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 신청서식

※ 본 서식은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신청 및 추진을 위한 서식입니다.

※ 본 서식은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과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련 규정 및 지침’을  준용하여 작성되었습니다.

※ 협약 체결 시 추가, 삭제 및 일부 수정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o 문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사업팀 (☎ 053-230-1275)

[서식 1]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제안서	1

[서식 2]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수행계획서	6

[서식 3-1] 참여인력 세부계획	39

[서식 3-2]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40

[서식 3-3]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41

[서식 3-4]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42

[서식 3-5]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43

[서식 4] 현금출자(납입)확약서	45

[서식 5]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46

[서식 6]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47

[서식 7]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서(표준양식)	48

[서식 8] 수행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계약서(표준양식)	53

[서식 9] 위임장	56

[서식 10]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협약서(표준양식)	57

[서식 11] 결과보고서 제출서	64

[서식 12] 협약 변경 신청서	73

Index

[서식 1]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제안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제안서
과제명
수행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공공)
참여기관					(□대기업 □중견기업 □ 중소기업 □공공)
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			이메일
실무자	소속			직위				성명
	연락처(H.P)			이메일
과제 구분	□ 기획‧검증 (지원금 기준 3억원 이하) □ 실증‧확산 (지원금 기준 3억원~7억원)
소요예산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현금)				계
	천원		천원				천원
과제목표	추진배경, 필요성, 목적, 기대효과 등
o
주요내용	과제 내용 요약 설명
o
활용데이터	구체적인 데이터명, 데이터량, 제공기관 등 명시
o
활용계획
o

※ 본 제안서 표지는 1쪽으로 작성(분량 기준 엄수)

※ 다음의 제안서 본문은 10쪽 이내로 작성(분량 기준 엄수)

1. 추진배경

	< 작성요령 >
ㅇ 과제 제안 배경, 관련 현황, 목적 및 기대효과 등 기재

2. 과제 내용

	< 작성요령 >
ㅇ 제안과제의 개념, 서비스 구성도, 데이터 분석활용 내용, 이용 시나리오 등 기술 ㅇ 서비스 대상, 수혜자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운영 주체 기술

3. 데이터 확보‧운영 계획

	< 작성요령 >
ㅇ 과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목록 명시 ※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이름, 자료형태, 자료의 양, 이용협의 여부 등(과제 종료 후의 데이터 확보‧운영 방안 포함)

4.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 작성요령 >
ㅇ 과제 수행을 위한 데이터 통계‧분석 기법, 시각화 기법 및 기능 구현 방법 제시 ㅇ 데이터 분석인력 구성 및 운용계획 제시

5. 시스템 구축 계획 (필요 시 작성)

	< 작성요령 >
ㅇ 분석 결과를 활용한 서비스, 시각화 등 기능 구현 및 시스템 구축 계획 제시 ㅇ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우선 활용을 권고함

6. 활용 계획

	< 작성요령 >
ㅇ 데이터 분석 모델의 활용방안, 데이터 분석 결과물, 개발 서비스 등 과제 성과의 활용 방안 제시 ㅇ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관련 제도 개선 계획 등 기재

7. 컨소시엄 구성

	< 작성요령 >
ㅇ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및 추진체계 기술

8. 소요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금 액	비율(%)
1. 인건비
2. 직접비 (연구장비비, 연구활동비 등)
3. 간접비
4. 위탁연구개발비
합 계

[서식 2]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수행계획서

과제번호			표준양식 A4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수행계획서(요약서)
과제명
수행기관(대표)
참여기관
총괄책임자	소속				직위				성명
과제 구분	□ 기획‧검증 (지원금 기준 3억원 이하) □ 실증‧확산 (지원금 기준 3억원~7억원)
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계
	천원			천원				천원
수행기간	협약일 ~ 2019.12.20 ( )개월					참여인력		총 ( )명, ( )M/M
과제목표
o
과제내용
o
활용데이터
o
활용계획
o
키워드
o

※ 요약서는 3쪽 이내로 작성

작 성 요 령
○ 본 서식은 표준양식으로서 가급적 주어진 형태를 유지하여 작성하되, 과제 특성에 따라 협의하여 수정 가능 ○ 수행계획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경우 뒤의 7자리 중 앞번호 2자리까지만 기재하고 나머지 5자리는 ‘*’로 기재(예:123456- 11*****)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에는 정상적으로 기재 ○ 사업비는 천원 단위로 기재 ○ 수행기관(대표), 참여기관 등의 명칭과 주소는 사업자등록증과 동일하게 기재 ○ 본 서식에 포함된 [작성요령]과 이탤릭체로 표기된 ‘※’표시 이후의 문구는 참고용이므로 제출 시 삭제 ○ 수행계획서는 첨부자료를 제외하고 전체 70페이지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작성

과제번호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과제수행계획서
① 과제명	(국문)
	(영문)
③ 수행기관(대표)	기 관 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기관구분		공기관( ), 산( ), 학( ), 연( ), 기타( )
④ 총괄책임자	소속(부서)						직 위
	성 명						주민등록번호		000000-*******
	전 화						핸드폰
	팩 스						E-mail
⑤ 과제 구분	□ 기획‧검증 (지원금 기준 3억원 이하) □ 실증‧확산 (지원금 기준 3억원~7억원)
⑥ 사업비	정부지원금			수행기관(대표) 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계
	천원			천원		천원		천원		천원
⑦ 수행기간	협약일 ~ 2019. 12. 20 (0개월)
⑧ 참여기관											(총 00개)
⑨ 위탁기관											(총 00개)
⑩ 결과활용기관											(총 00개)
⑪ 실무책임자	성명						전화(핸드폰)
	부서/직위						E-mail
⑫ 보안등급	보안과제( ), 일반과제( )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본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 (인) 수행기관(대표)장: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 귀하

					목 차
Ⅰ. 사업개요 0 1. 추진배경 0 2. 과제 개요 0 3. 관련 동향 0 Ⅱ. 세부 추진계획 0 1. 과제 세부 구성 0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0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0 4. 과제 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0 5. 시스템 구축 계획 0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0 Ⅲ. 추진일정 0 1. 세부 추진일정 0 2. 주요 마일스톤 0 Ⅳ.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인력 구성 0 1. 컨소시엄 구성 전략 0 2.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0 3. 수행기관 개요 0 4. 수행기관 현황 0 5. 인력 참여 계획 0 6. 위탁 및 외부 용역 계획 0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 0 1. 사업비 총괄표 0 2. 참여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0 3. 비목별 총괄표 0 4. 예산 세부 계획 0 Ⅵ.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0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0 2. 기자재 및 시설 구매 계획 0 Ⅶ. 기타 0

