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0-463호

2020년도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2020년도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를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수행하고자 하는 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 7월 30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목 차 >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1-2. 지원대상분야

1-3. 지원단계 및 지원내용

1-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2. 사업추진체계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3-2. 주관기관 신청요건

3-3. 주관기관 소속기관의 지원 및 확약사항

3-4. 지원제외 처리기준

4.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1. 사업비 지원기준

4-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4-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5-2. 평가기준(우대 및 감점기준 포함)

6. 근거법령 및 규정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8. 제출 서류 사항

9. 기타 유의 사항

10. 문의처 등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대학 연구소를 통한 미래 산업의 원천핵심기술 개발․축적 및 산업계 기술 공급 체계 마련을 위해 ‘산업기술거점센터육성시범사업’을 추진

- 대학 연구소가 R&D를 통해 지속적으로 기술을 축적하고 이를 기업에 공급할 수 있도록 R&D 지원 및 공급기지 체계 구축

1-2. 지원대상분야

◦ 소재, 부품, 장비, AI*, 빅데이터*,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미래차****

* 상품·서비스 고부가가치화, 제조공정 혁신 등 산업지능화분야

** SoC, 센서, 아날로그

*** 의약, 의료기기, 바이오소재, 디지털헬스케어

**** 자율주행차, 친환경차

1-3. 지원단계 및 지원내용

◦ 지원단계 : 1단계(원천핵심기술 개발·축적)

* 2단계 중 2020년도에는 1단계 시범사업만 지원

* 2단계 지원여부는 1단계 종료후 정부정책, 단계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며 사업비, 기간, 지원요건 등은 변경 가능(1단계 종료시 통보 예정)

구분	1단계 시범사업	2단계
과정	개발·축적	공급·확산
개발내용	- 산업혁신을 위한 원천핵심기술 개발 및 확보 - 지식재산권 확보	- 실용화 기술개발 및 산업계 핵심기술 기술이전 - 산학협력 Scale-up 기술 및 생산성 향상기술 개발
주관기관 자격	대학(부설 공학연구소)
개발기간	3년 이내	4년 이내
기업참여	필수

◦ 지원내용 : 시장 수요가 높고, 산업계가 지속적으로 필요로 하는 원천핵심기술 개발·축적을 위한 연구지원

- 연구시설·장비는 기존 구축된 시설·장비를 연계 활용하며, 연구목적 달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 구축 허용(선정평가 時 적정성 검토)

1-4.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1단계 총지원규모 : 총정부출연금 50억원 내외(3개 과제 내외)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기간

구분	지원규모	개발기간
1차년도(2020년)	8억원 내외	6개월 이내
2차년도(2021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3차년도(2022년)	20억원 내외	12개월 이내

* 연차별 지원규모 및 개발기간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2. 사업추진체계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전 담 기 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평 가 위 원 회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
	R&D협력기관* 1 (주관기관내 연구소)					R&D협력기관 2 (기업)			…		R&D협력기관 N

* R&D협력기관 : 기초연구성과 활용 및 학제간 연구를 위해 참여하는 주관기관(대학)내 연구소 또는 인력파견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개발방향 조언을 수행하는 기업

3. 신청자격 등

3-1. 신청자격

◦ 주관기관 : 대학*(부설 공학연구소**)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제1항제3호에 의거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및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대학

** 법령, 학칙 등에 의해 설립근거와 지위를 가지는 대학 부설 공학연구소

- 기초연구성과 활용 및 학제간 연구를 위한 동일대학내 연구소*간 컨소시엄 구성 권장

* 법령, 학칙 등에 의해 설립근거와 지위를 가지는 대학 부설 연구소

◦ R&D협력기관 : 기업, 동일대학 내 연구소

* 기업은 직접적인 사업비 부담 및 사업비 산정·사용은 불가하며, 인력파견 등을 통한 공동연구 및 개발방향 조언 수행(필요시 주관기관과 별도R&D계약을 통한 기술개발 위탁 가능)

* R&D협력기관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규정된 ‘참여기관’, ‘참여기업’과 다른 개념으로 동 요령의 규정에 미해당

