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2] 2020년 제2회 예비타당성조사 및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사업계획서

목   차

<예비타당성조사>

▣ 국토교통부	4

1. 서평택∼안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5

2.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11

3.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17

4.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23

▣ 해양수산부	29

5.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30

▣ 행복청	53

6.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54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

▣ 대법원	60

7.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사업	61

▣ 법무부	65

8.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사업	66

▣ 국세청	71

9.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72

▣ 해양수산부	76

10.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사업	77

▣ 환경부	83

11.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84

12.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설치(대보수)	91

13. 울산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사업	99

국토교통부

1. 서평택∼안산 고속도로 확장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고속국도 제15호(서평택∼안산) 확장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9,805억원 (국고 : 4,949 도공 : 4,856)	③ 사업기간	‘21년∼30년’ (공사 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김호 사무관 / 044-201-3881 / kimho33@korea.kr)
	지자체ㆍ기관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도로조사팀 (문정원 차장 / 054-811-1571 / moon123@ex.co.kr)
⑤ 사업목적		ㅇ 서평택∼안산 구간의 일교통량은 93∼119천대(LOS D, E) 수준으로 서해안선(평택∼서평택) 확장, 평택∼부여∼익산고속도로 신설, 당진∼천안 고속도로 신설로 인한 교통량 증가에 대비 ㅇ 송산그린시티,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서해안지역 개발로 인한 유발교통수요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고 물류비, 교통혼잡비용, 통행시간 절감 등 국민교통편익 향상 필요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매송) 확장사업 ㅇ 사업물량 : 34.4km(6,8→10차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20개월) →실시설계(14개월)→공사시행(확장 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보조 (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 ㅇ 재원분담 : 국고 4,949억원, 도공 4,856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4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 운영(통행료)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한국도로공사 ㅇ 운영계획 :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
사전용역	<서해안고속도로 서평택∼안산 확장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ㅇ 조사기관 : 한국도로공사 ㅇ 용역결과 : B/C=1.24, NPV=1,709.6억원, IRR=6.3%
⑬ 사업기대효과	ㅇ 현재 극심한 지정체구간으로 교통용량에 다다른 본 구간의 확장으로 교통혼잡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ㅇ 서해안고속도로(평택∼서평택)확장, 평택-부여-익산, 당진∼천안 신설에 따른 교통축 연계 ㅇ 송산그린시티 등 수도권 서남부 대규모 개발사업 본격화에 따른 장래 증가되는 교통수요에 대처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최초 예산요구 : 2020 -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2021∼2022) → 실시설계(2023∼2025) → 공사(2026∼2030) ※ 서평택∼안산 교통량 : 최대 119천대/일, 서비스등급 : D, E ※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해당사항 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교통시설로 도로관리청인 정부에서 국고 지원 ㅇ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5판) 연차별 투자규모 및 유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참고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출자 +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5까지	’26	’27	’28	’29	’30	계
정부	134	669	1,664	776	1,086	620	4,949
도공	202	233	698	1,163	1,629	931	4,856
계	336	902	2,362	1,939	2,715	1,551	9,805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추정 지침변경(한국개발연구원, 2015)에서 제시된 공종별 원단위 단가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② 소요 인력 등

ㅇ 건설기간 총 40명 (한국도로공사 관리인력) 필요 예상

* 운영중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참고 시)

- (토지보상팀) 편입용지 보상,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

- (공사관리팀) 사업비집행, 설계변경, 기술검토, 인허가 등

- (품질관리팀) 안전사고예방, 환경보전, 품질성능향상 등

□ 정책 효과

① 일자리 효과	ㅇ 건설시 직·간접 고용효과 : 9,489명 - 사업 기간(2021∼2030년) 사업비 9,805억원 투입 * 저소득층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등의 측면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제시 예정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접근성) 서해안선 확장에 따른 경기 서남부권(안산시, 화성시, 평택시) 접근성 향상 ㅇ (쾌적성) ① 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고속도로 및 영향권 도로 통행속도 증가 ② 도로 통행속도 증가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절감 ㅇ (안정성) ① 확장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 증가, 주행거리 변화로 사고율 감소 ② 노후 SOC 개선을 통한 교통 안전성 확보 * 정성적 효과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제시 예정

③ 환경성 평가

ㅇ (환경비용 감소) 확장사업 시행에 따른 속도 상승으로 오염물질(CO2 등) 발생 감소 등 → 환경비용 편익 2,470억원

ㅇ (소음환경 개선) 노후화된 방음벽 철거 및 재설치로 인해 주변 소음환경 개선

ㅇ (동물 교통사고 예방) 향후 상세설계시 친환경 시설을 적극 설치 검토하겠음

- 고속도로 평균 동물교통사고 0.421건/km (선진국 최고)

* 미국 0.59건/km, 일본 0.6건/km, 스웨덴 0.5건/km

④ 안전성 평가

ㅇ (미시적 관점) ① 교통사고 절감 ② 사망자수 감소 ③ 노후교량 개선 ④ 주변도로 쾌적성 증가 등이 있음

ㅇ (거시적 관점) 전국 고속도로망은 범국가적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할만한 효과를 가짐

강릉 산불시(‘19.4)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춘천-양양, 동해-삼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음

* 정성적 효과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제시 예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해당 사업은 수도권 유형임
② 지역낙후도	ㅇ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중 안산시 8위, 화성시 3위, 평택시 25위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송산그린시티, 고덕 국제화계획지구 등 서해안지역 개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망을 연결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물류난 해소, 대규모 SOC 사업 추진으로 인한 지역경기 활력 부응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 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 조사 이력	ㅇ ‘19. 7∼ : 서평택-매송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기재부, KDI) ㅇ ‘19. 9∼ : 매송-안산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기재부, KDI) ㅇ ‘20. 6∼ : 서평택-매송, 매송-안산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 (사 유) 도로 특성, 확장효과 극대화를 위해 노선 병합 심의 필요 (서평택-매송-안산) ㅇ 사업병합 추진의 필요성 - (교통수요의 지속적인 증가) 서해안선 서평택-안산은 상습적인 교통 지정체 구간으로 시급한 확장이 시급함 * ‘19년 기준 일교통량 93∼119천대(LOS D, E)로 적정 교통량 초과 * 평택-부여-익산(`24년), 당진-천안(`30년) 개통으로 교통량 중가 예상 (신속 확장 필요) - (병목구간 제거) 매송-안산 구간만 단독으로 평가 시 낮은 경제성으로 인해 확장이 어려울 경우 병목구간(8.9km)으로 지정체 예상 * 사업 전후구간인 평택-서평택, 안산-금천 구간은 10차로로 기 확장 운영 중 - (공사기간 단축) 서평택-안산 병합 추진 시 개별 추진에 비해 전구간의 동시 개통이 가능하며, 교통안전관리에 유리 (확장공사 기간 5년) - (경제성 평가 비중) 수도권 지역 고속도로 사업의 경우 경제성이 평가 비중이 매우 높음 (종합평가 시 경제성 평가 비중 60〜70%) * 수도권 : 경제성 60〜70%, 정책성 30〜40% * 비수도권 : 경제성 30〜45%, 정책성 25〜40%, 지역균형 30〜40%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해당없음

2. 김해공항∼대동 고속도로 확장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고속국도 제55호(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3,711억원 (국고 : 1,765 도공 : 1,946)	③ 사업기간	‘21년∼30년’ (공사 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도로정책과 (김호 사무관 / 044-201-3881 / kimho33@korea.kr)
	지자체ㆍ기관	한국도로공사 기획조정실 도로조사팀 (문정원 차장 / 054-811-1571 / moon123@ex.co.kr)
⑤ 사업목적		ㅇ 현재 평일, 주말 모두 극신한 지정체가 발생하는 구간으로, 김해 신공항 확장 및 경남, 부산지역의 신규 개발사업에 의한 장래 교통수요 발생에 따른 도로용량 증대 필요
⑥ 성과지표		ㅇ 해당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국가도로종합계획(‘16∼’20) -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ㅇ 사업물량 : 8.7km(4,6→6,8차로), 김해공항IC 연결로 설치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한국도로공사)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예비타당성조사→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20개월) →실시설계(14개월)→공사시행(확장 5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보조 (국비에 따른 도공 매칭) ㅇ 재원분담 : 국고 1,765억원, 도공 1,946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용지비 100%, 공사비 4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한국도로공사 운영(통행료)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한국도로공사 ㅇ 운영계획 : 전국 고속도로망을 하나로 묶어 통합채산제 운영
사전용역	<중앙고속도로 김해공항∼대동 확장사업 사전타당성 검토> ㅇ 조사기관 : 한국도로공사 ㅇ 용역결과 : B/C=1.11, NPV=242.0억원, IRR=6.37%
⑬ 사업기대효과	ㅇ 현재 극심한 지정체구간으로 교통용량에 다다른 본 구간의 확장으로 교통혼잡비용 및 통행시간 절감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최초 예산요구 : 2020 - 타당성평가 및 기본설계(2021∼2022) → 실시설계(2023∼2025) → 공사(2026∼2030) ※ 김해공항∼대동 교통량 : 최대 107천대/일, 서비스등급 : F [(장래, 2050년) 최대 107천대/일, F 수준] ※설계 및 공사기간을 감안하여 조속한 사업추진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 중점추진 사업에 포함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해당사항 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고속도로는 국민의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공공교통시설로 도로관리청인 정부에서 국고 지원 ㅇ 교통시설특별회계법 제4조 (도로계정의 세입 및 세출)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고속도로 건설 5개년 계획(‘16∼’20)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5판) 연차별 투자규모 및 유사 고속도로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참고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출자 + 고속도로 통행료 수입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5까지	’26	’27	’28	’29	’30	계
정부	60	264	575	371	371	124	1,765
도공	90	185	371	557	557	186	1,946
계	150	450	946	928	928	310	3,711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추정 지침변경(한국개발연구원, 2015)에서 제시된 공종별 원단위 단가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② 소요 인력 등

ㅇ 건설기간 총 40명 (한국도로공사 관리인력) 필요 예상

* 운영중인 한국도로공사 건설사업단 참고 시)

- (토지보상팀) 편입용지 보상, 협의매수, 수용재결 등

- (공사관리팀) 사업비집행, 설계변경, 기술검토, 인허가 등

- (품질관리팀) 안전사고예방, 환경보전, 품질성능향상 등

□ 정책 효과

① 일자리 효과	ㅇ 건설시 직·간접 고용효과 : 3,452명 - 사업 기간(2021∼2030년) 사업비 3,711억원 투입 * 저소득층 고용효과, 고용의 질 제고 등의 측면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제시 예정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접근성) 중앙선 확장에 따른 부산·울산권(부산시, 김해시, 울산시) 접근성 향상 ㅇ (쾌적성) ① 고속도로 확장사업 추진에 따른 중앙고속도로 및 영향권 도로 통행속도 증가 ② 도로 통행속도 증가에 따른 차량운행비용 절감 ㅇ (안정성) 확장에 따른 고속도로 이용 증가, 주행거리 변화로 사고율 감소 * 정성적 효과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제시 예정

③ 환경성 평가

ㅇ (환경비용 감소) 확장사업 시행에 따른 속도 상승으로 오염물질(CO2 등) 발생이 감소 → 환경비용 편익 59억원

ㅇ (동물 교통사고 예방) 향후 상세설계시 친환경 시설을 적극 설치 검토하겠음

- 고속도로 평균 동물교통사고 0.421건/km (선진국 최고)

* 미국 0.59건/km, 일본 0.6건/km, 스웨덴 0.5건/km

④ 안전성 평가

ㅇ (미시적 관점) ① 교통사고 절감 ② 사망자수 감소 ③ 노후교량 개선 ④ 주변도로 쾌적성 증가 등이 있음

ㅇ (거시적 관점) 전국 고속도로망은 범국가적 대규모 사회재난 발생시 대응시간을 단축할만한 효과를 가짐

강릉 산불시(‘19.4) 서울양양고속도로 및 동해고속도로를 이용하여 전국적인 신속한 대응이 가능

* (춘천-양양, 동해-삼척)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30대 선도 프로젝트를 통하여 추진한 사업이었음

* 정성적 효과에 대하여 계량화하여 제시 예정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2조 (수도권에 포함되는 서울특별시 주변 지역의 범위) 「수도권정비계획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주변 지역"이란 인천광역시와 경기도를 말한다. → 해당 사업은 비수도권 유형임
② 지역낙후도	ㅇ 170개 시·군별 지역낙후도 중 김해시는 36위, 부산시는 16위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김해 신공항, 부산지역의 국제산업물류도시 등 각종 개발계획에 따른 교통망을 연결함으로써 대도시권의 교통·물류난 해소와 지역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 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 조사 이력

ㅇ ‘17.  2∼ : 예비타당성조사 추진(기재부, KDI)

ㅇ ‘19. 12∼ : 예비타당성조사 철회

- (사 유) 교통량 재분석, 신규 개발계획반영 등 사업 재기획 후 예타 재신청

ㅇ 사전타당성조사 결과(‘17년 vs ’20년)

- (사업비) 사업연장, 확장폭 변경에 따른 공사 물량 증가

- (용지비) 확장구간 증가로 인한 편입면적 증가 및 지가상승

- (기  타) 공사비 증가로 인한 시설부대비 및 예비비 증가

구 분	당 초(‘17)	변 경(‘20)	비 고
총사업비	1,138.6억원	3,710.5억원	증 2,571.9억원
연 장	4.0km	8.7km	증 3.7km
공 사 비	739.4억원	2,687.7억원	증 1,948.3억원
용 지 비	225.6억원	467.8억원	증 242.2억원
시설부대경비	70.1억원	217.7억원	증 147.6억원
예비비	103.5억원	337.3억원	증 233.8억원

- (교통분석) 19년 6월에 배포된 최신 KTDB 적용(부산울산권)

- (개발계획) 변경 6건, 신규5건(반영인구 증 4,406인, 종사자수 증 103,320인)

* 에코델타시티(2-1단계), 북항재개발, 양산가산 산업단지 등

구 분			당 초(‘17)		변 경(‘20)		비 고
교통 분석	권역(배포시기)		전국권(‘16. 9)		부산울산권(‘19. 6)
	목표 연도 교통 수요 (대/일)	구분	미시행시	시행시	미시행시	시행시	미시행시	시행시
		김해공항IC ~대저JCT	54,505	72,549	66,828	72,816	증12,323	증267
		대저JCT ~초정IC	62,006	78,886	73,390	80,905	증11,384	증2,019
		초정IC ~대동IC	75,242	97,349	107,091	116,802	증31,849	증19,453
		대동IC ~대감JCT	82,149	96,021	102,955	110,003	증20,806	증13,982
		대감JCT ~대동JCT	75,590	83,575	97,120	99,456	증21,530	증15,881
경제성 분석	총할인비용		652.3 억원		2,230.7 억원		증 1,578.4 억원
	총할인편익		760.7 억원		2,472.7 억원		증 1,712,0 억원
	B/C		1.17		1.11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기존 고속도로 확장사업으로 민자 추진 미검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해당없음

3. 제주일주도로 우회도로 (서귀포여중~삼성여고) 신설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일주도로 우회도로(서귀포여중 ~ 삼성여고) 신설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583억원

(국고: 364,  지방비: 219)

③ 사업기간

2021년∼2027년

(7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간선도로과 (길건배 / 042-201-4767 /kgb0122@molit.go.kr)

지자체ㆍ기관

제주특별자치도 / 고병준 (064-710-2732 / bjko4960@korea.krl)

⑤ 사업목적

ㅇ 도심으로 유입 교통량 및 통과 교통량을 분산하여 도심권 지정체 해소

- 구국도인 일주동로(지방도1132호선), 중산간도로(지방도1136호선), 5.16로(지방도 1131호선) 등 서귀포지역 동·서 방향 교통량 분산

- 도심권 물류 이동성 향상과 지역주민, 관광객 등 효율적인 교통편의 제공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특정지역 지원도로

ㅇ측정 산식: 실적/목표×100

ㅇ측정 방법: 분기별 실적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도로법 제6조(도로건설·관리계획의 수립 등) 및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12조에 따라 추진되는 5년 단위의 법정계획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용역(2017.12)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2018. 5)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서귀포시 동·서 방향 상습 지정체 구간 교통량분산

ㅇ 사업물량 : L=2.8km, (4차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⑴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 고시(‘18)	⇒	⑵ 예비타당성 조사(‘21)	⇒
	⑶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22)	⇒	⑷ 행정절차 이행 등(‘22)	⇒
	⑸ 분할 및 도로구역결정(‘22)	⇒	⑹ 감정 평가 등(‘23)	⇒
	⑺ 용지 매수(‘23)	⇒	⑻ 공사 착공(‘24)	⇒
	⑼ 완 공(‘27)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비+지방비

- 제주특별법 제412조(도로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⑦항에 근거하여 국비 지원