Ⅰ		사업개요

1. 추진배경

가. 추진배경 및 필요성

ㅇ

-

	< 작성요령 >
ㅇ 해당 과제를 제안하게 된 배경, 관련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등 기술

나. 추진목적 및 기대효과

ㅇ

-

	< 작성요령 >
ㅇ 서비스 개발 목적 및 기대효과 등 기술

2. 과제 개요

가. 과제 개요

ㅇ

-

	< 작성요령 >
ㅇ 제안과제의 기본개념 및 구성내용을 간략히 기술 ㅇ 서비스 대상, 수혜자 및 데이터 분석 서비스의 운영 주체를 기술

나. 과제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

ㅇ

-

	< 작성요령 >
ㅇ 빅데이터 서비스 제공에 사용되는 원천데이터 수집·분석·활용에 대한 법적 제도적 근거 기술 ※ 개인정보, 기업의 영업비밀 활용시 이에 대한 처리근거 및 예상되는 문제 대응방안 제시 ㅇ 제안과제와의 유사·중복 과제를 검토하여 차별화 내용 기술

3. 관련 동향

ㅇ

-

	< 작성요령 >
ㅇ 제안과제와 관련된 국내외 현황, 국내 경쟁력, 향후 전망 등 기술

Ⅱ		세부 추진계획

1. 과제 세부 구성

가. 과제 세부 구성도

ㅇ

-

	< 작성요령 >
ㅇ 추진과제의 전체 프로세스(end to end) 상에서 각 단계별로 정보․업무의 흐름, 활용 데이터, 적용 기술 등을 도식화 ㅇ 비교 가능하도록 As-Is, To-Be 작성

나. 서비스 구현 계획

ㅇ

-

	< 작성요령 >
ㅇ 위 구성도의 내용을 포함하여, 서비스의 단계별, 항목별 세부 내용, 데이터 연계 내용, 이용 시나리오 등 과제 세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가.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요구 데이터

ㅇ

-

	< 작성요령 >
ㅇ 과제 구현을 위해 필요한 데이터 목록을 세부적으로 기술 ※ 데이터 보유기관, 데이터 이름, 자료형태, 자료의 양, 이용협의 여부 등

나. 데이터 수집․활용 계획

1) 데이터 확보 계획

-

	< 작성요령 >
ㅇ 필요 데이터의 확보 방안, 외부 데이터의 경우 해당기관과의 협력 내용 기술(과제 종료 후 포함) ㅇ 보안·개인정보 보호방안 제시

2) 데이터 운영․관리 방안

-

	< 작성요령 >
ㅇ 요구 데이터의 수집, 활용, 관리를 위한 기술적 방법 제시 ㅇ 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를 위한 기술적 방법 제시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가. 데이터 통계‧분석 기법 및 방법론

-

	< 작성요령 >
ㅇ 과제 목표달성을 위한 데이터 통계‧분석 기법, 방법론 등 제시(예시 포함) ㅇ 인공지능, 딥러닝 등 지능정보기술 활용 계획(필요 시) ㅇ 분석 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법 및 기능 구현 방법 제시

나. 데이터 분석인력 운용계획

-

	< 작성요령 >
ㅇ 데이터 분석인력의 전문성(데이터 분석 경력 명시), 구성 및 운용계획 제시

4. 과제 수행을 위한 연계‧협력방안

가.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ㅇ

-

	< 작성요령 >
ㅇ 과제 수행을 위한 실무협의체 구성‧운영 방안 제시 - 과제 수행 관련 협력체계 마련, 현안해결 등을 목적으로 내외부 전문가로 구성 ㅇ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슈 등 공통사안에 대한 실무 검토 및 데이터 관련 정책‧제도 개선 활동 관련 역할, 책임 등 기술

나. 법‧제도(개인정보 이슈 등) 검토 계획

ㅇ

-

	< 작성요령 >
ㅇ 데이터 분석에 사용되는 원천데이터 수집‧분석 및 분석 결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법‧제도 검토 - 개인정보 사용 시 비식별화 정책, 정부 개인정보보호법‧위치정보법‧정보통신망법 등과의 저촉여부 - 기업정보 활용 시 해당 정보 활용에 대한 법·규정·고시 등 활용근거 및 관련 법 저촉여부 등

다. 기타 제안 가능한 협력 방안

ㅇ

-

5. 시스템 구축 계획 (필요 시 작성)

가. 데이터 수집‧분석을 위한 솔루션 및 인프라 구축‧운용 계획

ㅇ

-

	< 작성요령 >
ㅇ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우선 활용을 권고함 ㅇ 분석 솔루션 개발(도입) 계획 ㅇ 서비스 기능 설계 및 시스템 구성도 제시 ㅇ 시각화툴, 관리기능 구현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계획 포함 ㅇ 서버, 스토리지, 단말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개발 요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기 보유 기자재의 활용계획 포함)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가. 추진 결과물 활용 방안

ㅇ

-

	< 작성요령 >
ㅇ 데이터 분석 모델의 활용방안, 데이터 분석 결과물, 개발 서비스 등 과제 성과의 활용 방안 제시 ㅇ 이용활성화를 위한 홍보 계획, 관련 제도 개선 계획 등 기재

나. 홍보 계획

ㅇ

-

	< 작성요령 >
ㅇ 언론홍보, 논문‧기고, 세미나, 전시회 등 홍보 계획 제시

다. 이용성과 분석 및 활용 계획

ㅇ

-

	< 작성요령 >
ㅇ 객관적인 성과지표 제시 ㅇ 과제 종료 후 지속적인 이용성과 분석‧검토 및 피드백 계획 제시

Ⅲ		추진일정

1. 세부 추진일정

세부과제명	수행내용	추 진 일 정(월)									비중 (%)
		5	6	7	8	9	10	11	12	1

※ 세부 추진계획에 따른 세부과제들에 대한 주요 일정을 기재

2. 주요 마일스톤

마일스톤명	주요 추진내용	달성 시점	주요 결과물(목표건수)
예) 시험환경구축	예) 도입장비 규격 확정 도입장비 도입계약 체결 장비도입 완료	예) 4월 6월 9월	예) 장비규격서 계약서 검수확인서
예) 서비스 개발	예) 서비스 세부요구서 확정 서비스 구축계획 수립 서비스 layout, DB설계 ...	예) 4월 5월 6월	예) 세부요구서 구축계획서 서비스 세부구성도, DB설계도

