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 2021 – 0311호

2021년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가적 감염병 대응 역량 제고를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 및 의료복지 향상과 국제경쟁력 확보를 위해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2021년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의 신규과제 선정계획을 공고하오니 과제를 수행하고자 하시는 해당분야 연구자께서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 3월 24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  기  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  정  혜

1. 사업개요

□ 추진목적

◦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신‧변종 감염병 대응을 위해 분야별 핵심‧공백기술 개발을 통한 감염병 기술 플랫폼 구축

□ 사업내용

◦ 감염병 대응 전주기(예측-진단-치료-예방) 핵심기술 플랫폼 구축 및 차세대 감염병 기반 기술 개발

2. 지원내용 및 규모

□ 선정 규모 : 5개 연구주제 / 12개 과제 내외 / 102억 원 내외

□ [표1] 내역사업별 신규과제 개요

세부 사업명	연구주제 번호	과제제안요구서(RFP)명		선정 예정 과제 수	지원규모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사업	E3-21- 1-01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예측 분야)	- (분야1) 빅데이터, AI 기반 총괄 예측 플랫폼 개발	(분야1) 총괄/단위 1개 내외	‘21년 12억원 내외 총 4년(2+2)
			- (분야2) 기존 예측기법의 고도화 및 혁신적인 신개념 예측‧확산 플랫폼 개발(경쟁형)	(분야2) 총괄/단위 3개 내외
	E3-21- 1-02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진단 분야)	- (분야1) 혁신형 진단기기의 고도화 및 범용 플랫폼 기술 개발	(분야1) 총괄 2개 내외	‘21년 22.5억원 내외 총 4년(2+2)
			- (분야2) 혁신적 진단기술 육성 및 신속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 및 진단기기 제조 원료물질 국산화 원천기술 개발	(분야2) 총괄 1개 내외
	E3-21- 1-03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치료 분야)	- (분야1) 신‧변종 감염병 제어기술(바이러스 증식기전 억제) 개발을 위한 치료제 플랫폼 개발	(분야1) 총괄 1개 내외	‘21년 30억원 내외 총 4년(2+2)
			- (분야2) 신‧변종 감염병 제어기술 개발을 위한 치료제 플랫폼 기술 개발	(분야2) 총괄 1개 내외
	E3-21- 1-04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 (백신 분야)	- (분야1) mRNA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분야1) 총괄 1개 내외	‘21년 30억원 내외 총 4년(2+2)
			- (분야2) 변이바이러스 등에 대응 가능한 혁신적 범용백신 플랫폼 기술 개발	(분야2) 총괄 1개 내외
	E3-21- 1-05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 개발(운영‧지원 분야)		총괄/단위 1개 내외	‘21년 7.5억원 내외 총 4년(2+2)

※ (유의사항) 한 연구주제 번호 내에 세부 분야가 구분된 경우 (음영 표시된 연구주제 E3-21-1-01, 02, 03, 04) 접수 시 분야 선택에 각별히 유의하여 신청

(예: E3-21-1-01 분야1 지원자가 E3-21-1-01 분야2 에 잘못 지원하지 않도록 유의)

※ (중복 신청 제한) 「2021년도 신‧변종 감염병 대응 플랫폼 핵심기술개발사업」공고 내 RFP 및 RFP 분야 간 중복신청은 제한함. 총괄, 단위, 세부 연구책임자는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표2] 연구주제별, 연차별 연구기간 및 과제별 지원규모(안)

(단위 : 억원)

