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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재 공 모 계 획

2019. 3.

담당자 (연구협력관)	기획연구과 박찬영 교육연구사	☎ 041-537-1443 ✉ saiei81@korea.kr

				목 차

1. 사업 개요	1

2. 배경 및 필요성	1

3. 목적	1

4. 연구 내용 및 범위	2

5. 연구 방법	2

6. 추진 일정	3

7. 연구 결과 산출물	4

8. 연구 결과의 활용	4

9. 연구자 선정	4

10. 연구 제안서 작성 요령	6

1. 사업개요

◦ 연구명: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 연구방식: 용역

◦ 연구기간: 계약일부터 ~ 2019. 11. 15.

◦ 사업예산: 30,000,000원(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일반경쟁입찰(공모)

◦ 담당: 기획연구과 박찬영 교육연구사

2. 배경 및 필요성

◦ 현 정부의 국정과제*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통합교육 지원교사 확대 필요

* 국정과제 51－2(사회 취약계층 교육지원 확대) 특수교육대상자 지원 강화를 위해 특수교사 및 특수학교(급) 확대, 통합교육 지원교사 배치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18~΄22) 2－1. 통합교육 지원체제 강화

◦ 학교과정별(유, 초, 중, 고)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 모델 개발을 통해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 필요

◦ 일반학교에 완전통합된 특수교육대상학생의 내실 있는 통합교육 지원을 위해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을 규명하고, 학교과정별 효율적인 운영 및 지원 방안 모델에 대한 기초 연구 필요

3. 목적

◦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역할 규명 및 학교과정별 지원 모델 개발

4. 연구 내용 및 범위

◦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한 교육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모델 개발 및 지원 방안 도출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개념 및 지원 범위 등 구체적인 역할 제시

학교과정별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특성 및 학습수준 등을 고려한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규명과 지원 모델 개발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통합교육 실천을 위한 정책·제도적 지원 방안 도출

5. 연구 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관련 선행연구 분석

국내외 통합교육 지원교사 운영 사례 분석

◦ 요구조사(FGI, FGD, 델파이조사 등)

교육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운영 방안 모색

학교과정별 통합교육 지원교사의 구체적인 역할 및 운영 방안 모색

◦ 설문조사

통합교육 지원교사 지원 및 운영에 대한 인식 조사

통합교육 지원교사 지원 및 운영에 대한 현장요구 분석

◦ 연구자 협의회

연구참여자 및 연구자문위원을 대상으로 연구 설계 및 타당성 검토

연구 결과의 적절성 검토

◦ 외부전문가 및 현장적합성 검토

외부 전문가 및 교육 현장 전문가를 대상으로 전문가 심의(2회)와 현장검토(1회) 실시

※ 전문가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선정하며 전문가 검토 후 연구진은 검토의견 반영대비표 작성 및 제출

※ 개발방법은 연구진행 중 필요에 따라 연구진과 협의 후 수정될 수 있음

6. 추진 일정

구분	일정	내용
공개입찰 및 계약의뢰	2019년 3월
⇓
착수보고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	․ 착수보고회(대면보고) 개최
⇓
서면보고	매월 15일	․ 연구진행상황 서면 보고 - 월간보고서(별지) 제출 ※ 우리원 요청 시 수시(주간) 보고해야 함
⇓
외부전문가 심의 (1차)	5월 중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심의위원(2명) 선정, 연구수행기관에서 심의수당 지급 ․ 중간보고서 초안본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대비표 제출
⇓
중간보고	6월 중	․ 전문가 심의 의견을 반영하여 중간보고서 제출 및 중간보고회 개최
⇓
외부 전문가 심의(2차) 및 현장적합성 검토	9～10월 초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심의(2명) 및 검토위원(5명) 선정, 연구수행기관에서 심의 및 검토수당 지급 ․ 최종보고서 초안본 심의 후 심의의견 반영대비표 제출
⇓
완료보고	10월 31일	․ 산출물에 대한 최종 연구보고서 제출 및 완료보고회(대면보고) 개최 ․ 최종보고서(별지) 제출
⇓
인쇄 및 제출	11월 15일	․ 연구보고서 1종 (100부) ※ 11월 15일까지 국립특수교육원에 연구보고서 도착 ․ 정산서류 제출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기획 및 연구 공고
연구 수행기관 선정
연구 수행 및 연구자 협의회
외부 검토 및 수정					전문가				전문가 및 현장검토
중간 및 완료* 보고						중간					완료
연구보고서 발간 및 보급

