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634호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공고

서울특별시 마을기업 육성 정책에 따라 사업비 지원 마을기업을 선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9. 10.

서울특별시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신규 마을기업 선정

○ 사업접수 : ’19. 11. 4.(월) ~ 11. 8.(금) 18:00까지

- 공고기간 : 10. 7.(월) ~ 11. 1.(금)(서울시 및 자치구 홈페이지 게재)

- 설립전 교육 : ’19. 10월중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주관)

○ 지원규모 : 신규 6개 내외(청년참여형 1개 포함)

※ ’20년 사업 예산 확정에 따라 마을기업 육성(선정)사업이 변경될 수 있음

○ 지원내용 : 신규 최대 50백만원 지원

※ 보조금의 20% 이상을 마을기업의 공동출자로 자부담해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자부담은 10%

○ 접수방법 : 법인이 소재한 자치구에 방문 접수(우편접수 불가)

2. 신청자격

□ 설립전 교육 이수 기업(필수)

○ 마을기업 당 5인 이상 회원이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24시간) 이수하여야 함

- 교육대상 중 법인대표, 사무운영 및 관리 이사는 필수인원으로 참여

○ 설립전 교육 신청방법

-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academy.sehub.net) 및 자치구 담당자를 통해 신청

○ 교육일정: 서울사회적경제지원센터 홈페이지 추후공지

□ 신규 지정

○ 조직형태가 민법에 따른 법인, 상법에 따른 회사,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른 협동조합, 영농조합 등 법인이어야 함

○ 출자자는 5인 이상이어야 하며, 출자자가 5명인 경우에는 모두 지역주민이어야 함(6인 이상 출자 시 지역주민 비율이 70%이상)

※ 지역이란 거주지 또는 직장주소가 ‘자치구’이며, 10인 이상 출자 권장

○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함

(단, 청년참여형 마을기업의 경우 보조금의 10% 이상 자부담)

○ 그 외 행정안전부「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상의 기업성, 공동체성, 공공성, 지역성의 요건을 갖추어야 함

◇ 청년참여형 마을기업 지원요건

- 출자자(회원) 50% 이상이 청년(만 39세 이하)이고, 50% 이상의 지역주민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함

* 출자자는 최소 5인 이상이여야 하며, 출자자가 5인인 경우 3인 이상 주민이어야 함.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상 청년상인을 39세이하로 규정

3. 심사기준

□ 신규지정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신규지정	공동체성		20	▪ 참여자간 충분한 공감대 형성 및 자발적 참여 정도 ▪ 지역여건 및 사업내용에 비추어 공동체 구성의 적절성 ▪ 출자자수(10인 이상 권장) 등
	공공성 및 지역성		30	▪ 출자비율, 지역주민 비율 등 ▪ 활용하는 지역자원의 공공성 및 제품 및 서비스의 공공성 ▪ 지역문제 해결 정도, 사업계획과 지역 상황의 조화 ▪ 지역사회 공헌 정도
	기 업 성	상품의 시장성	5	▪ 상품 및 서비스의 적절성과 우수성, 시장경쟁력 등
		실현가능성	10	▪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필요 기술 및 자원 보유 여부 등
		지속가능성	10	▪ 시장성, 공동체성, 사업아이템의 특성 등의 종합적 판단을 통해 정부 보조금 지원중단 이후에도 독자적으로 사업 유지가 가능한지 판단
		판매가능성	5	▪ 판매계획의 타당성 및 구체적 준비 정도 ▪ 마케팅 전략의 실현가능성
		차별성	5	▪ 다른 기업과의 차별성, 제품 및 서비스의 독과점성 등
	안정적인 일자리 창출		15	▪ 지역의 안정적 일자리 창출 목표 및 달성가능성
	가점부여분야		1	▪ 전통시장 활성화를 목적으로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3	▪ 지역특화형 마을기업으로 신청한 경우
			1	▪ 여성가장(주민등록상 세대주)이 마을기업 대표 또는 출자자로 참여하는 경우
			5	▪ 예비마을기업으로서 모범적으로 운영한 경우
			3	▪ 빈집, 폐교 등 활용방안을 포함하여 마을기업을 신청한 경우
			1	▪ 행안부 주관 창업아이디어 경진대회 참가자가 신청한 경우
				※ 가점분야는 중복되지 않으므로 신청 시 1가지 분야만 선택해서 신청 ※ 관련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필수
	총 계		100

