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9 - 416 호

2019년도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사업 3차 수정 공고 (추경)

2019년도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한 전통시장 시장환경개선 지원(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3차 모집을 실시하오니 전통시장 및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상인 및 상인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랍니다.

2019년 10월 23일

중 소 벤 처 기 업 부 장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1		사업개요

□ 지원 규모 : 1,000개 내외

□ 사업기간 : 선정일 ~ ‘19. 12월

□ 지원내용

ㅇ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 제거 장치 설치 지원

- 설치장소는 고객편의시설1」 및 판매구역(시설) 중 공용지역2」

1」 고객편의시설 : 고객지원센터, 고객 쉼터, 교육장, 문화교실, 카페, 도서관, 놀이방 등

2」 공유지역 : 시장의 통로, 건물형 시장의 계단, 이벤트홀, 공동판매장 등

< 참고 : 설치 유형(예시) >

구 분	설치 유형
고정식	· 천장형 시스템(공기 청정 및 정화 또는 냉·난방 기능 겸용) · 벽결이형 장치(공기 청정 및 정화 기능)
이동식	· 스탠드형, 일반(이동)형
기타	· 공기 청정 및 정화 키트 등을 기존 천장형 냉·난방 시스템에 설치 · 설치장소 등 상황을 고려하여 지자체 선택적 설치

2		지원대상 및 지원조건

□ 지원대상

ㅇ『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통시장 및 제2조제2호에 따른 상점가

□ 지원조건

ㅇ 추진주체 : 지방자치단체(시․도, 시․군․구)

ㅇ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민간자부담) 40%

ㅇ 지원한도 : 설치시설 총 면적*에 따라 최대 3대까지 지원

- 3대를 초과하여 설치가 요구되는 경우에는 중소벤처기업부와 협의하여 검토 후 결정

* (예시) 고객편의시설이 3층으로 구성된 경우, 1층 바닥면적 + 2층 바닥면적 +

3층 바닥면적의 합계

< 면적에 따른 신청가능 대수 >

구분	33㎡이상 ~ 100㎡미만	100㎡이상 ~ 198㎡미만	198㎡이상
신청가능 대수	1대	2대	3대

□ 신청자격

ㅇ 고객편의시설의 경우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 고객편의시설 총면적 33㎡ 이상

- 고객편의시설 월평균 이용자 수 900명 이상

ㅇ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후 유지관리비 부담이 가능한 곳

3		신청 절차 및 문의처

□ 신청 및 지원절차

ㅇ 신청방법 : 전자문서, 우편(마감일 소인분까지), 팩스

ㅇ 신청기간 : ‘19. 10. 23(수) ~ 11. 08(금), 18시

ㅇ 신청절차 : 전통시장(신청) → 시·군·구(신청) → 시․도(신청)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접수, 적격심사) → 중기부(선정)

□ 문의처

문의처	주 소	전화번호	FAX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중소벤처기업부 시장상권과	042-481-4516 042-481-4563	042-472-7935
소상공인시장 진흥공단	대전광역시 중구 보문로 246 대림빌딩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042-363-7785	042-367-7726

□ 공고문 확인 경로

ㅇ 중소벤처기업부 홈페이지(www.mss.go.kr) → 사업공고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홈페이지(www.semas.or.kr) → 알림마당→공지사항

붙임 1.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신청서

2. 확약서

【붙임 1】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신청서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신청서
신 청 현 황	대상구분	□ 전통시장 □ 상점가 □ 지하도상점가
	시장명
	개설일		등록/인정일
	소재지
	고객지원센터	총면적	월평균 이용자 수
		㎡	명
	신청내역	신청대수	제품정보
		대	제조사		모델명
	사업비 신청내역 (단위:천원)	총사업비	국비		지방비
			총사업비 60%		총사업비 40%
상인회 정 보	상인회명		등록일
	전화		팩스
	상인회장		이 메 일
지자체	담당부서		담당자
	전화		이 메 일
위와 같이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지원』 신청에 동의합니다. 2019년 월 일 ( ) 시장·상점가 상인회장 (인)
위와 같이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지원』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 ) 기초지자체장 (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

※ 상인회 및 지자체 직인날인 필수, 공문대체 불가

【붙임 2】확약서

확   약   서

○ 기초지자체명 : ○○○○○○

○ 사 업 명 :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지원

위의 공기 청정 및 정화시스템 등 미세먼지제거 장치 설치 지원사업 수행을 위하여 제출한 신청서의 내용에 거짓이 없음을 확인하고, 동 사업의 지원대상으로 선정될 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령 및 관련 기준에 따른 제반사항을 준수하겠습니다. 또한 사업을 성실하게 이행할 것이며, 지방비 미확보 등으로 인한 선정취소에 대해 이의가 없음을 확약합니다.

2019년  00월  00일

기초지자체장 :        (관인)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