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실태 및 개발 방안 공 모 계 획

2019. 2.

차    례

1. 사업개요	3

2. 필요성	3

3. 사업내용 및 범위	3

4. 연구방법	4

5. 사업일정	4

6. 연구결과의 활용	5

7. 연구자[기관] 선정	5

8. 제출 서류 안내	7

<붙임> 제안서 작성 서식	8

[서식 1] 연구 제안서	8

[서식 2]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10

[서식 3]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16

[서식 4] 연구윤리 서약서	20

[서식 5] 지식 및 저작재산권 자유 이용‧활용 동의서	21

1. 사업개요

◦ 사업명: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실태 및 개발 방안

◦ 개발방식: 용역

◦ 개발기간: 계약일로부터 ~ 2019. 11. 29.

◦ 소요예산: 46,000,000원(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공모를 통한 제안평가위원에서 연구자(기관) 선정

◦ 문의: 교육과정교과서팀(041-537-1534)

2. 필요성

◦ 우리원에서 2014년 ~ 2018년(5년) 동안 개발하여 보급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생활기능 보조교과서의 현장 활용 실태 조사 및 현장 요구 분석 필요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라 향후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육과정 운영에 활용할 수 있는 교수·학습자료에 대한 개발 방향 수립

3. 사업 내용 및 범위

◦ 중도·중복장애학생 생활기능 보조교과서 현장 활용 실태 조사

-  국립특수교육원에서 개발한 연차별 자료를 중심으로 전국 단위의 특수학교(급), 특수교육지원센터 등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활용 실태를 조사하여 분석          ※ 활용 대상, 활용 방법, 만족도, 향후 개발 지원 요구 등으로 세분화 하여 조사연구 실시

◦ 조사연구 결과에 따른 향후 개발 자료에 대한 교육 과정 지원 자료 개발

- 성격 및 구성 방향에 따른 내용체계 제시, 영역 및 범주별 목표, 교육과정 사례 등으로 구성된 교육과정 지원 자료

- 조사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교수·학습자료 활용의 사례 등을 풍부하게 제시     ※ 우리원에서 개발한「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지원자료(2013)」참고

◦ 연구보고서 배부

- 개발된 연구보고서 인쇄본을 배부처로 배송

※ 배부처 현황은 추후 안내

4. 연구 방법

◦ 문헌분석

-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등 교육과정 관련 선행연구 분석

◦ 협의회

-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협의회

◦ 설문조사 및 초점집단 면담

- 전국단위의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를 대상으로 중도·중복장애학생의생활연령(유치원, 초등, 중·고등)과 교수·학습자료 활용 대상(교사, 학부모 등) 등에 따른 활용 실태, 향후 자료 개발 지원 요구 등을 설문 조사

- 특수학교(급) 및 특수교육지원센터의 특수교사와 학부모, 관리자, 시·도교육청 담당 장학사 등 연구 대상 초점 집단 면담 실시

◦ 현장적합성 검토 및 전문가 검토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지원 자료의 현장 적합성 및 타당성 검증

※ 현장 적합성 검토는 담당연구사와 협의 하에 진행

5. 사업 일정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기획
용역 수행 연구자 선정
연구자 협의회
착수 및 중간, 완료 보고			보고회				보고회				보고회
서면보고
현장적합성 검토
외부전문가 검토
연구보고서 인쇄 및 배부

◦ 착수보고, 중간보고, 완료보고는 대면보고를 원칙으로 하며 보고회 세부 일정은 계약 후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의하여 진행

◦ 사업 완료 보고

- 연구자(기관)은 최종 결과물을 11.13.(수)까지 제출한 후 외부전문가 검토의견을 반영, 11. 29.(금)까지 최종 결과물(인쇄본)을 제출하고 사업 완료 후 결과보고회를 실시해야 함 ※ 필요시 우리원과 협의하여 ‘정책 사랑방’ 등을 통해 결과를 발표·공유할 수 있음

◦ 서면보고: 총 2회 실시하며 자세한 내용은 추후 안내

◦ 최종 결과물 미제출 시 지체상금 부과 및 차후 연구참여 제한 등의 제재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기타 연구 진행과 관련된 세부 사항은 우리원과 용역 기관이 긴밀하게 협조하여 조율함

