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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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90		발의연월일 : 2019. 8. 29. 발 의 자 : 한정애․박홍근․김동철 서영교․이용호․신창현 기동민․표창원․김종민 강훈식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동물실험에 관하여 인류의 복지 증진과 동물 생명의 존엄성을 고려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등의 동물실험의 원칙을 천명하고 있고, 유실·유기동물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을 금지하고 있음. 또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을 위하여 동물실험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음.

2018년 기준 동물실험을 시행한 기관은 362개 기관이며, 동물실험윤리위원에서 심의한 동물실험계획은 총 33,825건으로 사용된 실험동물 수는 총 373만여 마리로 조사되었음.

그러나 최근 문제가 된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과 같이 사역견이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않고 동물실험에 사용되거나, 실험과정에서 동물이 학대를 받는 등 실험동물에 대한 윤리적 취급 등의 기준이 간과되는 문제점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이에 정부가 실험동물의 보호·복지 개선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도록 하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으로서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실험동물의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등을 준수하고, 동물실험이 개, 돼지, 토끼 등을 대상으로 실험하는 경우에는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실험동물공급업자 등으로부터 동물을 공급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3호 및 제23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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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3호 중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을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으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동물실험을 할 때 최대한 적은 숫자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제2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의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의 안전 확보 및 동물실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개, 돼지, 토끼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를 적용한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1.⋅2. (생 략)	1.⋅2. (현행과 같음)
3.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실험동물의 보호·복지에 대한-----
<신 설>	가. 동물실험을 할 때 최대한 적은 숫자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동물에게 고통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실험을 할 수 있는 데에 필요한 연구·개발 지원에 관한 사항 나. 실험동물의 윤리적·과학적 사용에 대한 정보 수집·관리·보급 및 교육에 필요한 사항 다. 동물실험시행기관 및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3조의2(동물실험시행기관의 준수사항 등) ①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 동물실험시설 및 실험동물시설 운영자는 동물실험의 안전과 실험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동물의 보호와 윤리적인 취급에 관한 사항 2.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항 3. 동물실험을 하는 자와 실험동물을 사육하는 자 등의 안전 확보 및 동물실험 폐기물 등의 적절한 처리에 관한 사항 ② 동물실험시행기관이 개, 돼지, 토끼 등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는 경우 실험동물의 공급에 관하여는 같은 법 제9조를 적용한다. ③ 동물실험시행기관의 장은 제25조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동물실험 실태를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46조(벌칙) ① ∼ ④ (생 략)	제46조(벌칙) ① ∼ ④ (현행과 같음)
<신 설>	⑤ 제23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실험동물을 공급받은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생 략)	⑥ (현행 제5항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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