Ⅳ		컨소시엄 구성 및 참여인력 구성

1. 컨소시엄 구성 전략

	< 작성요령 >
ㅇ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기술 ㅇ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를 도식화하여 기술

2. 수행기관별 역할 분담

기관명	구 분	주요 역할	내 용	참여비율(%)
OOO (수행기관(대표))	공공/민간 ...
OOO

3. 수행기관 개요

가. 수행기관의 주요사업 내용

기관명	설립년도	사업내용	주요성과

※ 개괄적인 기관 소개 정보 기재

나. 수행기관의 과제 관련 추진실적

기관명	수행년도	사업내용	지원기관

※ “지원기관”란에는 계약 상의 “갑”에 해당하는 기관을 기재

4. 수행기관 현황

가. 비영리기관

기관 구분 (수행기관(대표), 참여기관…)
기관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기관 유형 (단체, 법인, 협회 등)
설립 년월일
주생산품목
자산 및 자본
상시 인력
전년도 매출액 (백만원)
부채비율
자기자본비율
연락처	실무담당자	성명 : 소속 :
	전화(HP)
	팩스
	주소
	E-mail

나. 영리기관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업 체 명								최근 5년간 기업현황(단위: 천원,명)
								구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20 년
								총자산
설 립 년 월 일								총자본
사업자등록번호								총부채
법 인 등록번호								매출액
대 표 자 성 명								총인원
주소		본 사						연락처	전화/팩스
		공 장							전화/팩스
		홈페이지
주요생산품				산업분류 코드	시장규모(억원)		시장점유율(%)						매출액(억원)
					국내	국외	국내				국외		국내			국외
1
2
3

※ 사업계획 초기년도는 최근 2개년간의 자료를, 사업시작 후에는 사업연차별로 누적하여 작성

5. 인력 참여 계획

가. 인력 참여 계획 총괄

직급별	구 분	책임급	선임급	원급	기능급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기관 형태별	구 분	공 기관	기업	대학	기타	계
	인원수	명	명	명	명	명
	참여율	M/Y	M/Y	M/Y	M/Y	M/Y

나. 총괄책임자(수행기관(대표))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			직위
연락처 (전화, H.P)
학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전공					학위
경력 (해당 분야)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 “주요업적”란에는 당해 사업과 관련되는 업적만 기술

나-1. 참여기관별 과제책임자(기관명)  ※ 참여기관별로 각각 작성

성명			주민등록번호		○○○○○○-○○*****
소속			직위
연락처 (전화, H.P)			메일
학력 (대학 이상)	졸업년도	전공					학위
경력 (해당 분야)	20 . . . ～ 20 . . .
주요업적	관련 내용			수행년도		지원기관

다. 인력 참여 세부계획

소속기관 (부서)	담당 세부과제	역할구분	성명	주민 번호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기관명 (00팀)		연구책임	홍길동	123456- 1******	단장	1975	석사 (전자공학)	00.1- 00.12	50%	50% (1)	o (내부)
“		세부책임	이몽룡	123456- 1******	팀장	2002	박사 (산업공학)	00.1- 00.12	70%	30% (1)	x
“		연구 참여	성춘향	123456- 2******	연구원	2001	학사 (전자공학)	00.1- 00.12	100%	0% (0)	o (외부)
	계		3명						2.2M/M

6. 위탁 및 외부 용역 계획

가. 외부전문가 활용계획

구분	목 적	활용대상자		활용기간	소요금액 (천원)
		성명	소속 및 직위
국내
국내
국외

※ 전문가 활용 목적을 구체적으로 기재

나. 위탁 및 용역계획

구분	과제 내용	수행기관	수행기간	소요금액 (천원)	외부 위탁 또는 용역 사유
위탁 과제
외부 용역

※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의 ‘위탁연구개발비’기재 내용과 일치해야 함

Ⅴ		과제수행 예산 계획

	< 작성요령 >
ㅇ 과제 예산계획은 반드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8-30호)’과 ‘ICT 기금 사업관리 지침’ 및 ‘ICT 기금사업 사업비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ㅇ 수행기관 자부담금 비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참고

1. 사업비 총괄표

(단위 : 천원)

구 분		금 액	비 율(%)
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현금
	현물
	계
합 계

2. 수행기관별 예산 분담 계획

(단위 : 천원)

기관명	구분*	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총 계	비율(%)
			현금	현물	계
OOO (수행기관(대표))
OOO (참여기관)
합 계

3. 비목별 총괄표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계	비율(%)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시설장비유지비
2.6 차량비 등
2.7 재료비
2.8 복리후생비
2.9 일반용역비
2.10 관리용역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3.3 국외교육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4.2 기관업무비
5. 연구개발비
6. 유형자산
6.1 자산취득비
7. 민간이전
7.1 민간경상보조
7.2 민간자본보조
합 계

※ 상기 비목별 총괄은 수행기관 전체의 비목별 소요 예산 합계임

※ 사업비 표기 시 천원 이하는 절사

※ 다음의 ‘예산 세부 계획’을 먼저 작성한 후, 상기의 총괄표 작성

4. 예산 세부 계획

가. 수행기관별 예산 계획 (기관명 :              )   ※ 본 내용은 각 수행기관별로 작성

가-1. 비목별 예산

(단위 : 천원)

비 목	현금	현물	계	비율(%)
1. 인건비
1.1 보수
1.2 상용임금
1.3 일용임금
2. 운영비
2.1 일반수용비
2.2 공공요금 및 제세
2.3 특근매식비
2.4 임차료
2.5 시설장비유지비
2.6 차량비 등
2.7 재료비
2.8 복리후생비
2.9 일반용역비
2.10 관리용역비
3. 여비
3.1 국내여비
3.2 국외여비
3.3 국외교육여비
4. 업무추진비
4.1 사업추진비
4.2 기관업무비
5. 연구개발비
6. 유형자산
6.1 자산취득비
7. 민간이전
7.1 민간경상보조
7.2 민간자본보조
합 계

가-2. 비목별 소요 명세

1. 인건비

(단위:천원)

