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연구용역비 산정기준 안내

<국립특수교육원>

Ⅰ. 기본방침

○ 본 산정기준은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405호, 2018.12.31)”의 학술연구용역 원가계산 방법 적용

Ⅱ. 학술연구용역비 계상기준

○ 비목은 인건비, 경비, 일반관리비로 구분 작성함(부가세 별도)

○ 인건비 :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연구요원의 급료

- 책임연구자(원) : 당해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공동)연구자(원) :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

- 연구보조원 : 통계처리․번역 등의 역할을 수행하는 자로 당해 연구분야에 대해 조교정도의 전문지식을 가진 자

- 보조원 :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단순한 업무처리를 수행하는 자

-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단가

등급	책임연구자(원)	(공동)연구자(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월 임금	월 3,229,730원	월 2,476,514원	월 1,655,466원	월 1,241,642원

주1)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한 것이며, 용역 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다.

※ 상기단가는 2020년도 기준단가로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26조 제2항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2019년 0.4%)을 반영한 단가이며,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 금액임

○ 국립대학교원의 인건비 계상

- 국립대학교원을 연구진으로 포함할 경우 인건비지급 불가하며 연구수당으로 지급

※ 연구수당지급범위: 소속 산학협력단 연구비 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지급

○ 경 비

① 여비

- 공무원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계상

- 국내여비는 시외여비만 계상하되 월 15일을 초과할 수 없음

- 책임연구자(원)은 공무원여비규정 제3조 관련 별표1(여비지급 구분표) 제1호 등급, (공동)연구자(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

② 유인물비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을 말함

③ 전산처리비는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④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는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⑤ 회의비는 자문회의,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 참석자 수당 : 당해연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기준의 위원회 참석비 기준을 따름(기본 150,000원, 2시간을 이상일 경우 1일 1회 50,000원 추가 지급)

- 자문료 등은 주관연구기관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수당과 중복 지급할 수 없으며, 인건비 지급대상은 별도 수당 지급 불가

⑥ 임차료 : 특수실험 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거나 혹은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임차 비용

⑦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일반관리비

- 일반관리비는 인건비와 경비의 합계의 5%를 초과할 수 없음

Ⅲ. 기타 유의사항

◦ 예정가격 작성기준에 없는 업무추진비, 수당성격의 연구활동경비, 기관운영을 위한 간접인건비, 기관 자체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간접비 등은 인정하지 않음

◦ 정책연구용역계약은 연구종료 후 동 기준에 의하여 정산하는 계약방식이므로 연구방법에 근거한 연구비 실소요액을 산정

◦ 연구비 소요액 산출내역서의 적정성도 심사대상임

연구용역비 산정 기준

항 목	산정기준 및 단가	비 고
① 인건비	ㅇ 책임연구자(원) : 월 3,229,730원 ㅇ (공동)연구자(원): 월 2,476,514원 ㅇ 연구보조원 : 월 1,655,466원 ㅇ 보조원 : 월 1,241,642원	ㅇ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을 50%로 산정한 것임. 용역참여율을 달리하는 경우에는 기준단가를 증감시킬 수 있음
② 연구 활동 경비	ㅇ 여비 - 국내여비규정에 의한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규정에 의한 국외여비로 구분하여 월 15일 이하 계상 - 여비를 인정하지 아니하고는 연구(조사)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관계공무원의 여비는 계상할 수 없음	ㅇ책임연구자(원)은 여비정액표 제1호 등급, (공동)연구자(원) 및 연구보조원은 동표 제2호 등급을 기준(공무원여비규정 참조) ㅇ시내여비는 교통통신비에 계상
	ㅇ 문헌 및 자료구입비 - 연구 수행에 필요한 문헌 및 자료 구입비	ㅇ실 소요액 계상
	ㅇ 유인물 및 보고서 인쇄비 - 연구목적 수행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 보고서 인쇄비	ㅇ조달청 인쇄기준단가 적용
	ㅇ 조사 및 전산처리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된 조사비 - 자료 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ㅇ실 소요액 계상 - 자산가치가 있는 S/W는 계상 불가
	ㅇ 회의비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소요되는 경비	〔회의참석수당〕 ㅇ기본료 : 150,000원 ㅇ초 과 : 50,000원 - 초과는 2시간 이상 시 1일 1회 〔유의사항〕 ㅇ인건비 지급 대상 별도 위원회 참석비 수당 지급 불가
	ㅇ 임차료 - 공청회 회의장 사용 임차료 등	ㅇ실 소요액 계상 -위(수)탁기관 전용회의장이 있는 경우 계상 불가
	ㅇ 교통통신비 - 연구내용과 직접 관련된 시내 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ㅇ실 소요액 계상
	ㅇ 기타 경비 - 기타 연구수행에 필요한 경비	ㅇ실 소요액 계상
③ 일반 관리비	ㅇ 일반관리비 - (인건비+연구활동경비)×5% 이내	ㅇ대학, 학술연구기관과 계약 시 ①인건비와 ②연구활동경비 합계의 5% 이내
부가세	ㅇ 산출 방법 (택일) 1. (인건비+경비+일반관리비) × 10% 2. 연구비 총액 - (연구비 총액 / 1.1) 소수점이하 올림	※원단위 까지 산정 ※부가세는 ①+②+③(공급가액)의 10%를 넘어서는 안 됨 (원단위 포함)

※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20년) <개정 2019. 12. 18.>

2020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집행지침(기획재정부,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