연구주제 번호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연구기간	정부지원 연구비	연구기간	정부지원 연구비	연구기간	정부지원 연구비	연구기간	정부지원 연구비
E3-21-1-01 (분야1)	2021.6.1.~ 2022.2.28. (9개월)	6	2022.3.1.~ 2022.12.31. (10개월)	6.66	2023.1.1.~ 2023.12.31. (12개월)	8	2024.1.1.~ 2024.12.31. (12개월)	8
E3-21-1-01 (분야2)	2021.6.1.~ 2022.2.28. (9개월)	2	2022.3.1.~ 2022.12.31. (10개월)	2.22	2023.1.1.~ 2023.12.31. (12개월)	4	2024.1.1.~ 2024.12.31. (12개월)	4
E3-21-1-02 (분야1)	2021.6.1.~ 2022.2.28. (9개월)	7.5	2022.3.1.~ 2022.12.31. (10개월)	8.33	2023.1.1.~ 2023.12.31. (12개월)	10	2024.1.1.~ 2024.12.31. (12개월)	10
E3-21-1-02 (분야2)	2021.6.1.~ 2022.2.28. (9개월)	7.5	2022.3.1.~ 2022.12.31. (10개월)	8.33	2023.1.1.~ 2023.12.31. (12개월)	10	2024.1.1.~ 2024.12.31. (12개월)	10
E3-21-1-03 (분야1)	2021.6.1.~ 2022.2.28. (9개월)	15	2022.3.1.~ 2022.12.31. (10개월)	16.66	2023.1.1.~ 2023.12.31. (12개월)	20	2024.1.1.~ 2024.12.31. (12개월)	20
E3-21-1-03 (분야2)	2021.6.1.~ 2022.2.28. (9개월)	15	2022.3.1.~ 2022.12.31. (10개월)	16.66	2023.1.1.~ 2023.12.31. (12개월)	20	2024.1.1.~ 2024.12.31. (12개월)	20
E3-21-1-04 (분야1)	2021.6.1.~ 2022.2.28. (9개월)	15	2022.3.1.~ 2022.12.31. (10개월)	16.66	2023.1.1.~ 2023.12.31. (12개월)	20	2024.1.1.~ 2024.12.31. (12개월)	20
E3-21-1-04 (분야2)	2021.6.1.~ 2022.2.28. (9개월)	15	2022.3.1.~ 2022.12.31. (10개월)	16.66	2023.1.1.~ 2023.12.31. (12개월)	20	2024.1.1.~ 2024.12.31. (12개월)	20
E3-21-1-05	2021.6.1.~ 2022.2.28. (9개월)	7.5	2022.3.1.~ 2022.12.31. (10개월)	8.33	2023.1.1.~ 2023.12.31. (12개월)	10	2024.1.1.~ 2024.12.31. (12개월)	10

※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본 공고문의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확인 요망

※ 단계 및 연차별 연구기간과 연구비는 변경될 수 있음

3. 신청자격 및 신청제한

□ 신청자격

◦ 주관연구기관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 연구책임자의 자격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 제3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

※ 연구과제 수행 기간 중 (정년)퇴직, 이직 등이 예상되어 연구책임자의 자격요건이 상실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과제 신청 전 반드시 사전 문의

◦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 제외 조건

- 연구에 참여하는 기관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① 주관연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기관 또는 참여기업의 부도

② 국세 또는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 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③ 민사집행법,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의한 채무불이행자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 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

④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⑤ 결산 기준 사업개시일 또는 법인설립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년 결산 재무제표 상 부채비율(벤쳐캐피탈협회 회원사로부터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이 연속 500% 이상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BBBʼ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 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은 예외).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적용 예외

⑥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중소기업 건강관리시스템 기업구조 개선진단을 통한 정상화 의결기업은 제외)

⑦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단, 비영리 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하지 않음

□ 신청제한 사항

◦ (참여제한 중인 자)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신청할 수 없음

단, 신청 마감일 전일에 참여제한이 종료된 자는 과제 신청 및 수행 가능

◦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3책 5공) 모든 연구자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동시에 참여할 수 있는 연구개발 과제 수는 5개 이내로 하며, 이 중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 수는 최대 3개임

※ 총괄과제의 경우 각 세부과제가 주관연구개발기관에 해당함

◦ (인건비 계상률) 연구책임자를 포함하여 모든 연구자가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의 인건비 계상률 총합이 100%*를 초과하여 신청할 수 없음