구분 (사용용도)	성명	참여기간	전체 참여율	금 액			집행방법 (계좌이체 등)
				현금	현물	계
보수
상용임금
일용임금
소계

2. 사업운영비

1) 일반수용비

(단위:천원)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사무용품 구입비
인쇄비 및 수용비
소계

※ 이하 2~10번 항목은 1번의 일반수용비 양식을 참고하여 필요할 경우에만 작성

2) 공공요금 및 제세 : 택배비, 우편요금 등

3) 특근매식비 : 야근식대

4) 임차료 : 회의실 임차, 세미나 숙박시설 임차 등

5) 시설장비유지비 : 서버 운영 유지보수비 등

6) 차량비 : 차량 임차비

7) 재료비 : 실험‧실습 등에 소요되는 소모성 재료비

8) 복리후생비 : 체육행사 및 동호회 지원경비 등

9) 일반용역비 : 외부 위탁·용역비

10) 관리용역비 : 청사 시설장비 관리용역비

3. 여비

1) 국내여비

(단위:천원)

구분(사용용도)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국내여비
교통비(시내출장비)
소계

2) 국외여비

(단위:천원)

출장명	내용	출장기간	출장장소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 과제 결과와 관련한 발표가 없는 단순 해외학회 참관 등 불요불급한 국외여비 산정 불가(증빙 필수)

3) 국외교육여비

(단위:천원)

출장명	내용	출장기간	출장장소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 과제 결과와 관련한 발표가 없는 단순 해외학회 참관 등 불요불급한 국외여비 산정 불가(증빙 필수)

4. 업무추진비

1) 사업추진비

(단위:천원)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2) 기관업무비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5. 연구개발비 : 각종 조사·연구 용역비

(단위:천원)

연구명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6. 유형자산

1) 자산취득비

(단위:천원)

내용	품명	단가	수량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7. 민간이전

1) 민간경상보조

(단위:천원)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2) 민간자본보조

(단위:천원)

내용	배정액	집행방법 (사업비카드, 계좌이체 등)	비고
소계

Ⅵ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1.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계획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용도	비 고 (설치장소)
OOO (수행기관(대표))
OOO (참여기관)

2. 기자재 및 시설 구매 계획

보유기관	시설 및 장비명	규 격	수량	가격	용도	도입시기 (연월)	비 고 (설치장소)
OOO (수행기관(대표))
OOO (참여기관)

※ 단일품목 또는 동일품목 구매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서는 ‘[서식 5]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를 각 건별로 작성

Ⅶ		기 타

	< 작성요령 >
ㅇ 과제 제안과 관련하여 상기 사항 외에 추가로 언급하고 싶은 내용이 있을 경우 자유롭게 기술

[ 서식 3-1 ]

참여인력 세부계획

소속기관 (부서)	담당 세부과제	역할구분	성명	주민번호	직위	최종학위 및 전공		참여 기간	참여율 현황 (합계 100%)		본 과제 현금 인건비 계상여부
						년도	학위 (전공)
									본과제 참여율	타과제 참여율 (과제수)
기관명 (00팀)		연구책임	서태지	620822- 16*****	단장	1975	석사 (전자공학)	00.1- 00.12	50%	50% (2)	o (내부)
“		세부책임	이주노	740101- 14*****	팀장	2002	박사 (산업공학)	00.1- 00.12	70%	30% (2)	x
“		연구 참여	양현석	780101- 23*****	연구원	2001	학사 (전자공학)	00.1- 00.12	100%	0% (2)	o (외부)
	계		3명						2.2M/Y

[ 서식 3-2 ]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인)

위의 ICT 기금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평가를 거쳐 참여기관으로 선정될 시 ICT 기금사업 관련 법령 및 규정과 NIA ICT기금 시범사업 관리기준 등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전문기관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응하며 동 사업에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수행기관 사업비	천원	%
참여기관 사업비	천원	%
계	천원	%

20   년    월     일

(참여기관명)	(대표자명)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 대학, 정부출연기관, 비영리재단법인, 학회, 조합, 협회 등 비영리법인은 직인 날인하고 영리법인 등은 기관(회사) 대표의 인감을 날인함

[ 서식 3-3 ]

참여인력의 참여확인서

과제명
수행기관(총괄책임자)
수행기간	. . ～ . .

위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아래의 참여인력이 적극 참여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구분	소속기관명	직위	성명	주민등록번호	참여기간	비고
수행 기관					-	총괄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참여 기관					-	참여기관책임자
					-
위탁 기관					-	위탁책임자
					-

년  월   일

수 행 기 관 장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 기재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하되 주민등록번호는 ‘*’ 처리 없이 온전하게 작성

[ 서식 3-4 ]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과제명
수행기관(총괄책임자)	( )
수행기간	. . ～ . .

우리 기관은 상기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 아래의 인력이 동 과제에 성실히 참여할 것에 동의합니다.

- 아 래 -

No.	소속기관명	성명	월급여 (천원)	참여기간	참여율 (%)	현금 (천원)	현물	계

년  월   일

해 당 기 관 장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 본 서식은 수행계획서 본문의 ‘인력 참여 계획’과 ‘인건비’에 기재된 인력 중 수행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기관의 인력에 대해 작성

[ 서식 3-5 ]

참여연구원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동의서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는 참여연구원의 개인정보를 중요시 하며,「개인정보보호법」제15조, 제17조, 제22조 및 제2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 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ㆍ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목적

✓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심의, 과제 수행관리

- 참여인력 규모, 과제 투입 인력의 적정성 판단(경력, 전공, 실적 등), 과제 책임자/실무자 등 담당자 및 연락처 확인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 개인 성명, 생년월일, 근무기관, 주소, 전화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등에 대한 인적사항

○ 개인 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시점까지

○ 관련 근거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6조, 제21조, 제23조, 제33조, 제48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규정 제11조, 제18조, 정보통신·방송 기술개발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9조, 제36조, 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 제22조, 제29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①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목적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여부 확인 및 채무불이행 정보 등 신용조회	✓ 사업 감사를 목적으로 한 감사기관(국회, 감사원 등)의 요구자료 대응
✓ 정부출연사업 등의 과제 참여율 합계 확인	✓ 과제관리를 목적으로 한 주무부처의 요구자료 대응

②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회, 감사원 등 정부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리기관 및 신용조회 위탁기관

③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①과 동일

④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성명, 근무기관,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 특허/논문 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참여율

⑤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자의 개인정보 보유ㆍ이용 기간 : 동의서가 작성된 시점부터 상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목적 달성 시까지

⑥ 관련 근거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25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10조

※ 유의 사항 : 귀하는 상기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해당 수집 항목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수행에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참여 등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소속기관	성명	직위	생년월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한 동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동의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자필서명)
				√	√	√

상기 연구개발 참여자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고유식별정보 처리",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명 :                  신청기관장 :             (직인 또는 인감)

[ 서식 4 ]

현금/현물 출자(납입)확약서

과 제 명
주 관 기 관		총 괄 책 임 자
참여기관		책 임 자

위의 과제수행을 위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의 협약서 및 수행계획서의 사업내용에 동의하고, 본 사업의 수행을 위한 현금부담금을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및 관계 법령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납부합니다.

