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19-658호
2019년도 3차 산업통상자원부 기술나눔 공고

대기업·공공硏·대학 등이 보유한 특허기술을 중소기업 등으로 무상이전 하는 기술나눔을 통하여 기술의 공익적 확산과 대·중소기업의 상생적 동반성장 문화에 기여하고자 다음과 같이 기술나눔을 공고하오니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아래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 11. 19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가.		사업목적

ㅇ 대기업·공공연 등이 보유한 우수 미활용 특허를 중소·중견기업으로 이전하여, 중소·중견기업의 기술경쟁력 제고 및 대·중소기업간 동반성장 문화 확산

나.		지원내용

ㅇ 기술제공 기업(기관) : LS산전, 한국수력원자력, 한국수자원공사, 한전원자력연료

ㅇ 나눔기술 : 소재, 부품, 장비 분야 총 215건

< 세부 기술분야 >

소재	부품				장비		합 계
환경‧에너지	계측 센서 및 부품	발전 시스템	중전기기	기타	물관리 시스템	에너지 시스템
22	14	21	88	6	16	48	215

ㅇ 이전방식 : 무상 양도 (기술제공기업 → 양수기업)

* 소유권 이전에 소요되는 행정경비는 양수 기업이 부담

다.		신청자격

ㅇ 지원자격 : 중소·중견기업(스타트업 기업 포함)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의한 기업

* 중견기업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의한 기업

라.		진행일정 및 심의기준

□ 진행일정

구 분		내 용		일 정		비 고
공 고		2019년도 3차 기술나눔 공고		11.19(화)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신청·접수		신청기업 제출서류 접수(온라인)		∼12.3(화) (예정)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심의위원회		신청기업의 특허활용계획 등 심의		12.5(목) (예정)		기술나눔 심의위원회
최종추천		심의위원회에 결과에 따라 기술별 우선협상 기업을 확정하여 추천		12.6(금)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기술제공기업
기술이전 계약		나눔기술을 이전받는 기업 최종확정 및 소유권 이전		∼12월말		기술제공기업 → 신청기업

* 세부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별도 안내 예정

□ 심의 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기술나눔 심의위원회에서 제출서류 서면심사

ㅇ 심의기준 : 100점 (핵심기술 능력 25점, 사업화능력 75점)

* (핵심기술능력) 기술개발인력, 연구소보유, 기술인증여부, 지식재산권 보유현황 등

* (사업화능력) 사업계획의 구체성, 보유기술(제품)과의 연계방안, 사업화의지 등

* 복수의 신청기업이 있는 경우, 심의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순위 확정

마.		신청방법 및 신청서류

□ 신청방법

ㅇ 신청기간 : 2019년 11월 19일(화) 09시 ~ 12월 3일(화) 18시

ㅇ 신청방법 : 온라인(전자메일) 접수 : g1yun@kiat.or.kr

* 우편 또는 방문으로 신청서류를 접수받지 않으니 주의 요망

□ 신청서류 및 문의처

ㅇ 신청서류

- ‘특허활용계획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 서류의 복사 파일(PDF형식)과 한글파일(HWP형식)을 동시 제출

- ‘신용정보조회동의서’는 날인 또는 서명한 원본서류의 복사파일(PDF형식) 제출

- 기타 서류는 원본을 스캔한 전자파일(PDF형식)을 제출

구분	제출서류		비고
1	• 특허활용계획서	원본 1부	필수
2	• 신용정보조회동의서	원본 1부	필수
3	• 사업자등록증(사본)	사본 1부	필수
4	• 중소기업 확인서 또는 중견기업 확인서 * (중소기업확인서) 중소기업현황 정보시스템에서 발급 * (중견기업확인서) 중견기업연합회 발급	사본 1부	필수
5	•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사본 1부	해당시
6	• 기타(특허활용계획서에 기술된 내용의 증빙자료 등)		해당시

ㅇ 문의처

담당부서		연락처	내용
시행 부처	산업통상자원부(산업기술시장혁신과)	044-203-4544	선정계획 등
전담 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사업화기획팀)	02-6009-4307	신청서류 작성 안내, 접수, 선정심의, 유의사항 등

바.		유의사항

ㅇ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ㅇ 나눔기술 목록과 기술별 세부사항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www.kiat.or.kr)  참조

ㅇ 지원제외대상

▪ 접수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거나 제출양식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신청서류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 신청기업이 부도, 자본잠식 등 경영악화로 인해 사업화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정부 사업으로 기 수행한 과제의 의무사항(보고서제출, 기술료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 신청기업 및 신청기업의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인 경우

▪ 신청기업 및 대표자가 접수마감일 기준 금융기관등의 신용거래 불량자인 경우

첨부		2019년 3차 기술나눔 특허활용계획서(제출용)