* 정부출연(연) 및 특정연구기관 등 130%

◦ (연구책임자 계상률) 연구책임자는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명시된 최저계상률 준수

- 과제제안요구서(RFP)에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연구책임자는 30% 이상 필수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 연구책임자의 경우 30% 이상을 권고함

연구개발 과제 수의 제한(3책5공) 또는 계상률 조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과제 최저 계상률 미충족, 개인 계상률 한도 초과 등) 선정 취소 (선정 후라도 협약해약 사유)

<총괄/단위/세부과제 책임자 최저 계상률>

연구주제번호	과제유형	최저 계상률	비고
E3-21-1-01	총괄/단위과제	30%	총괄 겸하지 않는 세부 30%
E3-21-1-02	총괄과제	50%	총괄 겸하지 않는 세부 30%
E3-21-1-03	총괄과제	50%	총괄 겸하지 않는 세부 30%
E3-21-1-04	총괄과제	60%	총괄 겸하지 않는 세부 30%
E3-21-1-05	총괄/단위과제	30%	총괄 겸하지 않는 세부 30%

◦ (선정 우선순위 제출) 복수의 과제 신청·선정으로 인해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및 계상률 조건 미 충족이 예상되는 경우 (별첨)「3책5공(계상률) 초과 신청 시 선정 우선순위」를 반드시 제출해야 하며, 최종 선정시 이를 고려함

◦ (중복 신청 제한) 해당 공고내 RFP 및 RFP분야 간 중복신청은 제한함.

- 총괄, 단위, 세부 연구책임자는 해당공고 신규과제 중 1개의 과제만 신청할 수 있음

- 중복 신청자가 포함된 모든 과제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며, 중복 신청 과제가 세부 과제인 경우에도 상위과제(총괄과제) 모두를 평가에서 제외

- 공동연구원, 위탁과제는 중복 신청시 평가 제외하지 않으나 지양함을 권고

◦ (유사과제 신청 제한) 기존에 유사과제를 수행하거나 참여하고 있는 경우는 신청을 지양하고, 신청하고자 하는 연구계획과 기 지원된 국가연구개발과제(타부처 포함)와의 유사성을 과제 신청 전 반드시 개별 확인

※ 유사과제 검색 방법 : www.ntis.go.kr 로그인 → 과제참여 → 유사과제 → 유사성검토

- 기존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와 중복 과제로 판명 시 선정에서 제외

4. 신청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을 통한 신청서 제출 주요 절차

[신청서 제출 주요 절차: 세부 내용은 붙임. ernd 접수매뉴얼을 반드시 참조]

➀ 연구책임자 및 연구자의 KRI(한국연구자정보) 연구자정보를 최신 현황으로 업데이트

➁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 로그인

➂ 과제 구성 총괄(단위) 과제 책임자는 하위과제(세부,위탁) 구성을 완료

➃ 각 과제별 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업로드*

* (1) 연구개발계획서 1개 파일(HWP)과 (2) 별첨자료 파일(PDF로 각각)을 총괄/세부/단위/위탁 과제별 각각 업로드

➄ 저장, 연구자 제출 완료 (소속기관 검토요청 클릭)

➅ 연구기관 기관담당자 (연구관리부서) 계획서 검토 및 승인

[유의사항: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에 동 사업의 기관담당자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

- 동 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없는 기업이나 대학의 경우에 해당 가능성이 높음

:‘주관기관 기관승인’을 담당할 기관담당자의 등록 절차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므로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담당부서(042-869-7744)에 문의 후, 기관담당자 권한 승인까지 완료 필요 (접수마감 최소 2주전 등록 완료를 권고함)

- 세부 내용은 본 공고문의 붙임.‘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자료 참고

※ 접수 매뉴얼 미숙지로 인한 접수 오류의 귀책은 신청자에게 있음

□ 제출서류

◦ 202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 202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연구개발계획서 별첨자료

