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위탁연구」연구과제 목록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순	연구과제명	연구 기간	예산규모 (부가세 포함) (단위:원)
1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정착이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180	19,780,000
2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180	19,630,000
3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적용 확대 방안 연구	150	19,640,000
4	학부모교육 내실화 방안	150	19,579,000
5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전형 연계 방안	150	17,780,000

※ 예산규모 및 연구기간은 계약 체결 시  변동․조정될 수 있음.

2019 연구과제 제안서 1

연구과제명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정착의 효과성 분석 및 개선 방안 연구
담당부서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혁신과 (학교혁신지원센터)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예산규모	19,780,000원
연구 활용계획	□ 활용 구분 :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 )정책기획·개발연구 ( )정책방향설정 연구 ( ○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 구체적 활용 계획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제 직무 연수 정착화 정도 및 현장 운영 실태 파악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이수 과정이 현장교사의 전문성 함양 및 학교 문화에 미치는 영향 관계 파악 - 현장 정착 과정 파악을 통해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제도의 개선 방안 마련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우수 사례 발굴
제안서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9년부터 서울시교육청은 교원학습공동체의 특성을 반영한 연수 제도 마련을 위해 시행규칙 개정과 통합연수시스템을 도입하여 ‘학 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를 시행함 - 현장맞춤식 연수 방식의 전환이 현장 교사들의 전문성 함양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정책의 개선 및 실천 방안에 대한 현장 연구가 필요함 - 학교 현장 적용 실태 분석 필요 -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집중과정, 상시과정) 참여 집단과 자율연구방식을 선택한 공동체 비교를 통해 교원의 전문적 정체성(professional identity)을 추동시킬 수 있는 요소 분석 ․ 적용 필요 - 교원들의 자발적․협력적 학습공동체를 만들어가게 할 수 있는 요소 분석을 통한 정책 방향 설정 □ 연구 내용 - 교사의 일상적인 공동연구 및 실천 과정이 직무연수와 결합됨에 따라 일어나는 학교 문화 변화 점검 - 학교의 자율성을 높인 연수 운영 방식이 집단적 전문성 향상에 미치는 양상 분석 - 교원학습공동체 직무연수 양적 증가의 의미 분석 - 공동연구․공동실천․공동나눔 과정별 현장 적용 상황 분석 - 학교 안 교원학습공동체 직무 연수 전환의 장애 요인 분석 □ 기대효과 - 자율성과 책무성이 조화로운 학교자율운영체제를 만드는데 교원학 습공동체가 미치는 영향 관계 파악 - 소통하고 협력하는 학교문화를 기반으로 교원들의 자발적 성찰과 배움, 나눔의 문화를 일상화하는 학교 분위기 조성 - 미래사회 변화의 방향성을 인식하고 교육전문가로서의 교사 역량제고 - 자율적 맞춤형 연수의 질적 개선 방안 마련

2019 연구과제 제안서 2

연구과제명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현황 및 역할 확대 방안에 대한 연구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80일	예산규모	19,630,000원
연구 활용계획	□ 활용 구분 :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정책기획·개발연구 ( )정책방향설정 연구 ( 〇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 구체적 활용 계획 -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파악 -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학교 현장 효과성 분석으로 운영 방향 설정 -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학교 업무 이관 - 학교통합지원센터 기본 모델로서 활용
제안서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교육자치 강화 및 학교자치 구현을 위한 조직체제로의 조직개편 단행 - 학교현장 지원 기능 강화를 위한 교육지원청 기구 확대 개편 ‧ 2019.3.1. 학교통합지원센터 설치로 학교지원 강화 ‧ 학교의 공통적‧반복적 업무 학교통합지원센터로 이관 -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활동‧행정지원, 생활교육‧인권지원 분야에서 학교지원을 제공하고 있으나 첫 구축의 단계이므로, 센터별 업무 프로세서나 학교지원 방식에 대하여 센터별 차이가 있음. 이에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별 분석을 통한 업무별 기본 모델 도출 필요 - 학교에서 공통적‧반복적 업무 이관을 표방하고 있으나, 보결담당시간강사 및 행정대체 인력풀 구성‧지원, 교원호봉 재획정에 한정되어 있음. 학교가 체감할 수 있으면서도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이 가능한 추가적 업무 이관 과제를 발굴할 필요가 있음 □ 연구 내용 - 학교의 학교통합지원센터 인식도, 활용 경험, 과정에 대한 만족도, 추후 기대하는 방향 ‧ 설문 혹은 인터뷰 방식으로 학교통합지원센터에 대해 얼마나 인식하고 있는지,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교육청에 대한 인식이 바뀌었는지, 학교통합지원센터를 활용해 본 경험이 있는지, 학교통합지원센터의 통합지원 방식에 대한 만족도는 어떤지, 학교통합지원센터에 기대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찰 -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 분석 ‧ 「서울특별시교육감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상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업무분장과 실제 학교통합지원센터와의 업무분장 분석 ‧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의 센터별 운영 방식 분석을 통한 업무별 모델화 ‧ 학교통합지원센터 통합지원 사례 분석을 통한 지원 경향성 분석 - 학교통합지원센터 현장 적용 효과 분석 - 학교통합지원센터에서 수행 가능한 학교 업무 이관 과제 발굴 - 학교에서 기대하는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 도출 - 학교통합지원센터의 역할 확대 방안 제안 □ 기대효과 - 학교통합지원센터 운영 상황 파악을 통해 조기 안착에 기여 - 학교통합지원센터 업무 모델화로 균등한 학교 통합지원 제공 - 학교 업무 이관 과제 발굴로 학교업무 경감에 기여 - 학교통합지원센터 역할 확대 방안 도출로 학교 지원 기능 강화

