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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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정애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22178		발의연월일 : 2019. 8. 28. 발 의 자 : 한정애ㆍ박홍근ㆍ김동철 이상돈ㆍ서영교ㆍ이용호 신창현ㆍ기동민ㆍ표창원 김종민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 또는 유실·유기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동물실험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해당 동물종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의 사유에 해당하고,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물실험의 타당성을 인정받은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수의과대학의 동물실험에 사용된 사역견 사례와 같이  동물실험의 타당성 심의 등 동물실험윤리 규정이 준수되지 않고, 대상 동물의 관리가 부적절하게 이루어지는 등 사역동물이 인도적인 처우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을 동물복지종합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사역동물의 관리에 관한 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 보조견, 탐지견 등 사역동물의 복지를 증진시키려는 것임(안 제4조제1항제2호다목 및 제22조의2 신설 등).

법률  제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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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동물보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2호에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사역동물”이라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사역동물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방법을”를 “방법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8항(종전의 제7항) 중 “제6항”을 “제7항”으로 한다.

⑦ 동물실험을 하는 자는 동물실험 횟수, 실험동물 사용량·입수경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역동물

2.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국가는 동물의 적정한 보호·관리를 위하여 5년마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동물복지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의 계획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국민의 책무)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동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	2. --------------------------------------------
가.⋅나. (생 략)	가.⋅나. (현행과 같음)
<신 설>	다.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하 “사역동물”이라 한다)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생 략)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2조의2(사역동물의 관리)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의 사역동물이 사역을 마치거나 사역에 활용되지 아니하게 된 경우 민간단체 등에 기증하거나 분양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국가 소유 사역동물의 수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생 략)	제23조(동물실험의 원칙) ① (현행과 같음)
② 동물실험을 하려는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방법을 과학적으로 평가하여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신 설>	⑦ 동물실험을 하는 자는 동물실험 횟수, 실험동물 사용량·입수경로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동물실험의 원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⑧ ----------제7항-----------------------------------------------------------------------------------------------------.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동물종(種)의 건강, 질병관리연구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2. 「장애인복지법」 제40조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 등 사람이나 국가를 위하여 사역(使役)하고 있거나 사역한 동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제24조(동물실험의 금지 등) 누구든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대상으로 동물실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사역동물 2. 유실·유기동물(보호조치 중인 동물을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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