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시 공고 제2019-1531호

2019년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대기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비 지원으로 기업체 부담을 완화하고 미세먼지 및 대기오염물질 저감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지원대상자는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9.  30.

구 미 시 장

□ 신청기간 : 2019. 9. 30(월) ~ 10. 14(월) 09:00~18:00 ※ 미달 시 추가접수

□ 사 업 비 : 2,582백만원(국 50%, 도 12%, 시 28%, 자 10%)

□ 신청방법 : 방문접수

□ 접 수 처 : 구미시청 환경보전과

□ 지원대상 및 조건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대기환경보전법」시행령 제13조에 따른 1∼5종 사업장

※「부가가치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업자에 해당되지 않으나 배출시설(보일러, 냉온수기, 건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자,「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조합(이하 “조합”이라 한다)으로서 조합원이 생산하는 제품에 필요한 원·부자재 등을 제공하기 위해 설치한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자는 지원 대상에 포함

❍ 지원조건 : 지원받은 방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및 사물인터넷(Iot) 부착

- 향후, 총량관리대상 사업장*은 TMS 부착 대상이므로 사물인터넷 부착 대상에서 제외

* 연간 SOx 4톤 초과 또는 NOx 4톤 초과 또는 먼지 200㎏ 초과 배출사업장

- 설치 후 3년간 자가측정(측정대행 포함) 결과 등 배출수준 모니터링(반기 1회 이상)

□ 지원금액

❍ 설치비 한도 내에서 90%지원(자부담10%)

< 오염물질 성상별 방지시설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 한도 >

구 분	입자상물질 방지시설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일 반	RTO, RCO 등
설치비	최대 3억원	최대 3억원	최대 5억원	최대 4억원
보조금	최대 2.7억원	최대 2.7억원	최대 4.5억원	최대 3.6억원

※ 공동방지시설 설치비는 필요시 4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보조금 최대 7.2억원)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별첨1)

- 사물인터넷(IoT)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단가 (별첨2)

(설치비 310∼410만원, 보조금 279∼369만원)

□ 지원대상 선정기준

❍ 선정방법

① 1·2차 평가 합산점수(심사자별 평균)로 고득점 순으로 선정(200점 만점)

② 점수가 동점일 경우 오래된 방지시설 우선

※ 사업장당 1개 배출구에 연결된 방지시설 우선지원

※ 미달시 추가접수는 접수순으로 선정

❍ 평가항목

- 1차 사업 필요성 평가(100점) (별첨3)

: 사업장 여건, 방지시설 설치 기대효과, 지원 시급성(필요성) 등 평가

- 2차 기술평가(100점) (별첨4)

: 방지시설 기술, 비용 및 관리용이성, 설치효과, 사후관리계획 등 평가

❍ 지원대상 제외 사업장

-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에 설치하는 방지시설

- 3년 이내 설치한 방지시설과 5년 이내에 정부(중앙, 지방)로부터 지원 받은 방지시설(지원 받은 방지시설에 한해 중복지원 불가)

- 위법 건축물 내 방지시설 설치 등 타 법령 위반사항이 있는 경우

- 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 사업장

□ 방지시설 설치 시공업체 참여 기준

❍ 공고일 기준 경상북도 내「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5조의 규정에 따른 대기분야 환경전문공사업에 등록한 업체 (별첨6)

※ 단, 해당 배출시설의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 등을 보유한 타지역 환경전문공사업체는 참여 가능

※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은 환경전문공사업 등록을 하지 아니한 업체 참여 가능

□ 추진절차

사업공고 (홈페이지)	⇨	사업신청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	사업승인 여부 통보	⇨	설치계약	⇨
구미시		배출업체 → 구미시		전문기관		구미시 → 배출업체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
9/30~		9/30 ~ 10/14		10/7 ~		11/13 예정
배출시설 허가(신고)	⇨	방지시설 및 Iot 설치	⇨	보조금 신청	⇨	현장확인	⇨	보조금 지급
배출업체 → 구미시		환경전문공사업 (IoT 설치업체)		환경전문공사업 → 구미시		전문기관		구미시 → 환경전문공사업
				12/13 까지		~ 12/20		청구 후 30일이내

