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2021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기본계획(안)

2019.  9.

	연 구 기 획 과

2020~2021년도 과학수사감정기법연구개발사업

기술수요조사 기본계획(안)

□ 추진배경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은 국가연구개발사업(R&D)를 통해 8개 법과학 전문분야의 감정기법개발을 하고 그 성과물을 범죄현장 및 유사기관에서의 활용하여 민생치안역량강화 및 국민생활안전강화를 하고자 함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9625호)에 따라 수행되는 기술수요조사를 통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수행할 중장기 국가연구과제에 대한 체계적인 계획수립의 필요

○ 우리 원의 자체수요와 유관기관의 수요조사를 통한 세계적인 법과학전문연구기관으로의 국립과학수사연구원 연구과제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 추진개요

○ (조사기간) 2019.9.23. ~ 10.13. / 3주간

○ (공고방식) 유관기관 공문발송 및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등 게재

○ (조사대상) 과학수사 및 법과학 관련 외부 산・학・연 기관 소속 전문가, 경찰・검찰 등 과학수사관련 기관 종사자 등

○ (제출자료) 기술수요조사서 1부 [붙임 서식] 참조

○ (제출방법) 이메일 제출(rohjic@korea.kr)

○ 수요조사서 작성대상

- 과학수사 감정업무에 활용 가능한 신규 감정기법 개발

※ 8대 전문 연구분야 고려(법유전자[분자생물학/집단유전학 등], 법독성[약물/독성/마약/식품분석 등], 화학[미세증거/유해물질 등], 법공학[물리/기계/화재/안전 등], 디지털포렌식[영상/문서/생체인식 등], 교통사고, 심리, 법의학)

- 기존 법과학 연구분야의 성과를 활용한 후속 연구

※  붙임의 최근 3개년도 추진 과제 목록 참조

□ 향후 활용계획

○ ’20년 ~ ’21년도 기술수요조사 및 검토(’19.9.~10.)

○ 신규과제 제안서 작성 및 우선순위 배정(’19.10.~11.)

○ ’20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19.11.)

○ ’20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0.12.)

○ 자체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시작(’20.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0.1.~)

○ ’21년도 예산대응(’20.1.~9.)

○ ’21년도 신규과제 선정평가(’20.11.)

○ ’21년도 최종 배정된 연구과제 통보(’20.12.)

○ 자체연구과제 협약 후 연구시작(’21.1.~) 및 용역연구과제 조달청 공고(’21.1.~)

□ 신규과제 추진절차 모식도

□ 참고

○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2017년 ~ 2019년)

참고1		최근 3년간 연구과제목록

▪ 2017년 연구과제 (5,943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사람의 미토콘드리아 과 변이 부위 분석 및 법생물학적 적용을 위한 NGS(Next-Generation Sequencing) 플랫폼 구축	유전자
2	장기보관 감정물의 디엔에이 분석에 관한 연구	유전자
3	실종자 DNA-DB 및 신원확인 체계 구축	유전자
4	민족 식별을 위한 DNA 프로파일링 시스템 개발	유전자
5	인체분비물 식별용 유전체 진단칩 개발	유전자
6	인골에서 DNA 메틸화를 이용한 연령 추정 방법의 개발	유전자
7	약독물 감정기법 고도화 연구	법독성
8	남용물질 감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I)	법독성
9	채소류(고추, 양파, 마늘)의 원산지(국산 및 중국산) 판별에 대한 연구(I)	법독성
10	내인성/외인성 물질의 분리 규명을 위한 법과학적 분석법 확립	법독성
11	GC/MS 및 LC/MS기반 법독성데이터 처리 통합 플랫폼 개발	법독성
12	라만분광기를 이용한 미세증거물의 시험법 정립 및 동일성에 관한 연구(I)	화학
13	한국인의 음주에 대한 alcohol kinetics 표준화	화학
14	안료와 유해 가스류의 성분 프로파일링을 위한 추적자 연구(I)	화학
15	미세 증거물에서 개인식별과 형태 파악을 위한 분석법 연구	화학
16	현장 기체분자 분석을 이용한 법화학적 감정기법 연구	화학
17	형사 사건의 물리적 증거 해석 향상을 위한 형태학적 흔적 연구	법공학
18	안전사고 재현을 위한 시각화 장치 개발(Ⅱ)	법공학
19	붕괴사고 해석모델 개발	법공학
20	화약을 이용한 사제총기류의 위력 평가 및 DB구축	법공학
21	ICT 융합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포렌식
22	문서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
23	3차원 기반 영상 내 용의자의 특징 분석 기술 개발	디지털포렌식
24	음성의 법과학적 동일인 여부 확인의 최적화 방법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
25	사진위변조 판독기법 및 시스템 개발	디지털포렌식
26	CCTV 및 3차원 기반 현장 단서 수집 시스템 고도화	디지털포렌식
27	사고기록장치를 장착한 차량의 다중 충돌해석 기법 확립	교통사고
28	교통사고 심층 분석 및 손상의도성 판단 알고리즘 개발	교통사고
29	인지신경과학과 법심리학을 융합한 기억 고양 및 기억 정확성 평가 기법 개발	심리
30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심리
31	유전체를 이용한 사후진단검사법 확립연구	법의학
32	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 확립 및 표준화연구	법의학
33	현장검안 업무의 표준화 및 검안을 통한 사인규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법의학
34	변사사건 검시에 대한 표준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법의학
35	3차원 머리뼈 PMCT 영상을 이용한 눈썹과 코방울의 위치와 형태 분석과 예측방법 개발	법의학
36	인체 혈관조직 전사체를 활용한 죽상동맥경화증과 허혈성 심장질환 신규 표지자 발굴 및 법의학적 활용	법의학