□ 청년참여형

구분	평가항목	배점	평가지표
청년 참여형	지역성	15	▪ 실질적인 지역 주민 참여, 지역자원 활용계획 외부 인력의 지역 정착 여부(특히, 청년) 등
	공동체성	15	▪ 지역을 대표하는 공동체인지, 출자자 규모(10인이상권장) 출자 및 기업 운영시 모든 출자자가 균등한지(특정인 위주 ×)
	공공성	30	▪ 지역문제와 그 해결책이 적정한지, 지역 주민과의 교류 사회공헌 활동의 실현 가능성 등
	기업성	20	▪ 사업 아이템의 독창성, 수익성(보조금 지원 이후에도 자립 가능한지), 판로‧마케팅 적정성, 주 사업의 경쟁력 등
	청년참여	20	▪ 청년 주도성, 청년 참여율, 향후 청년 추가 참여 여부 등
	총계	100

4. 추진일정

구분		세부내용		일 정		추진 주체
		↓				↓
공모		· 마을기업 공모사업 공고(서울시, 자치구) · 마을기업 지원 접수(자치구)		10.7(월)~11.1(금) ‘19.11.4(월)~11.8(금)		서울시 자치구
		↓				↓
심사		· 자치구 현지조사 · 자치구 심사(적격성 검토) * 필요시 심의위원회 구성 서면심사		‘19.11.11(월)~’19.12.4(수)		자치구
		↓				↓
		· 서울시 심사 (신청단체 브리핑후 심사)		‘19.12.18.(수)		서울시
		↓				↓
		· 행정안전부 서면심사 및 마을기업 최종 지정 통보 ※ 문제사업 등에 한하여 현지실사		’20. 1월~2월		행정안전부
		↓				↓
사업 추진		· 사업 약정체결 및 사업비 교부		‘20. 3월		자치구-마을기업

※ 상기 일정은 신청현황에 따라 다소 변동될 수 있음

5. 제출서류(붙임서식 활용, 서식변경 불가)

○ 공통서류

- ①사업신청서(서식1), ②사업계획서(서식2), ③마을기업 회원 명단(서식3) ④법인등기부등본(제출 마감 1개월전 발급서류), ⑤정관, ⑥주주 및 조합원 명부(법인 출자자 전원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⑦법인 명의의 통장 ⑧마을기업 회원과 법인 회원이 일치함을 확인하는 시도 확인서(시도에서 심사시 작성하여 행안부 제출)

※ 통장은 자부담 예정금액 입금 후 해당내역 정리하여 제출

※ 자부담 예정금액은 법인 기금으로 활용 가능, 자부담을 법인 기금에서 일괄 출자시 법인 정관에 정한 의사결정 방법에 따르되, 출자금 명부 등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기타 사업에 필요한 사업자등록증, 인허가 증명서 사본, 사업장 등에 대한 임대차 계약서(계약기간 명시) 사본, 사업 준비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인증서,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이수 확인증 등

※ 서류 제출 시, ①사업신청서, ②사업계획서, ③회원(출자자)명단은 반드시 hwp파일로 제출요망

6. 유의사항

○ 사업비 중복지원 제한

- 보조금 지원되는 당해연도에는 정보화마을(행안부), 사회적기업(고용부), 농촌공동체회사(농림부) 등 중앙의 유사 지원사업 및 지자체 지원사업과 보조금 중복지원 불가

※ 마을기업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타 보조금 지원사실이 드러날 경우 마을기업 사업비 지원이 제한되거나 기지원된 사업비 환수될 수 있음