◦ 최종 제출 자료 목록

‧ 연구보고서 1종, 600부

‧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10% 이내) 확인서

‧ 최종본 파일(최종 개발 자료 한글 자료 및 PDF 자료, 사진 등) USB로 제출

※ PDF 파일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 선금사용 내역서, 잔금 신청서, 정산서, 예산 집행 정산서 및 관련 영수증 등

6. 연구 결과의 활용

◦ 우리원에서 개발·보급한 중도·중복장애학생 생활기능 보조교과서 평가와 현장요구에 근거한 향후 개발방향 수립

◦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따른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과정 운영 자료 개발의 기초자료로 활용

7. 연구자(기관) 선정

◦ 응모 자격

- 연구진 자격: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제2조 3항 준수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 교육경력 5년 이상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 책임연구기술원 ∙ 선임연구원 5년 이상	∙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 기능직 연구원	∙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 보조원

◦ 연구수행 인력

위 응모자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책임연구자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공동연구자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실적 또는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 경험이 있는 연구원을 반드시 포함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우리원 연구 관리 규정에 의해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우리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는 1개를 원칙으로 함

◦ 연구기관 선정 절차

연구제안서 평가	➡	추가 협상	➡	최종연구기관 선정	➡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 기관 선정

-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심의 및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함

-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 수행능력(30점)	1.1 특수교육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5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5
2. 연구계획서(40점)	2.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2 연구 목적·내용·범위의 적절성	10
	2.3 연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2.4 연구일정의 적절성	10
3. 연구결과의 활용(20점)	3.1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3.2 정책 활용의 가능성	10
4. 연구비 책정(10점)	4.1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계		100

8.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연구 제안서 10부(붙임 서식1~서식4 참조)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책임 및 공동연구자 전체 날인) 1부(붙임 서식5)

사업자등록증(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1부.

◦ 제출 방법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기한: 2019. 3. 5.(화) 16:00까지

※ 기한 내 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팀

◦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A4 크기로 단면 인쇄하여 제본하고, 각 페이지에 쪽수 기재함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립특수교육원이 필요 시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해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된 서류는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

[붙임] 제출 서식

[서식 1]

연구 제안서

연구과제명
책임 연구자	성 명					직 명(급)
	소 속
	전 공
연구기간		년 월 ~ 년 월 ( 월)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학제간( )
연구참여자		공동연구원(연구책임자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신청연구비		천원
본인은 연구 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고 귀 원에서 정한 연구개발비 관련지침 등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자 (인) 공동연구자 (인) 공동연구자 (인) 공동연구자 (인) 국 립 특 수 교 육 원 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 연구협력관 소속: 교육과정교과서팀 직: 성명:

Ⅰ. 연구계획

※ 아래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연구의 목적 및 필요성

2. 연구의 내용 및 범위

3. 연구 방법

4. 관련 선행 연구에 대한 내용 분석(이론적 배경)

5. 연구결과의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6. 연구 추진 일정

(연구기간 : . . ~ . . )
월별 연구내용

7. 참고문헌

[서식 2]

Ⅱ. 연구 참여자 인적사항

1. 책임연구자

가. 인적사항

소 속					직 명( 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 화			사무실 :
							핸드폰 :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경력	기 간		기 관					직 위	비 고
	년 월 - 년 월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년 월 - 년 월

나 .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다.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라. 저서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마.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논 문 제 목	연 구 기 간 (부터 - 까지)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바.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비 신청기관	연구 예정 기간	참여 역할	신청연구비

2. 공동연구자(갑)

※ 공동연구원 각각 작성

※ 공동연구원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

소 속					직명(급)
성 명	(한글) (한자)
생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핸드폰 :

가. 학력

기 간	학 교	전 공	학 위

나. 주요 경력

기 간	근 무 기 관	직위 등
	최근 3년간 경력은 반드시 포함

다.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연 구 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 서		연구논문발표
		국 내	국 외	외국학술지	국내학술지	기 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라. 연구비 수혜실적(최근 5년간)

구 분	역 할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과 제 명	연 구 비		연구기간 (부터 - 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금액(천원)	지원기관
완 료
추진중
추진예정

마. 저서 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 서 명	출 판 사	발 행 지 (국외, 국내)	비 고

