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림과학기술 출연연구개발사업 운영·관리 지침 [별표 제2호]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ㆍ방법 (제14조제4항 관련)

1. 중복성의 판단요소

가. 연구목표를 검토한다.

나. 연구내용을 검토한다.

다. 기대효과를 검토한다.

라. 연구 핵심어를 검토한다.

2. 중복성의 판단기준

가. 판단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한다.

나. 서로 다른 연구주체간에 연구의 목표 및 내용이 동일하고 연구방법이 다른 경우에는 경쟁이나 상호보완의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중복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3. 중복성의 예외

가. 연구개발과제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같은 연구개발과제를 복수의 연구기관에 수행하도록 하거나 유사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 과정 또는 별도의 중복성 심의기구에서 중복성이 없다고 판정한 과제

다. 경쟁이나 상호보완이 필요한 경우 또는 유사한 주제의 연구개발과제라 하더라도 연구목표, 연구수행 방식이나 연구단계 등이 다른 경우에는 중복되는 과제로 판단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중복성 검토방법

가.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를 실시하고, 1차적으로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선정평가단에서 최종 심의ㆍ판단 한다.

나.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진흥청 등의 연구관리부서에 유사ㆍ중복여부를 문서로 의뢰한 결과 중복이 의심되는 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선정평가시 그 중복성 여부를 선정평가단에서 심의ㆍ판단한다.

다. 선행특허의 상태는 출원에서 무효, 최소, 취하 등의 상태를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하며, 유사과제에 해당하는가에 대한 최종적 판단을 위해 전문기관의 장이 추가 정보(유사과제 최종판정 정보, 수행과제의 최종보고서, 과제계획서등)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심의ㆍ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