○ 마을기업의 정체성, 자립성 강화 등을 위해 보조금 지원 종료 후 (1차년 또는 1․2차년 최종지원 종료) 2년 경과시 타부처 정부지원 보조사업 등으로 지원신청 가능

※ ’16년 이전 지정 마을기업 소급 적용

○ 신청 서류는 접수일 이전 완료된 서류만 인정하며 누락되거나 보완 필요시 일정 기한을 정하여 보완하도록 요청 → 미 보완시 해당 신청서 반려처리

○ 사업 신청 접수 시 담당 공무원의 각종 증빙서류 확인 시 협조해야 하며, 현지조사 및 참석 브리핑(서울시 심사), 문제사업에 대한 행안부 현장실사 등 심사절차에 협조해야 함

○ 심사와 관련된 사항은 서울시의 고유권한이며 심사내용 등 관련 자료는 비공개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이 공고문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행정안전부)」을 적용함

○ 기타 문의 사항은 서울시 사회적경제지원센터 (☏ 070-7873-1430)

또는 관할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로 문의

7. 접수처

○ 각 자치구 마을기업 담당부서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자치구	담당부서	연락처
종로구	일자리경제과	2148-2285	마포구	일자리지원과	3153-8593
중 구	사회적경제과	3396-5283	양천구	일자리경제과	2620-4814
용산구	일자리경제과	2199-6802	강서구	일자리정책과	2600-6364
성동구	일자리정책과	2286-6610	구로구	일자리지원과	860-2622
광진구	일자리정책과	450-7247	금천구	지역경제과	2627-1875
동대문구	일자리창출과	2127-4971	영등포구	사회적경제과	2670-1661
중랑구	일자리창출과	2094-2234	동작구	생활경제과	820-9664
성북구	주민공동체과	2241-3904	관악구	민관협치과	879-5755
강북구	마을협치과	901-2654	서초구	일자리과	2155-8740
도봉구	자치마을과	2091-2243	강남구	일자리정책과	3423-5593
노원구	마을공동체과	2116-0685	송파구	일자리정책과	2147-4923
은평구	사회적경제과	351-6883	강동구	사회적경제과	3425-5825
서대문구	사회적경제과	330-1898

관련서식

※ 주소/소재지는 도로명로 기재(읍면동 명시)

서식 1

신규 마을기업 사업신청서

신청구분	신규/ 청년참여형			조직형태 (설립일자)		협동조합(2015.3.3.)
법인명
마을기업명
대표자	성명 : 전화 : Email :			실무책임자		성명 : 전화 : Email :
사 업 명
사업목적	○ 강원도 춘천의 문화자원인 OO향교 활용 ○
사업장소재지	※ 도로명 주소를 기재
사업내용	○ 요약제시 할 것 ○
사업비	총 천원(보조금 천원, 자부담 천원)
구성원	총 명(대표자 나모범 외 명)
임 원 ※ 회원, 출자자 명단 별첨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자 택 주 소		휴대폰	임기
	반드시	모든	항목		기재
가점항목

위와 같이 ｢마을기업｣ 육성 사업을 신청합니다.

첨부서류 : 1. 사업계획서(서식2-1) 1부	5. 법인 명의의 통장(자부담내역 정리) 1부
2. 마을기업 회원 명단(출자금 기재) 1부	6. 설립전 교육 이수 확인서 1부
3. 법인등기부등본(접수기준 1개월 이내 서류) 1부
4. 정관 1부                         7. 기타 증빙서류 일체*

* 기타 증빙서류란 사업 인·허가 가능여부, 가점항목 등을 증명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말함(자세한 내용은 29p 참고)

2019년    월    일

신청자(법인대표자) :                 (인 또는 서명)

시·군·구청장 귀하

서식 2

마을기업 사업계획서

1. 신청사업명 :

2. 사업 필요성

❍

❍

3. 사업개요

❍ 추진주체 :

- 공동체의 특성을 간단히 명시
(예〉귀농인이 80%, 지역 실업계고 출신 청년 5명 포함)