※ 계획서 및 증빙자료 제본 제출 없음

□ 연구계획서 분량 제한

◦ 과제 규모에 따라 아래 분량 이내로 작성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규모	계획서 분량
	총괄 과제	세부 과제	단위 과제	위탁과제
연 5억원 미만	30P	15P	30P	15P
연 5억원 이상 20억원 미만	35P	20P	35P	20P
연 20억원 이상	제한 없음

※ 제한 분량 미준수시 평가 결과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5. 신청기간 및 신청 유의사항

□ 신청기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2021. 4. 5.(월) ~ 2021. 4. 22.(목) 18:00까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 4. 23.(금) ~ 2021. 4. 26.(월) 18: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신청 ▷ 연구수행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 신청완료, 연구수행기관의 검토·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이 완료됨

◦ 연구책임자: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내에 계획서 등록(신청완료) 및 기관검토 요청까지 반드시 모두 완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연구수행기관: [연구수행기관 검토·승인 기간] 내에 연구자가 신청 완료한 계획서에 대한 검토 및 승인을 완료해야 함 (단,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에도 미리 검토․승인 가능함)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총괄과제의 경우 세부과제 중 1개라도 신청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해당 총괄과제는 평가대상에서 제외

□ 신청 시 유의사항

◦ 연구주제별(분야가 있는 경우 분야별) 응모자가 선정예정 과제 수 이하인 경우 재공고 가능함

◦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 Data Management Plan) 등 필수작성 붙임 및 별첨 미작성, 미제출 시 평가 제외(요건탈락)

◦ 과제제안요구서(RFP)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부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 과제제안요구서(RFP) 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전문가는 해당 과제 신청 및 참여제한

◦ 평가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 중간평가(연차·단계) 결과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접수 마감일 기준을 원칙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별첨자료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6. 선정방법 및 절차

□ 평가방법

◦ 발표평가를 기본으로 하되, 감염병 확산 방지 등 필요한 경우 온라인 평가 방식 활용

- 온라인 평가 시 7일 이상의 평가 기간을 부여하고, 필요에 따라 발표영상 제출, 온라인 질의응답 등을 추가 활용 가능

◦ 신청과제 수가 10개 이상인 연구주제(연구분야가 있을 시 분야 기준)는 충실한 평가를 위해 다단계 평가 실시 가능

◦ 신규과제의 수월성 확보를 위해 평가 결과 80점 이상의 점수를 획득한 과제를 선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위탁과제가 있는 경우 평가 시 위탁과제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반영

◦ 평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사업 및 과제의 특성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평가 기본계획 수립 시 반영하여 그에 따름

□ 평가절차

①사전검토	➡	②전문가평가	➡	③전문기관검토	➡	④추진위원회 심의	➡	⑤최종선정 공고, 협약체결
요건사항, 제한사항 등		평가위원회		연구비 및 연구내용 조정, 평가결과 종합/보고, 상세계획		평가결과 확정 및 최종선정		연구계획서 수정보완 및 협약체결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한국연구재단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평가지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35)	사회적(산업적) 수요 적합성에 기반한 연구과제의 창의성 및 혁신성	20
	연구계획의 타당성 - 공고사항(공고문,과제제안요구서(RFP))과의 부합성 - 연구목표의 명확성 -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15
연구역량 (25)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의 연구경력 및 연구업적 - 연구 내용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적절성 - 연구책임자의 원활한 연구 추진 가능성	25
성과활용 (40)	원천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원천기술 확보계획의 구체성과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수준, 과학계 ․ 국민 ․ 산업계에 미치는 파급효과	20
	성과창출전략의 적절성 - 지재권 확보 전략,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20
합계		100

※ 사업 및 연구주제별 특성을 고려, 평가항목 및 배점이 다를 수 있음(과제제안요구서(RFP) 참고)

※ 원칙적으로 평가 결과 가감점 포함 80점 미만의 점수를 득한 과제는 선정 대상에서 제외함

□ 가감점 제도

◦ 가점은 연구자가 해당 증빙을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부여 가능하며, 제출증빙을 확인 후 적용