바.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연 구 과 제 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연구발표 학술지명 (발표년도)	역 할 (책임자, 공동연구원)	연 구 비 지원기관

※ 연구논문 발표학술지의 국외, 국내 순으로 기재하여 주십시오

사. 본 연구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를 타 기관에 신청하였을 경우

연구신청기관	연구 예정기간	참 여 역 할	신청연구비

※ 공동연구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엔 양식을 복사하여 추가로 기재

3. 연구보조원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종출신학교	학 위	비 고

4. 연구 분담표

분 담 내 용	책임연구자 및 공동연구자			연 구 보 조 원
	소 속	직 급	성 명	소 속	직 급	성 명

[서식 3]

Ⅲ.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

□ 소요액 산출내역서

비 목	금 액	내 용	구성비 (%)
① 인건비		○ 책임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원 원 × 월 × 명 × % = 원 ○ 연구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 보조원 원 × 월 × 명 × % = 원	50% 이내
② 연구활동 경 비		○ 여비 - 국내여비 원 × 명 × 회 = 원 (직급별로 구분기재) - 국외여비 원 × 명 × 회 = 원 ( 여행목적지, 기간, 표시)
		○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종× 원 = 원
		○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쪽 × 부 × 원 = 원
		○ 조사 및 전산처리비 - 전산기종 단 가 × 사용할 시간 × 회수 = 원 (외부 전산자료 사용료 및 부대비용)
		○ 회의비 - 회의참석수당 원 × 명 × 회 = 원
		○ 임차료 - 품명 : 단가 × 수량 = 원
		○ 교통통신비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③ 일 반 관리비		○ 일반관리비 - (인건비+경비) × %이내 원	6% 이내
④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 까지 산정	①+②+③ 10% 이상 금지 (원단위 포함)
계

※ 위 소요예산은 예시안이며, 예산 편성 및 집행은 <부록>을 참조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교육부 정책연구용역 관리규정 등 관련법령 준수

〈부록>

학술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국립특수교육원>

Ⅰ.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적용

Ⅱ.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부가세 별도)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등급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216,863원	월 2,466,647원	월 1,648,871원	월 1,236,695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19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8년 1.5%)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국립대학교원의 인건비 계상

- 국립대학교원을 연구진으로 포함할 경우 인건비지급 불가하며 연구수당으로 지급

※ 연구수당지급범위: 소속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따름(기본 10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자문료 등은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대상은 별도 수당 지급 불가

⑥ 임차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도 심사대상임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① 인건비	ㅇ 책임연구원 : 월 3,216,863원 이내 ㅇ 연구원 : 월 2,466,647원 이내 ㅇ 연구보조원 : 월 1,648,871원 이내 ㅇ 보조원 : 월 1,236,695원 이내	ㅇ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ex) 연구책임자가 학생 수업 및 연구에 50%, 다른 연구과제 1건 진행중으로 참여율을 25% 산정할 경우 최대 3,169,323원/2=1,584,662원까지 산정할 수 있음
② 연구 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 책임연구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연구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 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 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 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은 당해연도 예산편성 기준상 2급 공무원이상 수준의 위원회 수당을 기준	〔회의참석수당〕 ㅇ 기본료 : 100,000원 ㅇ 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유의사항〕 ㅇ 인건비 지급 대상 별도 위원회 참석비 수당 지급 불가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 실 소요액 계상 -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 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 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이내	ㅇ 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 이내
부가세	ㅇ 산출 방법 (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2.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 원단위 까지 산정 ※ 부가세는 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 됨 (원단위 포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19) <개정 2018.12.31.>

[서식 4]

연구윤리 서약서

본인은 「중도‧중복장애학생을 위한 교수‧학습자료 활용 실태 및 개발 방안」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본인은 ｢과학기술기본법(2018.7.18.)｣ 제11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및 ｢학술진흥법(2016.11.30.)｣ 제20조(학술지원 대상자 선정 제외),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2018.7.19.)｣ 제7조(연구의 참여 제한)에 의거 결격 사유가 없음을 서약합니다.