□ 신청서류

①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1부 (붙임1)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

- 사업계획서*(사업장 여건, 지원 시급성 및 필요성, 기대효과 등)

* 주거지 이격거리, 방지시설 설치년도, 저감물질, 사후관리계획, 시공실적 증빙자료 포함

-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 자재 물량산출, 물가정보지 등 근거자료 첨부, 사물인터넷 사업비 산출내역 포함

전문가 기술자문료(현장조사, 서류검토, 준공심사) 사업비의 5%(100만원 한도) 설치 견적서에 포함

⇒ 전문가 선정 및 운영은 구미시에서 실시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⑥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⑦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⑧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붙임2)

⑨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 검토 및 사업승인 통보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전문기관) : 2019. 10. 7(월) ~

❍ 사업승인

- 통 보 일 : 2019. 11. 13(수) 예정

- 통보방법 : 개별통보 (붙임3)

□ 방지시설 및 사물인터넷(IoT) 설치

❍ 설치계약 : 배출업체가 환경전문공사업체를 직접 선정하여 계약

※ 사물인터넷은 환경전문공사업에서 직접 설치 또는 관련업체에 의뢰하여 설치

❍ 허가 등 신청 : 배출시설 변경허가(신고)서 제출 및 허가(신고수리)

❍ 방지시설 설치 : 2019. 12. 13(금)까지 설치 완료 (사물인터넷 포함)

※ 방지시설 교체 후 배출오염물질 배출 자가측정 실시

□ 보조금 청구 및 지급

❍ 보조금 청구 : 2019. 12. 13(금)까지

※ 청구기간 이후 설치를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청구서류

① 보조금 지급신청서 1부 (붙임4)

②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③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방지시설 설치 후)

④ 사업장 위치도 1부

⑤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⑥ 자가측정자료 1부

⑦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⑧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붙임5)

⑨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1부(배출업체)

⑩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배출업체) (붙임6)

⑪ 자기부담금 입금확인서 1부(공사업체, 전문기관)

⑫ 청렴이행서약서 1부(배출업체) (붙임7)

❍ 보조금 지급 : 청구 후 1개월 이내

- 방지시설 적정 설치 및 정상작동 여부 등 현장확인(전문기관) 후 환경전문공사업체로 지급(자부담 : 배출업체 → 환경전문공사업체 및 전문기관)

- 청구서류 사실과 다르게 제출하거나 문제가 있는 경우 보조금 지급 시기를 청구일로부터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 보조금 회수

❍ 보조금 환수 : 폐업, 이전 등으로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

미가동 시 사용기간에 따라 보조금 환수 (붙임6)

※ 방지시설의 양도·양수 등으로 소유권이 이전한 경우 보조금 반환 의무가 승계됨

❍ 보조금 회수의 예외 : 화재 및 천재지변 등 자연재해로 운영이 불가능한 경우

□ 유의사항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필요시 원본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음.

❍ 대상선정자라도 검토결과 조건이 맞지 않거나 구비서류를 갖추지 아니하면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예산 소진 시에는 지급 불가능

❍ 그 외 언급되지 않은 세부사항은 ‘19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보조금 설치 지원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및 환경보전과의 결정을 따름

❍ 기타 문의사항 : 구미시 환경보전과 대기보전담당(☎480-5275)

[별첨 1]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 지원액 >

(단위: 만원)