ㅇ 재원분담 : 조사·설계비, 공사비: 국고, 동지역 용지비: 지방비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조사·설계비, 공사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지방자치단체 유지관리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제주특별자치도 ㅇ 운영계획 : 서귀포시 동·서방향 상습 지정체구간 일주동로(지방도1132호선) 교통량 분산으로 서귀포 도심권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국토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도로건설 관리계획 용역 ㅇ 조사기간 : 2016. 8. ∼ 2017. 8. ㅇ 용역결과 : 경제성 분석(B/C) 1.05
⑬ 사업기대효과	ㅇ B/C 1.05으로 경제성 양호 ㅇ 서귀포시 동서방향 상습지정체 구간인 일주동로(지방도1132호선)의 교통량 분산으로 원활한 교통소통 유도 ㅇ 주변 개발사업 시행으로 인한 장래 교통량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 제고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 2022년

ㅇ 사업착수시점      : 2024년

ㅇ 완공시점          : 2027년

- 본 사업은 구국도(12호) 중 서귀포시 도심권 교통난 완화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412조와, 도로법 제6조에 의한 도로건설·관리계획에 의한 사업 시행으로 2027년 완료하기 위해서는 조속한 설계, 용지보상을 통한 공사 착수를 하여야 함

※ 구국도 교통 혼잡 구간 중 우선순위 : 3위(B/C 기준)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주특별자치도 구국도 도로건설·관리계획(2018∼2022)에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 해당 내용 없음

구분	동 사업	○○사업 (○○부)	○○사업 (○○부)
사업목적
추진방법
사업규모
사업위치
기타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제주특별자치도의 구국도의 관리를 위해 제주특별법 제412조와, 도로법 제6조에 의거 도로건설·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일주도로(구국도 12호) 우회도로 사업을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준하여 국비 지원 ㅇ 국고 비율은 국도대체우회도로에 준하여 공사비 100%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 반영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 기존 재원 없음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연차별 투자규모) 및 유사 고속
도로 건설사업 연차별 투자실적 참고

ㅇ 예산확보방안 : 국고출자 + 지방비(지방채 발행 등)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279		32	53	583
민간
기타(지)		219
계	279	219	32	53	583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1	’22	’23	’24	’25	’26	’27	계
정부		15	50	100	100	70	29	364
지자체			30	70	70	49		219
기타
계		15	80	170	170	119	29	583

-「도로ㆍ철도부문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표준지침 수정ㆍ보완연구(제5판)」(한국개발연구원, 2008), 도로 및 철도부문 비용추정 지침변경(한국개발연구원, 2015)에서 제시된 공종별 원단위 단가에 물가상승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함

② 소요 인력 등

※상세 설계후 지역건설업체 참여 방안 강구하여 인력확보 추진

□ 정책 효과

① 일자리 효과	ㅇ 서귀포시 도심지로 집중되는 교통량을 분산하여 제주 관광객의 증가 및 추후 제주공항과 연계하므로 증가하는 관광수요에 대처하는 우회도로 개설로 관광일자리 창출, 동서지역간 물류 확대로 고용기회 증가 등 ㅇ 건설시 직·간접 고용효과 : 376명 - 고용노동부(2019)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참고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제주지역 동서지역간 이동성 및 접근성 향상, 물류비용 절감, 차량 운행주행비 절감 등
③ 환경성 평가	ㅇ 도심지 우회에 따른 소음, 먼지 등의 생활환경 개선 및 이동거리 단축으로 차량 매연 감소 등 - 설계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이행하고 공사 및 운영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영향 최소화
④ 안전성 평가	ㅇ 교통 분산 효과에 따른 교통사고 감소, 재해ㆍ재난시 신속한 대피로 확보 등 - 사업시행으로 유발되는 교통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대책마련으로 사고발생 최소화(교통영향평가, 신설2.5km 이상)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제주특별자치도 재정자립도(순계) : 31.04%

ㅇ 16개 광역시·도별 지역낙후도는 12권임.

- 도로율 15위, - 제조업 종사자 16위, 인구증가율 9위

- 의사수 10위, 승용차 등록대수 4위

ㅇ 시·도별 지역 낙후도 지표 및 순위

<시ㆍ도별 지역낙후도 지표 및 순위>

지 역		인구		경제			기반시설			종합
		인구 증가율	노령화 지수	재정 자립도	제조업 종사자 비율	승용차 등록대수	도로율	의사수	도시적 토지 이용율	지역 낙후도 지수	지역 낙후도 순위
도	제 주	0.380	42.025	31.040	1.504	28.198	0.498	0.115	3.454	-0.480	12

*한국개발연구원(KDI) 자료임.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 지역 동·서 지역으로 연결하는 일주도로(구국도12호) 구간 중 도심권 통과구간에 대한 교통량의 분산 및 중앙교차로의 병목현상 완화 등을 통한 관광객의 증가 도모 및 향 제2공항 이용자의 교통량을 분산시켜 서귀포 도심권 교통난 해소와 지역 간 균형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현재 제기되고 있거나, 제기될 소지가 있는 민원, 소송 등 분쟁 가능성은 없음 - 사업시행 시 부득이 발생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이해 당사자에게 사업취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대응하여 민원 해소
② 지자체 협의	ㅇ 어려움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최초 신청 사업으로 해당사항 없음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차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사항 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사항 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해당사항 없음

4.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홍수방어)(수자원, 하천)
② 총사업비 (국고)		1,534억원 (국고:1,534억원)	③ 사업기간	‘22년～‘27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국토교통부 / 하천계획과 (이성주 / 044-201-3619 / galmegi@korea.kr)
	담당기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김영수 (051-660-1202 / yscom@korea.kr)
⑤ 사업목적		ㅇ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유역은 제내측의 표고가 낮고 범람구역이 광활하여 치수위험성이 크게 잠재되어 있으며, 급속한 도시화 진행으로 홍수방어 대한 중요성이 증가되는 구간임. ㅇ특히, 기존 명시신도시, 부산에코델타시티 및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인구밀도 집중에 따른 치수안정성 확보 필요성 증대됨 ㅇ또한,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은 상․하류에 설치된 수문에 의해 관리되고 있는 호소화된 하천이며, 외해의 조위에 하천 전구간이 영향을 받아 태풍 내습시 홍수에 매우 취약한 상태임 ㅇ이에,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서낙동강에 대해 재해예방을 위한 제방의 축제 및 보강과 퇴적구간에 대한 준설사업을 통해 치수안정성 확보하여 지역주민의 생명과 재산권을 보호코자 함이 목적임 [<별첨 1> 사업위치도, <별첨 2> 사업내용]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국가하천 홍수방어(치수안정성 확보) ㅇ측정 산식 : 다차원법(경제성평가), 하천정비 개수율 산정(하천일람 등) ㅇ측정 방법 : 치수경제성, 홍수위험구역 경감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하천법 제25조(하천기본계획) - 하천법 제27조(하천관리청의 하천공사 및 유지․보수) -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13.5)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13년 :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13.05.28)” 고시 [<별첨 3,4>] *하천기본계획 수립내용 : 홍수방어계획(제방축제, 보축, 준설 등) - 2017년 : 예비타당성 조사 1차 수행 *1차 예타결과를 반영하여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토 준설사업을 제외하고, 시급성을 요하는 홍수방어를 위한 재해예방사업 추진 [<별첨 5> 1차 예비타당성 조사 보고서]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수자원 하천) ㅇ 사업물량 - 제방축제 및 보강 : L=21.3km, 준설 V=1,508천㎥ *(제 방) 서낙동강 : 12.80km, 맥도강 : 8.51km *(준 설) 서낙동강 : 1,508천㎥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13. 05. 28 :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고시 *하천시설물(제방, 호안 등)에 대한 보강/신설 및 하도준설(치수목적, 오염토 제거), 모니터링 시행, 기타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 2022.∼2023. : 실시설계 및 사업시행 계획수립 - 2024～2027 : 공사시행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직접시행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전액 국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국비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ㅇ 운영계획 : 하천법 제27조따라 국가하천인 서낙동강, 맥도강에 대한 홍수방어대책(제방보강, 준설 등) 사업은 하천관리청인 국가(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
사전용역		ㅇ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2013.05,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조사기관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조사기간 : 2008. 12. ～ 2012. 12. - 용역결과 : 하천시설물(제방 등)에 대한 보강/신설 및 하도준설(치수, 수질개선 등), 기타 하천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등 (B/C 0.46 ∼ 1.37 / 제방별 상이함) * 금회 사업계획(안) 재평가(예타기준 적용) B/C 1.98 ㅇ 서낙동강 국가하천 하천정비사업 예비타당성 - 용역목적 : 사업시행의 경제성 검토 및 적정성 판단 - 조사기관 : 한국개발연구원(KDI) - 조사기간 : 2015. 12. ～ 2017. 03 - 용역결과 : 경제성 평가, 사업의 적정성 분석 등 * 수질개선 목적의 준설사업은 오염원 저감사업과 연계시행 필요 ** 홍수방어 부문은 유역개발(도시화) 및 홍수발생 가능성 고려시 타당
⑬ 사업기대효과		ㅇ홍수방어 개선효과 - 선제적 홍수방어시설물(제방 등)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재산권 보호 - 치수사업 시행으로 계획빈도 홍수시 외수에 의한 기존 서낙동강수계 국가하천구간에 대한 침수면적(2,656ha) 토지에 대한 침수경감 효과 - 장래 도시화(에코델타시티, 김해공항 확장 등)에 따른 인구집중과 자산 증가 등을 고려한 치수안정성 확보 〔별첨 6>홍수피해현황〕,〔별첨 7> 홍수부문 정비효과〕 ㅇ 2013년 고시된 하천기본계획상의 B/C는 0.46 ∼ 1.37이나, 예타성과를 토대로 사업계획 변경시 경제성 확보(비용축소, 도시화 고려시 편익 추가 증가예상)(B/C 1.98)〔별첨 8> 경제성 검토결과〕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홍수방어 부문 - 제내측 표고가 낮고 평활한 대지로 인해 홍수피해 면적 과대 *홍수위(EL.0.96 ～ 1.94m) 대비 낮은 지반고(평균 EL.0.5m)로 홍수 위험성 잠재, 계획빈도 홍수시 외수에 의한 침수면적 A=2,656ha - 도시화진행(1985년 2% → 장래 28%)에 따른 치수대책의 중요성 증대〔별첨 9>도시화율〕 - 장래 도시화(에코델타시티, 김해공항 확장 등)에 자산증가로 치수사업을 위한 사업비 과대, 도시화로 공사시 민원 증대 〔별첨 10> 에코델타시티 사업개요, 별첨 11> 김해공항 확장계획〕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본 사업은 상위계획인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이며, 현재 시행중인 부산 에코델타시티 사업 등과 연계하여 추진함이 타당(인구밀집 및 자산가치 상승)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사업대상 지역은 유역특성(낮은 지반고 등)에 따른 홍수잠재위험성이 크며, 각종 개발계획의 진행 및 시행으로 도시화율 증대 → 홍수방어비용 대비 복구비 증대예상 ㅇ 특히, 부산에코델타시티 및 김해공항 확장이 시행되는 지역으로 홍수에 대한 치수안정성 확보가 매우 중요한 유역임 ㅇ 이에, 선제적 홍수방어시설물 설치 및 하상준설을 통해 치수 안전성 제고를 통해 지역주민의 재산권 보호코자 하는 사업임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고지원 사유 - 사업대상 하천은 국가하천으로 사업시행의 주체는 하천법 제28조에 따라 국가임 - 본 사업은 “서낙동강수계 하천기본계획”을 근거로 국가하천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사업임. ⇒ 따라서, 본 사업의 목적, 규모 및 시급성 등을 감안 할 때 국비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 반영 *2016년 국가·지방하천 종합정비계획(16.12, 국토부) 기반영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 가능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 국고 지원 필요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1,213	84	79	109	1,534
계	1,213	84	79	109	1,534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2	’23	’24	’25	’26	’27	계
정부	10	35	380	380	380	349	1,534
계	10	35	380	380	380	349	1,534

② 소요 인력 등

ㅇ 고용효과 : 취업 및 고용(4,356명)(한국고용정보원자료 인용)

*취업 유발효과 : 17.8명/10억, 고용 유발효과 : 10.6명/10억

□ 정책 효과  => 부처에서 소명 필요(선정시)

① 일자리 효과	ㅇ 고용효과 : 취업 및 고용(4,356명)(한국고용정보원자료 인용) *취업 유발효과 : 17.8명/10억, 고용 유발효과 : 10.6명/10억
② 생활여건 영향	ㅇ 현재 명지신도시, 부산 에코델타시티, 김해공항 확장 등 인구집중 성향으로 홍수에 안전한 하천환경 조성필요 ㅇ 이에, 홍수에 안전하도록 제방축제 및 보강과 홍수위 상승을 유발하는 퇴적토 정비를 통해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기여
③ 환경성 평가	ㅇ 서낙동강 퇴적토는 홍수위 상승과 더불어 수질오염을 유발하는 오니토가 포함 → 오염원 동시제거 가능 ㅇ 치수목적의 사업을 시행하며, 오니토가 포함된 퇴적토를 제거함으로 환경성 개선 효과 발휘 → 환경영향평가 기 협의
④ 안전성 평가	ㅇ 제내측 구간은 지반고가 홍수위 대비 0.63 ∼1.26m 낮음에도 제방정비율(개수율)이 낮아 홍수예방에 취약하며, ㅇ 신도시(명지신도시) 및 각종 개발사업(스마트시티, 에코델타 시티 등)이 추진중에 있어 장래 도시화 및 인구증가 → 홍수예방 시급 * 제내측(홍수에 보호되는 지역) 지반고 : 평균 EL.0.5m(계획 홍수위 0.96∼1.96m) ** 개수율 : 낙동강 수계 87.57%, 한강수계 85.08%, 금강수계 75.74%, 섬진강 수계 61.43% 서낙동강수계 19.68%(서낙동강 40.95%, 평강천 1.05%, 맥도강 - )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사업대상지는 부산광역시 강서구로 비수도권 지역임 * 비수도권지역이며, 개발제한 구역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역낙후도 및 지역경제 활성화 측면에서 지역 균형 발전요인 평가 필요
② 지역낙후도	ㅇ 부산광역시 : 재정자립도 60.1%, 낙후도 5위(전국 17개 시․도) ㅇ 강서구(부산) : 재정자립도 49.6%, 낙후도 11위(전국 227개 시․군) ※ 전국평균 재정자립도 49.8% (‘16년도 자료기준) ※ 사업대상지역이 포함된 부산강서구의 지역낙후도는 낮지 않으나, 사업대상 지역의 경우 공항 및 개발제한 구역으로 경제 발전이 타 지역 대비 매우 낮은 편임 ※ 장래 도시개발(에코델타시티 등) 등을 고려할 경우, 재정자립도는 상승하나, 국가하천에 대한 재해예방 사업과 하천관리를 위해서는 소요재원 추가 예상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부산 강서구 사업대상지역(대저1/2동, 명지동, 식만동 등)은 현재 농경지가 대부분이며, 농업과 어업(서낙동강, 평강천, 맥도강)을 주업으로 생활하는 지역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고용 효과 증진 ㅇ 또한, 하천복원 및 치수안전성 향상에 따른 하천환경개선과 인근단지 개발계획으로 지역주민의 접근성 향상(관광효과) 가능 ㅇ 치수안정성이 확보로 수변도시 조성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하천구역내 사업으로 민원․분쟁 가능성이 없으며 지역주민도 사업시행을 강력하게 희망하고 있음 ㅇ 사업 미시행시 지역사회 민원 발생 불가피
② 지자체 협의	ㅇ 사업대상 지역 관할 지자체인 김해시 및 부산시 지속적인 건의사항으로 지자체 협의완료〔별첨12,13> 협의시행〕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사업이 지연될 경우 도시화에 따른 토지보상비 상승으로 사업비가 증가될 수 있수 있으며, 피해에 따른 피해보상 규모가 증대될 수 있음 특히, 부산에코델타시티 및 김해 신공항 확장으로 주민의 주거 집중이 예상되는 지역으로 홍수피해에 따른 치수안정성 확보의 중요성이 증대되는 지역임 ㅇ 이에, 홍수예방 사업이 적기에 시행되지 않을 경우, 재해발생시 인명피해 규모 및 재산상 손해가 커질 것임 또한, 도시화로 인해 사업시기가 늦어질수록 사업비 지출 규모는 증대됨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수행기간	사업내용	B/C	AHP	미통과 사유
1차	2015.12 ～ 2017.3	수질개선 및 홍수방어	0.74	0.375	경제성 미확보 (수질개선 단일목적 준설 타당성 미흡)

※ 1차 : 수질개선 주목적 준설사업 한계(오염원 제거와 병행)