연구진 전원은 연구 수행 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7.17.)｣ 및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연구와 관련하여 사실과 다름이 있을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국립특수교육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19년  1월   일

서 약 자 : 책임연구자           (서명/인)

공동연구자           (서명/인)

공동연구자           (서명/인)

공동연구자           (서명/인)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서식 5]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을 통한 특수교육 학술․연구 발전 및 교육현장 지원을 위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수행하는 사업에 대한 결과물에 대해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활용 동의서」를 받고 있습니다.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 활용 동의 및 저작권 확약 및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 동의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을 수행하면서 나온 결과물1)에 대한 저작물 자유 이용 ․ 활용2) 동의서에 동의하며 국립특수교육원 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포함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3) 전부를 국립특수교육원이 자유롭게 이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아울러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4)에 동의합니다.

또한, 사업 수행시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초상권, 무단복제 등을 사용하지 않을 것에 동의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숙지하고 이행할 것에 동의합니다.

1.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에 대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은 국립특수교육원과 공동으로 소유한다.

2. 국립특수교육원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인정되는 특허권, 지식 및 저작재산권, 초상권 등을 무단 사용하여 침해하였을 시에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제 3자에 대한 권리를 사용할 시에는 별첨에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사업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4. 지식 및 저작재산권의 사용․수익 등에 따른 이익은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식 및 저작재산권을 행사한 당사자에게 귀속하는 것으로 한다.

1) 결과물이라 함은 사업 수행 과정에서 나온 과정 결과물 및 최종결과물을 말함

【국립특수교육원 사업 수행 결과물 내용 및 범위】

1.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연구에 대해 집필한 원고 일체

2.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연수, 세미나, 워크샵 등에 대한 강사들이 제출한 자료 일체(집필 원고, 이미지, 행사 사진 등)

3. 국립특수교육원이 발간하는 간행물 등에 투고한 자료 일체(원고, 사진을 포함한 이미지 등)

4. 국립특수교육원의 시행하는 인쇄물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

5. 기타 국립특수교육원이 시행하는 용역 및 위탁사업 과정 결과물 및 최종 결과물 일체

2) 자유 이용 ․ 활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출판, 전자파일 제작 및 DB구축,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배포, 대국민 정보 제공․열람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의 상업․비상업적 행위를 포함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저작물을 사용․가공․복제․배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3) 지식 및 저작재산권이라 함은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재산권으로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을 말함

4)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라 함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저작물의 양도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때까지 보유)에 동의함을 의미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 1(기관이 대표일 경우 성명란에 기관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함)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2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3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저작물 표시

연구(사업명)
저작물명
상세설명

20   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에 대한 저작물이 사업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면, 해당 권리자에게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를 받아 국립특수교육원에 사업결과물과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저작물 자유이용 허락 동의

본인은 국립특수교육원이 아래와 같이 수행하는 사업에 명기된 본인의 저작물에 대한 일체의 권리를 국립특수교육원이 자유이용 ․ 활용1)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또한, 아래 정보를 국립특수교육원이 관리하기 위한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2)에도 동의합니다.

< 아 래 >

□ 국립특수교육원 수행 사업 및 저작물 표시

수행사업명 (연구 및 사업명)
저작물명	○○○ 콘텐츠, ○○○초상권, ○○○ 영상촬영 동의 등
상세설명

1) 자유 이용 ․ 활용이라 함은 저작물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인쇄, 출판, 전자파일 제작 및 DB구축, 장애인을 위한 대체자료 제작․배포, 대국민 정보 제공․열람을 위한 홈페이지 게시, 2차적 저작물작성권, 제3자에게 권리 양도권 등의 상업․비상업적 행위를 포함해 국립특수교육원이 저작물을 사용․가공․복제․배부 등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

2) 개인정보 제공과 활용이라 함은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성명, 소속, 주소 등의 기본정보),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목적(저작물의 양도 등 의사표시 확인), 개인정보의 보유, 이용기간(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작성시부터 사용 목적이 종료되는때까지 보유)에 동의함을 의미함

본인은 상기와 같이 내용을 숙지하고 이에 동의합니다.

□ 본인 1(기관이 대표일 경우 성명란에 기관명과 대표이사 성명을 기재하고 기관 직인을 날인함)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2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 본인 3

성명(기관명)	(인)	소속
주소		연락처

20   년    월     일

국립특수교육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