2019 연구과제 제안서 3

연구과제명	교육복지지표 개발 및 적용 확대 방안 연구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예산규모	19,640,000원
연구 활용계획	□ 활용 구분 :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정책기획·개발연구 ( ○ )정책방향설정 연구 ( ○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 구체적 활용 계획 - 교육격차 실태 점검 및 정책 성과 지표로 활용 -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시 활용 -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시 활용
제안서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2017년도 정의로운 차등정책 종합계획(TF 결과)을 통해 교육복지지표를 개발하여 교육불평등 완화를 위한 각종 사업에 적용하고 있음. 그러나 현 지표는 교육청이 하고 있는 업무에서 기본적인 것만 추출·적용하고 있어 최근 더욱 심화되는 서울 교육 현장의 각종 불평등 격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지 못함. - 서울교육 모든 정책에 정의로운 차등을 담기 위한 교육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서울교육정책을 점검하는데 활용 가능한 연구가 필요함. - 또한, 학교 간·지역 간 격차를 나타내는 학교를 구성하는 여러 요인들, 즉 교육과정과 학생의 교육활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복지적 요인들을 총괄하는 통합지표 개발이 요구됨. - 따라서, 본 연구는 더욱 심화되는 서울 교육 현장의 학교 간·지역 간 각종 교육 격차를 종합적으로 반영하는 교육복지지표를 개발하여 서울교육정책을 실질적으로 점검하고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활용하고자 함. ∙ 학생 간, 학교 간, 지역 간 교육격차 해소 점검 가능한 교육복지지표 개발 ∙ 주요 업무 계획 수립 및 예산 편성 시 활용 ∙ 교육복지지표 적용 확대를 통한 서울교육정책 성과 분석·평가 ∙ 교육소외 학생의 삶의 질과 교육 성취 제고에 따른 정의로운 차등 실현 □ 연구 내용 ❍ 교육복지지표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 - 교육복지의 개념 및 대상, 복지지표 등에 관한 이론적 논의 - 국내외 사례 비교 분석 - 기존 서울 교육복지지표 한계 및 문제점 검토 ❍ 서울시교육청 교육복지정책 내용 분석 - 교육청 전체 부서별 사업 현황 분석(유형별*, 대상별**) * 유형별 : 예산지원, 프로그램 지원, 시설 지원 등 ** 대상별 : 기관에서 지원, 개인에게 지원 등 - 부서별 사업 추진 예산 구성 및 분석 : 서울시교육청 수준 교육비특별회계 분석, 단위학교 수준 학교회계 분석 등 ❍ 교육복지지표 개발 - 기본 모형과 개념 - 영역별* 교육복지 세부지표 : 개념, 근거, 측정방법 * 영역 예시 : 투입 – 과정 – 산출 영역으로 구분 혹은 분야별로는 교육력(기초학력) 분야, 맞춤형 교육지원 분야, 인적·물적 기반 강화 분야, 지역사회연계 분야, 지역·학교 간 특성 고려한 교육균형발전 분야 등으로 구분 가능 - 통합적(종합적) 교육복지지표·지수 : 개념, 근거, 측정방법 ·격차를 나타내는 여러 복지적 요인들을 총괄하는 통합지표·지수 개발 ❍ 교육복지지표 산출 및 분석 - 교육격차 실태 조사(학교 간, 지역 간, 학생특성 간) 및 분석 ※ 타 부처, 기관 통계 자료 및 연구 결과 활용 검토 ❍ 교육복지지표 적용 확대 방안 도출 - 기존 교육복지지표 적용 범위 및 활용도 확인 - 교육복지지표를 성과지표 등으로 적용가능한 서울교육정책 제시 - 교육복지지표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 검토 - 서울시교육청 각 부서 간 의견 조정 방안 마련 □ 과업지시사항(인력관리에 관한 사항) - 과업수행 인력 중 1명 이상을 교육복지, 통계 데이터 분석 등에 대한 전문성을 가진 사람으로 구성한다. - 교육복지지표 개발에 필요한 교육복지, 예산, 다문화, 초・중등 기초학력 및 인사, 방과후・돌봄 등의 관련 분야 전문가를 2명 이상 자문위원으로 위촉하여 자문을 받도록 하며, 자문은 최소 2회 이상 받도록 한다. (자문 비용은 연구비에 포함) □ 기대효과 - 교육격차 실태 점검 및 정책 성과 지표로 활용 - 서울시교육청 주요 업무 계획 수립 시 활용 ∙ 정의로운 차등 실현과 더 높은 공공성을 확보 ∙ 학생 하나하나를 중심으로 모두를 위한 서울교육 실현 - 서울시교육청 예산 편성 시 활용 ∙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 형평성 제공 - 현장적용성이 높은 정책 도출로 서울교육 정책기획 및 방향설정 기여 - 전국 시도 교육격차 해소에 효과적인 교육복지지표 모델 제공 ∙ 타 시도 공통 교육격차 해소에 도움 될 모델 제공 ∙ 후속 교육복지지표 개발 연구에 활용