구분	기관명	총납부금액	납입금액	비고
수행기관				현물...
참여기관				현금 ...
합계

※참여기관이 다수인 경우는 구분하여 기재함.

※비고란은 통장으로 기 납입, 공문첨부, 약속어음첨부 등으로 기재

※수행기관과 참여기관이 각각 작성

※수행계획 신청 시에는 현금출자확약서, 협약 시에는 현금납입확약서로 사용

※붙임서류가 불필요한 경우는 아래의 문구(붙임1,2) 삭제

[붙임] 1. 현금부담금 납부확인서 1부.

2. 결과활용기관의 약속어음사본 1부.

년   월   일

수행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 서식 5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o 본 사항은‘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작성됩니다.

o 수행과제는 「보안과제」 또는 「일반과제」로 구분합니다.

o 상기 규정 제9조의 보안등급 분류기준에 의거 점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안과제로 분류된 과제는 제12조 제2항 및 수행기관의 자체 보안관리 규정에 의거 관리하여야 합니다.

번호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점검 결과 (O/X)
1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수행과제
2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수행과제
3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국가핵심기술 해당 여부
4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5	(기타 수행기관 및 사업별 특성에 따른 항목 추가 가능)

최종 확인 결과 :      □ 보안과제         □ 일반과제

※ 상기 검토 결과, 한 가지 항목이라도 “예”가 있을 경우, 보안 과제로 분류

본인은 위 모든 사항을 성실하게 검토하여 작성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총괄책임자(심사자)            (성명)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 서식 6 ]

기자재 구입 및 활용계획서

도입기관		기관구분	주관/참여	기관명
장 비 명		(국문)
		(영문)
모 델 명
제작국가				제작사
구입방법		구매( ) 임차( )		구입구분	내자( ) 외자( )
구입일자(예정)				구입금액(예정)	원
공동활용 여부		단독활용( ), 기관내부활용( ), 기관외부활용( ), 협의후 결정( )
장비 개요	필요성 및 규모 적합성
	원리 및 특징
	주요사양
	사용용도 (활용방안)
활용 계획	수요예측 및 활용빈도
	운영비 확보 방안
	전담인력 확보 방안
	유지보수 방안
	기타

※ 단일품목 및 동일품목 총액이 부가가치세 포함 3,000만원 이상인 건에 대해 작성

[ 서식 7 ]

수행기관과 참여기관 간의 계약서(표준양식)

◦ 과제명 :

◦ 참여기관 사업명 :

◦ 참여기관 사업비 :          천원(현금:       천원, 현물:      천원)

◦ 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참여기관 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사업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계약당사자

(갑) 수행기관장

(을) 참여기관장

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갑)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비의 지급)

(1)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의 지급) (갑)은 다음과 같이 한국정보화진흥원으로부터 받은 사업비 출연금을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로부터 받을 사업비 출연금에 대한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협약체결 후 청구 시          천원

(나) 제2차 : 중간보고 후 청구 시          천원

(2) (사업비의 부담) (을)은 본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업자부담 현금 및 현물을 (갑)의 사업계획서에 제시된 내용에 따라 다음과 같이 출자하여야 한다. (을)은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협약체결 이전에 사업자부담 현금을 (갑)에게 납입하고, 현물출자 관련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을)이 (갑)에게 납입한 현금은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협약체결 후 상기 (1)항의 사업비 출연금을 포함하여 (갑)은 (을)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금액(천원)	출연내용
현금 출자
현물 출자	인건비
	토 지
	건 물
	설비▪기자재

(3) (현물출자시기) 상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이 출자하는 현물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하며, 참여기관장은 참여기관책임자가 사업수행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을)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3호)’(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과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조(보고서 제출)

(을)은 본 사업에 관한 결과보고서를     년  월  일까지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갑)과 (을)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을)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협조) (을)은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에 제출해야 할 자료와 관련한 요청사항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제5조(사업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1) 본 과제로 구축된 유․무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귀속주체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한다.

[표 1] 수행기간에 따른 유․무형물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주체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종료 후
권리 주체	취득권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한국정보화진흥원

제6조(계약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때에는 각각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갑)과 (을)이 본 계약 제4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갑)과 (을)의 계약은 해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갑)과의 협약을 해약하였을 경우에도 동일하다.

(가)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수행기관, 참여기관, 위탁기관 등이 사업비 유용, 사업자부담금 미납 등 중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3)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 (을)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은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반환한다.

제7조(분쟁해결)

(을)이 (갑)의 “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제3자로부터 제법상의 문제 등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한 경우, (갑)과 (을)의 상호 이익과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중재할 수 있으며, 쌍방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8조(협약내용 및 관계법령의 준수)

(1) (을)은 (갑)이 본 사업수행에 관하여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체결한 협약내용을 본 계약에 우선하여 준수하고 (갑)이 이에 따른 사항을 이행하는데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2) (을)과 참여기관장 등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어 본 협약에 적용이 가능한 고시, 훈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과 한국정보화진흥원의 관련 기준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3) 만일 (을)이 본 계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은 (을)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9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경우, 쌍방 합의한 후 (갑)이 지체 없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계약의 효력)

본 계약은 쌍방이 서명 날인한 날로부터 유효하다.

제11조(해석)

본 계약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 및 본 계약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운영규정 및 (갑)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의 협약내용에 따른 해석에 의한다.

