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공모 신청 안내서

2019. 2

	목 차
I. 과제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1 2. 사업 개요 1 3. 추진체계 및 역할 2 4. 추진 일정 계획 및 절차 3 II.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 내용 5 2. 과제 수행 기간 7 3. 과제 선정 방향 7 4. 과제 제안 참여 방법 8 5. 과제 선정 방법 10 6.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 10 Ⅲ. 과제 요구사항 1. 제안과제 개요 11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11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12 4. 과제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12 5. 시스템 구축 계획 12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13 7.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 방안 13 8. 과제수행 예산 계획 13 9.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13 Ⅳ.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1. 과제수행 관리 14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16 3. 제재 조치 17 4. 기타사항 17 [붙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19

Ⅰ. 과제추진 개요

1. 추진 목적

‣ 데이터 분석을 통해 부가가치 창출 및 공익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 데이터 활용 우수사례 발굴을 통해 데이터 활용 가치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사회 전반에 데이터 기반 가치발굴 확대 도모

2. 사업 개요

o 사 업 명 : 2019년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o 주요 내용

- 빅데이터‧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이익 실현에 기여할 수 있는 선도 시범서비스 개발 지원

- 데이터 생산‧수집, 저장, 분석‧활용의 전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과 안전한 활용 지원

o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협회 등 민간기관

o 지원예산

구 분	구분 기준	지원예산 규모	과제 수
기획‧검증*	•최초 시도하는 시범 개발 성격의 과제 •PoC(Proof of Concept) 단계의 과제 •과제 규모 및 내용상 소규모 추진이 적정한 과제 등	과제당 3억 원 이하	5개 내외
실증‧확산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과제 •기 운영 서비스의 규모‧분야 확대 •데이터 확충, 예측모델 정교화 등 서비스 고도화 과제 •불가피한 H/W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큰 과제 등	과제당 3억 원 초과~7억 원	5개 내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본 공모의 ‘기획‧검증’ 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임. 본 공모를 통해 ‘실증‧확산’ 분야 신청 가능.

o 추진방식 : 자유 공모

o 선정과제 수 : 총 10개 내외

o 과제 수행 기간 : 협약일 ~ 2019.12.20.

3. 추진체계 및 역할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평가/심의위원회
							전담기관
							한국정보화진흥원
수행기관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참여기관 (데이터 보유기관, 컨설팅업체 등)

구 분	주 요 업 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무부처)	ｏ 과제추진전략 및 기본계획 수립 ｏ 예산확보 및 지원 ｏ 기타 사업추진에 필요한 정책 수립
한국정보화진흥원 (전담기관)	ｏ 과제 세부계획 수립 및 추진 ｏ 과제 공모 및 협약체결 ｏ 과제 진행 관리, 예산집행 및 정산
과제 제안서 평가/심의위원회	ｏ 과제 평가 및 지원대상 과제 선정 ｏ 예산 규모, 과제 내용의 심의, 조정
수행기관 (수행기관, 참여기관)	ｏ 과제 제안 ｏ 수행계획에 따른 세부사항 추진 ｏ 과제 진행현황 및 결과보고 ｏ 기타 과제추진과 관련된 제반 업무 수행

4. 추진 일정 계획 및 절차

o 과제 선정

- ’19.2.27 : 과제 공모공고

- 4월 1일 : 과제 제안서 접수 마감

- 4월 중순 : 1차 서류심사

- 4월초 : 2차 평가 서류접수(1차 통과 과제 대상 수행계획서, 발표자료 등 접수)

- 4월 중순 : 2차 평가(발표평가) 및 우선 과제 선정

- 4월 중순 : 우선 과제 대상 과제 심의위원회 개최

- 4월 말 : 심의 결과에 따른 과제별 수행계획 조정 및 확정

- 5월 초 : 과제별 협약 체결

- 5월 ~ 12월 : 사업추진

o 과제 진행

- 5월 : 착수 회의

- 9월 : 중간보고

- 12월 : 결과보고

- 2020년 1월 : 과제비 정산

- 2020년 1월 : 결과평가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과제 추진절차

과제 공모공고	(한국정보화진흥원)	자유 공모
↓
과제 제안서 접수	(수행기관 → 한국정보화진흥원)	제안서 접수, 평가 준비
↓
제안서 평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회 구성, 과제 제안내용 평가
↓
과제 심의‧조정	(제안서 심의위원회)	평가 결과, 과제 내용, 중복성 등을 고려하여 보완 의견을 제시하고, 적정 예산 규모를 심의‧확정
↓
수행계획서(보완) 제출	(수행기관)	심의 결과에 따라 조정‧보완된 수행계획서 제출
↓
협약 체결	(한국정보화진흥원 ↔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별 과제 협약
↓
사업비 지급	(한국정보화진흥원)	정부 출연금 지급 (과제 기간 내 분할 지급)
↓
과제수행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컨소시엄별 과제수행
↓
과제 중간보고	(수행기관)	중간 추진실적 보고
↓
과제 결과보고 및 정산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추진결과 보고 및 집행예산 정산
↓
수행 결과 최종평가	(평가위원회)	평가위원회에서 수행 결과평가