3-2. 주관기관 신청요건

* 주관기관(대학)의 과제 수행주체인 부설 공학연구소에 대한 요건임

* 최근 3년간 실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실적을 의미

◦ 필수요건 : 최근 3년간 총연구비(민간, 정부 등) 수입 10억원 이상 300억원 이하

◦ 선택요건 : 아래의 자격구분 중 3개 이상 충족

* 단, 연구역량부문 1개 이상, 산학협력역량부문 2개 이상 충족 필수

구분	자격요건	세부 자격요건
연구역량	연구성과	최근 3년간 국내특허등록 5건 또는 국외특허등록 1건 이상
	연구원수*	신청일 현재 석사급 이상 연구원 10인 이상 보유 (전담연구원** 5인 이상 포함 필수)
산학협력역량	산학공동R&D***	최근 3년간 산학공동R&D 10억원 이상
	민간연구수주	최근 3년간 민간위탁R&D 5억원 이상 수주
	기술이전	최근 3년간 기술이전 3건 또는 기술료 수입 1억원 이상

* 부설 공학연구소에 소속된 연구원수

** 전담연구원은 해당 부설 공학연구소에 소속된 전일제 석사급 이상 연구원으로 연구업무를 수행하며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사람

*** 민간위탁R&D를 제외한 타R&D(정부 R&D 등)을 통해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R&D

3-3. 주관기관(대학)의 지원 및 확약사항

* 주관기관이 소속된 기관(대학) 지원 및 확약사항에 대해 연차점검, 현장실사 등을 통해 미이행사항 발견시 차년도 정부출연금 감액 등 추진

◦ 연구인력 및 운영인력 지원

- 원활한 연구수행을 위해 적정수준의 핵심연구원* 수 유지를 위한 연구인력 지원

*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교수급 연구원 및 석사급 이상으로 구성하며, 전담연구원 5인(1차년도 채용계획 포함) 이상을 포함하여 총 10인 이상으로 구성

- 연구소 전임행정요원 1명 이상 지원

◦ 전용공간 제공

- 별도로 최소 495m2 이상의 연구소 운영 전용공간 배정

◦ 연구장비

- 연구장비의 최대한 연계·활용 지원

◦ 기타사항

- 산업기술거점센터의 독립성 유지 및 운영지원 등

3-4. 지원제외 처리기준

□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주관기관, 주관기관의 장, 총괄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신청(주관)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및 신청(주관)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총괄책임자가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1. 기업의 부도

2.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3.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및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지원위원회)를 통해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경우와 신용보증기금 및 기술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재도전기업주 재기지원보증을 받은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5. 사업개시일이 3년 이상이고 최근 2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부채비율이 연속 500% 이상(자본전액잠식이면 부채비율 500% 이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간주한다.)인 기업 또는 유동비율이 연속 50% 이하인 기업(단,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경우 또는 외국인투자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기업 중 외국인투자비율이 50%이상이며, 기업설립일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외국인투자기업인 경우, 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2조제9의6호의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은 예외로 한다.)
이때,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3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상기 부채비율 계산시 한국벤처캐피탈협회 회원사 및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으로부터 최근 2년 간 대출형 투자유치(CB, BW)를 통한 신규차입금은 부채총액에서 제외 가능

※ 상기의 신용등급 ‘BBB’에는 ‘BBB+’, ‘BBB’, ‘BBB-’를 모두 포함함

6. 최근 회계연도 말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

7.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 회계년도 말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신청과제가 공고된 지원대상분야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 주관기관(부설 공학연구소)이 신청요건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기관, 총괄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참여연구원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율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사업을 신청하는 참여연구원의 과제 참여율은 10% 이상이고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5개 이내여야 하며, 이 중 총괄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수행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원의 참여율에는 포함함

․ 참여연구원(총괄책임자도 포함)의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총 과제 참여율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 가능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 투자 확대를 위한 사업별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

◦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 계획이 미흡한 경우

◦ 총괄책임자의 소속기관이 신청기관과 상이한 경우(단, 소속기관장이 겸임 또는 겸직을 허가한 경우와 산업기술연구조합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이 신청기관인 경우 및 기업에 근무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업지원연구직은 예외)

4. 사업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4-1. 사업비 지원기준

□ 정부출연금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의 사업비는 정부출연금과 민간부담금(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② 정부출연금 지원 비율

◦ 해당 수행기관 사업비의 100% 이하

③ 수행기관에서 필요시 민간부담금 부담 가능

4-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징수 대상 및 방법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

- 비영리기관의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는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 제4조 및 제17조에 따름

