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공고 제2019-1654호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모집 공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희망자는 2019. 10. 25.일까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0. 7.

대전광역시장

1. 사 업 명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 총사업비 : 2,028,600천원(국·시비)

3. 지원내용 및 금액

가. 지원내용

대기배출시설의 방지시설 설치비용[사물인터넷(Iot) 부착비 포함]

나. 지원금액

설치비 한도 내에서 실제 소요비용의 90%(국비 50%, 지방비 4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설치비 한도는 최대 4억원, 보조금 한도는 최대 3.6억원

- 필요 시 설치비 4억원, 보조금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4. 지원대상 및 조건

가.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대전광역시 산업단지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나. 지원 제외대상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받은 방지시설*(지원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 지원 불가)

*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사업 등

다. 우선지원 대상

- 사업장 당 1개의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설치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예산이 충분한 경우 추가 지원 가능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배출 사업장

- 10년 이상 노후 방지시설 운영 사업장

- 주거지 등 인근에 위치한 민원 유발 사업장

- 산업단지 등 사업장 밀집지역에 소재한 사업장

- 공동 방지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장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화된 허가배출기준을 적용받아, 이를 준수하기 위해 방지시설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등

라. 보조금 지원 조건

- 보조금을 지원받은 사업자는 해당 방지시설을 3년 이상 운영하여야 함

-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IoT)를 부착하여야 함

5. 신청기간 : 2019. 10. 7. ~ 10. 25. (공휴일 제외)

6. 신청방법 : 방문접수 및 우편접수

가. 방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직접 방문 접수

나. 우편접수: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 발송(우편료 응모자 부담)

- 보내실 곳: 대전 서구 둔산로 100, 대전광역시청

미세먼지대응과 산업환경팀 앞 (우편번호 35242)

- 접수 마감일인 2019.10.25. 18:00까지 도착한 신청서에 한하여 유효

7. 주요 구비서류

가. 대기오염방지시설설치 지원사업 참여신청서 1부.(붙임1)

나.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 공사원가계산서를 ‘19년 물가정보, 적산정보, 건설·기계품셈에 맞게 작성

다.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라. 사업장 위치도 1부.

마.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바. 최근 1년 이내 자가측정 결과 사본 1부.

사. 중소기업확인증 1부.(중소벤처기업부 발행)

아.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붙임1의 1) 1부.

자.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외국인이 업주인 경우 사후 유지관리의무 3년을 준수여부 확인을 위하여

외국인증명서의 유효기간 등을 확인함

8. 시범사업장 선정 평가 항목 및 배점

-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설치효과, 설치비 적정성 및 지원 시급성(필요성)을 평가(붙임 3)

9. 방지시설의 설치 : 계약 체결후 3개월 이내 설치 완료

10. 사업비 집행 : 방지시설 설치완료 후 지급

가. 사업을 완료한 업체는 지급신청에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보조금 지급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붙임 4)

* 설치완료 내역서, 대기오염물질 측정성적서, 설계도, 사업비 산출내역서(자부담 포함), 공사과정 현장 사진(공사전, 중, 완료) 등

- 다만,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사업자의 동의하에(위임장 징구) 대기오염방지시설 설계·시공 업체에 보조금 직접 지급

나. 다음의‘1)’,‘2)’및‘3)’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보조금 전액 반환과 향후 10년간 보조금 교부대상에서 제외함

1) 보조금 교부 조건을 위배하였을 때

2)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은 때

3) 그 밖에 교부사업과 관련하여 행정기관의 시정지시에 불응하거나 검사의 방해 또는 거부, 허위보고 등 보조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 설치 후 3년 이내 방지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하였을 때는 기간별로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함(붙임 4의2)

11. 추진일정

가. 신청서 접수 : 2019. 10. 07.  ~  10. 25. 18:00

나. 지원대상 확정 및 통보 : 2019. 11월 중 개별 통지

다. 방지시설 설치 및 보조금 신청 : 계약 체결 후 3개월 이내

라. 보조금 지급 : 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12.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미세먼지대응과(☎042-270-569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및개선대상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시범사업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붙임 1의1】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성    명 :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2】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의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가.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 치 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0.1톤이상 0.3톤미만	2,760	2,484	1,774	710
		0.3톤이상 0.5톤미만	4,823	4,341	3,101	1,240
		0.5톤이상 0.7톤미만	6,549	5,894	4,210	1,684
						1,904
					4,761
				6,665
			7,406
		0.7톤이상 1톤미만
						2,061
					5,152
				7,213
			8,014
		1톤이상 2톤미만
						2,184
					5,461
				7,645
			8,494
		2톤이상 3톤미만
						2,709
					6,773
				9,482
			10,536
		3톤이상 4톤미만
						2,892
					7,230
				10,122
			11,247
		4톤이상 5톤미만
						3,188
					7,969
				11,157
			12,397
		5톤이상 6톤미만
						3,374
					8,434
				11,808
			13,120
		6톤이상 7톤미만
						3,626
					9,066
				12,692
			14,102
		7톤이상 8톤미만
						4,018
					10,046
				14,064
			15,627
		8톤이상 10톤미만
						4,345
					10,861
				15,206
			16,896
		10톤이상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나. 사물인터넷

1) 부착대상

- 보조금을 받아 설치한 방지시설에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및 IoT 게이트웨이 설치

- 배출시설 가동 시 방지시설 적정 운영을 확인하기 위한 사물인터넷 계측기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황산화물 4톤 초과 또는 질소산화물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19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2019년 IoT 기술을 활용한 방지시설 관리 시범사업｣이후 규정 및 지침 변경 시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2)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100	30	30	11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100	30	30	110	40	306	170	136
RT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RC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SCR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3) 장치사양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붙임 3】

사업장 선정 평가항목 및 배점표

○ 신청업체명 :

구 분

항목 및 배점

평가점수

사업장

여  건

(40점)

○사업장 및 주거지 이격거리 (10점)

구 분	2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1㎞ 초과
배점	10점	8점	6점	5점

○ 교체(신설)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 (20점)

구 분	10년 이상	7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 방지시설 설치면제 시설에 방지시설 설치 시 20점

○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참여 사업장 수 (10점)

구 분	5개소 이상	3개소 이상	2개소	단독설치
배점	10점	9점	8점	5점

점

방지시설

설    치

기대효과

(30점)

○ 방지시설 설치 전·후 대기오염물질 저감 예상 효과 (20점)

구 분	매우 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0점	15점	10점	0점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물질 수 (10점)

구 분	5항목 이상	4항목	3항목	2항목 이하
배점	10점	8점	7점	5점

점

설치비 적정성 등

(10점)

○ 방지시설 종류 및 설치비의 적정 여부 (10점)

구 분	적 정	보완대상
배점	10점	0점

점

지원 시급성 등

(20점)

○ 배출허용기준 강화, 민원발생 등 사업 선정 시급성 (20점)

구 분	매우 시급	시급	보통
배점	20점	15점	10점

점

가 점

※ 사전수요조사 신청 사업장 가점 (10점)

점

총  점 (100점)

점

【붙임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⑥ 사물인터넷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효과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19. . ∼ 2019.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⑨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방지시설 미가동시 보조금 환수 서약서 1부(배출업체 작성) 9. 자부담금 입금 확인증 1부

【붙임 4의1】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 업 내 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19. . ∼ 2019.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대전광역시장 귀하

【붙임 4의2】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