Ⅰ		신청기업 일반현황
기업명					대표자
주 소
사업자 등록번호					전화번호
업종					기업유형		□ 벤처기업 □ 중소기업 □ 중견기업
주요 생산품목
총 자산	2018년 ( 백만원)				자본금		2018년 ( 백만원)
매출액	2018년 ( 백만원), 2017년 ( 백만원)
법인등록일
회사연혁	날 짜				주요내용(연구소설립, 수상, 인증획득 등 주요사항)
	0000년 00월 00일
지식재산권 보유수 (출원포함)	특허권						실용신안권
인력현황 (단위:명)	기획 관리직		마케팅·영업					연구개발직			생산직
			국내	해외
담당자	성명					직위
	부서					전화번호
	휴대폰					E-MAIL
상기 신청기업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시하는 기술나눔 조건에 동의하며, 해당기술에 대한 기술나눔을 신청합니다. 상기사항은 사실과 틀림없으며, 만약 사실과 상이한 경우 기술나눔 시업선정에 취소될 수 있음을 확인합니다. 2019년 월 일 기업명: 대표자: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Ⅱ		희망 특허기술 및 활용계획
활용방안	해당 특허를 이용한 구체적인 세부 활용 계획 및 방안 기재 해당 특허를 이용한 신청기업의 제품 또는 기술과의 연계 방안 등 기재
사업화 추진계획 및 전략	해당 특허를 활용하여 추진할 사업화 계획 및 세부전략 기재 (국내 생산 및 판매, 해외진출 등)
제품 개발 및 판매 실적	해당 특허와 관련된 제품 개발/출시 이력 또는 판매 실적 기재

※ 가능한 제공양식분량(1장) 내에서 특허기술 활용계획을 작성바랍니다.

Ⅲ		희망 특허기술 목록
※ 활용을 원하는 다수의 특허를 아래의 양식에 맞추어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특허명세서 및 기술요약서 검색은 KIAT 홈페이지 공고 붙임파일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록번호
권리자			국가
특허기술명 (발명의 명칭)

* 희망 특허기술 최대건수는 제한 없음

[신청 서식 제7호]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과세정보 이용·제공 동의 및 청렴서약서
소속기관	성명	직위	주민등록번호	국가연구개발사업 전체 참여율 (신청과제 포함)	자필서명
수행기관 동의란
수행기관명			법인번호 (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		법인 날인 (개인사업자는 대표자 서명)
1.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산업기술혁신사업과 관련하여 「개인 정보 보호법」제18조, 「국세기본법」제81조의13 등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다음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① 수집·이용 목적 가. 과제의 선정에 관한 사무 :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제외(제척, 기피)대상 확인, 참여제한, 채무불이행, 1인당 과제참여 수 제한 초과여부, 기타 선정평가 절차를 위한 사전지원제외 대상 여부의 확인 나. 협약의 체결·변경 및 연구개발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무 다. 사업비 정산에 관한 사무 : 사업비 지급 및 사업비 사용의 적법･적정성관리 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 사업비 환수 및 제재부가금 부과에 관한 사무 마.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사무 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및 조치에 관한 사무 ② 수집·이용하려는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항목 이름(영문이름), 성별, 주민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 과학기술인 등록번호(연구자등록번호), 전화번호, 직장주소, 자택주소, 전자우편, 팩스번호, 학력(학교, 전공, 학위, 연구분야 등), 경력(기간, 직위 등), 특허/프로그램 출원, 등록실적, 연구논문 발표실적, 정부출연사업 수행실적, 현재 수행중인 정부출연사업 전체 참여율, 지급기준 정보(연봉, 월 수령가능금액 등), 사업비 지출을 위한 신용카드 및 금융거래 내역, 채무불이행 정보 등 재무건전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신용정보, 전자세금계산서 취소･변경 정보 등 연구개발비 사용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과세정보(연구개발비 심사에 필요한 과세정보에 한함) 등 2.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또는 전담기관이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의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를 동의서가 작성된 때로부터 수집·이용 목적이 종료되는 때(참여제한의 경우는 5년)까지 보유하는 데 동의합니다. 3.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제1항의 정보를 비롯하여 과제 수행과정에서 추가적으로 제공되는 참여제한 정보 등을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의2제2항, 제3항, 제4항,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의4, 제25조, 과세기본법 제81의13제1항제7호 등 관련 법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규정에 따라 각 중앙행정기관의 장이나 유관기관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4.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상기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거부할 권리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의를 거부하면 연구원 명단에서 제외되거나 과제 심사과정에서 불리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작성한 것임을 확인합니다. □ 청렴서약 본인(또는 본 수행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 및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주관하여 시행하는 출연지원 사업의 연구과제에 선정되어 연구개발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한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선언합니다. 1. 본 연구과제의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관련 규정 및 지침이 정하는 절차와 방법에 따라 연구과제를 성실히 수행하겠습니다. 2. 공정한 연구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청탁, 알선, 금품이나 향응의 요구 및 제공 등 일체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연구비를 깨끗하고 투명하게 사용하고 윤리경영에 앞장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청렴한 R&D를 수행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 총괄책임자 및 참여기관 책임자 등 과제 참여하는 모든 연구원을 기재하여야 함

※ 전체 참여율에는 본 과제를 포함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개별 인건비 참여율을 기재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 1명 당 1장의 확인서를 날인하거나, 참여연구원 모두가 1장의 확인서에 날인하는 것 중 선택 가능하며, 수행기관별로 제출 가능

※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는 2부 작성(1부는 과제 신청 시 제출하고, 나머지 1부는 보관하고 있다가 선정되어 협약할 경우 제출)

※ 본 동의서는 대한민국 국민은 물론, 외국인의 경우도 제출하여야 함

※ 외국인의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외국인등록번호로 대체 가능하며 외국인등록번호 미부여자는 주민번호 기입 생략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