※ 도시화 및 중요도 등을 고려할 경우 홍수예방 사업은 적정

→ 치수안정성확보를 위해 사업이 시급한 홍수방어사업(제방축제 및 보강, 준설) 위주로 사업계획 변경

→ 김해 신공항 확장과 에코델타시티 사업으로 저촉되는 사업물량 제외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015.11	수질개선 및 홍수방어	선 정
2차	2017.11	수질개선 및 홍수방어	김해공항 저촉사항 제외 (국토부 자체 미선정)

※ 금회 사업계획에서는 예타(기재부) 결과 및 국토부 미선정 사유(국토부 미선정) 등을 고려하여 수질개선 단일목적의 준설과 김해신공항과 저촉되는 사업구간 제외한 홍수예방 사업 추진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해당사항 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해당사항 없음)

해양수산부

5.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건축)

② 총사업비

(국고)

1,285억원

(국고: 875억원 지방비: 410억원)

③ 사업기간

’21년～’24년

(4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수출가공진흥과

(안진우 사무관 / 044-200-5485 / paulahn@korea.kr)

지자체․기관

부산광역시 수산가공유통과

(이상희 주무관 / 051-888-5444 / lshui20@korea.kr)

⑤ 사업목적

ㅇ (개요) 국가 제1의 수산도시*인 부산에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을 개발하고 수출유망품목 육성을 지원

* 국내 수산물 가공량 38만톤(27.9%, 1위), 수출액 5억만 달러(24%, 1위) 및 수산업 종사자 수 20,371명(28%, 1위), 원양어선 등록 204척(98%, 1위)

ㅇ (연계) 부산 권역의 수산물 생산, 가공, 유통 및 수출입, 연구개발 등 각 분야 산·학·연* 연계·통합 기반 구축

* (산) 부산공동어시장, 감천항수산물류센터, 자갈치시장, 수산가공선진화단지 등

(학·연) 국립수산과학원,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KMI, 부경대, 신라대 등

ㅇ (R&D) 코로나-19 이후 식품 트렌드 변화에 대비한 간편·기능성 제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지원(수행 인프라 : 수산식품개발플랜트)

- 시제품 분석 및 생산, 신제품 개발 컨설팅, 수출 국가별 맞춤 패키징, 수산식품산업 기술연구 조합을 통한 공동연구 추진 등

ㅇ (수출) 수산식품 수출기업 물류 지원 및 수출초보기업 지원을 통한 수산물 해외시장개척(수행 인프라 : 수출거점복합센터)

- 중소 수산업체 공동물류체계 구축, 스마트 콜드체인을 위한 물류데이터 수집·분석, 국제인증 및 통관 애로사항 해소 등

ㅇ (육성) 수산분야 창업지원 및 부산 권역 수산업 성장 네트워크 조성을 통한 수산기업 성장 도모(수행 인프라 : 혁신성장지원센터)

- 창업 인큐베이팅, 컨텐츠 기획·제작 지원, 무역상담회 개최, 기업경영 관련 행정지원 및 수출혁신성장협의회 운영 등

⑥ 성과지표

ㅇ 소관부처의 성과목표와의 연계

- 수산식품산업의 혁신성장을 위한 네트워크형 클러스터 구축을 목표로 조성단계와 조성 이후 단계로 구분하여 제시

- (조성단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정율을 통해 기반시설 구축 과정 및 결과에 대해 정량적으로 파악하고 관리

- (조성 이후) ‘수산식품산업 수출경쟁력 제고, ’수산식품 산업생태계 조성‘, ’미래수산융복합가치 창출‘을 3대 핵심가치로 설정하고 주요 시설별 성과지표를 다음과 같이 구성

* 사업 시행 시 성과관리 체계를 사업 초기와 중장기로 구분하여 구성

<본 사업의 핵심성과지표>

지표명	지표정의 및 측정산식	조성단계	조성 이후		비고
		’21 ～’24년	’25 ～’27년	’28년 이후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공정률	(정의) 세부 실행계획에 의한 기반시설 구축 진척도 (산식) 전체 공사량 대비 진척 정도 누계에 대한 백분율	○	-	-
시설장비 대여율	(정의) 기 구축된 장비의 당해연도 운용 및 활용정도 (산식) 당해연도 시설장비 활용시간/총운영시간	-	○	○	수산식품개발플랜트
품질인증 프로그램 진행 수	(정의) 시험분석실에서 품질인증을 진행한 건수 (산식) 품질인증을 의뢰한 건수	-	-	○	수산식품개발플랜트
시제품 개발 건수	(정의) 수산식품개발플랜트를 통해 발생한 신제품의 실용화 및 상용화 여부 검증을 위하여 제작된 시제품 출시실적 (산식) 제작된 해당 시제품의 현장적용 건수/시제품 제작 건수 ×100	-	-	○	수산식품개발플랜트
교육훈련 수료자 수	(정의)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산식) 혁신성장지원센터에서 기획한 교육 프로그램 수료자 수	-	○	○	혁신성장지원센터
일자리 수	(정의)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를 통한 산업 인력 채용 증감을 나타내는 지표 (산식) 부산시 수산식품산업 인력 수	-	-	○
창업 업체 수	(정의) 창업지원을 통해 발생하는 창업활성화 정도를 측정 (산식) 국내외 법인 설립 건수(창업 업체 수)	-	-	○	혁신성장지원센터
지역수혜 기업의 성장기여도	(정의) 수산식품기업의 매출 확대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산식) 부산지역 수산식품산업 매출액 증가율	-	-	○
산학연관 연계 수(MOU)	(정의) 산학연관 네트워크 협력정도를 나타내는 지표 (산식) 산학연관 MOU 체결 건수	-	○	○	혁신성장지원센터
콘텐츠 제작 건수	(정의) 콘텐츠 제작을 통해 기업에 홍보효과를 창출했는지 나타내는 지표 실제로 유튜브 등 사이트에 게재하여 홍보효과를 발생시킨 콘텐츠 기준 (산식) 콘텐츠 스튜디오에서 제작된 콘텐츠 수	-	-	○	혁신성장지원센터
클러스터 수출액	(정의) 수출거점복합센터를 통해 수산식품기업의 수출효과를 나타내는 지표 (산식) 수출거점복합센터 수출액	-	○	○	수출거점복합센터
[참고] 해수부 수산식품 관련 성과목표 * 국정과제 : 과제84.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 해양수산부 비전 : 어업자원 회복과 고부가가치 수산업 육성 * 수산혁신 2030 계획 : ‘지속가능한 젊은 수산업, 함께 잘사는 어촌 실현’을 비전으로 설정 ․수산물 수출액을 2030년 34억불, 수산업 전체 매출액을 2030년 100조원으로 성장 ․어가소득 2030년 8천만원, 4만개의 신규 일자리 창출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및 경과

- 제8차 경제장관회의 및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3.)

* ‘수산식품 신 수출전략’에 따른 수산식품 클러스터 구축(목포, 부산)

- 국정과제 84-2.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21.2. 시행) 제13조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계획(2016년 4월)

- 제19대 대선, 문재인 대통령 부산광역시 공약(2017년 5월)

-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2017년 11월, 부산광역시)

-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추진계획(2017년 12월, 해양수산부)

- 수산혁신 2030 계획 (2019년 2월, 해양수산부)

<관련 법령 및 상위계획>
구분	주요내용
제8차 경제장관회의 및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 (‘19.3.)	수산가공업의 수출형 산업으로 육성하기위한 대규모 수출클러스터 구축(목포, 부산)
국정과제	국정과제 84. 깨끗한 바다, 풍요로운 어장(□ 양식업의 고도화 및 수산물의 수출전략 산업화) - 세부이행계획 : 전남, 부산 클러스터 추진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과 육성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해야 함
제1차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16.4)	수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촌의 균형있는 개발․보전을 위하여 5년마다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계획 수립 [전략8] 수산식품산업 경쟁력 제고 - 식품산업 인프라 확충, 수산식품 부가가치 제고, 수산식품 연구기반 강화
대통령 공약 (’17.5)	국내 제1의 수산도시의 역량을 기반으로 내수형‧단순가공 중심의 국내 수산식품산업을 세계 일류의 수출 주도형‧고부가 첨단식품산업으로 육성을 위한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수산식품 수출가공 클러스터 추진계획 (’17.12)	글로벌 대응 가능한 수산식품산업으로의 성장을 위하여 클러스터 협력지원 및 R&D 지원을 필수기능으로 하는 국내 권역별 클러스터 조성 제시 1단계 선도사업 : 목포, 부산 클러스터
수산혁신 2030 계획 (’19.2)	[전략4] (수산기업) 창업‧투자 확대로 우수 강소기업 육성 - (수산식품기업 육성) 수출가공클러스터 구축 및 어묵‧전복‧굴 등 차세대 수출 유망품목을 육성하고, 원양기업 사업 다각화 지원
2030년 부산광역시 도시기본계획 (’17.11)	수산식품산업 등 지역 주력‧특화산업에 첨단기술 도입 및 구조 전환을 통한 자생력 확보 미래성장산업으로 전략적 육성을 위한 혁신창조 산업생태계(클러스터) 구축 제시 - 감천항 기반 지역 유통가공산업 연계 국가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사업부지 확보 및 활용방안 계획 수립(’10.～’19.)

* 도심내 위치한 검역계류장 노후화에 따른 이전 필요성 제기와 부산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의 부지 확보를 위해 “농림축산검역본부 영남지역본부 검역계류장” 이전 협약(부산시장↔농식품부장관) 체결, 강서구 지사동으로 이전 완료

* 강서구 지사동 부지를 부산시에서 매입 후 서구 암남동 부지와 등가교환 완료

* 검역계류장 부지 활용방안 기본계획 수립(’15.～’16.)을 통해 수산식품 R&D 및 기업지원시설 유치 제안

- 수산식품분야 신규 R&D사업 추진방향 설정 회의(’20.5)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한 권역별 수산식품분야 R&D 거점 조성 등 수산 R&D 인프라 관련 논의

- 수산식품산업 발전 토론회 (매년)

* 2016년 수산식품산업 발전 토론회에서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의 필요성, 식품클러스터 조성사례, 클러스터 조성방안에 대해 발표하고 전문가 의견수렴

* 2018~2019년 토론회에서 관련 전문가들이 클러스터 조속 추진 제시

- 부산수산정책포럼 (’19.12.)

* 수산식품 클러스터 컨트롤 타워‧헤드쿼터 기구 마련에 대한 논의

⑧ 사업규모

ㅇ 사업규모

- (사업부지) 부산 서구 암남동 620-2일원, 70,775㎡

- (주요시설) 수산식품개발플랜트*, 혁신성장지원센터**, 수출거점복합센터*** 등 3개 시설 구축

* 지상 2층, 생산가공장비(37종)·시험분석장비(58종)·창업조리실장비(13종) 등 구축

* * 지하 1층 ∼ 지상 4층 규모, 씨튜브타운 장비 31종 등 구축

* * * 지상 2층, 물류장비 17종 등 구축

ㅇ 사업내용

- (주요내용)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활성화 등을 지원하는 수산업 성장 인프라 확충

* 수산업 혁신성장을 위한 산학연관 네트워크 조성·운영

* 수출전략형 제품 및 간편식·기능성 제품 등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지원

* 수출공동물류 및 수출초보기업 무역애로 해소 등 수출지원

* 수산분야 창업 인큐베이팅 및 홍보, 컨설팅 등 경영지원

<시설별 사업비 규모>

구분		부지면적(㎡)	건축연면적(㎡)	사업비(백만원)
계		70,775	22,250	128,540
건축 시설	수산식품개발플랜트	8,000	8,000	37,068
	혁신성장지원센터	4,000	9,000	31,627
	수출거점복합센터	10,000	5,250	18,420
기반 시설	유치존	6,300		1,525
	도로, 녹지 등	42,475		34,102
기타	철거비/보상비			5,798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주관부처 : 해양수산부

- 추진주체 : 부산광역시

- 추진체계 : 부산광역시와 클러스터 추진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3개 부문별 분과위원회를 구성하고 총괄 추진하며, 클러스터 완공에 따른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해 부문별 사업계획, 유관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력을 통해 사업 준비 및 운영 추진

* 사업 준비 및 운영 추진시 기술자문단, 정책자문단을 구성하여 운영 자문 및 성과관리

[사업추진체계]

* (운영위원회) 주요 사업계획을 심의·조정하는 최고의사결정기구로 부산광역시 부시장이 위원장, 추진사업단장이 간사로 참여하여, 사업계획 수립, 사업 진도관리, 사업 성과를 바탕으로 사업의 운영 방안을 결정

* (부산시) 클러스터 입주기업 대상 행정 및 재정 지원과 국내외 투자유치

* (추진사업단)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운영 사업추진을 위한 협의기구로 부산시, 부산TP 등 부산시 소재 기관들 중심으로 구성

* (기술자문단) 수산식품 R&D, 가공 및 생산기술, 시제품 생산 등 관련 기술개발 및 결과물의 현업 연계방안 검토‧자문

* (정책자문단) 지역 내 수산식품산업 육성‧지원을 위한 현안 과제를 발굴하고 정책화하고 사업계획 수립, 제도개선, 운영 성과관리

* (분과위원회) 추진사업단이 중심이 되어 3개 분과위원회를 구성하여 클러스터 사업 준비 및 운영 추진

* (혁신플랫폼) 산학연관 지역혁신주체 거버넌스와 연계 산학연 공동기술개발, 공동협력사업 등을 추진하고 논의하는 혁신플랫폼으로 향후 성과를 공유 및 환류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구분	’21	’22	’23	’24
기본 및 실시설계
부지조성 공사
건축공사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자치단체자본보조

ㅇ 재원분담 : 국비 875억원, 지방비 410억원

ㅇ 국고지원 비율 : 70%(농특회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부산광역시(출연기관 등)에서 운영

- 향후 클러스터 운영 시 발생하는 임대수입, 부산시 자체예산,

정부 공공사업 위탁 등으로 충당할 예정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국비 및 지방비를 투입하여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를 조성, 부산광역시 지도․감독하에 출연기관(부산테크노파크* 등)에서 위탁 운영

* 부산테크노파크(TP) –지역특화산업 지원을 위해 부산시가 출연·설립

ㅇ 운영방안

-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는 수산식품 시제품 생산부터 시험분석, 품질인증, 수출, 창업, 네트워크, 물류 등의 기능을 포함

- (운영비) 연간 운영비는 인건비 및 운영경비(경상운영비, 사업운영비)로 구성

* 운영비는 타 시설운영비를 참고하여 연간 약 36.2 억원 발생

* 인건비는 운영인력 25명 기준, 연간 12.4억원 발생

- (운영수익) 사무실 임대료, 장비 사용료, 창고 임대료로 구성

* (사무실 임대료) 임대공간은 총 46실로, 임대수익은 총 3.41억원 발생

* (장비사용료) 생산장비 사용료 및 시험분석장비 사용료로 구성되고 가동률 100% 시 각각 6.6억 원, 16.5억 원의 수익료 발생

* (창고임대료) 임대료는 상온, 냉장냉동, 야드로 구분하고, 연간 약 8억원 발생

* (기타) 클러스터가 활성화되면 향후 수산식품품질관리 컨설팅 업무를 통한 수익, 수산식품 인증 관련 교육을 통한 수익, 정부 및 지자체 연구과제 수주를 통한 부가수익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

ㅇ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본 클러스터의 운영비는 약 36.2억으로 산정되고, 운영수익은 장비 가동률을 100%로 산정 시 약 34.5억원 발생할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부산광역시에서 일부 재원을 확충하면 충분히 운영 가능할 것으로 예상

<운영비 및 운영수익 총괄표>
(단위 : 만원)
운영비		운영수익
			가동률 100%	가동률 70%	가동률 50%
인건비	124,119	사무실임대료	34,129	34,129	34,129
		생산사용료	66,054	46,238	33,027
		시험분석장비료	164,928	115,450	82,464
운영경비	237,649
		물류센터 임대료	80,727	80,727	80,727
합계	361,768	합계	345,839	276,544	149,620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ㅇ 조사기간 : ’19.07.~’20.03.

ㅇ 용역결과 : 본 사업 기획을 위해 기간내「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전략 기획」(1차),「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2차) 등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경제성 분석 진행

ㅇ 경제성분석 결과

- (편익항목) 수산식품개발플랜트에서 개발된 신제품으로 인하여 추가로 창출되는 부가가치, 수출거점복합센터로 인하여 절감되는 물류비용, 기타 사무실 및 창고 임대료와 장비 이용료 수입으로 구분

- (비용항목) 초기투자비인 건립비와 장비구입비, 인건비, 운영경비 및 장비유지비로 구분

- B/C 분석결과 1.056으로 나타남

* 예타 기획 사전용역 추진경과 및 내용 (’19.7.~’20.3.)

