*회의경비는 1인당 30,000원 이내로 계상
회의장 사용임차료
전문가 활용비	국내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국외 전문가	자문료 : 00원/회×00회×00인= 항공료 : 00원×00인= 체재비 : 00원/회×00회×00인=
시약 및 연구용역재료비 (사무용품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수수료
기타 경비
학술활동수당
합 계

※ 대학의 경우는 ‘산정기준’ 에 해당명칭으로 기재(교수, 부교수, 조교수 등)

3) 간접비 :              원

- (인건비 + 연구활동경비) × 6% 이내

4) 부가가치세*

(단위 : 원)

구분	금 액	구 성 비	비 고
			(연구비 총액)/11
소계

* 부가가치세: 새로운 학술 또는 기술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는 새로운 이론․방법․공법 또는 공식 등에 관한 연구용역을 제외한 대가성 있는 연구용역의 경우 계상함

<붙임3>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본인 및 참여인력은 한국연구재단에 제출하는 연구지원사업 관련 계획서 및 보고서에 대한 심사·평가에 있어 한국연구재단이 본인의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에 관한 정보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개인정보 보호법」 등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본인에 관한 각종 정보자료를 동법 제18조의 규정 등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 제공하는데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관련 주요 고지 사항 >

○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목적: 심사·평가 및 성과 추적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인적사항, 학력, 경력, 연구업적 등

○ 연구지원사업에 선정된 연구자의 개인정보는 연구비카드발급을 위해 연구비카드 발급 카드사에 관련정보가 제공됨

○ 주민등록번호는 연구자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기본정보로 활용됨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연구계획서를 접수하는 시점부터 성과 추적이 완료되는 시점까지

○ 연구자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에 대한 동의서의 제출을 거부할 권리가 있지만,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재단의 연구사업에 신청할 수 없다는 점을 유념하기 바람

또한, 본인 (참여연구원, 연구보조원 포함)이 서명날인한 동의서의 복사본은 심사·평가에 필요한 다양한 자료 수집의 편의를 위해서 원본과 동일하게 유효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2019년     월     일

□ 신청 및 참여과제 정보

사 업 명                                                       신청년도    2019년

연구과제명

□ 참여인력

구분	성명	생년월일	소속대학	서명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공동연구원
연구보조원

개인정보보유기관장 귀하

<붙임4>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학술진흥법 시행규칙 별표)

비용 항목별 계상기준(제2조제1항 관련)
비용 항목	세목	사용 용도	계상기준
	전문인건비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박사급 연구원과 대학등의 전임연구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교육부, 전문기관 및 그 밖의 소속기관에서 인건비성 경비를 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해당 학술활동 계획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그 기준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대학등의 급여기준에 따라 학술활동 기간 동안의 실지급액을 계상한다.
인건비	학생인건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 해당 학술활동에 직접 참여하는 사람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2. 국내 연구기관에 소속된 학사급·석사급 연구원	1. 학생인건비는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계상한다. 가. 전문학사·학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학사급 연구원: 월 100만원 이내 나. 석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과 석사급 연구원: 월 180만원 이내 다.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 월 250만원 이내 2. 학사급·석사급 연구원에 대해서는 해당 연구원이 국내기관(지급받은 학술활동사업비에 대하여 학술지원사업과 관련한 물품 계약 및 구매, 집행 등을 총괄하여 관리하는 기관에 한정한다)에 소속되어 학술활동 참여가 가능한 경우에 학생인건비를 계상한다. 3. 전문학사·학사·석사 또는 박사학위의 과정에 있거나 이를 수료한 사람이 취업한 경우에는 취업으로 인한 학술활동 중단시점부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4. 「특정연구기관 육성법」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의 학생연구원이 학술지원사업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별표 2의 학생인건비 계상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장비·재료비	1. 각종 재료 및 시약(試藥), 소모성 부품 등의 구입과 사용료, 분석료, 시험료 및 전산처리비 2. 해당 학술활동에 1개월 이상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와 부수 기자재,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에 관한 경비 및 관련 부대경비	품목·규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직접비	학술연구비	1. 학술활동 참여자의 국내외 출장 여비 및 현지 교통비 등 2. 학술활동과 직접 관련된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사무용품비 등 3.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국내외 정보데이터베이스(DB) 네트워크사용료, 국내외 기술정보수집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비,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윤문(潤文) 교열비, 번역 감수비, 해당 과제 수행과 관련된 회의비, 특허정보조사비, 국내외 표준등록활동비, 표준정보조사비 등 4. 현지조사 시 설문 및 여론조사 등 조사연구에 필요한 활동 경비 5.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1. 여비는 해당 대학등의 여비기준에 따라 계상하되, 연구원이 공무원인 경우에는 「공무원 여비 규정」에 따라 계상한다. 2. 회의비와 그 밖의 회의 관련 비용(다과비 등을 포함한다)은 항목별로 실제 사용된 금액을 계상한다. 3. 도서 등 문헌구입비는 도서명, 금액이 포함된 목록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4. 현지조사활동비는 조사연구가 필요한 분야에 대해서만 계상한다. 5. 그 밖의 학술연구비는 기간, 시장에서의 가격 등을 고려하여 실제로 필요한 경비를 산정하여 계상한다.
	학술활동 수당	해당 학술활동의 시행과 관련된 책임자 및 공동참여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1명이 1개의 학술활동에서 받을 수 있는 학술활동수당은 월 40만원 이내로 하되, 학술활동사업비 내에서 인건비를 받는 경우에는 계상할 수 없다.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학술자료 관리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의 인건비 나. 행정지원 전담요원 인건비: 연구책임자의 학술활동사업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의 인건비(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학술활동사업비가 10 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 다. 학술진흥능률성과급: 대학등의 장이 우수한 학술활동 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사전에 지급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2. 학술활동 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연구 분야 학술지원사업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 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연구실 등의 안전관리 관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해당 연도 인건비 총액의 2퍼센트 범위에서 지급한다) 라. 보안관리비: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등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학술활동 수행과 관련한 연구윤리 규정 제정·개정,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한 경비 바. 학술활동준비금: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교육부장관이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법 제19조 및 제20조에 따른 제재조치를 받은 경우 및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학술활동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기관 또는 교육훈련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등으로 인하여 학술활동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학술활동지원금: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연구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학술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학술문화활동비: 학술지원사업의 홍보를 위한 학술 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학술자료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학술문화 확산과 관련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의 수행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에 필요한 경비	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7항에 따라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법인·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제1호 외의 비영리법인·기관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법인(「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의 경우에는 인건비(미지급 인건비를 제외한다)와 직접비(현물은 제외한다)를 합산한 금액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간접비	간접비