4-3. 사업비 산정시 유의사항

□ 산업기술 R&D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확대를 위해 최소(의무) 편성 인건비 비중은 아래 표와 같음

인건비 비중	45%

* 인건비 비중은 사업계획서내의 연차별 사업비 비목별 총괄표 중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현금, 현물 포함)의 비중을 의미함

□ 비영리 수행기관의 당해연도 직접비 집행비율이 50% 이하인 경우, 간접비 집행비율 중 직접비 집행비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반납하여야 함

□ 연구수당 집행 비율이 직접비 집행비율보다 20%p를 상회할 경우 초과분은 반납하여야 함

□ 외주 용역비는 해당 과제의 핵심공정·기술개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며, 시제품·시작품·시험설비의 단순 가공·조립·제작, 시험·분석·검사 및 시설물(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9조 제1항 각호의 사업 수행을 위한 시설물에 한함)의 건축 등을 수행기관이 아닌 제3자에게 위탁하는 용도로 산정할 수 있음. 이때, 3,000만원(부가가치세 포함) 이상 외주 용역의 경우 협약시 또는 해당연도 사업기간 시작시 사업계획서에 해당 용역의 내역 및 금액을 명시하여야 함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와 학생인건비 합계의 1%이상 2%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5. 평가 절차 및 기준

5-1. 평가절차

□ 평가절차

공고 (산업부, ‘20년 7월)	→	사업계획서 접수 (신청기관, ‘20년 8월)	→	사전검토 (KEIT, ‘20년 8월)	→	사업계획서 평가 및 사업비 적정성 검토 (평가위원회, ‘20년 9월) * 서면평가 실시가능	→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20년 9월)	→	신규과제 확정 (산업통상자원부, 사업심의위원회, ‘20년 9월)	→	협약체결 및 정부출연금 지급 (‘20년 9월)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사업심의위원회 : 평가결과 조정․심의(사업심의위원회는 생략될 수 있음)

◦ 사전검토 : 전담기관은 신청기관의 사업계획서 및 제출서류, 공고부합성 등을 검토

◦ 사업계획서 평가 : 평가위원회는 사업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 질의에 대하여 답변을 제출하여야 함

- 코로나19 등 외부 상황에 따라 온라인 형태로 평가를 실시할 수 있으며, 접수경쟁률에 따라 서면평가(사업계획서로만 평가)를 실시하여 사업계획서 평가(본평가)를 위한 우선순위 과제를 선정(최종 선정과제의 2배수 내외)할 수 있음(상대평가를 통해 본평가대상 여부만 결정)

◦ 사업비 적정성 검토 : 과제별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를 통해 사업계획서의 구체화 및 내실화

※ 인건비, 재료비, 연구장비 등 단가, 소요량의 적정성·필요성 등 검증 강화

◦ 이의신청 : 평가위원회에서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신청할 수 있음

5-2. 평가기준

□ 평가항목

평가항목	세부 평가내용
산학협력 체계 및 실적은 어떠한가?(30점)	▪대학의 연구성과에 대한 기술이전 체계는 적절한가? ▪산학협력을 위한 조직, 인력 등은 적정한가? ▪기술이전, 기업지원, 민간 R&D 수탁 등 산학협력 실적은 우수한가?
산학협력 계획 및 전략은 어떠한가?(20점)	▪산학협력 강화를 위한 전략은 적정한가? ▪관련 기술 및 산업분야 산학협력 계획은 적정한가? ▪기술이전, 민간 R&D 수탁 등에 대한 계획은 적정한가? ▪개발한 핵심기술의 기술이전 및 확산 가능성은 어떠한가?
연구목표, 핵심개발기술 및 연구역량은 어떠한가?(30점)	▪연구목표설정을 위한 사전조사(국내외 기술 및 시장동향)가 충실한가?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연구목표 설정되었고 추진내용이 구체적인가? ▪개발할 핵심기술의 혁신성, 독창성, 지적재산권 창출 가능성은 높은가? ▪총괄책임자 등 참여연구진의 연구역량은 우수한가? ▪연구시설·장비 등 인프라 확보, R&D협력기관 구성은 적정한가?
거점센터의 운영비전 및 전략, 육성의지는 어떠한가?(20점)	▪거점센터 운영비전 및 전략은 적정한가? ▪제안기관의 거점센터 육성 및 지원의지는 어떠한가?(기술료 수입 재투자, 인력 및 시설지원 계획 등)