구 분		시설용량	방지시설 설치비	보조금 지원액
				계	국비	지방비
여과집진시설		100㎥/분	3,307	2,977	1,654	1,323
		200㎥/분	4,791	4,312	2,396	1,916
		300㎥/분	6,028	5,425	3,014	2,411
		400㎥/분	7,593	6,834	3,797	3,037
		500㎥/분	8,690	7,821	4,345	3,476
원심력집진시설		100㎥/분	1,300	1,170	650	520
		200㎥/분	2,400	2,160	1,200	960
		300㎥/분	2,800	2,520	1,400	1,120
		400㎥/분	3,900	3,510	1,950	1,560
		500㎥/분	4,700	4,230	2,350	1,880
흡수에의한 시설	먼지용	100㎥/분	3,508	3,157	1,754	1,403
		200㎥/분	4,568	4,111	2,284	1,827
		300㎥/분	5,629	5,066	2,815	2,251
		400㎥/분	7,391	6,652	3,696	2,956
		500㎥/분	9,250	8,325	4,625	3,700
	가스용	100㎥/분	3,659	3,294	1,830	1,464
		200㎥/분	4,846	4,361	2,423	1,938
		300㎥/분	5,929	5,337	2,965	2,372
		400㎥/분	7,640	6,876	3,820	3,056
		500㎥/분	9,586	8,627	4,793	3,834
흡착에의한 시설		100㎥/분	1,706	1,535	853	682
		200㎥/분	3,034	2,731	1,517	1,214
		300㎥/분	3,544	3,190	1,772	1,418
		400㎥/분	4,667	4,201	2,334	1,867
		500㎥/분	5,612	5,051	2,806	2,245
RTO		100㎥/분	13,400	12,060	6,700	5,360
		200㎥/분	18,760	16,884	9,380	7,504
		300㎥/분	25,320	22,788	12,660	10,128
		400㎥/분	32,916	29,624	16,458	13,166
		500㎥/분	41,145	37,031	20,573	16,458
RCO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SCR	100㎥/분	24,000	21,600	12,000	9,600
	200㎥/분	28,000	25,200	14,000	11,200
	300㎥/분	31,500	28,350	15,750	12,600
	400㎥/분	36,500	32,850	18,250	14,600
	500㎥/분	42,000	37,800	21,000	16,800
연소조절에 의한 시설 (저녹스버너 등) (단위:천원)	0.1톤이상 0.3톤미만	2,760	2,484	1,774	710
	0.3톤이상 0.5톤미만	4,823	4,341	3,101	1,240
	0.5톤이상 0.7톤미만	6,549	5,894	4,210	1,684
	0.7톤이상 1톤미만	7,406	6,665	4,761	1,904
	1톤이상 2톤미만	8,014	7,213	5,152	2,061
	2톤이상 3톤미만	8,494	7,645	5,461	2,184
	3톤이상 4톤미만	10,536	9,482	6,773	2,709
	4톤이상 5톤미만	11,247	10,122	7,230	2,892
	5톤이상 6톤미만	12,397	11,157	7,969	3,188
	6톤이상 7톤미만	13,120	11,808	8,434	3,374
	7톤이상 8톤미만	14,102	12,692	9,066	3,626
	8톤이상 10톤미만	15,627	14,064	10,046	4,018
	10톤이상	16,896	15,206	10,861	4,345
전기집진시설	100㎥/분	20,000	18,000	10,000	8,000
	200㎥/분	30,000	27,000	15,000	12,000
	300㎥/분	43,900	39,510	21,950	17,560
	400㎥/분	52,000	46,800	26,000	20,800
	500㎥/분	60,000	54,000	30,000	24,000
기타시설	100㎥/분	2,697	2,427	1,349	1,079
	200㎥/분	3,928	3,535	1,964	1,571
	300㎥/분	4,787	4,308	2,394	1,915
	400㎥/분	6,239	5,615	3,120	2,496
	500㎥/분	7,568	6,811	3,784	3,027

주1) 보조금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 기준으로 지원하되, 설치비용의 일정 부분은 자부담으로 충당하여야 함

주2) 보일러 용량 1톤은 619,000㎉로 산정하고 냉온수기의 용량 1RT는 3,320㎉로 환산하여 상기 기준을 적용

주3) 기타시설은 단가표에 제시된 방지시설 외 중력집진시설, 산화환원에 의한 시설 등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별표4에 규정된 시설임

주4) 방지시설 단가는 단가표에 제시된 금액 이하로 하되, 미세먼지 저감(원인물질 포함) 신기술 적용, 시설 사양, 현장 여건 등으로 단가가 상승하는 경우, 선정심사위원회 심사를 통해 30% 범위 내에서 조정 가능

※ 방지시설 종류·시설용량별 설치비 및 보조금이 산정되지 않은 사항은 평균값 등을 사용하여 산정

[별첨 2]

<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및 보조금 지원단가 >

(단위 : 만원)