제12조(기타)

(1) (을)은 (갑)이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의 협약 체결을 위해 필요로 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서명 날인하고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 협약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3) 본 계약서의 첨부1 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갑)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체결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 : 1. 사업계획서 1부

2. 사업비 입금계좌 통장 사본(사업자부담 현금 입금내역 포함) 1부

년     월     일

(갑) :	수행기관장                                                  (인)

(을) :	참여기관장                                                  (인)

작 성 방 법
1) 참여기관이 다수일 경우 수행기관은 각각의 기관과 계약 체결 2)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은 계좌인감과 별도통장임을 확인한 후 계약하여야 한다. 3)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 (을)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서식 8 ]

수행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계약서(표준양식)

◦ 과  제  명 :

◦ 위탁사업명 :

◦ 위탁사업비 :               천원

◦ 위탁계약기간 :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 위탁책임자 :   소속                직위           성명

◦ 계약당사자

(갑) 수행기관장

(을) 위탁기관장

위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갑)과 (을)은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사업목표 및 내용)

첨부 1의 위탁사업계획서의 사업내용과 동일하다.

제2조(사업의 수행)

(을)은 위탁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위탁사업을 첨부1의 위탁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위탁사업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업비 출연금 지급과 본 계약서 제7조에 따라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가) 제1차 : 협약체결 후 청구 시          천원

(나) 제2차 : 중간보고 후 청구 시          천원

제4조(사업 결과보고)

(1) (을)은      년   월   일까지 사업 결과보고서를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을)은      년   월   일까지 사업비 사용실적을 증빙자료와 함께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을)은 (갑)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위탁책임자가 사업내용을 보완 또는 시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을)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의 변경)

(갑)과 (을)은 협의하여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3호)”(이하 “관리지침”이라 한다)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본 계약의 내용과 첨부1의 위탁사업계획서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7조(계약의 해지)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계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각각 본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2) (갑)은 (을)이 본 계약 제4조 내지 제5조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와 다음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가) 관리지침 제17조 제1항에 해당하는 경우

(나) 위탁기관이 사업비 유용 등 중대한 협약을 위반한 경우

(다) 기타 중대한 사유로 인하여 본 사업을 계속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3) 본 계약이 해지되었을 경우 (을)은 기 수령한 사업비 중 실제로 본 사업에 사용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의 준수)

(을)과 참여기관장 등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위 법령의 위임을 받아 제정되어 본 협약에 적용이 가능한 고시, 훈령(이하 “관계법령”이라 한다)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본 사업의 수행 중에 발생한 지적 재산권, 유형적 발생품, 시작품 및 보고서의 판권 등은 (갑)의 소유로 한다.

제10조(해석)

본 계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에는 운영규정 및 (갑)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의 협약내용에 따른 해석에 의한다.

제11조(기타)

(1)본 계약서는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하고, (갑)은 한국정보화진흥원장과의 협약 시 계약서 사본을 첨부한다.

(2) 본 계약서의 첨부1 위탁사업계획서의 내용이 (갑)과 한국정보화진흥원장이 체결하는 사업계획서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첨부 : 1. 위탁사업계획서 1부

2. 입금계좌 통장사본 1부

년     월     일

(갑):	수행기관장                                                      (인)

(을):	위탁기관장                                                      (인)

위탁책임자                    (인)

작 성 방 법
1)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ICT 기금사업 관리지침 및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 (을)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2) 수행기관은 계약체결 시 통장사본은 계좌인감과 별도통장 임을 확인한 후 계약해야 함

[ 서식 9 ]

위 임 장

과 제 명
수행기관		총괄책임자

우리 (○○대학교, 연구원, 기관 등)에서는 상기 과제에 수반되는 제반 권한과 책임을 아래 부속 기관에 일체 위임하며, 추후 본 건과 관련되어 문제가 발생 시는 우리 (○○대학교, 연구원, 기관 등)에서 제반 의무사항에 관한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합니다.

위임 부속기관장

(부속기관명)                    (대표자)          (인)  ←부속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해당기관장

(기관명)                        (대표자)          (인)  ←해당기관 인감증명서의 인감과 동일

년    월    일

수행기관장 또는 참여기관장  (인) 또는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붙임 : 해당기관장의 인감증명서 1부

※ 수행기관의 부속기관장이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에 사용함.

※ 대학은 직인사용 가능, 기타 기관과 총괄책임자는 법인인감의 (인)을 사용함.

[ 서식 10 ]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협약서(표준양식)

◦ 협약번호 : 2019-

◦ 과 제 명 :

◦ 협약기간 :

◦ 사업비

- 총 사업비 :   ***천원

- 정부출연금 :  ***천원

- 자체부담금 :  ***천원  (현금 ***천원, 현물 ***천원)

◦ 총괄책임자 :

◦ 협약당사자

(갑)	한국정보화진흥원장	문 용 식
(을)
(병)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이하 “플래그십 사업” 이라 한다) 수행에 관하여 (갑)과 (을), (병)은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과제 목표)

첨부 1의 사업 수행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의 목표와 동일하다.

제2조(과제의 수행)

(을) 및 (병)은 총괄책임자의 조정과 감독으로 본 과제를 사업계획서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비의 지급)

(1) (갑)은 (을)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차 : 협약체결 후 청구 시      천원

- 제2차 : 중간보고 후 청구 시      천원

(2) (갑)은 (병)○○○에게 다음과 같이 사업비를 지급한다. 다만, 정부의 예산 및 자금사정과 본 협약서 제8조에 따라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에는 이를 변경할 수 있다.

- 제1차 : 협약체결 후 청구 시   0 천원

- 제2차 : 중간보고 후 청구 시   0 천원

(3) (자체사업비의 부담) (을)과 (병)은 본 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자체부담금을 사업계획서에 제시한 내용에 따라 출자해야 하며, 협약체결 이전에 자부담현금을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시에는 관련기관의 어음 또는 확약으로 대신할 수 있다.

(을) ○○○

구 분		금액(천원)	출연내용
현금 출자
현물 출자	인건비
	토 지
	건 물
	설비‧기자재

(병) ○○○

구 분		금액(천원)	출연내용
현금 출자
현물 출자	인건비
	토 지
	건 물
	설비‧기자재

(4) (현물출자시기) 상기 (3)항의 규정에 의하여 (을)과 (병)이 출자하는 현물은 과제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적기에 공급하여야 한다.

(5) (을)과 (병)은 지급받은 사업비를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14호)’(이하 “운영규정”이라 한다)과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이하 “사업비 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보증금) (1) (을)과 (병)은 정부출연금액의 15%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2) (을) 또는 (병)이 정당한 이유 없이 협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귀책당사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3) (을) 또는 (병)이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갑)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4) (을)과 (병)이 납입한 계약보증금은 협약이 이행된 후 각 납부당사자에게 지체 없이 반환한다.