· 사전용역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사업기획위원회간의 역할분담을 통한 체계적 사업 기획 수행

· (해양수산부) 최종의사결정 주체로서 사업기획에 관한 최종 승인 및 추진방향 검토 등 역할

· (부산광역시) 사업추진주체로 사업 기획에 대한 의견 제시 및 자료 지원 등 역할

· (부산산업과학혁신원) 사전용역 관리기관으로 연구기획 관리 및 행정지원 담당

· (사업기획위원회) 기획방향 및 세부내용 검토 등 총괄 자문(17명)

<사전용역 추진경과>
구분	주요내용
1차 기획연구 (’19.07~’19.11)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추진전략 기획
2차 기획연구 (’19.12~’20.03)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사업 실행계획 수립

<세부 추진내용>

구 분		주요내용
1차 기획연구	착수보고 (’19.08.02.)	기획연구 추진방향 설명 사업 내용 및 범위 협의
	부처보고 (’19.09.17.)	진행과정 및 향후 추진계획 보고
	기업 간담회 (’19.09.30.)	부산시 수산식품관련 기업 및 단체 대상 클러스터 조성 계획 의견수렴
	수요조사 (’19.09.30.~10.11.)	기업운영상의 애로사항, 클러스터 사업에 대한 인식조사 및 필요기능 수요조사 진행
2차 기획연구	착수보고 (’19.12.19.)	기획연구 추진방향 설명 사업 내용 및 범위 협의 사업기획위원회 운영방안 협의
	1차 수요조사 (’19.12.19.~28.)	수산식품산업 현장의 애로사항 등 현황 파악을 통해 클러스터 기획 방향 설정
	사업기획위원회 (’20.01.～’02.)	1차 - 클러스터 기획 방향성 논의 2차 - 클러스터 세부기능 및 운영방안 논의 3차 - 클러스터 내 시설별 기능 및 배치 논의
	부처 보고 (’20.02.19.)	클러스터 구성안 및 시설별 기능 보고
	2차 수요조사 (’20.02.24.~03.02.)	대학생 대상으로 창업을 통한 수산식품산업 진출 의향 확인 및 애로사항 파악
	최종보고회 (’20.03.19.)	사업 최종보고 및 보완사항 논의
	2차 최종보고회 (’20.03.26.)	추가 보완사항 반영 검토 및 피드백 본 사업 도식도 확정
	공청회 (’20.05.26.)	사업내용 발표 및 산학연관 관계자 의견 수렴

⑬ 사업기대효과

ㅇ 경제적 파급효과

- 생산유발효과 2,102억원

- 부가가치유발효과 697.9억원

- 취업유발효과 1,360명

* 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전후방 연쇄효과를 산출

ㅇ 경제성 분석에 따른 편익 : 4,421억원

- 제품 개발로 인한 국내시장 신규창출 부가가치 편익 : 1,616억원

- 제품 개발로 인한 해외시장 신규창출 부가가치 편익 : 397억원

- 수출기업이 클러스터를 이용함에 따라 물류비용 절감 : 1,717억원

- 장비이용수수료 및 임대수익 등 기타 편익 : 691억원

* 운영 개시 후 30년간 발생하는 편익을 산출

ㅇ 환경 개선효과

- 본 사업부지는 기존 검역계류장 사용부지로서 건물의 심각한 노후화 및 혈청소 방치에 따른 대기질 문제가 존재하였으므로, 이를 철거·개발하여 지역 생활환경 개선 전망

- 대상지를 둘러싼 산지와 부지 내 자연자원의 보전 및 활용으로 인공재료의 사용을 지양하고 임목 폐기물, 산석, 표토를 활용하여 자연스러운 경관 조성

- 옥상·주차장·벽면녹화 등을 통한 개방적인 녹지공간 조성

ㅇ 기타

- 국내 제1의 수산도시 역량을 기반으로 부산을 수산식품산업 허브 및 수산식품 R&BD 중추기지로 육성

- 수산식품 고부가가치화 및 수출 활성화로 국내외 소비 촉진 및 수산식품산업(생산, 가공, 유통)의 경쟁력 강화

- 클러스터 내 수출거점복합센터 구축을 통해 수산식품 수출기업 물류비용 저감 및 효율적인 물류운영 가능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 연도 : 2021년

ㅇ 사업착수시점 : 2021년

ㅇ 완공시점 : 2024년

ㅇ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 (수출유망산업) 전략적 국가산업으로서의 수산업의 중요성은 증대하고 있으나 수출 지속 성장 한계

* (무역적자) 2019년 수출액 25억 달러로 역대 최고 실적 달성했음에도 수산물 수출액 대비 수입액은 대폭 증가하는 추세로 무역적자 누적

· 수출액(억달러) : ’15(19.2) → ’16(21.3) → ’17(23.3)

→ ’18(23.8) → ’19(25.1)

· 수입액(억달러) : ’15(45.6) → ’16(47.9) → ’17(52.7)

→ ’18(61.3) → ’19(57.9)

* 중국, 노르웨이, 일본 등 주요 수산 선진국은 신 보호무역주의와 비관세 장벽으로 인한 수출 한계를 극복하고 세계 수산물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 중

- (성장산업)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소비 트렌트와 사회문화적 변화에 따라 수산식품에 대한 다양한 수요 변화가 전망되나, 민간 업체 역량 한계로 인해 수요 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려

* (사회구조적 변화) 프리미엄 가정간편식 수요 증가, 고령인구 증가로 인한 케어푸드 관심 증대

· (HMR시장) 가정간편식 시장규모가 2013년 1조6천억원에서 2017년 2조 7천억, 2022년에는 5조원 달성할 것으로 예상

· (수산물HMR시장) 국내 수산물 간편식 시장은 2016년 160억원에서 지난해 340억원으로 타 HMR에 비해 절대적 규모는 작지만 최근 3년간 연평균 20% 안팎 증가율을 나타내며 빠르게 2배 이상 빠르게 성장

* (비축용식품) 가정 내 식료품 비축 욕구가 높아져, 수산물HMR 등 장기간 보관이 용이한 식품 수요 급증

* (K-Food 관심) 한류열풍과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한국 식품에 대한 수요 증가

- (지역경제) 부산은 수산물가공량 전국 30%로 전국 1위, 종사자수가 전국 1위로 수산식품산업 중심도시라 할 수 있으나, 냉동품(원물) 생산 위주의 저부가가치 산업 구조 탈피 시급

* 부산 수산식품산업은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음

· 부산 수산업 중 수산가공·유통업 비중이 88%, 종사자 20,371명, 매출액이 10조 5천억원 규모임

* 다만, 젊은 인력의 유입단절로 종사자 노령화 지속, 신규 일자리 창출 한계(16개 광역지자체 중 인구증가율 15위, 노령화지수 9위)

* 부산에는 생산부터 수출까지 전주기에 걸쳐 산학연관 수산관련 인프라가 밀집되어 있으나 연계가 미흡하여. 이러한 기능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지역성장 발판 마련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수산가공식품산업 발전대책」(’14)

- ‘수산식품 외연 확대를 통한 新시장 창출‘의 세부 추진과제로 ‘클러스터 조성’ 등 포함

ㅇ 「제1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16.4)

- ‘수산물 생산 및 가공 관련 국내외 우수 산·학·연을 연계·결합한 수출 지향적 수산식품 클러스터 조성’ 제시

ㅇ「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

- 17개 시도에 대한 130개 지역공약 중, 부산시 공약으로 ‘국가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구축’ 명시

ㅇ 「권역별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계획」(’17.12)

- 4대 기본방향으로 수산식품 성장을 위한 정책 강화와 글로벌화 지향, 수산식품에서 식품산업으로 확대·융합 성장, 집적화·R&D 강화·마케팅 지원 등을 통한 영세성 극복 등 명시

ㅇ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5)

- ‘수산물 新유통경로 확산’ 세부추진과제로 지역 맞춤형 유통시설 건립 등을 포함

ㅇ 「수산혁신 2030 계획」(’19.2)

- ‘수산기업 성장 플랫폼 구축’ 세부과제로 ‘수출가공 클러스터 조성 및 수출물류센터 건립’ 제시

ㅇ 「부산발전 2030 비전과 전략」(’15.10)

- ‘도심권 금융해양 특구 조성’에 ‘동아시아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 조성’ 내용 포함

ㅇ 부산시「국제 수산물류 무역기지 조성사업」(’01.5)

- 1999년부터 서구 암남동 일원에 수산물수출가공선진화단지 조성사업, 영남 검역검사소 검역계류장 이전 사업을 포함한 3단계 사업을 통해 부산시 수산식품산업 글로벌 경쟁력 강화 예정

ㅇ 「BUSAN FOOD VALLY 조성 기본계획」(’09.12)

- 사업대상지인 국립 수의과학검역원 이전 예정지에 Busan Food Vally를 구축하여 부산 전역에 걸쳐 ‘해조류 가공산업 특화권역’, ‘수산식품 가공산업 산·학·관 연구지원권역’, ‘수산가공유통산업거점권역’ 등을 조성하고자 함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는 국제적 무역항 인근에 입지한 지역적 특성으로 인해 다양한 원물 확보가 가능하고 수출이 용이

- 부산의 다양한 수산식품 관련 산학연관 인프라를 활용, 클러스터 중심의 수산식품 성장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

< 타 사업과의 차별성>

구분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국가식품 클러스터
사업목적	국가 제1의 수산도시 부산의 특성을 활용하여 고부가가치 수산식품 개발 및 수출유망품목 육성 지원	농식품분야 기술혁신과 해외 수출시장 개척
특징 및 차별성	트렌드에 대응한 수출전략 수산식품 연구·개발 부산의 수산 관련 산·학·연·관 인프라를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 수출기업 물류 지원체계 구축	생산/농식품위주 연구·개발 대규모 ‘품질인증/기능성평가’시설 및 인프라 구축 국내외 연관산업 기업 입주(패키징 등)
취급원물	다양한 국내 및 수입수산물	농․축산물 위주
수출Port	(부산항)	-
추진방법	국비 70%, 지자체 30%	국비 50%, 지자체 50% * ’19년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 국비 90%, 지자체 10%로 변경
사업비	1,285억원	5,535억원
주요시설	수산식품개발플랜트(R&BD센터) 혁신성장지원센터(수출지원, 창업, 홍보지원, 교육) 수출거점복합센터(물류센터)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진흥원 식품기능성평가지원센터 식품패키징센터 파일럿플랜트 식품벤처센터(임대형공장) 소스산업화센터 청년식품창업센터 농식품원료중계공급센터
사업 위치	부산 서구 암남동 620-2일원	전북 익산시 왕궁면
사업규모	부지면적 : 70,775㎡ 건물 연면적 : 22,250㎡(3개동)	부지면적 : 120,963㎡ 건물 연면적 : 30,187㎡ (7개동, 3개동 신규구축예정)
기업 입주	기업 부설 연구소 유치	식품벤처센터내 41개기업 입주 국내외 식품기업 81개 유치
사업기간	2021~2024	2009～계속
추진현황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예정	7개 기업지원시설 구축완료 및 4개시설 신규 구축예정
특이사항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	’19. 2월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기타공공기관 지정
연계방안	국가식품클러스터는 2009년부터 조성된 농식품 분야 전문 국가산업단지로, 본 클러스터 구축 후 국가식품클러스터와의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애로사항이나 노하우를 습득하여 수산식품클러스터에 적합하도록 기업지원 기능을 최적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본 클러스터 활성화 이후, 국내 식품 산업의 수출시장 확대 및 대한민국 식품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고지원 가능 법적 근거·요건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3조(수산식품클러스터의 지원·육성, 제15조(수산가공품 생산 등의 지원) - 제8차 경제장관회의 및 제9차 경제활력대책회의(19.3.) -「제1차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계획」(’16.4) -「국정운영 5개년 계획」(’17.7) -「권역별 수산식품 수출가공클러스터 조성계획」(’17.12) -「수산물 유통혁신 로드맵」(’18.5) -「수산혁신 2030 계획」(’19.2) ㅇ 본 사업은 부산시에 소재하는 인프라로 건설되나, 전국단위 수산식품 수출 증대를 장기적 목표로 하여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필요 ㅇ 전북 익산에 설립된 국가식품클러스터(국비50%, 운영 국비 90%)는 농축산업 중심의 식품 클러스터로 발전 중이며,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클러스터 기능은 원물 수급이 이뤄지는 항구, 대형 유통 및 냉장보관 인프라가 갖추어진 부산에 국가 전략적으로 설립 필요 ㅇ 전남 목포에 구축하는 수산식품산업클러스터(국비70%)는 수출량이 많은 해조류 중심의 수출 육성에 집중하는 바, 지속적인 수출 증대를 위한 다양한 수산식품 수출 지향형 클러스터 구축 필요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2019~2023년 국가재정운용계획」상의 농림‧수산‧식품 분야 향후 투자계획을 살펴보면, 향후 5년간 연평균 2.6% 증가할 것으로 예상 - 식품업에서는 3.5%, 수산어촌 부문에서는 2.7% 증가할 것으로 예상 ㅇ 해양수산부의 2016~2020 재정운용 추이를 살펴보면 예산의 경우 연평균 3.7% 증가 - 수산업 고부가가치화사업은 (’19) 3,418 → (’20) 3,412억원으로 6억원 감소하였으나, 수산물 가공산업육성 등 지방이양(190억원) 감안 시 실질적으로는 5.4% 증가한 수준 * 수출 활성화 사업으로 생산·가공·수출 등 기능이 집적된 수산식품 수출단지 조성에 24억원 예산 배정 ㅇ 부산광역시 2020～2024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 - 「2020～2014 중기지방재정계획」중 국제수산물류무역기지 기능 강화 –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 ㅇ 재원조달방식 - 국비, 시비, 클러스터 입주기업 임대료 및 장비사용료 등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구분		사업비(백만원)
		계	공사비	장비비	부대비	부가세	예비비
계		128,540	87,749	9,249	10,400	10,381	10,761
건축 시설	수산식품 개발플랜트	37,068	21,225	7,707	2,403	3,134	2,599
	혁신성장 지원센터	31,627	23,366	91	2,690	2,614	2,866
	수출거점 복합센터	18,420	12,448	1,451	1,456	1,535	1,530
기반 시설	유치존	1,525	1,260			126	139
	도로, 녹지 등	34,102	24,333		3,851	2,818	3,100
기타	철거비/보상비	*5,798	5,117			*154	527
주) 철거비/보상비 계에는 용지보상비 포함(3,574백만원), 철거비/보상비 중 부가세는 철거비(1,543백만원)만 반영

ㅇ 예산확보방안

- 총 사업비의 70%는 국고, 30%는 지자체 충당(단, 보상비는 시비 100%)

<소요 예산>
구분	총 사업비 (백만원)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총사업비	128,540	5,927	44,353	34,043	44,217
국비	87,476	4,149	28,545	23,830	30,952
시비	41,064	1,778	15,808	10,213	13,265

② 소요 인력 등

ㅇ 건립 전 : 따른 행정절차, 공사 등은 기존 인력 활용

ㅇ 건립 후 : 소요인력 신규채용(25명 규모)

<시설별 소요인력>
시설		인원(명)
클러스터장		1
수산식품개발플랜트	센터장	1
	전략식품개발팀	4
	식품품질관리팀	3
혁신성장지원센터	센터장	1
	글로벌비즈니스팀	4
	미래성장전략‧창업지원팀	2
	씨튜브타운	2
수출거점복합센터	물류운영팀	3
운영지원팀		4
총 인원		25

ㅇ 인력확보방안

- (예비인력) 부경대학교, 부산대학교, 신라대학교 등 대학 인력 확보

* 부산지역 내 위치한 대학(원)의 수산 및 식품 관련 학과는 9개교, 34개 학과이고, 해당 학과에서 배출된 졸업생 수는 2019년 기준 661명

* 부산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의 초기 운영 인원인 25명 중 학·석사로 채용할 수 있는 선임/팀원급 인원인 20명을 확보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

- (전문인력) 부산테크노파크,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국립수산과학원 등 부산시 내 수산 관련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고급 전문인력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