구 분	계	사물인터넷 부착비용						보조금 지원단가
		차압계 (압력계)	온도계	전류·전력 계측기*		IoT 게이트웨이	VPN	계	국비	지방비
				배출시설	방지시설
여과집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흡착설비	350	40	100	30	30	110	40	315	175	140
원심력집진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흡수·세정	410	pH계 100	100	30	30	110	40	369	205	164
전기집진	340	전류계 30	100	30	30	110	40	306	170	136
RT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RCO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SCR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기타시설	310	-	100	30	30	110	40	279	155	124

* ID(유인송풍기), FD(압입송풍기) 팬, 배출시설 가동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장치

- 사물인터넷 구성 -

구 분	장치의 기능	구 분
계측기	배출 및 방지시설 가동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측정 장치	‘19년 설치지원
IoT 게이트웨이	계측기에서 측정된 측정 자료를 수집 및 유·무선 방식으로 관제시스템으로 전송하는 장치
가상사설망 (VPN)	인터넷망을 전용선처럼 사용할 수 있도록 보안 통신체계와 암호화 기법을 제공하는 통신장비 - 계측기(IoT 게이트웨이) 또는 통신장치(통신모듈)에서 SSL (Secure Socket Layer) VPN 통신 채널을 제공하여야 함 - 장비 호환성・상호 운용성 검증을 위해 반드시 한국환경공단과 사전 협의 필요
IoT 시스템 (관제시스템)	배출 및 방지시설 측정 자료를 실시간 전송 받아 모니터링 하는 관제시스템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자료 수신

※ 방지시설에 설치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는 원격으로 계측기(또는 IoT 게이트웨이) 운영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여 ’20년 관제시스템 구축 후 측정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어야 함

※ 그 외 사항은 정부사물인터넷 도입 가이드라인(’19.07.) 참조

- 사물인터넷(계측기) 장치사양 -

○ 차압계·압력계

구 분	사 양
측정 대상 및 범위	기체, 0 ~ 500mmH2O
출력신호	4 ~ 20mA*
오차	±0.5% 이내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무게	1kg 이하(배관에 설치 시 배관에 무리가 없어야 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pH계

구 분	사 양	비고
측정 범위	0 ~ 14 pH	pH 전극
사용 온도	0 ~ 80℃
케이블	5m 이상(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기능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pH Controller
측정 범위	0 ~ 14 pH
분해능	0.1pH 이하
정밀도 및 재현성	±0.6% 이하
출력 신호	4 ~ 20mA*
온도 보상	0 ~ 5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의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 온도계

구 분	사 양
측정 범위 및 타입	-40℃ ~ 100℃ 이상, Pt 100Ω, 열전대 등
오차	±1.5℃ 또는 ±1.0%RD 중 큰값
DIsplay	측정값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함
길이	50cm ~ 2m(설치 여건에 따라 설치)
출력신호	4 ~ 20mA*
Operating Temperature	-20 ~ 60℃
내구성	장기간 실외에서 연속적인 측정 시 외부 요인에 영향이 없어야 함
운용전원	DC24V(100 ~ 220VAC), 60Hz
기타	설치 플랜지 포함

* 출력신호는 IoT 게이트웨이와 호환 가능한 신호이면 mA 외의 출력신호도 가능

[별첨 3]

사업의 필요성 평가표(1차)

구 분

항목 및 배점(100점)

사업장 여건

(30점)

○사업장 및 주거지 이격거리

구 분	200m 이내	500m 이내	1㎞ 이내	1㎞ 초과
배점	10점	8점	6점	5점

○ 교체 대상 방지시설 설치년도(최소 3년 이상)

구 분	15년 이상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배점	10점	7점	5점	3점

○ 공동방지시설 설치 시 참여 사업장 수

구 분	5개소 이상	3개소 이상	2개소	단독설치
배점	10점	9점	8점	5점

방지시설

설치

기대효과

(30점)

○ 미세먼지 발생 및 원인물질(먼지, SOx, NOx) 및 특정대기유해물질 저감물질 수

구 분	5항목 이상	4항목	3항목	2항목 이하
배점	15점	10점	7점	5점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신설) 오염물질 적용 항목[붙임 10]