▪ 2018년 연구과제 (5,943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NGS 기술의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유전자
2	장기보관 감정물의 디엔에이 분석에 관한 연구	유전자
3	후생유전학 및 SNPs 분석의 법과학적 활용	유전자
4	인골에서 DNA 메틸화를 이용한 연령 추정 방법의 개발	유전자
5	휴대형 인체분비물 다중검출 시스템 유효성 검증	유전자
6	고효율 법독성 감정을 위한 계통적 약독물 분석법 개발	법독성
7	남용물질 감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	법독성
8	가공식품중식품및생약공용사용원료성분확인에관한연구	법독성
9	Pyrethroid계 살충제의 생체 대사체 분석법 개발	법독성
10	GC/MS 및 LC/MS 기반 법독성 데이터 처리 통합플랫폼 개발	법독성
11	국내유통 헴프시드 제품의 성분 분포 측정을 통한 경향조사	법독성
12	한국인의 음주에 대한 alcohol kinetics 표준화	화학
13	안료와 유해가스류의 성분 프로파일링을 위한 추적자연구	화학
14	미세증거물에서 개인 식별과 형태 파악을 위한 분석법연구	화학
15	현장 기체분자 분석을 이용한 법화학적 감정기법 연구	화학
16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연구	법안전
17	충전용 배터리의 발화 양상에 관한 연구	법안전
18	붕괴사고 해석모델 개발	법안전
19	TATP 등 과산화물 계열 폭발물질의 검지키트 개발	법안전
20	ICT 융합 디지털포렌식 연구	디지털포렌식
21	문서 감정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객관적 판단 근거에 관한 연구	디지털포렌식
22	사진위변조 판독기법 및 시스템 개발	디지털포렌식
23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유지를 위한 연구	디지털포렌식
24	블랙박스 영상으로부터의 객체 측정 및 상황 재현 도우미시스템 개발	디지털포렌식
25	급발진 추정사고의 분석 기법 연구	교통사고
26	인지신경과학과 법심리학을 융합한 기억 고양 및 기억 정확성 평가기법 개발	심리
27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심리
28	사회적 약자의 강력 범죄 피해와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법의학
29	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 확립 및 표준화연구	법의학
30	현장검안업무의 표준화 및 검안을 통한 사인규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법의학
31	변사사건 검시에 대한 표준화 및 질적 향상을 위한 연구	법의학
32	눈확구조에 따른 눈동자의 크기 및 위치 상관관계 분석 및 한국인 평균 얼굴 물렁 조직 두께 측정	법의학
33	급사에서 사후 검체를 이용한 마이크로알엔에이 활용에 관한 연구	법의학

▪ 2019년 연구과제 (5,943백만원)

No	세부과제명	전문분야
1	NGS 기술의 법과학적 적용을 위한 기반기술 연구	법유전자
2	후생유전학 및 SNPs 분석의 법과학적 활용	법유전자
3	동물, 식물과 미생물의 종식별 및 개체식별 DNA바코드 마커 개발 및 표준화(표준 DB 구축)	법유전자
4	고효율 법독성 감정을 위한 계통적 약독물 분석법 개발	법독성
5	남용물질 감정 시스템 고도화 사업	법독성
6	가공식품 중 식약공용 원료 및 유사원료 성분 확인 연구(1)	법독성
7	안료와 유해 가스류의 성분 프로파일링을 위한 추적자 연구	법화학
8	미세 증거물에서 개인식별과 형태 파악을 위한 분석법 연구	법화학
9	현장 기체분자 분석을 이용한 법화학적 감정기법 연구	법화학
10	생체시료에서 법화학적 감정 고도화 연구	법화학
11	형태학적 흔적증거의 동일성 판단에 대한 연구	법안전
12	화재 감정의 유효성 향상 방안에 대한 연구	법안전
13	전자충격기의 위험성 평가와 DB 구축을 통한 사고분석 및 해석기법 연구	법안전
14	크레인 해석모델 개발	법안전
15	ICT 융합 디지털 포렌식 연구	디지털분석과
16	디지털 증거물 무결성 유지를 위한 연구	디지털분석과
17	디지털기술의 융합을 통한 미술품, 문화재 및 문서 위변조 분석방법 개발	디지털분석과
18	하이브리드/전기 자동차 제동장치의 검사를 위한 시뮬레이터 개발	교통
19	고의교통사고 분석을 위한 운전자 행동 특성 연구	교통
20	인지신경과학과 법심리학을 융합한 기억 고양 및 기억 정확성 평가기법 개발	법심리과
21	법심리 감정 장비 및 도구 개발과 타당화 연구	법심리과
22	사회적 약자의 강력 범죄 피해와 관련된 생태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중앙법의학
23	PMCT 법의영상 진단기술 확립 및 표준화연구	중앙법의학
24	얼굴과 머리뼈 3차원 CT영상을 이용한 얼굴형태소 예측방법 개발 및 평균 얼굴 물렁조직 두께 측정	중앙법의학
25	심근 조직의 전사체 분석을 통한 급성 심장사 바이오마커 개발 연구	중앙법의학
26	익사체에서 플랑크톤 검사방법의 확립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중앙법의학
27	생태환경기반영아급사관련요인분석과초기평가도구개발연구	중앙법의학
28	법공학 연구역량 강화 방안-연구실험실의 과학화·표준화 연구	법안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