(5) (을) 또는 (병)이 정부출연금을 (갑)에게 신청 시 신청금액에 해당하는 선금보증금(현금 또는 선금 이행보증서)을 납부하여야 하며, 보증금액 외 다른 사항은 본조 제1항 내지 제4항에 기재된 사항을 준용하여 처리한다. 다만, 기성분에 대한 대가일 경우에는 선금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한다.

(6) 상기 규정 외에 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을 준용한다.

제5조(신의성실 및 상호협조)

(1) (신의성실) (갑)과 (을) 및 (병)은 신의를 가지고 본 계약의 각 조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상호협조) (을)과 (병)은 전 사업과정을 통하여 (갑)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사업 내용에 관하여 (갑)과 협의하여야 하며, (갑) 또한 필요한 사항을 (을)과 (병)에게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3) (자료협조) (을)과 (병)은 (갑) 또는 (갑)이 지정하는 자의 사업현장 확인, 관계서류의 열람, 관계자료의 제출요청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제6조(사업 결과보고)

(1) (을)과 (병)은 사업 수행에 따른 결과보고서를 협약기간 종료 후 30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갑)은 본 계약에 따른 사업의 적정한 수행과 우수한 사업의 성과평가를 위하여 두 차례 이상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을)은 평가의 준비 및 실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평가는 결과보고서가 제출된 이후에 이루어질 수 있으며, (을)은 협약기간의 종료를 이유로 평가를 거부할 수 없다.

제7조(협약의 변경)

(을)과 (병)은 (갑)과 협의하여 본 협약의 내용과 사업계획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제8조(협약의 해약)

(1) (갑)과 (을)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갑)과 (병)의 협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2) (갑)과 (병)은 상대방이 본 협약을 중대하게 위반하였을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갑)과 (을)의 협약관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3) (갑)은 운영규정 제25조 제1항에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본 협약을 해약할 수 있다.

(4) 본 협약이 해약되었을 경우 (을) 또는 (병)은 기 수령한 정부출연금 중 실제로 본 과제에 사용한 사업비를 제외한 금액을 (갑)에게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하며, 잔액 및 잔존현물 등은 (갑)이 환수한다.

제9조(사업결과 및 발생품 등의 귀속)

(1) 본 과제로 구축된 유․무형물에 대한 소유권 기타 권리의 귀속주체는 아래의 [표 1]과 같이 정한다.

[표 1] 수행기간에 따른 유․무형물의 소유권 범위 및 권리주체

구 분		과제 수행기간	성과활용기간	성과활용기간 종료 후
권리 주체	취득권	수행기관 참여기관		수행기관 참여기관
	사용권
	수익권
	관리권
	처분권	한국정보화진흥원

(2) (갑)은 국가사회 전반에 대한 이슈 모니터링 및 정책적 활용을 목적으로 본 과제에 활용된 데이터에 대한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을) 또는 (병)은 법적인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이에 응해야 한다. 다만 데이터 제공기간은 5년으로 하며 상호 협의 하에 기간연장여부 및 데이터 제공에 대한 대가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는 상호 별도 합의하여 이를 정하기로 한다.

제10조(장비구입, 관리, 처분 등)

(1) (갑)은‘정보통신‧방송 기반조성사업 수행관리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22호)' 제53조(유휴·불용장비의 관리 및 처리) 등에 따라 유휴, 불용 사유가 인정되는 장비 등을 타 기관 또는 기업에 이전하거나 폐기토록 할 수 있다.

(2) 장비, 시설, 연구기자재 등의 집적화, 유지관리, 이전 및 그밖의 사항에 관하여 본 협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규정 및 지침에 정한 바를 따른다.

제11조(성과의 활용)

(1) (을)과 (병)은 본 과제의 성과를 이용하고자 요청한 기업 등에게 활용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 하며, 성과를 활용함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필요한 사항은 (을)또는 (병)과 해당 기업이 별도의 협약을 체결하여 진행하기로 한다.

(2) (을)과 (병)은 (갑)의 요청이 있을 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2018-11호) 제44조에 의한 성과활용보고서를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기간인 5년 동안 (갑)에게 제출한다.

제12조(관계법령의 준수)

(1) (을)과 (병)은 본 과제를 수행함에 있어서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준수하고, 본 협약에 없는 사항은 관계법령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만일 (을) 또는 (병)이 본 협약의 내용 또는 상기 관계법령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갑)은 (을) 또는 (병)에 대하여 운영규정에 의한 제재를 취할 수 있다.

제13조(제재 및 정부출연금 환수 조치)

(갑)은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제3조에 의거 지급한 정부출연금의 전액, 일부, 사용 잔액, 이에 상당하는 유형적 발생품(시설․기자재, 시제품 등) 또는 지적재산권을 환수하고, 향후 정부가 시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참여제한, 명칭의 공표, 기타 행정행위에 의한 제재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과제의 수행자별 귀책사유가 결정되기 이전이라도 (갑)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포괄적 선 조치를 취하고 귀책사유가 결정된 후 소급하여 적용할 수 있다.

(가) 본 협약서 제8조에 의하여 협약이 해약된 경우

(나) 본 협약서 제12조의 관계법령을 위반한 경우

제14조(비밀유지)

각 당사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사업비밀 및 개인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토록 한다. 단 합의에 의해 공개가 허용된 정보 및 본 계약 체결 전 이미 공지된 정보, 제3자로부터 획득한 정보 등은 제외된다. 본 조는 계약기간 종류 후에도 유지된다.

제15조(기타)

(을)과 (병)은 본 과제결과를 공개하거나 발표할 경우 반드시 본 과제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제16조(해석)

(1) 본 협약서의 해석에 상호 이견이 발생하거나 본 협약서에 정하여지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일반적 관례를 참고로 상호 협의하여 처리한다.