구 분	5항목 이상	4항목	3항목	2항목 이하
배점	15점	10점	7점	5점

※ 일반오염물질 11종, 특정유해물질 24종(16종 강화, 8종 신설)

지원시급성 등

(40점)

○ 2020년 배출허용기준 강화에 따라 개선이 필요한 사업장

구 분	배출기준 초과	초과 우려 있음	기준 이내
배점	10점	7점	5점

※ 최근 자가측정 및 점검기관 오염도 측정결과 적용

○ 지역 특성 및 민원발생 등 지원사업 선정 시급성 등

구 분	매우 시급	시급	보통	시급하지않음
배점	30점	20점	10점	0점

※ 1차 사업장 선정 평가점수가 30점 이하인 경우 지원사업에서 제외

[별첨 4]

기술 평가표(2차)

구 분

항목 및 배점(100점)

방지시설 기술

(20점)

○ 방지시설 종류의 적정성

구 분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점	8점	5점

○ 방지시설 기술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8점	7점	5점

설치비용 및 관리 용이성

(30점)

○ 방지시설 설치비용

구 분	적합	보통	미흡
배점	10점	8점	6점

* 방지시설 기술 및 타 업체 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 방지시설 유지·관리 용이성(경제성)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방지시설 설치효과

(20점)

○ 방지시설 설치 전·후 예상 저감효율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 먼지(TSP), SOx,  NOx, VOCs 등

사후관리

계획

(20점)

○ 방지시설 설치 후 사후관리 계획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20점	15점	10점	5점

주요사업

실적

(10점)

○ 방지시설업체 주요사업 실적(최근 3년간)

구 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배점	10점	8점	7점	5점

※ 1차 및 2차 평가 합산점수(200점 만점) 고득점자 순위로 지원대상자 선정

[별첨 5]

2020년 대기오염물질(일반 및 특정) 배출허용기준 주요 개정사항

구 분		배출허용기준		강화율(%)
		현 행	개정
일반 (11종)	먼지(㎎/S㎥)	10∼70	5∼50	33
	브롬 및 그 화합물(ppm)	3	3	0
	아연 및 그 화합물(㎎/S㎥)	5	4	20
	일산화탄소(ppm)	50∼300	50∼300	3
	암모니아(ppm)	20∼50	12∼30	39
	질소산화물(ppm)	20∼530	10∼250	28
	황산화물(ppm)	10∼540	10∼250	32
	황화수소(ppm)	2∼10	2∼5	26
	이황화탄소(ppm)	30	10	67
	탄화수소(ppm)	40∼200	40∼200	38
	구리 및 그 화합물(㎎/S㎥)	5	4	20
특정 (24종)	카드뮴 및 그 화합물(㎎/S㎥)	0.02∼0.5	0.02∼0.2	21
	시안화수소(ppm)	5∼10	4∼8	20
	납 및 그 화합물(㎎/S㎥)	0.2∼2	0.15∼1.5	19
	크롬 및 그 화합물(㎎/S㎥)	0.3∼0.5	0.15∼0.4	34
	비소 및 그 화합물(ppm)	0.25∼2	0.2∼0.5	38
	수은 및 그 화합물(㎎/S㎥)	0.05∼2	0.04∼0.1	42
	염소 및 그 화합물(ppm)	2∼20	2∼15	25
	불소화물(ppm)	2∼5	2∼3	24
	니켈 및 그 화합물(㎎/S㎥)	2	2	0
	염화비닐(ppm)	10∼180	10∼90	30
	페놀(ppm)	5	4	20
	벤젠(ppm)	10	6	40
	포름알데히드(ppm)	10	8	20
	1,3-부타디엔(ppm)	6	6	0
	디클로로메탄(ppm)	50	50	0
	트리클로로에틸렌(ppm)	50∼85	50	19
	테트라클로로에틸렌(ppm)	<신설>	10	100
	다환방향족탄화수소류(㎎/S㎥)	<신설>	0.05	100
	1,2-디클로로에탄(ppm)	<신설>	12	100
	클로로포름(ppm)	<신설>	5	100
	아크릴로니트릴(ppm)	<신설>	3	100
	스틸렌(ppm)	<신설>	23	100
	에틸벤젠(ppm)	<신설>	23	100
	사염화탄소(ppm)	<신설>	3	100

