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공고 제2020-26호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512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에 따라 2020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0년 01월 10일

해양수산부장관

2020년 상반기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 공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각 중앙관서의 수요와 연계될 수 있고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하여 혁신제품의 공공시장 진입지원 및 조달연계를 활성화하는데 목적이 있음

1. 추진근거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아목

ㅇ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6장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에 대한 수의계약 절차

ㅇ 해양수산부고시 제2020-512호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 지침

2. 주요내용

ㅇ 해양수산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통해 개발한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중, 기술의 혁신성이 인정되는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지정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수의계약 연계

3. 신청자격

ㅇ 아래 두 가지 자격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①「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자

② 종료년도 기준 최근 5년(2015.1.1.~2019.12.31.) 이내 해양수산 연구개발사업 완료(성공)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 보유기업

* 연구개발사업 최종평가 결과 성공과제(60점 이상) 통보를 받은 기술

4. 신청 대상 제품

ㅇ 국내에서 개발된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ㅇ 기존에 존재하는 기술(외국에서 도입된 기술을 포함한다)을 개선·개량하여 발전시킨 제품으로서 성능과 품질이 동종·유사 제품보다 우수하여 경제적·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제품

5. 추진절차

주요내용		담당기관		세부내용
제품등록		신청기업		·신청대상제품의 세부품명을 나라장터에 제조물품으로 등록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 13조, 제22조 및 제23조 참고
⇩
신청		신청기업		·신청서 및 제출서류를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담당자에 이메일 제출
⇩
서류검토 평가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신청서류 검토 ·기술혁신성 평가(현장평가, 서류평가)
⇩
지정예정공고 및 조달청 통보		해양수산부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지정예정 공고 ·조달청에 지정정보 통보

6. 평가기준

구분	심 사 기 준
현장평가	1. 제품의 확인 ◦ 신청자가 신청 제품을 실제로 보유하고 있는지 여부 2. 연구개발기술 적용 ◦ 신청 제품에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한 기술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핵심요소기술의 적용 여부 3. 사업화 기반 및 제품 생산 ◦ 신청자가 제품 설명서에 기술한대로 사업화할 수 있는 기반을 갖추고 있는지 확인 4. 제품의 성능 확인 ◦ 신청제품이 설명서에 기술된 내용과 같은 성능 및 기능을 할 수 있는지 확인 5. 기타 확인사항 ◦ 신청제품 관련 증빙서류 보유현황 확인
서류평가	1. 공공성 및 사회적 가치 (40) 가. 공공현안 및 사회적 가치 창출 (10) ◦ 공공의 현안 및 국민 생활 향상을 통한 사회적 가치가 창출되는 분야의 기술․ 제품인지 여부 * 내외국인 생활편익 향상, 국민 생명․안전 보호, 기관 경영 효율화를 통한 사회적 가치 상승 등 나. 공공구매 필요성 (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의 공공구매 필요성 정도 * 민간에서 해결하기 곤란한 사회적 문제인지 여부 * 민간에서 구매하기 힘든 신제품 또는 혁신 제품에 해당하여 공공에서 초기 구매가 필요한지 여부 다. 현안의 시급성 (10) ◦ 공공부문에서 시급히 해결해야 하는 문제인지 여부 *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 국민적 수요, 공론화 정도 * 해당 문제로 인한 기관의 경영상 손실과 시급성 정도 라.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 (10)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가 국민생활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 국민생활 향상, 사회 안전 해결, 공공경영 개선 기여도 * 사회적 리스크 감소와 경제적 효용 향상 기여도 2. 시장성(20) 가. 기대 시장규모 (10) ◦ 기존 시장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시장 창출 가능성 및 규모 ◦ 기존 시장이 존재하는 경우 * 신기술 적용 제품․서비스를 통한 혁신으로 기존시장에서 새롭게 차지할 시장점유율 및 규모 나. 타 산업 파급성 (10) ◦ 공공구매 확장성 * 타 공공부문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국내/국외) ◦ 적용 기술의 유사산업 및 타 산업으로의 파급성□발전 가능성 * 관련 산업 및 시장 창출을 이끌어낼 수 있는 기술인지 * 국내 민간 유사분야 또는 타 분야로의 적용가능성 및 규모 3. 혁신성 (40) 가. 기술·제품의 신규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인지, 기존 제품과 새로운 제품이 융합된 제품인지, 기존에 없던 새로운 제품인지 * 시장에 존재하는 경쟁기술 또는 유사한 관련 기술의 수 * 품질, 사용의 편의성, 가격프리미엄 등 나. 기술·제품의 탁월성 (15) ◦ 기존에 존재하는 제품□서비스 등과 비교하여 월등한 향상을 이끌어내는 혁신기술이 적용되었는지 다. 기술적 완성도 및 실현가능성 (10) ◦ 기존 확보 보유기술의 완성도 ◦ 신기술 적용제품․서비스 개발 및 사업화 실현 가능성

7. 평가절차

서류검토	‣	조달적합성 검토	‣	현장평가	‣	서류평가
(KIMST)		조달청 검토 (필요시)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

□ (서류검토) 신청기업의 제출서류를 기준으로 신청자격 충족여부 및 제출서류의 적합성 등 검토하고, 필요시 제출서류 보완요청

□ (조달적합성 검토) 신청기업의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 여부 및 신청제품의 제조물품 등록 여부 확인(필요시)

□ (현장평가) 신청제품의 제조현장에서 제품과 성능 확인, 연구개발  기술의 적용 여부, 제품생산을 위한 사업화 기반 등을 평가

□ (서류평가) 신청제품의 기술 분야별 평가위원회를 통한 기술혁신성을 평가하며, 신청자는 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설명 및 질의응답 진행

ㅇ 종합평가점수* 70점 이상인 제품을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으로 인정

* (종합평가점수) 개별 평가위원 점수의 최고, 최저점을 제외한 산술평균 점수

8. 신청 및 접수

ㅇ (접수기간) 2020. 1. 10.(금) ~ 2. 14.(금) 18:00까지

ㅇ (신청방법) 담당자 이메일을 통한 신청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02-3460-4028 02-3460-0312	ma9646@kimst.re.kr jhshin@kimst.re.kr

ㅇ (제출서류) 각 제출서류별로 번호를 기재하여 압축파일로 제출하되 압축파일 명칭은 신청기업 명칭으로 통일

No	제출서류	서식	구분
①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기술혁신성 평가 신청서	별첨1	필수
②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설명서	별첨2	필수
③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 사본	-	필수
④	제품 규격서	별첨3	필수
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 제3호에 따라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한 제품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생산시설 사진, 매출증빙 등)	-	필수
⑥	기타 기술 혁신성 평가를 위한 지식재산권, 실시권 증빙, 시험성적서 등의 자료	-	필요시
⑦	관계 법령에 의해 제품의 출시 또는 사용을 위한 각종 의무(인증·허가의 획득, 신고, 검사의 통과 등) 이행 증빙자료	-	필요시

9. 심사 수수료

ㅇ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소요비용은 정부지원으로 전액 무료

10. 문의처

담당자	연락처	이메일 주소
해양수산과학기술진흥원 기술인증평가팀	02-3460-4028 02-3460-0312	ma9646@kimst.re.kr jhshin@kimst.re.kr

[별첨] 우수연구개발 혁신제품 평가 제출서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