(2) 본 협약서는 4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 (병)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첨부 : 1.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수행계획서 1부

2. 사업자등록증(수행기관별) 1부

3.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서(수행기관별) 1부

4. 참여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5. 수행기관과 위탁기관 간의 계약서 1부

5. 사업비 입금계좌 통장 사본(수행기관 출자현금 입금내역 포함) 1부

6. 참여인력의 참여의사 확인서 1부

2019 년    월    일

(갑) :	한국정보화진흥원		원장	문용식	(인)
(을) :	수행기관(대표)명		직급	이름	(인)
(병) :	참여기관명		직급	이름	(인)

작 성 방 법
○ 본 계약서는 표준양식이므로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갑), (을) 간에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통장사본은 계좌인감과 별도통장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첨부서류의 제출 - 상기에 표기된 첨부서류 증 해당과제의 추진체계 상 불필요한 첨부서류는 삭제

[ 서식 11 ]

결 과 보 고 서   제 출 서

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기금을 활용하여 추진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결과보고서를 별첨과 같이 제출합니다.

별첨 : 1. 결과보고서 20부

년     월     일

총괄책임자 :                    (인)

수행기관(대표) :                  (직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결과보고서 작성요령>

※ 보고서는 양면 인쇄할 것.  표지는 백색바탕, 흑색활자로 작성

편집순서 1

(뒷면)                                    (앞면)

1. 이 보고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2. 이 수행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뒷면 안쪽 중앙에 표시)	5cm ◦ ◦ ◦ ◦ 보 고 서 3cm	◦ ◦ ◦ ◦ 에 관한 보고서 (결과보고서) . . . 수행기관(대표) ◦◦◦◦ (3호 명조체) 참여기관 ◦◦◦◦ ◦◦◦◦ 한국정보화진흥원 183mm 5cm	259mm

(좌       철)         (양면인쇄)

편집순서 2

제    출    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귀하

본 보고서를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사업기간 :     .   .   ～     .   .  ) 과제의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      .     .

수 행 기 관 :

총괄책임자 :

참 여 기 관 :	◦◦◦

참 여 기 관 :	◦◦◦

편집순서 3

과제 책임자 및 주요내용
과제명
전문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담당부서	지능데이터사업팀	관리책임자	송경빈 수석
수행기관(대표)		총괄책임자
수행기간	20 . . ～ . . (개월)
총 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출연금 : 사업자부담금 : 합 계 :
참여기관
위탁기관
주제어
1. 추진 목표 2. 추진목적 및 중요성 3. 추진내용 및 범위 4. 추진 성과 5. 활용방안 및 기대효과 20 년 월 일 수행기관 : (직인)

편집순서 4

목    차

영문초록

제1장

제1절

제2절

제3절

제2장

제1절

제2절

제3절

..

제5장

제1절

제2절

제3절

부  록

<영문초록>

영문제목

편집순서 5

가. 본문 작성요령

1. 본문의 순서는 장, 절, 1, 가, (1), (가), ①, ㉮ 등으로 하고,

2. 위 1호의 순서 중 “장”은 원칙적으로 페이지를 바꾸어 시작한다.

3. 본문은 횡으로 작성한다.

4. 각주는 해당페이지 하단에 표기하며, 본문과 구분토록 한다.

5. 페이지수는 <편집순서 2>의 제출문부터 시작하여 양면으로 작성한다.

6. 한글, 한자, 영문을 혼용한다.

7. 표지뒷면에는 <편집순서 6>의 주의문을 넣는다.

8. 최종보고서 작성시는 초기년도부터 최종년도까지 수행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본문 편집체계

1. 제1장

o 협약 사업계획서의 사업 목표 및 내용을 기재한다.

o 사업변경내역(평가위원회 및 전담기관의 승인사항 포함)을 기재한다.

구 분	변경전	변경후	변경사유	승인근거
사업 목표 및 내용
추진체계
사업비 증감
사업비 변경
기타
합 계

※ 승인 근거란에는 사안별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위원회, 한국정보화진흥원, 운영위원회, 장비도입위원회, 임의집행 등을 기재

※ 별도의 승인절차 없이 시행 또는 집행한 경우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의 해당 규정을 적용함.

2. 제2장

o 과제 추진 실적을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o 과제 성과를 요약할 수 있는 추진실적현황표를 기재한다.

※ 시스템 구축, 서비스 개발, 이용실적, 논문/특허, 홍보 등 본 과제에 대해 계량화 가능한 모든 실적을 표 형태로 정리하여 기재(1p 이내)

o 추진현황을 ‘계획 대비 실적’ 형태로 기재한다.

o 수행계획서 상의 ‘세부추진계획’순으로 누락사항 없이 기술한다.

o 추진실적의 대표적인 사례를 2건 이상을 제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제3장

o 본 과제의 성과를 정량적으로 기재한다.

o 과제 종료 후 성과활용계획, 사업운영방향 등을 기재한다.

o 본 과제의 파급효과, 간접적 성과, 해당분야 산업발전 또는 지역발전에의 기여도 등을 기재한다.

4. 제4장

o 최종보고서 작성 시에만 “제4장”을 작성하되, 성과활용계획을 기재한다.

o 성과활용계획은 다음을 참조하여 작성한다.

1. 성과활용방향 (총괄)

※ 과제종료 후 성과활용기간 동안 구축된 기자재의 성과활용 방향에 대한 전체적인 기본 방향 설정

2. 성과활용 차수별 활용계획(성과활용기간)

※ 성과활용기간 동안의 매 차수별 성과활용 방안

※ 성과활용차수(해당 년도 표시)를 구별해서 구체적으로 내용 작성

※ 보고서 내용에 따라 필요시는 가감 또는 변경하여 작성할 수 있음.

편집순서 6

※ 겉표지 뒷면에는 아래의 문구를 기재하여야 함.

과 제 책 임 자: 컨소시움 과제 책임자, 실무책임자 기술

과제관리책임자:   김성현 팀장(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사업팀)

송경빈 수석(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사업팀)

배경은 연구원(한국정보화진흥원 지능데이터사업팀)

1. 이 보고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에서 시행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결과보고서이다.

2. 이 수행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서는 반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시행한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 서식 12 ]

수행계획서 변경 신청서								처리기간
								15일
과 제 명
수 행 기 관					총괄책임자
총 수행 기간	20 . . . ～ 20 . . .
협 약 기 간	20 . . . ～ 20 . . .
협약기간 총사업비 (단위:천원)	정부지원금	수행기관 자부담금				계
		현금			현물
참여기관(책임자)
변 경 전 내 용			변 경 후 내 용
변경 사유
ICT기금 시범사업 관리기준 제12조 제2항에 의거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정보화진흥원장
※ 필요시 세부내용 별첨(사업종료일 1개월 전까지 한국정보화진흥원에 공문과 함께 제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