[별첨 6]

경상북도 환경전문공사업 등록 현황

(2019.09.01. 기준)

No	업체명	분야	소재지	전화번호
1	(주)포스코건설	대기,수질,소진	포항시 남구 대송로 180	054-223-6412
2	한국전력기술㈜	대기,수질,소진	김천시 혁신로 269(율곡동)	054-421-3124
3	한라오엠에스(주)	대기,수질,소진	안동시 경북대로 359	054-841-0006
4	(주)포스코아이씨티	대기,수질	포항시 남구 호동로 68	054-280-1134
5	아시아환경㈜	대기,수질	칠곡군 지천면 송정도당길 97-9	054-972-8053
6	(주)대웅환경산업	대기,수질	경산시 원효로 17	053-813-9966
7	와이티엔텍(주)	대기,수질	칠곡군 가산면 다부거문1길 51-18	054-973-8146
8	(주)포스코플랜텍	대기,수질	포항시 남구 대송로 83번길 61	054-279-7329
9	㈜디에프씨	대기,수질	경산시 와촌면 금송로 361	053-854-7005
10	㈜한영엔지니어링	대기,수질	경주시 천북면 천북산단로1길 73-23	054-741-9000
11	㈜케이디	대기,수질	구미시 해평면 월호3길 29	054-931-2282
12	㈜마린이앤씨	대기,수질	경주시 동천로 56번길 2	054-620-7001
13	영인산업(주)	대기,수질	경산시 진량읍 공단7로 71,2층	053-811-5620
14	(주)씨엔지환경	대기,수질	구미시 산호대로 187 낙동상가 606호	054-471-3861
15	㈜에어릭스	대기	포항시 남구 대송면 철강산단로 66번길 10	054-271-3721
16	(주)동방이엠티	대기	고령군 다산면 성암로 538-25	054-933-3755
17	(주)디복스	대기	구미시 3공단3로 46-77	054-476-6750
18	(주)강산엔지니어링	대기	칠곡군 지천면 신동로2길 92-14	054-971-7918
19	㈜지구이앤씨	대기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16	054-749-1260
20	㈜디에스환경플랜트	대기	칠곡군 기산면 가야로 5521	054-972-9421
21	㈜에이더블유이엔지	대기	경산시 압량면 일연로115길 47	053-812-0605
22	㈜신라에코텍	대기	구미시 옥계2공단로 179-8, 2층	054-464-1606

[붙임 1]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참여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사업장현황	④ 사업장소재지		(전화번호: )
	⑤ 업 종						⑥ 주생산품명
	⑦ 대기배출시설 현황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대기오염물질 종류		발생량(톤/년)			최근 자가측정 결과(측정일)
설치및개선대상	⑧ 설치대상 방지시설
	관련 배출시설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규 격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착 공 예정일						준 공 예정일
	예상 소요 사업비	원 (국비 : 지방비 : 자부담 : )					예상 보조금 신청액		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계획서(사업계획서, 사업비 산출내역, 환경전문공사업체 등록증 사본 등 포함)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5. 최근 자가측정결과 사본 1부 6. 중소기업확인증(중소벤처기업부 발행) 1부 7.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1부. 8. 자체 방지시설 투자계획(해당시) 1부

[붙임 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위탁·제공 동의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지원 사업」과 관련하여「개인정보보호법」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제22조에 따라 귀하의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을 하고자 합니다.

다음의 사항에 대해 충분히 읽어보신 후, 동의 여부를 체크, 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께서는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을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제공사항은 지원신청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거부하실 경우 지원대상업체 선정, 정부 보조금 지급 및 사후관리가 불가합니다.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필수]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소규모 사업장 지원사업 대상업체 선정,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보조금 지급 완료 시까지 활용,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필수]

[위탁·제공되는 개인정보 항목]

・개인식별정보(성명, 연락처, 주소, 신상사항 등)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

・(제공) 환경부장관, 지방환경관서장, 지자체장, 환경전문공사업체

[개인정보를 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목적]

・(환경부) 보조금 사업 접수 및 보조금 집행·관리 등에 이용

[개인정보를 위탁·제공 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및 보유기간]

・사업 종료 후 5년간 보유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본인은 본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내용을 읽고 명확히 이해하였으며, 이에 동의합니다.