□ 정책 효과

① 일자리 효과	ㅇ 약 1,369명의 고용유발효과 발생 ㅇ 직접고용효과 - 단일비목 지출, 직접고용 비율 및 해당산업 연평균 임금으로 산정 : 656명 ㅇ 간접고용효과 - 단일비목 지출, 직접고용 이외의 비율 및 산업별 1인 고용창출을 위한 평균 지출액으로 산정 : 713명
② 생활여건 영향	ㅇ 주변 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조경녹지 조성 - 클러스터 인프라의 개성적이고 매력적인 경관조성을 위해 녹지의 네트워크 형성 계획 - 주변환경과 소통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조성하여 공간의 변화를 통한 외부공간 계획 - 지형 레벨차이를 유연하게 활용한 광장 배치 등 공간구성 - 랜드마크적 성격을 부여할 수 있는 식재 및 구조물 설치를 통한 공간의 인지도 최대한 부각 ㅇ 오랫동안 방치된 해당 부지 개발로 지역 생활 환경 개선 ㅇ 주변 관광 시설과의 연계를 통한 지역산업 간 연계 전망 * 송도해수욕장 및 송도해상케이블카 등 인근 관광자원과 연계한 MICE 활성화 등 다양한 산업연계 방안 마련 가능
③ 환경성 평가	ㅇ 현 사업부지는 검역계류장으로 사용되었던 부지로 건물의 노후화도 심각한 편이었으며, 혈청소방치에 따른 대기질 등의 개선 ㅇ 사업부지 인근에 수출가공선진화단지, 국제수산물도매시장 등 수산업 관련 시설들이 기조성되어 오폐수 처리시설이 구비되어 있으므로 향후 수산식품개발플랜트나, 수산식품기업 입주로 인한 폐기물 처리 문제는 없을 것으로 예상 ㅇ 남측의 암남공원과 북측의 진정산을 연결하는 자연녹지축을 형성하여 이용자들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는 경관 조성 ㅇ 옥상녹화, 주차장 녹화, 벽면녹화 등 지역주민 및 방문객의 이용에 지장이 없는 개방적인 조경 녹지공간을 조성하고, 암남공원 경사녹지를 최대한 보전함으로써 환경 훼손 최소화
④ 안전성 평가	ㅇ 도시관리계획-용도변경을 통해 사업 추진에 적합할 것으로 예상 ㅇ 자연녹지 매입 등 산과의 안전거리 확보를 통해 부지 내 건물 안전 향상 ㅇ 인접도로와 경사도를 낮게 설정함에 따라 경사도, 안전 문제 등 산지 지형의 실시설계 시 발생 가능한 조건 반영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지역유형 : 비수도권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 제1호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제2조에 따라 수도권이란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 ‘경기도’를 말하며, 따라서 본 사업이 추진되는 부산광역시는 비수도권에 해당

② 지역낙후도

ㅇ 부산시 지역낙후도 지수는 –0.061이며, 순위로는 16개 시도 중 9위로 하위권

- 인구증가율 –0.605, 노령화 지수 46.493, 재정자립도 52.870, 제조업종사자비율 5.266, 승용차등록대수 23.828, 도로율 3.517, 1인당 의사수 0.148, 도시적토지이용율 17.260

ㅇ 시도별 지역낙후도 산정 결과, 본 사업의 대상지역인 부산의 인구, 경제, 기반시설에 대한 분석결과 지역 낙후도 순위는 16개 시도 중 9위로 하위권이고 광역지자체중 최하위

- 16개 시도 중 인구증가율은 15위로 지표 중 가장 낮고, 1인당 승용차등록대수 14위, 제조업 인구비율 , 노령화 지수 9위, 재정자립도 7위, 1인당 의사수 5위, 도로율 3위, 도시적 토지이용율 2위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본 사업을 통해 생산유발효과 2,102.1억 원, 부가가치유발효과 697.9억 원, 신규 취업자 수 1,360명 등의 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ㅇ 그중 부산지역 내 발생하는 생산유발효과는 1,191.6억 원, 부가가치유발액 438.2억 원, 신규 취업자 수 963.9명 등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기대

<부산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생산유발효과 (억원)		부가가치유발효과 (억원)		취업유발효과 (명)
전국	부산	전국	부산	전국	부산
2,102.1	1,191.3	697.9	438.2	1,360	963

ㅇ 부산지역의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을 부산지역 GRDP로 나눈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지수는 0.0488%로 나타남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 지수>
투입액	사업안
지역 내 부가가치 유발액	438.2
지역 내 총생산(GRDP, 2018년)	897,262
지역경제 활성화 지수	0.0488%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사항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신청시기	사업내용	미선정 사유
1차	2018.4.	∘국가 수산식품R&D 허브 역할, 산학연관 커뮤니티 활성화(수출․창업 등 전방위 지원) ∘시설 : 국립수산식품연구소, 클러스터 지원센터	국립수산식품연구소 인력 미확정 및 클러스터지원센터 업무내용 등 사업계획 구체성 미흡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사항 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사항 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해당사항 없음

행복청

6.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행복도시～청주국제공항 연결도로(도로)
② 총사업비 (국고)		2,120억원 (국고:1,590 지방비:530)	③ 사업기간	’22년～’27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역도로과 (윤준호 / 044-200-3223 / joondb@korea.kr)
	지자체․기관	충청북도 도로과
⑤ 사업목적		ㅇ 행정중심복합도시와 중부권 거점 공항인 청주국제공항과의 접근성 향상 및 활성화 도모
⑥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광역도로 건설 공정률 ㅇ 측정 산식: ∑각 사업별 누적투자액/∑각 사업별 총사업비 ㅇ 측정 방법: 광역교통시설사업 전체 사업비 대비 누적투자액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 위한 특별법」제45조 2항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2020. 5)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청주시 옥산면 신촌교차로～청주국제공항 ㅇ 사업물량 : L=14.3km, 2→4차로 확장(3.9km) 및 교차로 5개소 개선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충청북도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예비타당성조사(2021년)→기본설계(2022년)⟶실시설계(2023년)⟶착공(2024년)⟶완공(2027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정액 지원 등 ㅇ 재원분담 : 국고, 지방비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75%(행복도시 특별회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

□ 사업계획(안)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충청북도 - 국비(75%)와 지방비(25%)를 투입하여 도로 건설, ｢도로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도로시설물을 인계하여 운영 ㅇ 운영방안 : 충청북도 인수 및 운영(지방도, 군도) ㅇ 운영재원 규모추정 및 조달계획 : 충청북도 인수 및 운영(지방도, 군도) - 사업완공 후 30년간 유지관리비 총 167억원 추정 *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고속도로 기준 유지관리비 산정, 수선유지비는 동일 적용, 운영비는 고속도로의 10% 적용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대한교통학회(광역교통개선대책 3차 변경) ㅇ 조사기간 : ’18.5～’20.5 ㅇ 용역결과 : B/C=0.85, IRR=3.4%, NPV=-266.0억원 * 주변 추가 개발 계획을 교통수요예측시 반영한 결과 * 사전용역 수행자료 요약본 별도 첨부
⑬ 사업기대효과	ㅇ 청주국제공항의 시설 및 활주로 확장 계획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공항 이용객을 위한 접근성 향상 * 국제노선 다각화(국제선 13→24개), 여객이용시설 확충(8,000→13,597㎡), 체크인카운터 확충(16→24개), 활주로 용량 증대(15회/시→30회/시) 등 ㅇ 대기오염 및 소음비용 절감 편익(448억원) 발생 ㅇ 청주국제공항간 접근성 향상을 통해 균형발전 및 이동성 확보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예정연도 : 2021년 사업착수시점 : 2022년 완공시점 : 2027년 ㅇ 목표 연도인 2045년에 16,854대/일 예측 * 주변 추가 개발 계획을 교통수요 예측시 반영한 결과 ㅇ 사업 미추진시 - 청주국제공항 중부권 거점공항 유치(’19.3), 노선 및 시설확장에 따라 급증이 예상되는 공항 이용객의 접근성 불편 - 인적․물적 교류 확산 한계에 따라 중부권 거점공항으로서의 역할 차질 및 주변지역 균형발전 저해 우려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2020. 5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2020. 5월 행복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3차 변경) 반영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행복도시건설특별법 제63조에 따라 수립한 광역교통개선대책에 반영된 사업으로서 국가재정지출한도에 포함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 부	1,496	286	145	193	2,120
민 간
기 타
계	1,496	286	145	193	2,120

* 정부예산은 국비 75% 지방비(충청북도) 25%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19	’20	’21	’22	’23	’24	’25	’26	’27	계
정 부				36	42	551	437	527	527	2,120
민 간
기 타
계				36	42	551	437	527	527	2,120

* 정부예산은 국비 75% 지방비(충청북도) 25%

② 소요 인력 등

ㅇ 설계사, 감리사, 시공사 및 공사참여자 등 발생

□ 정책 효과

① 일자리 효과	ㅇ 사업 기간 재정 투입으로 순공사비(1,659인), 설계용역비(174인), 시설부대비(4인)에 의해 총 1,837인의 간접고용효과 창출 기대 * 고용노동부 ‘20년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에 따라 산출 (순공사비 고용효과) <표4> 건설업 1인 고용창출 평균지출액 0.82억원에 순공사비(부가세 제외)를 나누어 산출 (설계용역비 고용효과) <표2> 실시설계비 1인 고용창출 평균지출액 0.74억원에 설계용역비(조사비, 설계비, 감리비 : 부가세 제외)를 나누어 산출 (시설부대비 고용효과) <표2> 시설부대비 1인 고용창출 평균지출액 0.75억원에 시설부대비(부가세 제외)를 나누어 산출 ㅇ 사업 완료 후 세종시와 청주공항간 통행시간 절감에 따라 일자리 선택권 향상 및 기존 일자리 안정화 기대
② 생활여건 영향	ㅇ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간 접근성 개선을 통하여 생활여건 제고 기대
③ 환경성 평가	ㅇ 설계 및 공사단계에서 자연 및 정주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 추진
④ 안전성 평가	ㅇ 설계 안전성 검토 및 재해영향평가 등을 통해 도로의 안정성 확보 추진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에 따라 비수도권 유형에 해당
② 지역낙후도	ㅇ 재정자립도 - 세 종 시 : 64.8% - 충청북도 : 34.8% * 국가통계포털 통계자료(2020년) ㅇ 지역낙후도 지수 - 세 종 시 : 0.164(170개 시․군 중 62위) - 충청북도 : -0.255(16개 시․도 중 11위) * ｢지역낙후도지수 및 순위 적용에 대한 기준연도 변경 및 제도 개선 사항 업무가이드라인｣(2012년, KDI) * 세종시의 경우 지역낙후도 지수 등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지리적으로 세종시가 속해 있던 ‘충남 연기군’으로 설정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기 운영중인 오송역 연결도로, 오송∼청주공항 연결도로와의 연계를 통해 행복도시와 청주국제공항간 접근성을 개선하여 지역간 상생발전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마을 등 취락지와 이격된 노선 계획으로 민원 발생 가능성 적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충청북도 건의사업으로 광역교통개선대책 반영(협의완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목표연도인 ‘27년까지 사업 완료를 위해서는 조속한 설계 추진이 필요함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선행 예비타당성 조사 이력	ㅇ 해당없음
②선행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해당없음

대법원

7.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대법원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 (건축)
② 총사업비 (국고)		1,147억원 (국고 : 1,147억원)	③ 사업기간	`21년～`2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대법원 시설담당관실 (김동철 / 02-3480-1430 / kdc0901@scourt.go.kr)
⑤ 사업목적		ㅇ「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개정에 따라 2025. 3. 신설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의 청사 신축
⑥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청사 신·증축 집행실적 ㅇ 측정 산식: 예산집행액/예산현액×100 ㅇ 측정 방법: 결산보고서 검토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ㅇ 추진경과 - 2020. 3. 24.「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일부개정 : 인천 계양구·서구·강화군을 관할하는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설(법정개원일 : `25. 3. 1.) - 2020. 3. 31. 2021년도 국유재산관리기금 신규사업 요구 - 2020. 6. 3. 부지 선정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1단계 사업부지 내 공공청사 용지
⑧ 사업규모		- 부지 : 23,306㎡ (7,050평) - 건축연면적 : 26,990㎡(8,160평), 지하1층 ∼지상8층 규모 예정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대법원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21. : 부지매입 - 2021. ～ 2022.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완료 - 2023. ～ 2025. : 공사 - 2025. : 준공
⑩ 재원조달방식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국유재산관리기금)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일반회계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대법원 ㅇ 운영계획 : 대법원 기관 운영 계획에 따른 운영
사전용역	ㅇ 실시내역 없음
⑬ 사업기대효과	ㅇ 인천 계양구·서구·강화군 지역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 향상 - 현재 인천지방법원은 인천광역시의 남부지역 미추홀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중교통 접근성도 떨어져 북부지역 계양구·서구·강화군 주민들이 법원을 이용하는데 많은 어려움과 불편을 겪고 있음 ⇨북부지원이 신설될 경우, 인천지방법원을 이용하던 계양구·서구·강화군 주민의 사법서비스 접근성이 향상되어 시간적·경제적 비용 절감(구·군청 기준 평균거리 8㎞, 평균소요 시간 16분 감소) ㅇ 인천 광역시 주민들에 대한 신속한 사법서비스 제공 - 관할인구의 지속적 증가로 인천지방법원의 사건 수도 꾸준히 증가(2000년: 255만명, 3만건 → 2019년: 295만명, 6만건)하였으며, 이로 인해 사건 처리가 지연되고 사무공간 및 주차장 부족 등청사환경도 열악해져 인천 지역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음 ⇨포화상태에 이른 인천지방법원의 사법서비스 수요가 북부지원으로 분산되어 인천광역시 주민들에게 신속한 사법서비스 및 쾌적한 청사환경 제공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연도 : 2020년 ㅇ 사업착수 시점 : 2021년 ㅇ 완공예상 시점 : 2025년 ㅇ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 법률개정에 따른 신설법원으로 법정개원일(2025. 3. 1.)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021년부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함(신축사업의 경우 설계기간 2년, 공사기간 3년 정도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2010. 1. 국토해양부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개발계획변경, 실시계획 승인고시(도시계획시설: 공공청사 중 법원 포함)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해당사항 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신축사업은 국가기관 공공청사의 건립으로 국가예산으로 지원되어야 하는 사업임 ㅇ 국유재산법 제6조, 제26조의5 및 국유재산관리기금 운용지침 제10조 등 : 법원청사는 국유재산 중 공용재산으로 그 신축비용은 국유재산관리기금의 지원대상임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해당사항 없음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총사업비 125,940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산 출 근 거
합 계	114,695
기본설계비	1,547	- 요율반영 : 공사비 63,049,000천원 × 3.92% × 40% - BF인증비용 : 3,399천원 - 녹색건축인증비용 : 222,437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용 : 92,682천원 -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 수수료 : 1,902천원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237,173천원
실시설계비	1,483	- 공사비 63,049,000천원 × 3.92% × 60%
건설보상비	45,120	- 대지면적 23,306㎡ × 1,936천원 (조성원가)
공 사 비	63,257	- 공사비: 연면적 26,990㎡ × 2,336천원/㎡ = 63,049,000천원 - 착공이후 조사용역비: 208,000천원
감 리 비	3,070	- 공사비 63,049,000천원 × 4.87%
시설부대비	218	- 공사비 63,049,000천원 × 0.23% - 설계적정 검토 수수료: 73,000천원

ㅇ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이후
합 계	114,695	6,547	14,826	26,624	33,462	33,236
건설보상비	45,120	5,000	13,300	13,300	13,520	-
기본설계비	1,547	1,547	-	-	-	-
실시설계비	1,483	-	1,483	-	-	-
공 사 비	63,257	-	-	12,651	18,977	31,629
감 리 비	3,070	-	-	614	921	1,535
시설부대비	218	-	43	59	44	72

② 소요 인력 등

□ (소요인력) 1일 평균 113.6명 소요

- 설계 : 1일 평균 5명(소요기간 : 2년)

- 공사 : 1일 평균 103.1명(소요기간 : 3년)

- 감리 : 1일 평균 5.5명(소요기간 : 3년)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신축부지는 수도권 제2기 검산신도시 개발사업지 중 1단계 지역의 중심지에 위치하고 있으며, 주위에 지하철역 및 상가 등 업무연계시설이 신설될 예정임 ㅇ 지하철역 주위에 조성될 상권과 더불어 법원·검찰 및 변호사사무실 등 업무연계시설로 인한 상권이 결합되면 검단신도시 일대의 고용증진 및 소비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민원 및 분쟁가능성은 없으며, 민원 발생 시 적합한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할 예정임
② 지자체 협의	ㅇ 인천광역시는 적극적인 협조의사가 있어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 추진과정에서도 인천광역시와의 필요한 사항을 긴밀히 협의하여 문제가 없도록 진행할 예정임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현재 파악된 문제점은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적합한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할 예정임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공공청사 ㅇ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20조 제1항 제1호 공공청사