< 가감점 부여 기준 >

구분	내 용	부여점수
가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상위등급 (최종평가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연구개발과제 연구목표 조기달성 인정 (과제 종료 후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입금된) 기술료 총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및 입금)*	전문가 취득점수 +0.5점
	징수한(입금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이거나, 또는 2건 이상의 기술이전·기술출자·기술창업 실적이 있는 경우 (접수마감일 기준 3년 이내 계약 및 입금)*	전문가 취득점수 +0.2점
	우수 기업부설연구소가 소속된 기업이 참여기업에 포함된 경우**	전문가 취득점수 +0.3점
감점	연구부정행위로 협약 해약 (접수마감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전문가 취득점수 -5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사업 최종평가 결과 최하위(하위)등급 (최종평가로부터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0.5점(-0.3점)
	정당한 사유 없이 과제 선정 후 협약 포기, 연구수행 도중 연구 포기 등 (최종평가로부터 2년간)	전문가 취득점수 -3점

* 기술료·기술이전 관련 가점 항목은 신청 과제 당 하나만 수혜 가능(+0.5점 또는 +0.2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거

◦ 가감점 적용 세부 사항

- 여러 단계로 나누어 평가를 진행할 경우 최종 단계의 평가에만 가감점을 부여하여 형평성 및 연구과제의 수월성 확보

- 총괄/단위 과제 책임자에 한하여 가감점 부여

- 최종평가 가점의 경우, 현 시행계획에 따라 2년 이내*에 과기정통부가 실시**한 최종평가 결과가 최상위 등급인 과제에 대해 가점 0.5점을 부여

- 최종평가 감점의 경우, 2020년도 이후 최종평가 결과 등급구간 조정(5단계→3단계)에 따라 하위 등급은 해당 없음

*  접수마감일로부터 2년 이내에 최종평가 결과를 통보받은 경우에 한함

** 과기정통부(전문기관)가 주관한 최종평가가 아닌 경우(예: 자체평가 등) 인정하지 아니함

□ 평가 기타 사항

◦ (중복성 검토) 전문기관은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유사도검증 시스템 및 전문가 검토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실시

◦ (동점자 처리) 동점자 발생 시『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평가점수 동점자 처리 방안』을 따름

- 동점 과제의 경우 높은 배점의 평가항목 평가 점수*가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 부여

* 평가항목 평가 점수: 각 위원이 부여한 점수 중 최대 최소값을 제외한 평균값

7. 기타사항

□ (상세계획) 가(假) 선정단계 운영

◦ 12개월 기준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 10억 이상 과제는 협약 前, PM과 연구자 간의 연구목표를 조율하는 상세기획 보완 강화

- 과제제안요구서(RFP)에서 제시한 목표 달성을 위해 적절한 성과목표를 제시했는지, 성과 달성을 위한 연구 계획, 방법이 직절한지 등을 평가하여 최종 선정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의무화

ㅇ「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간대상연구 및 인체유래물연구 수행 연구자는 과제 선정 후 실험개시 이전까지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의 심의를 받아야 함

ㅇ 각 소속기관(대학 등)에서 IRB에 관련 사항 확인

- IRB 심의결과 제출‧관리 등은 연구자와 주관연구기관(IRB 포함)에서 담당

※ 전문기관은 필요 시 주관연구기관을 통해 IRB 심의여부 결과(심의결과서 및 심의면제확인서 등) 관리 현황 등을 제출 받아 확인

ㅇ 소속기관 IRB 이용이 곤란할 경우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의 공용 IRB에 확인 (※ 문의처 :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02-737-8970~1))

* 인간대상연구란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거나 의사소통, 대인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또는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정보로써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연구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 (인체유래물 이용 시)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인체유래물 이용 안내

ㅇ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으로부터 인체유래물*을 분양받아 연구에 이용하려는 연구자는 반드시 담당 부서(질병관리본부 생물자원은행과(분양대표전화 1661-9070))에 사전 확인 후 자원 활용이 가능한 과제에 한해 신청해야 함

* 인체유래물 : 혈청, 혈장, 소변, 혈액유래 DNA, LCL, LCL유래 DNA 등

□ (LMO 이용 시) 유전자변형생물체(LMO) 연구시설 및 수입 신고

◦ 유전자변형생물체(LMO)를 이용하는 연구자는 유전자 변형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련 절차를 이행해야 함.

