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공 모 계 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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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

1. 사업개요

◦ 사업명: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체제 개선 방안

◦ 개발방식: 용역

◦ 개발기간: 계약일부터 ~ 2019. 11. 29.

◦ 사업예산: 46,000,000원(부가세 포함)

◦ 연구자 선정: 공모를 통한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연구자(기관) 선정

◦ 담당: 교육과정교과서팀 이상로 교육연구사(041-537-1533)

2. 필요성

◦ 특수교육 초·중·고등학교 교과용도서 국정 구분 고시(교육부 고시 제2016－87호)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발행 제체의 개선 방향 모색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질 관리를 위한 특수교육 국정도서 편찬 및 수정 관리 기능 강화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의 현장성 강화를 위한 개발 절차 및 현장적합성 검토의 제도적 개선 방안 모색

3. 연구 내용 및 범위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발행 체제 개선 방향 모색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변천 및 국정 발행(국정·검정·인정 등) 제도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여러 발행 제도 적용 시 장·단점 분석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의 적절한 발행 체제 방향 제시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의 개선 방안

－ 국정 교과용도서의 개발 절차 비교 분석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절차(단계·시기·기간)의 문제점 진단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의 효율적인 개발을 위한 절차 제시

◦ 특수교육 국정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에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 개선 방안

－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 중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비교 분석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에서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다양화(검토 주체별 구분: 연구학교, 연구회, 내용 전문가 등) 방안 제시

－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에 따른 검토 주체별 기관 선정 및 검토 기준안 제시

－ 해당 학년군별 교육과정 및 장애영역을 고려한 방안 제시

－ 현장 적합성 검토 수행 기관과의 협력 체제 구축 방안 제시

4. 연구 방법

◦ 문헌연구 및 자료조사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발행 제도 및 개발 체제 개선 방안 관련 선행 연구 분석

－ 국정도서 편찬 편람 및 업무 매뉴얼 등 관련 문헌자료 분석

－ 교과용도서 개발 및 현장 적합성 검토 관련 연구 분석

◦ 조사연구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발행 및 개발 절차,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에 대한 인식 및 개선 방안

◦ 초점 집단 면담(각 3회 이상)

－ 교과용도서 개발 참여 경험 교원(연구·집필진) 중심으로 초점 집단 면담 실시

－ 현장 적합성 검토과정 참여 경험 교원 중심 검토주체별 검토 기관 선정 및 검토 기준

◦ 전문가 협의회(2회 이상)

－ 교과용도서 편찬과정 참여 교수·교육전문직·교원 전문가 자문 및 검토 협의회

※ 연구방법 및 절차 등은 연구협력관과 사전 협의 하에 조정 가능

5. 개발 일정

월별 내용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연구 기획
용역 수행 연구자(기관) 선정 및 계약
착수 및 중간, 완료 보고회
연구수행(문헌·조사·FGI)
과업 수행 서면보고
외부전문가 검토 및 수정
연구보고서 인쇄 및 배부

가. 연구자(기관)는 계약과 동시에 과업을 착수하고, 계약 후 10일 이내에 연구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착수보고회를 실시하여야 함

1) 연구수행계획서에는 연구의 수행방향, 연구내용, 세부운영계획, 연구수행 책임자를 포함한 연구‧집필진들의 인력 현황, 사업비 집행 계획 등 국립특수교육원이 제시한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2) 책임연구자 및 연구 참여자 전원은 보안서약서를 작성하여 연구수행계획서 제출 시 함께 제출하여야 함

3) 착수보고회 일정은 계약 후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의하여 확정함

나. 연구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외부 전문가 검토 등의 과정을 통해 검토의견 반영 대비표를 제출해야 하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수행상황에 대해 보고해야 함

1) 중간 보고서 제출 : 7월초(예정)

2) 외부 전문가 검토 후 검토의견 반영 대비표 제출 후 결과를 연구에 반영

3)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연구수행 기관은 2회(5월, 9월) 서면보고를 실시하여야 함

※ 서면보고 방법은 추후 안내

4) 최종 제출 자료 목록

‧ 연구보고서 600부

※ 배부 기관 및 부수는 향후 안내

‧ 저작물 자유이용 동의서 및 저작권 관련 서류 일체(폰트 및 웹 전송권 등)

‧ KCI 문헌 유사도 검사 종합결과(10% 이내) 확인서

‧ 최종본 파일(최종 개발 자료 한글 자료 및 PDF 자료, 사진 등) USB로 제출

※ PDF 파일은 국립특수교육원 홈페이지에 탑재 예정

‧ 완료보고서, 선금사용 내역서 및 증빙자료, 정산내역서, 잔금신청서, 배송확인서 등

다. 사업 완료 보고

1) 연구자(기관)은 최종 연구보고서를 11. 7.(목)까지 제출한 후 외부전문가 검토

- 최종 제출 자료는 11. 29.(금)까지 제출해야 함

※ 완료보고(연구결과)는 우리원 요청 시 교육부 및 우리원 직원 대상의 ‘정책 사랑방’ 등을 통해 발표·공유할 수 있음

2) 연구자(기관)의 귀책사유로 인해 기간 내 과업을 완료하지 못할 경우 관련규정에 의하여 계약 해제를 할 수 있고, 지체상금 부과 및 연구 참여 제한 등의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