* 평가항목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로 하며, 종합평점이 7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해당 분야의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아래의 경우 평가 시 우대함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과제를 수행한 결과 “혁신성과”(“조기종료(혁신성과)” 포함) 판정을 받은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과제에 참여하는 여성연구원이 다음의 요건 중 하나를 충족하는 경우로 총수행기간 동안 이를 유지하여야 함(2점)

① 총괄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② 참여연구원 중 여성연구원이 20% 이상인 경우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로 평가된 수행기관 중 비영리기관의 총괄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하는 경우(3점)

ㅇ 신청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기술개발사업 수행의 결과로 다음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3점)

① 최근 3년 이내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실시기관(기업)으로부터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인 총괄책임자인 경우

②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동일 과제를 수행한 수행기관 이외의 기관(기업)과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총괄책임자인 경우

③ 국가연구개발 성과를 기술이전 받아 최근 3년간 경상기술료를 납부한 기업(국가연구개발 사업비 현금으로 납부한 경우 제외)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에 우수한 연구성과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으로부터 “이달의 산업기술상”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인 경우(3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 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여 국가·국제표준 제정 실적이 있는 과제의 총괄책임자 및 해당 표준의 프로젝트리더가 신청과제의 총괄책임자로 신청한 경우(2점)

※ 평가위원회 평가 시 상기 가점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총 5점을 초과할 수 없음

□ 접수마감일 기준으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평가 시 감점함

ㅇ 산업부 소관 사업의 평가결과가 “중단(불성실)” 또는 “불성실수행” 과제의 총괄책임자가 신청하는 경우 최종평가 결과 확정 후 2년 이내일 경우(3점)

ㅇ 산업부 소관 사업에 대하여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선정 후 또는 과제 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총괄책임자 또는 수행기관인 경우(3점)

※ 최종 점수 산출 시 상기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을 제하되, 총 5점을 초과하여 감점할 수 없음

6. 근거법령 및 규정

□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의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7. 신청방법, 신청서 제출기한 및 접수처

구분	기간
공고기간	◦ 공고기간 : 2020. 7. 30.(목) ～ 8. 28.(금)(30일간) 18:00까지
신청서 및 양식 교부	◦ 양식교부 : 2020. 8. 3.(월) ～ 계속 ◦ 양식교부 및 접수안내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접수기간	◦ 접수기간 : 2020. 8. 3.(월) ～ 8. 28.(금) 18:00까지 * 접수마감시간 엄수 요망

□ 사업계획서 접수시 총괄책임자가 온라인 접속하여 18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음

ㅇ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ㅇ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산업기술 R&D상담콜센터(1544-6633)으로 문의요망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 과부하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 또한, 접수 마감일 18시 이후 신규접수 불가

※ 제출된 서류 및 사업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사전지원 제외,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접수 시 주관기관의 총괄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tech.keit.re.kr 회원가입 필요)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일반형, 병렬형 과제는 주관기관 총괄책임자가 온라인제출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18시 이전에 과제번호를 부여받은 과제에 한하여 같은 날 23:59 까지 제출자료의 보완이 허용되나, 접수마감일 이후 접수시스템이 폐쇄되므로 그 전까지 ‘제출완료’ 상태인 과제만 접수함

□ 신청방법 : 사업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계획서 접수처 : 산업기술 R&D 정보포털(itech.keit.re.kr)

→ 연구과제수행 > 과제접수 메뉴(주관기관이 대표로 온라인제출)

8. 제출 서류 사항

서 류 명		부수	제출기관	비고
온라인 제출 최종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사업계획서	PART I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PART II	1부		온라인 업로드(hwp)
사업자등록증		각1부	R&D협력기관 (기업)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비영리는 면제
대학 부설 공학연구소 확인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지원 확약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R&D 및 기술이전 현황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각1부	주관기관 (R&D협력기관 포함)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모든 신청기관이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가능
과제 참여자의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		1부	주관기관 (R&D협력기관 포함)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각1부	주관기관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수행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1부	주관기관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우대 및 감점사항 확인서		1부	주관기관이 대표로 제출	온라인 전산 입력(첨부파일 자동생성) - 증빙서류는 필요시 온라인 업로드(PDF 스캔)
외부기술도입비 현물산정 신청서		1부	해당시 제출	온라인 업로드(PDF로 스캔)