◦ 시험․연구용 LMO 정보시스템(https://www.lmosafety.or.kr/mps)확인

□ (필수) 생명연구자원(소재+데이터) 기탁․등록 의무 이행

ㅇ 본 과제 선정 시, 산출되는 생명자원(생물자원 및 생명정보)을 ｢생명연구자원의 확보·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탁·등록 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생명연구자원 빅데이터 구축전략’(20.5.)에 따라 전문기관은 과제 점검 및 평가 시 등록 현황을 관리할 수 있음

□ (필수) 연구데이터 관리

ㅇ 본 과제 선정 시, ｢국가연구개발 정보처리 기준｣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연구데이터의 생산·보존·관리 및 공동활용 등에 관한 계획인 ‘데이터관리계획’ 수립 및 제출 의무 이행 필수(계획서 첨부 양식)

※ 연구데이터란 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에서 실시하는 각종 실험, 관찰, 조사 및 분석 등을 통하여 산출된 사실 자료로서 연구결과의 검증에 필수적인 데이터를 말함

- 선정평가-최종평가 등 평가단계별로 연구데이터 관리계획(DMP)를 점검하고 평가위원회에서 수정‧보완을 요청한 경우 이를 반영하여야 함

- 연구책임자가 DMP에 명시한 시점, 장소, 기간, 포맷대로 연구수행 중 또는 연구종료 후 데이터를 공개 및 공유해야 함

※ 데이터 생산 당해연도 등록(과제기간 중에는 데이터 생산 목록만 공개, 논문‧특허 등 성과 발표시 실 데이터 공개)

□ (해당시) 젠더혁신 관점 연구

◦ 연구개발 전 과정에서 성/젠더(성과 젠더, 성 또는 젠더)요소와 차이를 반영할 수 있는 분석틀과 연구방법론을 적용하여 연구개발의 수월성을 높일 수 있는 경우 계획서 붙임양식(체크리스트) 참고하여 계획서 작성

□ (단위/세부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박사급 연구원 참여 권장

◦ 해당 기관에 소속된 박사급 연구원을 대상으로 하여 1인당 계상률 50%이상, 최소 1차년도 종료시점 까지 참여를 권장함

□ (단위/세부 기준 연 3억원 이상 과제 연구책임자) 향후 사업 기획·평가 참여 요청 시 적극 참여 및 협조 권장

□ (총괄/단위 기준 연 5억원 이상 과제) 인문․사회․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 권장

◦ 5억 이상 과제에 대해 인문 사회 경제 분야 연구자 참여를 통해 연구결과 생길 수 있는 윤리적, 법적, 사회적 영향(ELSI*), 연구성과의 시장가치, 고용창출효과 등 경제사회적 영향, 국민소통 등에 대한 고려

* ELSI(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청년 의무채용

◦ (개념) 국가 R&D 참여기업은 정부지원연구개발비(총액기준) 5억원 당 1명 의무채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연구개발과제(위탁과제포함) 당 총액 5억원 이상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기업으로, 2개 이상의 세부과제로 구성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기업의 과제수행 방식을 고려하여 적용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은 적용 대상 제외 가능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5억원 지원

구 분	연구개발기관1(기업)	연구개발기관2(기업)	합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7억원	8억원	15억
의무채용	3명(기업 간 협의하여 채용하되, 기업 당 1명이상)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공고 이전 6개월부터 협약 체결 후 1차년도 종료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동일인을 2개 이상의 과제에 의무채용 실적으로 제출할 수 없음(계상률 100%만 인정).단, 2명을 신규 고용하여 2개 과제에 계상률 50%씩 동시 참가는 가능

※ 다른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인건비계상률 총합 100%를 유지하며 조정 가능