<붙임5>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정책연구용역과제 연구계획서 심사표

관리번호	과 제 명				연구책임자	주관연구기관		전공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평가점수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종합의견
종합평가점수
2019. . .
심사자 소속					직위(직급)		성명
							(서명)

<붙임6> 정책연구용역과제 선정평가 계획(안)

□ 평가 개요

◦ 평가 일자 : 2019. 11월말(예정)

※ 세부 추진 내용 및 일정 등은 접수 결과에 따라 변경 및 조정될 수 있음

◦ 평가 장소 : 재단(대전청사 또는 서울청사)

◦ 평가위원회 구성(안)

- 평가위원회는 재단 내외부의 전문가(PM 등) 5인 내외로 구성하되, 외부 전문가는 전체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원칙으로 하며 이해관계자는 제외함

◦ 평가 방식 : 패널 평가

※ 선정평가는 위원회 평가를 원칙으로 하되, 사업시기 및 평가위원 일정 등에 따라 서면평가 실시도 가능

□ 평가항목 및 평가 내용

평가항목	평가지표		평가내용	배점
연구역량 (30%)	30%	연구실적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업적이 축적되어 있는가?	30
		연구능력	- 정책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학문적 전문성이 있는가?
		연구진구성	- 연구팀은 적절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연구계획서 (70%)	30%	RFP와의 부합성	- 연구계획서는 제안요청서(RFP)와 부합하는가?	30
		연구목적	- 연구목적은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연구내용	- 연구내용의 범위는 적절하게 설정되어 있는가? - 연구되어야 할 핵심적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가? - 연구하고자 하는 내용들은 연구목적 달성에 필수적인가?
	30%	연구방법	- 연구수행을 위해 적용하고 있는 연구방법론은 적절한가? -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들은 적절한가?	30
		실행계획	- 연구수행과정은 체계적인가?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연구결과는 소기의 성과를 가져올 수 있는가? - 연구결과는 실제적 활용가능성이 있는가?
	10%	용역비 산정	- 연구용역비 산정은 적정한가?	10
합계 (만점)				100

주) 1. 평가위원회에서 연구계획서 내용의 수정․보완을 요구했을 때에는 연구책임자에게 연구계획서를 수정 및 보완하도록 함

2. 수정․보완된 연구계획서는 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재심의함. 단, 수정․보완사항이 경미한 경우에는 위원장의 확인으로 재심의를 대신할 수 있음

(당초 평가위원회 개최(안) 작성 시 그 방법을 명시함)

3. 평가위원회에서의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요구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된 연구책임자의 연구계획서 원안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

□ 평가 결과

◦ 복수응모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 중에서 최고 점수를 득한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함.

◦ 단독응모과제의 경우에는 평가결과 산술평균 70점 이상을 얻은 과제를 선정된 것으로 함.

※ 평가결과가 산술평균 70점 미만을 받은 경우에는 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7일 이상 재공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