2019 연구과제 제안서 4

연구과제명	학부모교육 내실화 방안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예산규모	19,579,000원
연구 활용계획	□ 활용 구분 :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정책기획·개발연구 ( △ )정책방향설정 연구 ( ○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 구체적 활용 계획 - 2020년 학부모교육 사업 추진 및 중․장기적인 학부모교육 사업에 활용 - 2020년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 사업 활용
제안서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제4차 산업혁명과 인공지능사회로 대변되는 새로운 교육체계의 안착을 위한 학부모 교육의 패러다임 전환에 따른 다양한 학부모 교육 지원 필요 - 학부모회 운영 조례 제정(2016.1.1.) 이후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기회 확대에 따른 학교교육활동 참여 사업의 효과성 점검 필요 - 현재까지 추진되고 있는 학부모 교육 사업 점검을 통한 학부모 교육사업 내실화 및 방향성 제시 -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사업의 행·재정 지원에 대한 효과성 점검으로 사업의 계속성 및 지속성 방안 모색 □ 연구 내용 ○ 학부모교육사업의 내실화 및 방향성 제시 - 학부모교육의 정책과 변화된 패러다임 분석 (학부모교육의 목적, 가치, 방향 포함) - 학부모교육사업에 대한 현황 분석 및 전반적인 점검 (학교 자체 학부모 교육사업도 포함) - 학부모교육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시행 방안 (전담부서 마련 방안, 학부모교육사업 내실화 및 일몰사업 후속 사업 제언 포함) ○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사업의 효과성 -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에 대한 인식 조사 분석 - 학부모회실 설치, 학교참여 공모사업, 학부모회네트워크 운영, 학부모회의 임원연수 등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사업 현황 분석 - 학부모의 학교교육활동 참여 사업의 효과적이고 지속적인 시행 방안 □ 기대효과 - 학부모 교육의 질적 도모를 통한 학부모의 교육 만족도 제고 - 학부모의 역량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참여 활성화로 공교육 신뢰 회복

2019 연구과제 제안서 5

연구과제명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대입전형 연계 방안
연구기간	계약일로부터 150일	예산규모	17,780,000원
연구 활용계획	□ 활용 구분 :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정책기획·개발연구 ( )정책방향설정 연구 ( ○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 미래핵심역량 함양 및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현행 대학입시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한다. □ 고교학점제 실시에 따른 대학입시제도의 변화에 단계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교육청 차원의 로드맵을 마련한다. □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기반으로 한 대입제도 개선을 통해 공교육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고, 국민들로 하여금 교육격차와 사회적 불평등 완화에 대한 전망을 갖게 하는 근거자료로 삼는다.
제안서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 변화하는 사회 및 교육환경과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대입제도 개선 요구 증가 - 초․중등교육이 대입의 종속변수로서 영향을 받는 현실을 개선하고 초․중등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는 대입제도 개선 방안 마련 - 초․중등교육을 책임지는 교육청으로서 대입제도 개선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과 방안을 교육부, 국회, 대학 등 관련 기관에 제안하여 초․중등교육 정상화 추진 □ 연구 내용 - 고교학점제 시행과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 - 고교학점제 시행에 따른 고교 교육과정의 변화를 반영하는 미래지향적인 대입전형 연계 방안 - 대입제도 개선의 마중물 역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의 실천 전략 □ 기대효과 -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초․중등교육 정상화 여건 마련 - 고교학점제 도입에 따른 대입전형 변화 예측 및 연계 방안 마련 - 대입제도 개선을 통한 교육격차 및 사회적 불평등 완화 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