- (의무채용 시점) 연구 개시 시점에서 일괄 채용하는 방안을 기본으로 하되, 부처·과제 특성을 반영하여 연구비 연계 채용* 가능

* 1차 년도에 의무채용을 시작하고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누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연도에 의무인력 채용 완료

(예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연구개발기관(3년간 지원)

구 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3억원	3억원	4억원
의무채용	1명	1명	0명

※ 연구비 연계 채용의 경우 연차 협약 일부터 회계연도 내 신규 채용 의무

- (고용유지 기간) 최소 고용유지 기간 ‘1년 이상’을 기본으로 하되, 사업별, 과제별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과기정통부와 협의 필요)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제출 시 추가 안내 예정

※ 차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를 전문기관에 반드시 제출

- (중간점검) 연구비관리시스템을 활용하여 인건비 집행 내역 확인

- (위반시) 채용의무 및 고용유지기간 위반 시* 해당인력 인건비 전액(旣 지급 인건비 포함)을 수행 기업에게서 국고로 환수

* 신규 채용을 하지 않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신규인력을 해고하거나, 고용유지기간 이전에 자발적 퇴사가 있음에도 대체인력 고용 노력을 하지 않은 경우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R&D 매칭 비용 중 현금비중 완화조건 청년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의무채용분 외에 추가로 청년 신규채용시 해당 인건비를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 부담으로 대체

* (예) 2명 채용의무가 있는 기업이 3명 채용시 1명의 인건비 액수만큼 현금 부담을 감면하고 현물부담으로 대체

◦ 주요내용

- (채용조건) 만 15~34세의 연구직(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적용 대상) 계속 과제 및 신규 과제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는 중소·중견기업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의무채용 대상이 아닌 기업도 참여 가능하나, 청년 신규 채용 계획을 제출하여야함

- (고용 유지) 1년 이상 고용 유지

․ 고용 유지 기간 내 자발적 퇴사 시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 채용

※ 자발적 퇴사 후 대체인력 채용 전 기간의 미지급 인건비에 대해서는 현금부담금 감면 제외

※ 신규인력과 대체인력의 근무기간의 합을 고용유지기간으로 인정

- 신규채용 기준

․ (신규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1차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계속과제) 과제 공고일 기준으로 이전 6개월부터 해당년도 종료일 이내에 신규 채용한 자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현금부담 감액 범위) 신규 인력 고용 유지 시 계속 감면

※ 당해에 신규 채용한 청년 인력을 차년도에도 계속 고용 시 차년도에 납부해야 할 현금부담액도 해당 인력 인건비만큼 감면

◦ 실적 점검

- (협약시) 청년 인력의 신규 채용 계획(채용 시기, 채용인원 등) 작성

※ 협약용 계획서 작성 시 안내 예정

※ 차 년도 연차협약 시 신규 채용 확인 가능 서류(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사본 및 해당 인력에 지급한 인건비 관련 증빙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

- (요건 미충족시) 동 제도의 적용을 받는 추가채용 인력의 고용유지기간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미충족 기간 대한 현금 부담금 납부

□ (기업 수행 과제) 청년고용 친화형 R&D -정부납부 기술료 감면 연계 청년 고용

◦ (개념) 중소․중견기업이 사업화 등의 업무수행을 위해 청년 신규 채용시 기술료 등 납부시기를 유예하고 납부액은 해당 인력에게 2년간 지급한 인건비의 50% 만큼 감면

※ 2022년 12월 31일 이전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는 건에 대해서만 적용

◦ 주요내용

- (대상 기업)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거나,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기업

- (채용 조건) 만15세~34세의 정부 R&D 과제에서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및 사업화를 위한 업무에 활용할 인력(군 복무 기간만큼 추가 인정하되 최고 만 39세로 한정)

- (신규채용 기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 실시협약 체결일 이전 6개월부터 기술 실시계약 체결일까지 신규 채용한 자

· 직접 실시 시 : 과제종료일 후부터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1개월까지 신규 채용한 자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자료 관련 제출일 이전 6개월부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까지 신규 채용