2019 년      월      일

성    명 :	(인)

구미시장 귀중

[붙임 3]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승인결과 통보

귀하께서 신청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선정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아래 승인 사항대로 사업을 적정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업승인 내역 >

사업자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주 소			(전화번호: )
④ 설치예정 방지시설
방지시설 종류			시설용량		수 량	처리대상 오염물질
⑤ 설치예정 사물인터넷
사물인터넷 종류					수 량
⑥ 착공 및 준공예정일			2019. . ∼ 2019.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⑦ 시설 설치비		만원			⑦ 예상 보조금		만원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승인합니다. 2019 년 월 일 구미시장

[붙임 4]

보조금 지급 신청서

신청인	① 상호(사업장 명칭)
	② 성명(대표자)
	③ 사업장 소재지				(전화번호: )
방지시설 등 설치내역	④ 관련 대기배출시설								⑤ 방지시설 설치내역
	대 기 배출시설명		규 격				수 량		방지시설명 (저감방법)		시설용량		수량
									⑥ 사물인터넷 설치내역
									계측기 종류		수 량
설치기간 및 개선 효과	⑦ 방지시설 등 설치기간					20 . . ∼ 20 . . (공사 소요기간 : 개월 일)
	⑧ 방지시설 설치 전후 개선효과	오염물질명				개선 전 배출농도				개선 후 배출농도
신청 내용	⑨ 총 사업비							⑩ 보조금 신청액
위와 같이 소규모 사업장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구미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대기오염방지시설 사업비 산출내역 1부 2.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증 사본 1부 (방지시설 설치 후) 3. 사업장 위치도 1부 4. 방지시설 설치 공사 전, 공사 중 및 공사완료 사진 5. 자가측정자료 1부 6. 보조금 지급요청 통장 사본 1부 7. 보조금 지급 위임장 1부 8. 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 1부(배출업체) 9. 보조금 반납 확약서 1부(배출업체) 10. 자기부담금 입금 확인서 각 1부(공사업체, 기술자문료) 11. 청렴이행서약서 1부(배출업체)

[붙임 5]

위       임       장

수 임 자 (위임을 받는 자, 환경전문공사업)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 년 월 일
위 임 자 (위임을 주는 자, 배출업체)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감도장)
	생 년 월 일
사업내역	방지시설	종류 : 시설용량 :
	사물인터넷	부착된 계측기 :
	사업기간(일자)	20 . . ∼ 20 . .
상기 위임자는 수임자에게 상기「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등 설치사업」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 보조금수령에 관한 일체의 행위를 위임합니다. 붙임 : 인감증명서 1부. 년 월 일 위 임 자 : (인감도장) 구미시장 귀중

[붙임 6]

보조금 반납 확약서

사업장명
주 소
대표자 성명	(인)
생년월일

상기 본인은 사업장의 폐업, 이전 등으로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보조금을 지원받은 방지시설을 미 가동하게 된 경우에는 아래 방지시설 사용기간의 보조금 반납율에 따라 사유 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지원받은 보조금을 반납할 것을 확약합니다

< 방지시설 사용기간별 반납율 >

방지시설 사용기간	보조금 반납율
3개월 미만	80%
3개월 이상 6개월 미만	70%
6개월 이상 12개월 미만	60%
12개월 이상 18개월 미만	50%
18개월 이상 24개월 미만	40%
24개월 이상 30개월 미만	30%
30개월 이상 36개월 미만	20%

1. 방지시설 사용기간은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가동개시 신고서 상의 가동개시(예정)일 및 세무서 등에 제출한 폐업 신고일 또는 폐업 확인일 등을 기준으로 산정

2. 월 수 산정이후 잔여 일자가 15일 이상인 경우에는 1개월을 더하고, 15일 미만인 경우에는 월 수 산정에 반영하지 않음.

[붙임 7]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보조금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구미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시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 사용인, 종업원이 그 업무를 게을리 한 경우에는 해당 벌금형 부과

.   .   .

(주)○○○○     대표                  (인)

(주)○○○○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인)

(주)○○○○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