❍ 사업내용 : 공공성, 지역성 등의 특징을 함께 설명

- 수익창출을 위한 세부사업(제품이나 서비스 단위별로) 내용 기재
(예〉낙과를 활용한 사과즙 생산·판매를 통해 지역의 고령농민의 부가소득 창출)

-

❍ 예상되는 지역 일자리 창출 내용 : 누구인지, 어떠한 일자리인지, 몇 명인지 드러나게 작성

❍ 수익금 활용계획 : 수익금의 몇 %를 무엇에 쓴다는 식으로 구체적으로, 지역사회 공헌 방안(금액환산)이 반드시 포함될 것

4. 기대효과

❍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문제 해결 중심으로 기술

❍

(1쪽 이내)

5. 예산 계획

❍ 사업별 예산 총괄

세부사업명	사업량	사업비(천원)	비 고 (산출근거)
계

❍ 비목별 예산 총괄

비목		사업비(천원)	내역		비 고 (산출근거)
경상 경비	인건비		보수
			일용임금
			기타인건비
	운영비		일반수용비	사무용품
				인쇄비 등
				홍보물
				소모성
				광고 등
				전문가 활용비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시설장비유지비
			재료비
경상경비 소계
자본 경비	시설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자산취득비
자본경비 소계
합계

❍ 세부사업별 예산 계획  * 세부사업별로 전부작성

1. A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2. B 사업

세부사업 내용	1) 필요성 2) 추진내용 3) 추진체계 및 추진전략
신청금액 산출근거
기대효과
추진일정	1) 추진일정은 월단위로 구체적으로 기재

6. 3년간 수입 및 지출계획서(2020년~2022년)

※ 해당 계획은 사업비(보조금+자부담)을 제외한 금액으로 작성 할것

❍ 2020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1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 2022년도 (작성예)

구분	세부항목		금액추계	비고 (단가x수량 등 구체적인산출근거)
수입	매출	제품 1(a)
		제품 2(b)
		서비스 1(c)
		기타사업(d)
	매출합계(A) (A= a+b+c+d)
지출	매출 원가 (인건비제외)	재료비 등		제조업	원가율: %
		외주가공비		제조업
		상품매출원가		단순유통판매업
	일반 비용	인건비(상근)
		인건비(비상근)
		보험료 등
		감가상각비		장비, 차량, 시설 등 자본경비 총 비용의 20%
		개발비 등
		임차료
		광고선전비
		기타
	총지출 (B)
순이익(C), (C=A-B)

7. 마을기업의 특성

❍ 홍보·마케팅 등 특별한 전략이나 강점

- 예〉국토마트에 연 3,000개 납품 계약, 연방문객 3만명인 캠프장 인접

❍ 2차년도 사업의 특징(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과 발전성) * 2차 지원 신청시만 작성

- 예〉종이 문구류 제작 위주에서 광고, 이벤트 사업으로 확장

❍ 2차 지원 탈락 사유와 보완 내용 * 2차 지원 재신청인 경우만 작성

- 예〉1차년도 사업과의 연계성 부족으로 탈락, 이번에는 1차년도 사업의 특성인 ‘지역 유휴자원인 폐교의 공간 활용’ 분야를 강화하여 체험활동 작업장으로 활용 추진

❍ 사업장 위치도(관련사진)

서식 3

※ 임의 항목 삭제 금지, 필요시 가로 편집 가능

마을기업 회원 명단

연번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출자금액 (원)	역할 (업무)	대표자와의 관계	정보제공 동의여부	사업계획동의여부
1								O	친필 서명
2								O	친필 서명
3								O	친필 서명
4								O	친필 서명
5									친필 서명
6									친필 서명
7									친필 서명
8									친필 서명
9									친필 서명
10									친필 서명
합계

위와 같이 마을기업 회원, 출자금액, 정보제공 동의여부 및 마을기업사업계획 동의여부를 확인합니다.

2019.  .  .

신청자(법인 또는 단체) 대표자 :                   (인 또는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