법무부

8.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 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인천지검 북부지청 신축사업 (건축)
② 총사업비 (국고)		1,052억원 (국고: 1,052억원)	③ 사업기간	21년～2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법무부 / 검찰과 (담당자 이호영 / 02-2110-3686 / lhy2k@spo.go.kr)
	지자체․기관
⑤ 사업목적		ㅇ 형사사법 서비스 제고 - ‘20.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검찰청법 제3조에 따라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신설 확정 - ‘25. 3. 법률에 의거 조직 신설 및 개청 필요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ㅇ측정 산식: ㅇ측정 방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등),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과 동시 개청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인천광역시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 ㅇ 사업물량 : 부지 23,402㎡, 건물 연면적 23,286㎡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법무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부지취득, 설계, 공사, 완공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정액 지원 ㅇ 재원분담 : 국고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국고지원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법무부 ㅇ 운영계획 : 완공 후 인천지검 북부지청 활용하여 범죄수사, 공소유지, 형집행 등 지방검찰청 업무 수행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해당 없음 ㅇ 조사기간 : 해당 없음 ㅇ 용역결과 : 해당 없음
⑬ 사업기대효과	ㅇ 향후 인천지검 관할 지역 주민의 법률서비스 향상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2020년 예산요구, 2021년 사업착수, 2025년 완공 ※ ’20. 3.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에 대응하는 인천지방검찰청 북부지청 개청(‘25. 3. 1. 의무 개청)에 따른 신축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미제출(‘20년~’24년 중기사업계획 제출후 추진사업)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동 사업과 유사한 기존 사업 없음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검찰청과 법원은 국가기관으로 청사 신축은 국가사업 ㅇ 각급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제2조(설치) 검찰청법 제3조(검찰청의 설치와 관할구역)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영계획의 수립 등), 제31조(예산요구서의 제출)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 등 해당사항 없음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미제출(‘20년~’24년 중기사업계획 제출후 추진사업)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건설보상비 45,306백만원, 공사비 54,402백만원, 기본설계비 1,234백만원, 실시설계비 1,283백만원, 감리비 2,693백만원, 시설부대비 225백만원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정부		71	217	217	274	273
민간
기타
계

※ 국고지원

② 소요 인력 등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해당 없음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검찰청, 법원의 신설로 법률서비스 향상 및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해당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 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 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 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 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 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시행령 제13조 제2항 및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면제사업) 제1항 - 공공청사에 해당

국세청

9.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인천지방국세청 청사 신축 (공공청사 신축)
② 총사업비 (국고)		896억원 (국고:896억원)	③ 사업기간	’21년～’2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인천지방국세청 운영지원과 / 김용학 (032-718-6266 / LANIF1981@nts.go.kr)
⑤ 사업목적		ㅇ 인천지방국세청 단독청사를 건립하여 인천･경기북부 지역의 확대되는 경제규모 및 세정수요에 맞는 납세서비스 제공. - 중요 과세정보에 대한 보안 강화 - 고액의 임차료 예산 절감 - 쾌적한 근무환경을 조성하여 업무 효율성을 향상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 청사 신축 집행실적 ㅇ측정 산식 : 예산집행액/예산현액×100 ㅇ측정 방법 : 결산보고서 검토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국가재정법 제7조(국가재정운용계획의 수립) - 정부청사관리규정 제4조(청사수급관리계획)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19. 12. : 기획재정부 중기사업계획 제출 - 2020. 2. : 행정안전부 청사수급신청 - 2020. 3. : 기획재정부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제출 - 2020. 4. : 행정안전부 청사수급승인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인천시 서구 가정동 루원시티내 공공복합용지 ㅇ 사업물량 - (매입)부지 : 9,101㎡ - 건축연면적 : 24,938㎡(7,556평)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인천지방국세청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21. : 부지매입계약 및 설계공모 - 2021.∼2023. : 부지 매입 완료 및 설계 완료 - 2023.∼2025. : 공사 발주 및 진행 - 2025. : 준공 예정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정액 지원 ㅇ 재원분담 : 전액 국고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100%(국유재산관리기금)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100%(일반회계)

□ 사업계획(안)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인천지방국세청 ㅇ 운영계획 : 인천지방국세청 기관 운영에 따른 계획
사전용역	ㅇ 사전용역 미수행
⑬ 사업기대효과	ㅇ 계량화 요소 - 청사공간 부족 문제 해소 임시청사는 사무실 외에 강당, 교육시설, 서고, 휴게시설 등이 부족(행안부 청사수급 면적은 24,938㎡, 현 임차청사 사용면적은 16,234㎡)하여 청사 신축을 통해 공간부족 문제 해소 - 임차료 예산 절감 향후 30년간 134,132백만원의 임차청사 임차료가 소요(월 임차료 260백만원, 2년마다 5%인상 가정)되나, 신축비용은 89,659백만원으로 44,473백만원 예산 절감 - 주차공간 부족 문제 해결 주차가능대수 88대(정원대비 1인당 0.22대)로 중부지방국세청(0.88대), 인천시청(0.45대), 인천지방경찰청(0.68대), 인천시 남동구청(0.86대)에 비해 부족하여, 수급면적(주차 192대) 반영을 통해 주차장 부족 해결 ㅇ 예상되는 부수적 효과 - 보안성 강화 현재 청사는 민간 소유의 개방형 영업용 건물로 외부 출입 통제가 곤란하나, 신축청사를 건립을 통해 납세자의 민감정보 보안강화 및 네트워크･통신설비 직접 관리 등 전산보안성 강화 가능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산요구 연도 : 2020년 ㅇ 사업착수 시점 : 2021년 ㅇ 완공예상 시점 : 2025년 ㅇ 사업추진시기의 적절성 - 현재 임차 청사의 공간부족, 보안관리 취약 문제로 인해 원할한 대국민 세정 업무 수행에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시급한 사업추진이 필요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20∼’24 공용재산취득사업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20년 만에 지방국세청 신규 개청에 따른 독립청사 신축 사업으로, 현재 국세청 7개 지방국세청* 중 유일한 임차청사 해소를 위한 사업 * (7개 지방청) 서울, 중부, 인천, 대전, 광주, 대구, 부산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중앙관서의 공공청사 신축사업으로 국가예산(국유재산관리기금)이 지원되는 사업 ㅇ 인천지방국세청 임차청사의 보안성 및 협소도를 고려할 때 대국민 납세서비스 향상을 위해 국고지원 필요 ㅇ 유사사업 및 중복 지원여부 : 해당없음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20∼’24 공용재산취득사업 중기사업계획에 반영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총사업비 89,659백만원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백만원)	산 출 근 거
합 계	89,659	’21년 공용재산취득사업계획안 작성지침 준용
기본설계비	1,551	- 요율반영 : 공사비 58,256,000천원 × 3.93% × 40% - BF인증비용 : 3,399천원 - 녹색건축인증비용 : 206,051천원 - 에너지효율등급인증비용 : 85,855천원 - 에너지절약계획서작성 수수료 : 2,092천원 - 교통영향평가 용역비 : 337,000천원
실시설계비	1,374	공사비 58,256백만원 × 3.93% × 60%
건설보상비	25,484	9,101㎡ × 2,800천원/㎡(감정가액*) * 도시개발업무지침(국토교통부 훈령 제778조)
공 사 비	58,256	연면적 24,938㎡ × 2,336천원/㎡
감 리 비	2,860	공사비 58,256백만원 × 4.91%
시설부대비	134	공사비 58,256백만원 × 0.23%

ㅇ 연차별 투자계획

<소요 예산>

(단위: 억원)

구 분	총사업비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합 계	89,659	4,099	12,842	23,718	24,500	24,500
기본설계비	1,551	1,551	-	-	-	-
실시설계비	1,374	-	1,374	-	-	-
건설보상비	25,484	2,548	11,468	11,468	-	-
공 사 비	58,256	-	-	11,652	23,302	23,302
감 리 비	2,860	-	-	572	1,144	1,144
시설부대비	134	-	-	26	54	54
국고지원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전액

② 소요 인력 등

ㅇ 기본설계 전으로, 설계이후 산출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경인지방국세청이 ’99년 중부지방국세청으로 통합·폐지되었다가, 20년만인 ’19.4월 다시 개청하여 광역시임에도 지방국세청 부재 등으로 소외되던 인천지역 숙원 해소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인천지방국세청 개청에 이어 독립청사 신축으로 청사 이전 지역인 인천 서구 가정동(루원시티) 신도시재생사업이 활성화 되어 신규 상권 조성 및 사업자 및 거주인구 증가에 따른 소비 증대 등 인천광역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긍정적인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확실시 기대됨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민원 및 분쟁가능성은 없으며, 민원 발생 시 지자체와 적극적 협의를 통해 합리적 방안으로 신속하게 해결할 예정임
② 지자체 협의	ㅇ 인천시의 신도심재상사업 추진과 인천국세청 독립청사 신축 사업은 국세청과 지자체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사업으로 지자체는 조속한 인천청 청사 신축을 희망하고 있으며, 인천청 신축 사업 과정 중 지자체의 협력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극적으로 협조하기로 협의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현재 파악된 문제점은 없으며, 문제 발생 시 적합한 방안으로 신속히 해결할 예정임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 해당사항 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 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1호 공공청사 ㅇ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1조 제1항 제1호 공공청사

해양수산부

10.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 사업유형 : 해양수산분야(재난안전, 해양주권, 환경보호)
② 중기재정지출		904억원 (국고 100%)	③ 사업기간	’21년～’23년 (3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해양수산부 / 국립해양조사원 해양관측과 (이병식 사무관, 박성주 주무관 / 051-400-4240, 4241 / martin.park@korea.kr)
	지자체․기관
⑤ 사업목적		ㅇ 해양조사선 해양2000호(’95년 준공, 2,161톤)의 노후화(내용연수 25년 초과)에 따른 외판 침식 등 선박 안전에 치명적 결함 발생 우려로 대체건조를 통한 안전한 해양조사활동 기반 마련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관할해역조사 ㅇ측정 산식: 관할해역조사 면적(km2) ㅇ측정 방법: 해저지형 등 기초해양자료 확보 면적 산출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31조에 의거, 선박의 통항안전 확보를 위한 수심측량, 국가 간 해양경계* 획정, 해양 기초자료 수집 등을 위해 관할해역에 대한 해양조사 실시 필요 * 현재 주변국(중국·일본)과의 해양경계(배타적경제수역-EEZ)가 합의되지 않은 상황으로, 기초자료 확보를 통한 협상전략 수립을 위해 한·중·일 중간수역에 대한 정밀조사 필요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조선해운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미세먼지 절감 등을 도모하여 국가경제에 이바지 > 국정과제(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국정과제(62번):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국정과제(80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19.12. :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해수부 훈령)’에 따른 해양2000호 상태평가 실시(결과:2등급) * 2등급: 내구연한(25년) 초과 시 즉시 대체건조, 내구연한 이전인 경우는 2년후 상태평가 재실시 - ’20.3~5. : 해양2000호 대체건조 기본계획 수립 * 기본계획서(개념설계): 대체 조사선의 건조 방향 설정(선형, 선박규모, 승선정원, 설비, 장비 등) 및 건조 타당성·규모·장비·설비, 예산산출 등 ** 「환경친화적 선박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전기하이브리드 추진방식으로 계획 수립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국가에서 운영하는 노후 해양조사선의 대체건조를 위한 설계(15억원), 건조(877억원), 건조감리(12억원) 비용을 국고 100% 조건으로 지원 - (D+0년, 15억원) 기본·실시·생산설계 - (D+1년, 620억원) 선각, 기관, 전기 등 책임감리 하 선박건조 - (D+2년, 269억원) 의장, 선실분야 건조 및 장비설치 후 선박검사 및 시운전 등 진수·준공
⑨ 사업추진주체 및 전달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국가 ㅇ 사업진행절차 및 전달체계 : 1.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기본설계(D+0) - 친환경 선박건조 기술을 적용하여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국가정책을 만족시키며, 선박안전법, 해상교통안전법, 선박설비기준 등 관련 규정 적용하여 대체건조 선박의 기초 제원 및 개념정립 2. 선박장비 선정(D+0) - 선박장비 선정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관련 규정(해수부 훈령)에 입각하여 주기관(엔진) 및 해양조사장비 등 선정 3.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실시설계(D+0) - 기초 제원 및 장비 규격에 입각하여 실시설계 추진하고, 수조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선박의 복원력 등 안정성 검증 4.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D+1~2) - 전문 책임감리 하에 선각, 기관, 전기, 의장, 선실 등 본격 건조 추진 5. 해양조사선 시운전 및 각종 검사(D+2) - 안정성·복원성 테스트 등 관련법령, 규정에 입각한 정밀검사 추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정액 지원 ㅇ 재원분담 : 해당없음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국고 100%(일반회계)
⑪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한국해사기술 ㅇ 조사기간 : ’20.3~’20.5 ㅇ 용역결과 : 선박설비기준 분석, 정책성 분석, 기타 분석결과 등
⑫ 사업기대효과	ㅇ 선박 노후화로 인한 운항기간 감소문제 해결 - 해양조사 및 해도제작을 통한 해양안전사고 예방에 이바지 - 고품질의 해양기초자료 확보를 통해 한·중·일 해양경계획정에 유리한 고지 선점 등 해양영토 수호 및 확장 ㅇ 친환경 선박 보급을 통한 미세먼지 저감 - 국제해사기구(IMO) 질소화합물 제한규정, 해양환경관리법, 환경친화적 선박보급 촉진을 위한 법률 등 관련규정 준수를 통한 대기환경 개선 ㅇ 유지·보수 등 관리·운영비용 절감 ㅇ 청년들로 하여금 해양분야로의 진출의욕 고취, 침체된 해양산업의 활로 개척 및 연구인력 양성 지원 등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21년 정부예산안 요구 예정

ㅇ 기본·실시설계 착수(’21년, 선령 26년)

ㅇ 선박건조, 진수 및 취항(’22~23년, 선령 28년)

ㅇ 적기에 사업 미추진시 선박 안정성 등 치명적 위험에 노출되어 인명·재산 피해 발생 우려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국정 운영 비전(문재인 정부)

- 국정과제(58번): 미세먼지 걱정 없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

- 국정과제(62번): 해양영토 수호와 해양안전 강화

- 국정과제(80번):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

- ‘내 삶을 책임지는 국가’,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 이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에 맞춰 국민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안심사회 과제 및 고르게 발전하는 지역 과제에 직접연관

ㅇ 제4차 해양수산과학기술육성기본계획('18～'22, 해수부)

- 해양사고 30% 저감, 재해예측시간 30% 단축 목표 달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에 직접 해당

ㅇ 2030 친환경관공선 전환계획('20～'30, 해수부)

- 항만대기질법 및 친환경선박법 등에 대비하여 선박 기인의 미세먼지 절감을 위한 친환경 선박 건조 계획에 직접 해당

ㅇ 범부처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17～’22, 환경부)

- 선박·항만에 대한 ‘미세먼지 상시 감축대책’에 직접 연관

ㅇ 제2차 해양조사 기본계획('16～'20, 해수부) 및 제3차 해양조사 기본계획(’21～'25, 해수부)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 협상을 위한 원활한 기초자료 확보를 위해 노후 해양조사선 대체건조가 주요 과제로 포함

ㅇ 해양수산 스마트화 4대 선도 프로젝트(’19～’30, 해수부)

- 친환경 선박 보급 확대 및 관공선의 친환경선 건조 의무화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차별성 또는 연계 추진방안

구분	동 사업	대형 해양과학연구선 건조사업(’09, 해수부)
사업목적	내용연수 초과로 인한 해양조사선 대체건조 * 관할해역 내 선박의 통항안전을 위한 수심측량 및 해양경계 획정 기초자료 확보 등 해양영토 수호 및 확장을 위한 해양주권 행사	해양연구선 신규건조 * 대양(태평양, 인도양 등) 자원개발, 해양관측 및 기후변화 연구
기타

ㅇ 동 사업은 국가재난안전사업의 일환으로 선박재난 및 풍수해 피해예방을 위한 사업임

-  행안부 선정 ’20년 재난안전사업 우수사업*

* 국가해양관측망 구축 및 운영(풍수해), 해양기본측량 및 해도제작(선박재난)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및 필요성	ㅇ 민간이 수행할 수 없는 국가 고유의 책무 - 선박 항로 및 관할해역 정밀 수심측량·해도제작을 통한 선박통항안전 확보 - 주변국과의 해양경계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조수재난 피해예방을 위한 재해예측시간 단축 * 수로측량 및 해도제작은 전 세계 연안국 모두 국가가 직접 시행 ㅇ 법령에 따라 추진이 필요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가는 해양조사 실시의 의무를 지고 있으며, 외해 해양조사를 위해 반드시 해양2000호 대체건조 추진 필요(내용연수 초과) * 해양2000호(2,161톤)의 차상위 규모 조사선(바다로1호, 695톤)으로는 외해의 환경(높은 파도, 해류 속도 등)에서 임무수행이 어려움 **「일반유형자산과 사회기반시설 회계처리지침」(기재부예규 제361호): 12년 「해양수산부 관공선 대체건조에 관한 기준」(해수부예규 제500호): 25년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부담의 규모 - 3년간의 선박건조 사업 이후 매년 발생하는 수리비용 절감(13억원→3억원) - 무인해양조사 인프라 구축으로 해양조사비용 및 시간 1/5 수준으로 절감 기대(시범운영 후 중장기 재정계획 수립 예정)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설계, 감리) 엔지니어링사업대가 기준에 의한 요율에 의거

- (건조) 기본계획 연구용역결과 참조

ㅇ 소요예산

(단위: 억원)

	’20	’21	’22	’23	’24	’25	계
중앙정부		15	620	269			904

② 소요 인력 등

ㅇ 소요인력 : 선박 건조 조선소, 설계사, 감리단 등 기술인력

(단위: 명)