라. 연구 결과 활용 및 홍보 방안 수립

1) 연구 결과에 대한 활용 및 홍보 방안은 국립특수교육원과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함

※ 본 연구 결과를 학술지 등에 게재하고자 할 경우 「국립특수교육원 간행물의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제3조(게재신청 절차)에 따라야 함

- 국립특수교육원 학술지 게재에 관한 규정 제4조(게재 방법)에 따라 게재 학술지에 “이 연구는 2019년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수행한 연구임”을 밝혀야 함

- 사전에 학술지 게재 신청서를 제출 하지 않아 발생되는 불이익은 국립특수교육원에서 책임지지 않음

6. 연구 결과의 활용

◦ 교육과정 수시 개정에 따른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사업 시 편찬 업무 매뉴얼 및 개발 절차 개선 시 기초자료로 활용

◦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과정상의 현장 적합성 검토 방식 개선으로 현장성 강화

7. 연구자(기관) 선정

◦ 응모 자격

- 연구진 자격:「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제2조 3항 준수

소속	책임연구자	공동연구자	연구보조원	보조원
학교, 기업 및 단체 등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8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 후 4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대학 이상의 과정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7년 이상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 5년 이상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자격 취득자 ∙교육경력 5년 이상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전문대학 이상의 과정이수자 ∙기타 동등 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수행을 단순 보조하는 보조원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조교수 수준의 기능을 보유한 자	∙석․박사과정 재학생 이상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출연 연구기관	∙책임연구기술원 ∙선임연구원 5년 이상	∙선임연구기술원 5년 이하 연구원	∙기능직 연구원	∙고등학교 이상 과정을 수료한 단순보조원

◦ 연구수행 인력

위 응모자격에 더하여 다음과 같이 명시함

책임연구자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를 수행한 실적이 있는 자로서, 이 용역 업무를 총괄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어야 함

공동연구자는 특수교육 관련 연구실적 또는 교육활동 경험이 있는 자로서, 효율적으로 과업을 수행할 수 있어야 함

특수교육 교과용도서 개발 사업에 연구·집필진으로 참여한 경험이 있는 인력이 공동연구진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용역 수행기간 중에 3개월을 초과하는 국외체류 계획이 있는 자는 연구진에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예기치 않은 사정이 발생한 경우 국립특수교육원의 사전 승인 후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경력을 가진 자로 교체하여야 함

※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 제7조(연구의 참여제한)에 의거 한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우리원 연구과제는 3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책임연구자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과제는 1개를 원칙으로 함

◦ 선정절차

연구제안서 평가		추가 협상		최종연구기관 선정		계약 체결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 적격기관 선정

국립특수교육원 제안평가위원회에서 심의 및 연구자 선정

※ 교육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5조(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관련하여 연구계획서 평가 시 직무회피제도 적용함

※ 본 연구 제안평가위원회 위원은 본 연구 과제에 참여할 수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국립특수교육원 연구 관리 규정에 의거하여 선정함

심사결과 발표: 마감일로부터 14일 이내 개별 통보

◦ 심사 항목 및 기준

심사항목	심사내용	배점
1. 연구 수행능력(30점)	1.1 특수교육 관련 연구 수행 경험과 실적	15
	1.2 연구진 구성 및 역할의 적절성	15
2. 연구계획서(40점)	2.1 선행연구 분석의 적절성	10
	2.2 연구 목적․내용․범위의 적절성	10
	2.3 연구방법 및 절차의 적절성	10
	2.4 연구일정의 적절성	10
3. 연구결과의 활용(20점)	3.1 연구결과 활용 방안의 적절성	10
	3.2 정책 활용의 가능성	10
4. 연구비 책정(10점)	4.1 연구비 집행 계획의 적절성	10
합 계		100

8. 제출 서류 안내

◦ 제출 서류

연구 제안서 10부(붙임 3)

지식 및 저작 재산권 자유 이용 활용 동의서(책임 및 공동연구자 전체 날인) 1부(붙임 4)

사업자등록증(연구책임자의 소속기관) 1부.

◦ 제출 방법

제출방법: 방문접수

※ 제출 서류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함

제출기한: 2019. 3. 5.(화) 16:00까지

※ 기한 내 서류 제출해야 하며, 제출기한 이후 접수된 서류는 인정하지 않음

제출처: 국립특수교육원 교육과정교과서팀 이상로 교육연구사

◦ 서류 작성 및 제출 시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A4 크기로 단면 인쇄하여 제본하고, 각 페이지에 쪽수 기재함

제출서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의 일부로 간주됨

제출된 서류 중 내용이 허위임이 발견되어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국립특수교육원이 필요 시 실적 등에 대한 사실증명 등을 위해 자료의 추가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방문접수 시 신분증을 필히 지참(대리신청자의 경우 위임장 첨부)

제출된 서류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연구 제안서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응모자의 부담으로 함

연구수행으로 인하여 생산된 각종 조사 자료와 일체의 산출물은 국립특수교육원의 소유이며, 국립특수교육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 이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