*  우리원 요청 시 교육부 및 우리원 직원 대상 정책사랑방 실시

7. 연구 결과 산출물

◦ 연구보고서 1종 100부(연구결과가 포함된 외부저장매체 USB 또는 CD 1종 포함)

연구보고서 한글 파일과 PDF 파일(폰트, 이미지, 삽화 등 제작 및 웹 배포 저작권 문제가 없어야 함)

연구 산출 제반 자료 등

저작권 자유이용동의 및 기타 저작권 관련 서류 일체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 결과(10% 이내) 확인서 첨부

※ 결과물의 인쇄는 발주처의 승인을 최종 득한 후 제작 및 배부처로 직접 발송하여야 함

※ 연구사업의 수행 및 결과에 따른 지식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에 귀속함을 원칙으로 함

※ 추후 본 연구보고서를 학술지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게재 방법)에 따라 사전에 우리원으로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여야 함.또한 게재 학술지에 “이 연구는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을 하지 않고 발생되는 불이익에 있어서는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8. 연구 결과의 활용

◦ 통합교육 지원교사 역할 규명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

◦ 유·초·중·고등학교 학교과정별 내실 있는 통합교육 운영을 위한 가이드 제시

9. 연구자 선정

◦ 응모 자격

대학(교)의 조교수 이상의 교원인 자

교육기관(학술연구기관 포함), 기업 및 단체 등의 선임급 이상인 자

기타 해당과제의 수행을 위한 역량을 갖춘 사람으로 이와 유사한 사업의 경험이 풍부한 자

공고마감일 현재 관련 규정에 따라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기관에서 학술사업 참여제한을 받고 있지 않은 자

※ 책임연구자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에 따라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이어야 함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별표]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세부 자격(제2조 제3항 관련)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교육경력 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참여 제한

·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한정함(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 이내임)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 제2항

·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에 따라 참여제한 기간에 있거나, 학술진흥법 제20조에 따라 학술지원대상자 선정 제외 기간에 있는 연구자

◦ 선정절차

연구 제안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기관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심의 및 협상적격자 선정 및 선순위 협상대상자와 추가협상을 통한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수행능력(30점)	1.1 통합교육 관련 연구 경험과 실적	20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0
2. 연구계획서(60점)	2.1 연구 목적 및 방향의 적절성	10
	2.2 선행 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3 연구 내용 및 범위의 적절성	15
	2.4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5
	2.5 추진 일정의 구체성 및 현장 활용도	10
3. 연구비책정(10점)	3.1 예산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 과제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은 공동연구자까지 포함하여 연구실적 증명서 혹은 국내 학술지(연구재단 등재후보지 이상)에 과제 관련 연구실적 사본을 제출한 실적만 인정됨

*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참여 실적은 목록으로 대체함

10. 연구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출 서류

(제출서류)

·연구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CD 1매(연구 제안서 및 관련 증빙자료 전자파일) 〔별첨 2〕

·청렴계약 특수조건 및 이행각서 〔별첨 4〕

(제출 방법)

·제출방법: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등기)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기획연구과 황연옥 주무관(☎ 041-537-1449)

* 주소: (31470) 충청남도 아산시 배방읍 공원로 40, 국립특수교육원 2층 기획연구과

황연옥 주무관 앞

·제출기한: 2019. 3. 14.(목) 16:00까지

※ 방문 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 우편 접수(등기) 시 제출마감일시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해 유효함

◦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안서는 첨부한 작성양식의 목차 및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입찰참가자의 연구계획에 따라 목차 추가는 가능함

제출서류는 ‘□글’을 사용하여 A4(종방향) 규격으로 작성 후 단면인쇄하고, 쪽수를 기재함

연구의 내용의 범위, 연구방법,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등을 명확하게 기술하여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의 사용 및 추상적인 표현은 하지 말아야 함

기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보조자료는 별도로 제출할 수 있음

모든 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함

제안서 본문 작성 시 관련 증빙자료의 쪽수를 기재함

◦ 기타 유의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류 시행령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공고하며,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 제6조(연구자의 공모 및 선정) ③에 의거 충분한 연구 기간 확보를 위해 재공고 기간을 7일로 단축하여 진행됨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단, 연구추진에 필요한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수정, 추가, 대체할 수 있음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고, 그 내용이 허위로 확인될 경우 또는 증빙 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함

※ 제안내용 및 제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질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한 제반 비용은 제안 입찰자가 부담함

※ 제안서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

제안요청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 협상 과정 및 용역의 진행 중 일부 수정·변경이 있을 수 있음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처의 요구로 수정·보완·변경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아니하여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연구자가 사전조치를 위하여야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공모계획에 포함되지 않은 세부 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관리규정을 따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