	’20	’21	’22	’23	’24	’25	계
투입인력		10	410	178			588

* 한국은행 산업연관표의 고용표·통합중분류상 ‘043 선박’ 항목을 참조하여 도출된 고용유발계수(6.6)를 바탕으로 투입인력 산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간부문 협조 시 문제점	ㅇ 해당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해당없음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해당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해당 없음

□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기존 시설의 효용증진을 위한 단순개량 사업(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5호 관련) - 노후화(선령 25년)에 따른 외판 침식 등으로 매년 수차례 긴급수리*중이며, 매년 기하급수적 수리비용 증가** * 주기관, 발전기 등 선박장비 단종으로 물품수급 불가에 따른 연료효율 감소, 누전·누수 및 전기 화재 등 안전사고 위험 상존 ** 선령 15년까지 연평균 2억원, 15~20년까지 6억원, 20년 이후 13억원 이상 ㅇ 시설 안전성 확보를 위한 시급한 추진 필요(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6호 관련) - 외해 해양조사*를 담당하는 해양2000호는 노후화(선령 25년)에 따른 외판 침식 등으로 장거리 항해 시 선박안정성 저하 * 한중 잠정조치수역, 한일중간수역 등 외해조사를 통해 해양영토 확장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외해 특성(높은파도 등)으로 침식 가속화

환경부

11.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수원하수처리장 하수찌꺼기 감량화사업(하수도)
② 총사업비 (국고)		784억원 (국고: 392, 지방비: 392)	③ 사업기간	2020년∼2024년
④추진 주체	주관부처	환경부 / 생활하수과(담당자 임갑선 / 044-201-7030 / kslim100@korea.kr)
	지자체 기관	경기도 수원시(담당자 모종환 / 031-228-2638 / skylover0228@korea.kr)
⑤ 사업목적		ㅇ 유입하수 농도 및 하수찌꺼기 부하가 증가되어 장래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현재 운영 중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건조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며 ㅇ 하수1·2처리장 찌꺼기처리공정을 통합운전하여 감량효율을 향상시키고 찌꺼기감량화시설 개량으로 처리공정의 안정화를 도모하고, ㅇ 찌꺼기 감량과정에서 발생하는 메탄가스를 에너지로 활용하여 지구 온난화 주범인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등 국가 환경정책에 적극 대응 하고자 함
⑥ 성과지표		ㅇ 성과지표명 : ㅇ 측정 산식 : ㅇ 측정 방법 :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수원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2018.12)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19.09)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18.12. : 수원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 2018.12.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용역 - 2019.07. :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정밀안전진단 - 2019.09.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환경청)
⑧ 사업규모		ㅇ 사업위치 : 수원공공하수처리시설 부지 내(화성시 효원로 264 일원) ㅇ 사업내용 : 1처리장 기존 소화조 철거 및 1·2처리장 통합 소화조 신설 ㅇ 사업물량 : 소화조 통합(9,076㎥⟹36,094㎥) 및 찌꺼기처리설비 개선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경기도 수원시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18.12 : 수원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 2018.12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용역 - 2019.07 : 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정밀안전진단 - 2019.09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 [환경청] - 2020.06∼2020.09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2020.09∼2020.11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20.11∼2021.05 : 실시설계 및 심의 - 2021.06∼2023.12 : 시설공사 - 2024.01∼2024.12 : 시험운전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ㅇ 재원분담 : 총사업비 784억원(국고 50% : 지방비 50%)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50%(환경개선특별회계)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경기도 수원시(운영사 : ㈜TSKwater 외 2개사) ㅇ 운영계획 -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위해 전문 업체 위탁
사전용역		ㅇ수원하수처리장 안전시설물 확충사업 정밀안전진단 - 용역기관 : 유진건설㈜ - 용역기간 : 2019.06 ∼ 2019.07 - 용역결과 : 소화조에 구조물 조사결과 균열, 망상균열 백태, 침식 등 손상이 확인되었으며, 염화물에 의한 부식 등으로 주의관찰 요구됨 ㅇ 수원시 공공하수도시설 기술진단 용역 - 용역기관 : 브니엘네이처㈜ - 용역기간 : 2018.05 ∼ 2018.12 - 용역결과 : 하수 유입부하량 증가에 따라 1·2처리장 소화조 통합하고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을 개량하는 찌꺼기감량화 사업 추진 필요 ㅇ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용역 - 용역기관 : 동명기술공단 - 용역기간 : 2017.09 ∼ 2018.12 - 용역결과 : 하수찌꺼기 예상발생량 및 처리계획 검토, 장래 하수 찌꺼기 처리시설 용량초과분에 대한 감량필요(138톤/일)-환경부승인
⑬ 사업기대효과		【사회경제적 측면】 ㅇ 노후된 시설개선으로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 및 설비 운영비 절감 ㅇ 찌꺼기감량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활용한 에너지 절약(전기생산 등) ㅇ 하수처리시설의 현대화 및 외관 개선으로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 등 주민의식 전환 【환경적 측면】 ㅇ 하수찌꺼기의 안정적 처리로 하수처리장의 방류수질 향상에 기여하고 방류수질 개선을 통해 수변관리에 기여 ㅇ 찌꺼기감량화 시설 및 처리시설의 현대화로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작업자의 환경오염 노출 방지 ㅇ 찌꺼기감량화 시설의 통합으로 악취발생 지점을 줄이고 철저히 관리하여 지역주민 민원해소 및 작업자 업무환경 개선 ㅇ 재생에너지(소화가스) 생산 및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기술적 측면】 ㅇ 노후화된 시설을 개선하여 시설성능 향상 ㅇ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찌꺼기 처리방안 확보 ㅇ 에너지생산을 통해 지속가능한 발전 및 녹색성장에 기여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수원시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시설용량은 일평균 585톤, 처리용량은 일평균 526톤(가동일수 330일)이며, 2025년 예상발생량 648.5톤(타 지자체 반입량 포함)으로 일평균 122.5톤이 처리용량을 초과하여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하수찌꺼기 발생량

	2020	2025	2030	2035	비고
수원시	554.8	564.5	573.1	568.8
오산시	71	-
광주시	84	84	84	84
계	709.8	648.5	657.1	652.8
처리시설 초과량	183.8	122.5	131.1	126.8	처리용량 526톤대비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2019.09.】

ㅇ 2018년 진행된 기술진단 결과, 하수 유입부하량 증가에 따른 운영  현황을 감안할 경우, 수처리 안정화를 위해 하수찌꺼기 발생량 증가가 불가피하며, 농축/탈수공정의 용량부족과 시설노후로 하수찌꺼기 처리 공정 개량(소화조 설치) 등 찌꺼기감량이 불가피한 것으로 진단되었으며,

ㅇ 소화조 통합 시 찌꺼기 발생량을 138톤/일 감축시킬 수 있어 하리처리 방류수질을 향상시키고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하수찌꺼기를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어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의 적정 운영을 위해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한 실정임

ㅇ 2020년 기본설계 추진하여 2021년 착공, 2024년 준공계획임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수립

ㅇ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환경청 승인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하수처리장에서 발생되는 하수찌꺼기 전량을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에 투입하여 기존 찌꺼기발생량 대비 138톤/일 저감이 예상됨

- (당초) 1처리장 찌꺼기 투입, (변경) 1·2처리장 찌꺼기 전량 투입

ㅇ 찌꺼기감량화시설의 통합운영으로 감량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가 상당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에너지원 활용에 높은 경제성을 갖출 것으로 보임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 하수도법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및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수립(2018.12.)에 따라 수원시 공공하수도의 설치 관리를 통한 처리의 책무는 지자체의 책무임(지자체사업)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 하수도법 제63조(국고보조)에 따라 국가는 공공하수도의 설치개축 또는 재해복구에 관한 공사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에 보조할 수 있다고 명시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 실무요령」에 따라 수원시 (도청소재지)에 하수찌꺼기처리시설은 국비 50%로 매칭 됨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중장기 재정운용계획에 반영여부 -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수립(2018.12) ㅇ 기존 재원범위 내에서의 수용 가능성 - 하수처리장 시설개량사업으로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어 지방재정 만으로는 재원 조달이 어려워 국고가 반드시 지원되야 적기에 요구과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수 있음 ㅇ 향후 재원조달방식 등을 구체적으로 기술 - 총사업비 대상사업으로 주관부처와 재원협의를 통해 사업예산을 확보 하고 하수도특별회계 예산으로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수립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하수도분야 보조금 편성 및 집행관리실무요령」에  따라 사업비 산정

- 소화조 관련설비, 생슬러지 농축기, 가용화설비 등 반영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설계비	공사비	감리비	부대비	계
국 비	7	376	9		392
지방비	7	376	9		392
부담금
계	14	752	18		784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국 비	5	150	100	137						392
지방비	5	150	100	137						392
부담금
계	10	300	200	274						784

② 소요 인력 등

ㅇ설치 시 : 건설·관리 현장인력 799여명 추산

(건설분야 고용유발계수 10.2명/10억원 적용)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2014년 기준)

ㅇ운영 시 : 운영기술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확보

(51명/ 2020년 현재 운영 인력기준)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 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56.0%로 경기도 평균인 68.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재정지출을 감안한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15.68% (전국 시 단위 평균 –11.15%)로 환경기초시설인 하수처리시설의 개선에 막대한 재정이 필요하므로 지자체 재정만으로 적기 추진이 어려워 국비지원이 필요함 ㅇ 생활습관의 변화와 유동인구의 증가로 하수찌꺼기 유입부하가 높아져 장래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에 포화가 예상되는 실정으로 ㅇ 하수찌꺼기 처리시설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경우, 찌꺼기를 폐기물처리(매립 등)하여야하나 관련법령이 강화되어 처리가 어렵고 지속적으로 막대한 처리비용 발생이 우려됨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 하수찌꺼기 감량화를 통해 찌꺼기 처리가 안정화될 경우 폐기물매립 등으로 발생되는 처리비용을 절감할 수 있어 시 재정의 부담을 줄일 수 있으며, ㅇ 하수찌꺼기 처리과정에서 발생하는 소화가스를 증산하여 에너지원으로 활용할 경우, 전력생산이나 다른 대체연료로 전환하는 등 여러 활용방안을 마련함 ㅇ 개선공사 기간 중 공사투입 인력에 지역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등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ㅇ 하수찌꺼기 감량화시설 운영의 고도화를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지방인재 고용 등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하수찌꺼기 처리공정을 통합하면 분산된 악취발생원이 줄어들어 악취관리 및 민원에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으며 ㅇ 하수찌꺼기 감량화 사업기간 중 찌꺼기 발생량이 줄어들어 BTO로 운영 중인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수익률 변화로 인한 분쟁 가능성이 있어, 향후 감량화 사업기간 중 수요처 발굴 및 보완방안을 마련할 계획임
② 지자체 협의	ㅇ 기존 하수처리장이 화성시에 위치하고 있어 각종 인허가 및 민원에 대응 협조 필요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해당사항 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 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 조사 신청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 투자 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환경분야(공공하수처리시설)에 해당되어 필수 검토 대상임 - ‘수원시 재정사업’이 가장 타당한 최적 대안으로 판단됨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사항 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사항 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요청 사유	ㅇ 본 사업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고 지원 규모가 300억원 이상으로「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기획재정부)」제14조에 따른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이나, ㅇ 하수도법 제6조에 따라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국가재정법 제38조제2항제8호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함 ㅇ 수원시 인구증가 및 생활습관 변화로 하수찌꺼기 발생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파악되는 실정으로 2020년 이후 하수찌꺼기 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고 이에 따른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되는 실정으로 ㅇ 2018년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 찌꺼기감량화 시설을 통합 설치하는 것이 대안으로 검토되었으며, 2019년 수원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부분변경) 승인에 따라 찌꺼기감량화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12.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설치(대보수)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설치(대보수)(환경 – 폐기물처리시설(소각))
② 총사업비 (국고)		1,500억원 (국고:366 지방비:1,134 민자: - )	③ 사업기간	2017∼2024 (공기 ‘22∼’24)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환경부 / 폐자원에너지과 (담당자 이영재 / 044-201-7406 / lyjfree@korea.kr)
	지자체․기관	경기도 수원시 담당자 박종국 / 031-228-2255 / parkjk1223@korea.kr)
⑤ 사업목적		ㅇ기존 소각시설의 20년 이상 장기 가동으로 시설 노후화 및 소각로 수명한계가 도래하여 생활폐기물의 안정적인 처리를 위해 소각시설에 대한 전면 대보수가 시급함. ㅇ‘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강화된 배출기준에 맞게 노후화된 설비 교체와 배출가스 저감 시설 등을 전면교체 하여 수원시에서 발생하는 생활폐기물을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 ㅇ선진화된 기술을 도입하여 소각여열 회수시설 및 환경 친화적 시설로 설치하여 폐자원 에너지화 구현 등 기후변화에 선제적 으로 대응하여 환경오염 저감과 쾌적한 생활환경 보전 기여
⑥ 성과지표		ㅇ성과지표명 : 친환경시스템을 갖춘 폐기물처리시설 확충 ㅇ측정 산식 : 공정계획 대비 실 집행률 측정 ㅇ측정 방법 : 행정절차 이행목표(이행률/목표율) 선정 및 이행실적 분석, 각 공종별 월별 집행률 산정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폐기물관리법 제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제29조(폐기물 처리시설의 설치) - 수원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변경)[2017∼2026]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2018. 8) -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2016.12월 : 수원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변경) 반영 - 2017. 7월 : 수도권매립지 폐기물 반입 협의 완료 - 2017.11월 : 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타당성조사 - 2017.12월 : 폐기물처리시설 개량(대보수 등) 추진계획 수립 - 2018. 8월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한국환경공단) - 2018.10월 :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기본계획 수립 용역 수원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 2019. 3월 : 대보수사업계획적정성 검토(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9. 4월 : 민간투자사업 검토(재정사업 적정) - 2019. 5월 :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2019.10월 : 지방재정 투자심사(중앙) - 2020. 1월 : 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반영 요청 국고보조금 사전예산협의(환경부 최적화추진단) - 2020. 3월 : 국고보조금 신청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생활폐기물처리시설(소각) 설치(대보수) ㅇ 사업물량 : 시설용량 600톤/일(300톤/일×2기) ※ 소각여열 회수시설 포함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경기도 수원시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 2016.12 : 수원시 제3차폐기물처리 기본계획(변경) - 2017. 1∼11 : 타당성조사 용역 - 2017.10∼2018. 8 : 수원시 자원회수시설 기술진단 - 2017.12∼2018.10 :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기본계획 용역 - 2018. 9∼2019. 5 : 수원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 2018.10∼2019. 3 : 사업계획 적정성 검토(타당성조사) - 2018.12∼2019. 4 :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검토 - 2019. 8∼2019.10 : 지방재정투자심사(중앙) - 2020. 6∼2020. 8 : 대형공사 입찰방법 심의 - 2021. 3∼2021. 8 :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적격자 선정 - 2021. 9∼2022. 2 : 실시설계 및 심의 - 2022. 2∼2024. 8 : 시설공사 [2022.10∼2024. 8 : 수도권매립지 반입을 위한 임시적환장 운영]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보조(국고보조 및 지방비 조달) ㅇ 재원분담 - 국고 24%(366억) : 지방비 57%(853억) : 부담금* 19%(281억원)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ㅇ 국고지원 비율(회계구분) : 30%(환경개선특별회계)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폐기물처리수수료(종량제봉투 및 대형 폐기물 등) 및 지방비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경기도 수원시 ㅇ 운영계획 - 시설운영의 안정성 확보 및 전문성을 위해 전문 업체 위탁
사전용역		ㅇ수원시 폐기물처리시설(소각) 타당성조사 용역 - 조사기관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조사기간 : 2017. 1 ∼ 2017. 11 - 용역결과 : 공사비, 사업기간 등을 감안 현 시설 용량 변경 없이 기존 시설 최대한 활용한 대보수가 타당함 ㅇ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기본계획수립용역 - 조사기관 : ㈜선진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 조사기간 : 2017. 12 ∼ 2018. 10 - 용역결과 : 대보수 공사방법 검토(2기 동시 추진), 사업추진 방안 및 운영관리계획 검토 ㅇ수원시 자원회수시설 대보수사업 적정성 검토 - 조사기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조사기간 : 2018. 10 ∼ 2019. 3 - 용역결과 : 사업의 필요성 및 시급성 높음
⑬ 사업기대효과		<사회경제적 측면> ㅇ노후화된 시설의 개선으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및 설비 운영비 절감 ㅇ소각여열 활용한 자원회수효율 증대(열 판매, 전기생산 등) ㅇ소각시설 외관 개선으로 기존 혐오시설 이미지 개선으로 주민 의식 전환 <환경적 측면> ㅇ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로 지역주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에 기여 ㅇ처리시설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을 통한 작업자의 환경오염 노출 방지 ㅇ강화된 배출기준에 적합한 시설 개선으로 오염물질 배출 최소화 및 주민들에게 쾌적한 환경 제공 ㅇ신재생에너지 생산 및 활용으로 온실가스 배출 최소화 <기술적 측면> ㅇ노후화된 시설의 대보수 사업을 통한 시설 성능 향상 ㅇ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폐기물 소각시설 확보 ㅇ생활폐기물의 적정 처리와 동시에 에너지화를 통한 지속가능발전 및 녹색성장 기여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수원시 자원회수시설은 일평균 519.5톤(평균가동일수 314일)의 생활폐기물(사업장생활계, 재활용잔재물, 음식물협잡물 포함)을 소각 처리하는 시설로 1999년 준공 이후 20년 동안 장기가동 하고 있어 시설 노후화로 인해 수명 한계 도래하였음 ㅇ 현재 처리되는 폐기물의 발열량이 3,000㎉/㎏ 이상으로 설계 기준인 2,300㎉/㎏을 상회하고 있어 소각량이 감소하고 있으며 통합환경허가에 따른 배출기준 강화로 배출오염물질 저감시설 개선이 시급한 실정임 ㅇ2018년 시행한 기술진단 결과 생활폐기물 전량 소각을 위한 성능향상, 장기사용 시설의 현저한 사용연한 증가, 강화된 배출기준에 효율적 대처 등을 위해 현 시설에 대한 대보수가 효율적인 방안으로 진단됨 ㅇ소각시설 내구연한 경과한 상태로 생활폐기물의 안정적 처리와 강화된 배출기준에 적정 대처를 위해 조속한 대보수 사업 추진 필요 ㅇ2020년 기본설계 추진하여 2021년 착공 2023년 준공계획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수원시 제3차 폐기물처리 기본계획(변경) 반영 ㅇ경기도 자원순환시행계획 반영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고발열량 소각 가능, 소각여열 회수 극대화 시설로 계획하여 안정적인 시설 운영 및 경제성 확보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 폐기물관리법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따라 수원시 생활폐기물 처리를 위한 사업으로 지자체사업임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 폐기물관리법 제56조(국고 보조 등)에 따라 국가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30% 지원 가능(소각시설/일반시·군/재정사업)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수원시 중기 지방재정계획(2019∼2023) 반영 ㅇ생활폐기물처리(소각)시설은 법정 필수 시설로 대규모 예산이 필요한 사업으로 지방재정만으로는 재원 조달에 어려움이 많아 국고지원이 반드시 이루어 저야 적기에 사업 추진이 가능함 ㅇ지방재정 여건을 감안 가용재원(지방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을 활용하여 본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투자계획 수립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 : 2020년 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사업비 산정