- (고용 유지)

· 기술실시계약 체결 시 : 기술실시협약 체결일 기준 이후 2년

· 직접 실시 시 :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일* 후 2년

* 통보일 후 채용한 경우에는 채용일로부터 2년

※ 확정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경우 매출액 관련 자료 제출일 이후 2년

- (인건비 범위) 성과급 포함 인건비

◦ 실적 점검

- (기술실시협약) 기술실시계약 보고, 기술료 등 확정 결과 통보 등의 단계에서 기업의 청년 신규 인력 채용 여부 확인*

* 해당 고용인력이 연구과제의 고도화 및 사업화 관련 인력 인지와 정부의 다른 고용 사업과 별개로 고용된 인력 인지 등을 확인

· 신규 인력 고용시 정부 납부 기술료 전액을 2년간 납부 유예

- (기술료 등 감면)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전문기관이 해당 기업 신규인력의 고용유지 현황 확인 후 기술료 감면 최종 결정 통보

· 직접 실시하는 경우 2년 이후 납부하는 정부납부기술료까지 감면 금액 적용

· 기술료 납부 유예기간 종료 후 동 제도에 따라 감면된 기술료를 기준으로 기술료 감면 추가 적용도 가능

- (요건 미충족시) 2년 간 고용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 기술료 감면 미적용

* 고용 인력이 중도 퇴사하는 경우 대체인력 채용을 허용하지 않음

8. 향후 일정

일 정	내 용
2021.4~5월	선정평가 실시
2021.5월 중	사업 추진위원회 심의
2021.5월 중	선정결과 공고
2021.6.1.	연구개시

※ 상기 일정은 추진 상황에 따라 향후 변동될 수 있음

※ 평가 대상 및 일정은 개별 안내

9. 적용 법령 및 규칙 등

ㅇ 본 공고, 사업, 본 공고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법령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행정규칙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시행계획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연구개발사업 종합시행계획』, 『202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시행계획』을 적용

10. 문의절차 및 문의처

□ 문의 절차

“문의 전화 폭주로 전화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반드시 공고문 및 FAQ 확인 후 연구 수행기관을 통하여 질의 요망”

□ 공고문 및 양식 확인 방법

ㅇ 공고내용이 수정되는 경우에도 아래 사업 공지사항 메뉴를 통해 수정사항이 게시되므로 지속 확인 필수 (수정사항을 개별 안내하지 않음)

ㅇ 과기정통부 (https://msit.go.kr) → 알림 → 사업공고

ㅇ 한국연구재단 (https://www.nrf.re.kr) → 사업안내 → 사업공고→ 사업공지

□ 관련 법령, 규칙, 매뉴얼 등 조회 방법

ㅇ 범부처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http://gaia.go.kr) 접속

ㅇ 법,규정,규칙: 「국가R&D연구비관련 법·규정」→ ‘공통 법·규정’→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연구재단)’관련 확인

ㅇ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연구·연구비 관리 매뉴얼」 클릭

□ 문의처 : 문의 사항별 담당 부서가 다르므로 문의처 구분 확인 요망

➀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신약단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E3-21-1-01∼05	신약단	042-869-7853	hyjeong@nrf.re.kr

➁ (평가, 접수, 양식 관련 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책연구본부 원천사업실

연구주제번호	부서	연락처	이메일
E3-21-1-01∼05	생명공학2팀	042-869-7720	nrfbio2@nrf.re.kr

➂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 관련 문의) 정보보안팀 : Tel. 042-869-7744

붙임 : 신규과제 신청 관련 주요 참고자료 (필독)

1. 과제제안요구서(RFP)

2. 신규과제 신청 FAQ

3. ERND 접수매뉴얼 및 오류 설명

4. 생명자원 기탁 및 생명정보 등록에 관한 안내

별첨 : 1. 202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연구개발계획서(양식)

2. 2021년도 바이오·의료기술개발사업 신규과제 별첨자료(양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