※ 과제참여자 : 총괄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모두에 해당

9. 기타 유의 사항

* 아래에 제시된 ‘참여기관’, ‘참여기업’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규정된 것으로 ‘R&D협력기관’은 미해당

□ 신청시 유의사항

ㅇ “기술료 비징수” 과제는 수행 결과가 공개 활용되어야 함

ㅇ 표준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표준화 관련 연구내용과 함께 국제표준화기구(ISO/IEC/JTC1)에 기고발표하는 것을 원칙(표준화 목표수립)으로 하며 상세내용은 표준화 과제별 동향 보고서(별첨) 참고

ㅇ 특허 연계 : 사업계획서 내에 특허 확보 관련 연구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ㅇ 디자인 연계 : 디자인 전문회사 등 전문 기관에 의한 연구개발 세부내용이 사업계획서에 포함되어야 함

ㅇ 경쟁형 R&D : 선정평가를 통해 복수의 수행기관(n배수)을 선정·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단계평가 등을 통해 계속 수행 1개 과제를 최종 선별함

ㅇ 글로벌연계 : RFP/품목상 협력 기술분야에 대해 최소 1개 이상의 국외소재 기관이 반드시 참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융합 R&D : 대내외 환경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가치창출형(산업고도화, 사회문제해결, 신산업창출) 과제

ㅇ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 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현물 : 접수마감일 기준 2년 이내로부터 실제 지급한 도입비의 50% 이내

* 현금 : 목표달성을 위해 수행기간 중 도입할 기술의 실지급 비용

ㅇ 과제별로 신청가능한 정부출연금의 최대범위는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별로 명기된 지원 금액을 초과할 수 없음

ㅇ 공고된 과제는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을 수 있음

ㅇ 신규평가시 여성연구원 관련 가점을 받은 경우, 해당 가점 조건(여성 총괄책임자 또는 여성 참여연구원 비율 등)이 유지되지 않으면, 당초 계획대로 여성연구원 비율을 유지하지 못한 해당 수행기관이 당초 계상한 여성 참여연구원의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를 불인정 함

ㅇ 선정된 과제의 사업비(연구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른 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ㅇ 기타 세부내용은 사업별 안내문 참조

ㅇ 미응모 시 재공고(접수기간 연장)할 수 있음

- 접수결과 미응모인 경우 재공고 할 수 있음. 이 때, 상세 내용은 사업계획서 접수 마감일 이후로부터 2주 내외로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를 통해 재공고하며, 재공고 기간은 15일 이내임

- 재공고는 접수기한 연장을 의미이며, 재공고 기간 동안 추가 접수되는 과제의 유‧무에 관계 없이, 접수 마감일 이후에는 최초 공고와 동일한 평가 항목 및 평가 절차에 따라 평가 진행

※ 자세한 사항은 재공고시 세부내용 참조

□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장비, 연구시설 및 시작품 등 유형적 성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함.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성과물은 해당 수행기관의 소유로 함

◦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저작권, 연구노트 등 무형적 성과물은 개별 성과물을 연구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함. 다만, 복수의 수행기관이 공동으로 성과물을 개발한 경우 그 성과물은 공동으로 개발한 수행기관의 공동 소유로 하며,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성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함

◦ 국외기관이 참여한 과제의 경우, 해당 기관이 사업의 수행결과로 발생하는 지식 재산권을 소유할 때에는 국내 수행기관에게 무상의 통상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 중소기업에 대한 IP 실시권 확산

◦ 수행기관은 해당 과제를 통해 각자 개발한 성과물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동 과제의 다른 수행기관이 보유한 성과물을 실시할 수 있음. 이때, 성과물의 실시기간 및 조건에 대해서는 서로 합의하여 정함

◦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함

- 다만,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37조의2 참조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국외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과제 중 국외기관이 참여기관으로 포함되는 과제는 전담기관이 협약 전「대외무역법」제29조에 따른 전략물자관리원 등에 의견을 요청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보안등급이 변경될 수 있음

□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

ㅇ 총괄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10. 문의처 등

□ 상세 RFP/품목 및 관련양식은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산업기술 R&D 정보포털 사이트(itech.keit.re.kr) 참조

◦ 온라인 시스템 접수 및 규정 등 문의 : R&D상담콜센터(☎ 1544-6633)

◦ 신규평가 일정 및 절차 등 :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융합신산업팀 053-718-8340(sklee@keit.re.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