- 소각시설(대보수) 600톤/일 × 2.5억원/톤 = 1,500억원

※ 표준단가는 2.76억원/톤이나 시설용량 고려 단가 적용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0	’21	’22	’23	’24	’25	’26	’27	’28	계
국비		122	122	122						366
시비		263	270	270	50					853
부담금		100	100	81						281
계		485	492	473	50					1,500

② 소요 인력 등

○설치 시 : 건설·관리 현장인력 1,530여명 추산

(건설분야 고용유발계수 10.2명/10억원 적용)

* 출처 :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 산업연관표 (2014년 기준)

○운영 시 : 운영기술 및 전문성 등을 감안하여 전문인력 확보

(56명/ 현재 운영 기준)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지역낙후도	ㅇ수원시의 재정자립도는 56.0%로 경기도 평균인 68.4%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실정이며, 재정지출을 감안한 통합재정 수지비율은 –15.68%(전국 시 단위 평균 –11.15%)로 필수시설인 폐기물처리(소각)시설의 대보수로 인한 막대한 재정이 필요 하므로 지자체 재정만으로 적기 추진이 어려움으로 국비 지원 필요 ㅇ생활폐기물을 전량 소각에 의존하는 수원시 여건을 감안하면 사업 적기 추진하지 못할 경우 생활폐기물 처리를 매립 또는 외부 위탁 처리하여야 하는 실정으로 지속적으로 막대한 처리비용 발생 우려 [출처 : 지방재정공개시스템(http://lofin.mois.go.kr, 행정안전부)
② 지역경제 활성화	ㅇ현재 소각여열 활용하여 지역난방공사에 스팀을 공급하여 수익을 창출 중이며, 향후 소각시설 대보수사업 이후 소각여열 활용을 극대화하여 스팀 공급 및 전력생산 등으로 수익 증대 및 폐기물처리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 부담 감소 ㅇ사업추진으로 인한 지역주민 우선 채용 등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 ㅇ운영기간 증대에 따른 전문 인력 확보가 가능하며, 지방인재 고용 등 환경산업 일자리 창출에 기여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기존 폐기물처리시설을 대보수하는 사업으로 입지선정 등에 관한 민원 및 분쟁은 미미한 편임 ㅇ다만 기존 주민들의 소각시설 이전, 대보수 반대 등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사항으로 사업필요성 및 당위성, 배출오염물질에 대한 철저한 운영 관리 상황을 설명하고 설득하여 상당부분 해소되었음 ㅇ향후 민원에 대비하기 위한 순회설명회 개최, 홍보동영상 제작을 추진 중으로 지속적으로 주민들과 소통하여 해소할 예정임
② 지자체 협의	ㅇ최적화 추진을 위해 최적화 권역 내 화성시, 오산시와 협의 추진(2019. 5월) - 광역화(최적화) 사업 불참 의견 회신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해당없음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해당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해당없음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해당없음

□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환경분야(폐기물처리시설) 해당되어 필수 검토 대상임 - 민자적격성 분석(2019. 4) 결과 ‘수원시 재정사업’이 가장 타당한 최적의 대안으로 결론 도출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해당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해당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해당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필요시 참고자료 첨부 가능)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폐기물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8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정시설로서,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임 ㅇ수원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외 별도의 생활폐기물 처리시설이 전무하여 발생폐기물 전량을 소각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으로 20년 이상 장기가동에 따른 수명한계가 도래하고 고발열량화된 폐기물 처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 시설에 대한 개선이 시급 ㅇ폐기물처리시설은 관련 법률에 따라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시설로 수원시 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대보수사업은 「국가재정법」제3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함

13. 울산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사업

□ 사업계획(안)

① 사업명 (유형)		울산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사업
② 총사업비 (국고)		1,905억원 (국고:611, 지방비:1,294)	③ 사업기간	2019년～2025년
④추진주체	주관부처	환경부/폐자원에너지과 (이영재/044-201-7406/ lyjfree@mail.go.kr)
	지자체․기관	울산광역시․환경국 자원순환과 / 최상원(052-229-3241/ girimt@korea.kr)
⑤ 사업목적		ㅇ 국가 정책 및 지방자치단체 여건을 고려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건설사업 추진 - 기존 소각시설 내구연한 도래로 폐기물처리시설확보 시급 - 생활폐기물의 고발열량에 따른 기존 소각시설 설계기준 초과 - 저탄소 녹색성장의 국가정책으로 효율적인 폐기물 처리 및 에너지화 도모
⑥ 성과지표		ㅇ 해당사항 없음
⑦ 추진경위		ㅇ 추진근거 : -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 폐기물관리법 제29조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ㅇ 사전절차 추진내용 : - 2017.06 : 울산광역시 자원회수시설 1·2호기 기술진단 - 2019.05.29.～2020.02.28 : 성암소각장(1·2호기) 재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⑧ 사업규모		ㅇ 사업내용 : 폐기물 소각시설(소각시설)(신설) ㅇ 사업물량 : - 시설용량 : 500톤/일(250톤/일 × 2기)

⑨ 사업추진체계	ㅇ 사업수행주체 : 울산광역시 ㅇ 사업진행절차 및 일정: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행 - 2019년 5월 ～ 2020년 2월 ▫국비신청 - 2020년 3월 ▫입찰안내서 작성 용역 - 2020년 6월 ～ 2020년 10월 ▫기본 및 실시설계, 환경영향평가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설치신고 등 인허가 완료, 공사계약 등 - 2022년 1월 ～ 3월 ▫시설공사 및 시운전, 관련절차 완료 - 2022년 4월 ～ 2025년 7월 ▫가동개시 - 2025년 7월
⑩ 재원조달방식	ㅇ 지원형태 : 국고보조 및 지방비 조달 ㅇ 재원분담 : 국고 32.1% : 지방비 67.9% ㅇ 지원 비율(회계구분) : 총사업비 중 32.1% ㅇ 시설운영비 충당방식 : 주민부담(종량제봉투) 및 지방비
⑪ 사업운영체계	ㅇ 운영주체 : 울산광역시 ㅇ 운영방안 : 전문 기술력을 보유한 운영업체에 의한 위탁관리
사전용역	ㅇ 조사기관 : ㈜건화 (용역 발주처 : 울산광역시) ㅇ 조사기간 : 2019.05.29.～2020.02.28. ㅇ 용역결과 : 기존 400톤 대체시설건립 필요 (소각+발전)
⑬ 사업기대효과	ㅇ 향후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경제적인 처리방안 확보 ㅇ 생활폐기물의 에너지화 기술 및 운영관리기술 축적 ㅇ 위생적인 폐기물 처리로 지역주민의 보건위생 향상 ㅇ 주변의 2차 환경문제 최소화 및 지역의 미관향상 ㅇ 광역집적화 처리로 환경오염물질의 집중감시 가능 ㅇ 생활폐기물 에너지자원화를 통한 대주민 환경의식 향상

□ 사업 추진의 필요성

① 사업추진의 적시성	ㅇ 예정사업기간 : 2019년 05월 ～ 2025년 07월 ㅇ 기존 소각시설(400톤/일) 내구연한도래 및 노후화로 인한 폐기물 처리시설 확보 시급 ㅇ 예산확보 및 설계・인허가, 공사・시운전 등을 포함한 신규 폐기물처리시설 조성기간이 최소 5～6년 이상 소요 ㅇ 비상시(수해 등) 폐기물 일시 다량 반입 여건 등을 감안 할 때 사업의 조속한 추진이 필요함
② 중장기 계획과의 연계성	ㅇ 제3차 폐기물처리시설기본계획(2012∼2021) 수립지침의 “폐기물 에너지화” 국가정책 준수 ㅇ 울산광역시 자원순환 시행계획 - 기존시설 노후화에 대비한 생활폐기물처리시설 선진화 계획 - 기존 시설(3호기 250톤/일)과 연계하여 통합운영계획
③ 기존 사업과의 차별성	ㅇ 선진공법 적용 - 폐기물에너지화(증기+발전) 계획

□ 국고지원의 적합성

① 국고지원 요건	ㅇ 국가사업, 지자체사업인지에 대한 사전검토 - 지자체사업(울산광역시) ㅇ 국고지원이 가능한 법적 근거․요건 등 검토 - 폐기물관리법 제55조(국고보조), 제56조(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지원) ㅇ 유사사업, 중복 지원여부, 매칭비율 등 점검 - 국비 32.1%, 지방비 67.9%(시비, 원인자부담금) ⦁국비 지원금액에 대한 시비 매칭 ⦁울산시 보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투입
② 중장기 재정운용 계획과의 연계	ㅇ 관계부처 사전 예산협의 예정 ㅇ 기재부 심의 등을 통해 중장기 재정운용계획과 연계하여 예산 및 재정지원금 확정 예정 ㅇ 소각장 재건립에 따른 소요 사업비를 2019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소요자원의 규모와 확보방안

① 소요 예산

ㅇ 소요예산 산출근거(1,905억원)

- 공사비 1,793억원, 부대경비 112억원(기본계획 수립용역 사업비 기준)

<총사업비 구분(용도별)>

(단위: 억원)

	공사비	용지보상비	시설부대경비	예비비	계
정부	575	-	36	-	611
민간	0	-	-	-	-
기타(시비)	1,218	-	76	-	1,294
계	1,793	-	112	-	1,905

ㅇ 예산확보방안

<소요 예산>

(단위: 억원)

	’21	’22	’23	’24	’25	계
정부	19	133	177	177	105	611
민간	-	-	-	-	-	-
기타(시비)	28	284	379	379	224	1,294
계	47	417	556	556	329	1,905

※ 1. 국비 611억원, 32.1%

2. 시비 1,294억원(원인자부담금 377억원 포함), 67.9%

② 소요 인력 등

「생활폐기물 자원회수시설 운영비 산출지침, 2018. 3. 26, 환경부」에서의 운영인원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55명의 소요인력 계획

구 분	운영요원	소요인원	근무형태	운영관리기능
총 괄	소 장	1	주 간	소각시설 업무총괄
운영팀	운영팀장	1	주 간	소각시설 운영관리 총괄
	운전조장	4	4조 3교대	소각시설 중앙제어실 운전
	소각운전원	24		소각시설 현장 운전
	크레인운전원	5		폐기물 크레인 및 재 크레인 운전
공무팀	공무팀장	1	주 간	처리시설 보수/유지관리 총괄
	실험	1		환경/시험 분석
	환경 및 안전	2		환경 및 안전관리
	기계/전기정비	7		기계/전기/계장 정비 및 유지관리
관리팀	관리팀장	1	주 간	서무 및 폐기물 반입업무 관리감독
	총 무	1		기획/총무 업무 및 민원상담
	경 리	1		경리업무
	경비 및 청소원	6		청소 및 반입, 시설보완 및 계량업무
합 계		55

□ 정책 효과

① 일자리 효과	총 고용인원 2,256명(직접 384명, 간접 1,872명) ㅇ 직접고용효과(인건비 지출항목) 384명 - 179억원÷0.4667명/억원=384명 ㅇ 간접고용효과(인건비외 지출항목) 1,872명 - 공사비 1,793억원÷0.98명/억원=1,830명 - 설계보상비 36억원÷0.85명/억원=42명 ※ 1. 고용노동부 ‘2019년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활용하여 작성 2. 인건비는 공사비의 10%로 산정함
② 생활여건 영향	ㅇ 내구년한이 경과된 생활폐기물소각시설 재건립에 따라 안정적인 폐기물 반입처리로 울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 유지 가능 ㅇ 생활폐기물 적정 처리로 도시 미관 개선 효과
③ 환경성 평가	ㅇ 기존 소각시설 부지내 소각시설 재건립으로 환경오염, 저해 등 발생 가능성은 희박하며 ㅇ 20년전의 기술로 설치된 소각로를 고도화된 대기오염방지시설을 갖춘 소각로 설치에 따라 대기오염이 저감되어 지역 환경 개선 기대
④ 안전성 평가	ㅇ 노후화된 소각로를 대체하여 신규 소각로 설치에 따라 내구성, 안정성이 높아져 재해‧재난 예방 ㅇ 선진기술 안전관리시스템 도입으로 소각로 안전과 외부 침입으로부터 정보보안 가능

□ 지역균형발전 요인

① 평가 기준	ㅇ 비수도권 유형 - 울산광역시 남구 처용로 524번지 사업예정지 소재
② 지역낙후도	ㅇ 울산광역시 2019년 재정자립도 : 59.7% ㅇ 울산광역시 균형개발 및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 측면에서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한 사업 필요성 요구됨
③ 지역경제 활성화	ㅇ 금회사업 시행에 따른 생산유발, 부가가치유발 및 고용유발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ㅇ 폐기물처리 부산물(증기, 발전)을 통한 부가수입 창출

□ 사업추진상의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① 민원․분쟁 가능성	ㅇ 생활폐기물소각장 재건립 관련 반대 민원은 전혀 없음
② 지자체 협의	ㅇ 신속한 사업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의 추진
③ 기타 예상되는 문제점	ㅇ 국비 확보 애로[본 예비타당성조사(면제) 확정되어야 2021년도 국비 확보 가능] - 조속 면제확정 필요

□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①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이력	ㅇ 해당사항 없음
② 선행 예비타당성조사 신청 이력	ㅇ ‘20년 제1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신청결과 : 면제곤란

□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만 해당)

① 정부고시 민간투자사업 대상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민자적격성 판단 관련 사항

① 필수 민자 검토 대상 해당 여부	ㅇ 해당사항 없음
②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ㅇ 해당사항 없음
③ BTO 추진방식의 사용료 및 건설 보조금	ㅇ 해당사항 없음
④ BTO 투자위험 분담형 추진방식의 사용료, 건설 보조금 및 위험 분담수준	ㅇ 해당사항 없음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면제요청 사업만 해당)

①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요청 사유	ㅇ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에 대하여,「국가재정법」 제38조 제2항 제8호에 따라 ‘법령에 따라 설치하거나 추진하여야 하는 사업’에 해당되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가능함. ※ 폐기물 처리시설은 폐기물관리법 제2조8호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른 법정시설로서,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자체가 반드시 설치해야 하는 의무시설임. ㅇ 폐기물관리법 14조(생활폐기물의 처리 등) 및 29조(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에 의거 지자체에서의 생활폐기물 처리의무를 위한 기반시설 확보 사업이므로 상기 관련 조항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요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