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 용역과제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조, 제4조의 내용과 함께 승인된 과업내용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로부터 7일이내에 용역과제를 착수하여야 한다.

②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과 함께 다음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최종 수정 연구계획서

나. 기초 및 산출 내역서 (연구비 위탁정산비 포함)

※ 다음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발주부서에 제출 하여야 한다.

제4조(연구비 카드제) 계약상대자는 질병관리청에서 실행하는 연구비 카드제에 따라 연구비 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 집행을 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선급금은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의하여 70％범위내에서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선급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연구비 위탁정산) 계약상대자는 이 용역의 검사 전 질병관리청에서 지정하는 위탁정산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비 집행내역에 대한 정산을 받아야 하며, 그 결과를 결과물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7조의 규정에 의해 용역이행 목적의 범위안에서 제3자에게 채권(대금청구권)을 양도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술용역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계약기간의 변경 및 지체상금) ①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 및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일반조건 제16조제4항에 불구하고 계약금액의 범위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계약기한내에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는 그 사유와 완료일을 명백히 한 계약연장신청서를 계약완료 20일전까지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본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계약을 완수하지 못하였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신청에 의하여 계약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연일수 매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000분의 1.25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을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될 용역대금과 상계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해약) ①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가 본 과제수행에 있어서 본 계약서 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과업내용서의 내용을 위배하였을 때

2. 계약상대자의 태만으로 소정기일내에 본과제를 완성할 가망이 없을 때

3. 사전에 승인없이 본 계약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본 과제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하였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연구수행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연구진행이 정체되어 소정의 연구성과를 기대하기 극히 곤란하거나 또는 과제를 완수할 능력이 없어졌다고 인정될 때

②계약이 해약되면 계약상대자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기성부분에 대한 정산을 인정할 수 있다.

제10조(용역결과 제출) ①계약상대자는 용역과제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발주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11조(감독 및 검사) 발주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집행실적 제출 및 정산등) 계약상대자는 최종보고서 제출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 등을 발주부서의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고 정산 및 검사조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하며, 정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 및 우리청 산출기준에 따른다.

제13조(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등에 대한 귀속은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②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승인없이 연구결과를 대외적으로 발표하거나 제공할 수 없으며, 연구보고서 등 결과의 판권은 질병관리청에 귀속한다.

③계약상대자는 과제종료 시, 최종연구결과보고서를 바이오빅데이터과로 전자파일(hwp, doc 등) 형태로 제출해야 한다. 연구성과 논문도 관련 분야 학술지 등에 게재 승인된 경우, 논문 출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최종본(전자파일 형태)을 제출하고, 바이오빅데이터과는 제출된 논문을 디지털보존소를 통해 일반에 공개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한다.

④계약상대자는 생명자원법 또는 생명윤리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로부터 생산한 유전정보(오믹스정보 포함)와 임상연구데이터를 과제종료 1개월 전까지 바이오빅데이터과, 임상유전체생명정보시스템(CODA)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보안조치) ①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과제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발주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5조(자료의 제출) 발주부서는 본 과제가 완료된 후 과제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임상연구) ①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시험 또는 관찰연구인 경우(이하 ‘임상연구’), 첫 연구대상자 모집전에 그 연구정보를 임상연구정보서비스(CRIS)에 등록하여야 한다. 단, 비공개가 요구되는 용역과제의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 등록하지 않을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가 임상연구인 경우, 웹기반 임상연구관리시스템(iCReaT)를 이용하여 연구자료를 관리하여야 한다. 단, 연구의 특성상 별도관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승인을 받아서 예외로 할 수 있다.

제17조(자문위원회)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과제의 자문을 위해 학계, 연구기관, 정부관계자로 약간명의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제18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에 의하고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결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