Ⅱ. 과제 지원 및 선정 계획

1. 지원 내용

o 지원대상 : 정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및 기업‧협회 등 민간기관

o 컨소시엄 구성 방법

- 과제 수요기관, 데이터 보유기관, 컨설팅 및 서비스 개발기업 등 자율적으로 컨소시엄 구성

※ 제안 주제가 상이할 경우, 동일 기관·기업이 타 컨소시엄에 동시 참여 가능

- 국내 빅데이터 분석‧활용, 지능정보서비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관련 벤처기업, 중소기업의 참여 시 우대

o 지원예산 : 과제 성격에 따라 기획‧검증, 실증‧확산 과제로 구분 지원

구 분	구분 기준	지원예산 규모	과제 수
기획‧검증*	•최초 시도하는 시범 개발 성격의 과제 •PoC(Proof of Concept) 단계의 과제 •과제 규모 및 내용상 소규모 추진이 적정한 과제 등	과제당 3억 원 이하	5개 내외
실증‧확산	•서비스의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어 본 서비스를 구축하고자 하는 과제 •기 운영 서비스의 규모‧분야 확대 •데이터 확충, 예측모델 정교화 등 서비스 고도화 과제 •불가피한 H/W 장비 도입으로 인한 예산 소요가 큰 과제 등	과제당 3억 원 초과 ~7억 원	5개 내외

* 중앙행정기관·지자체는 본 공모의 ‘기획‧검증’ 분야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며 별도의 공모 사업을 통해 지원 예정임. 본 공모를 통해 ‘실증‧확산’ 분야 신청 가능.

- 과제별 제안서 작성 시 제안기관이 위의 ‘구분 기준’을 참고하여 과제 성격에 적합한 구분 선택

- 과제별 지원금은 제안내용 평가 및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신청금액 범위 내에서 조정됨

※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훈령 제53호)' 및 ‘ICT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에 의거하여 과제 예산 중 현금 인건비 사용 가능

(단, 정부 또는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인건비 및 경상운영경비를 100% 지원받는 기관은 현금 산정 불가. 세부사항은 지침 참조)

o 예산지원 조건 : 상호출자(매칭펀드)

※ 지원금 대비 자부담금 비율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 제2019-10호)의 기준 적용

[별표 3] 출연금 등 지원기준 및 민간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1. 출연금 등 지원기준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사업비의 75% 이내	사업비의 60% 이내	사업비의 50% 이내	사업비의 100% 이내

※ 해설: 지원금 대비 ‘자부담금(현물 포함) 비율’이 대기업은 50:50, 중견기업은 60:40, 중소기업은 75:25 이상을 충족해야 한다는 의미임. 예를 들어 지원금이 5억일 경우 대기업은 동일한 5억을, 중견기업은 3.33억을, 중소기업은 1.67억을 부담해야 함(현물 포함)

2. 민간부담금(자부담금) 중 현금부담 기준

※ 위 비율에 의한 자부담금 중 현금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 비율

중소기업인 경우	중견기업인 경우	대기업인 경우	그 외의 경우
민간부담금의 20% 이상	민간부담금의 26% 이상	민간부담금의 40% 이상	필요시 부담

* 단, 중소기업 중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은 연도별 해당 수행기관 민간부담금의 10% 이상을 현금으로 부담

※ 예외사항

•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제28조에 의거하여, 공공‧비영리기관과 「국가과학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 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는 민간부담금 의무 면제

- 의무 기준 이상 투자 시 과제선정을 위한 평가점수에 가점 부여

o 사업 지원 범위

• 빅데이터‧지능정보 기술을 활용한 비즈니스 모델 개발, 공공이익 실현 등 선도 시범과제 발굴 및 개발

- 빅데이터‧지능정보기술 기반 프로젝트 추진을 위한 서비스 세부 기능 정의, 필요 데이터 수집‧가공‧정제, 데이터 분석모델 설계, 서비스 모델 검증 및 개발 지원

• 데이터 생산‧수집, 저장, 분석‧활용의 전체 데이터 라이프 사이클 지원

- 기존 보유 데이터의 분석‧활용뿐만 아니라, 신규 데이터의 생산‧수집 체계 구축 및 이를 활용한 데이터 분석 과제 지원

- 데이터의 저장‧관리 인프라는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를 우선 활용

- 다양한 비식별 처리 기술을 실데이터에 직접 적용하여 실증·서비스 개발

- 수집 데이터를 활용한 통계, 모니터링, 시각화 등 데이터 기초분석을 과업 범위에 필수 포함

※ 과제수행을 위해 데이터 저장‧관리 인프라의 구축이 필요할 경우, 클라우드 기반 서비스의 우선 활용을 권장함

2. 과제수행 기간 : 협약일 ~ 2019. 12. 20.

3. 과제선정 방향

ㅇ '저출산, 고령화, 초양극화, 고용절벽' 등 사회적 약자 배려, 사회 안전 관련 서비스 개발, 공공이익 실현 과제 우선

ㅇ 혁신성장의 상징이 될 수 있는 선도과제 우선

- 기계학습, 딥러닝 등 지능정보기술 기반의 데이터 분석‧활용 선도과제

- 지능정보기술 기반 산업 경쟁력 강화, 新 서비스 창출 과제

o 데이터 활용 확산과 관련하여 정책적‧사회적 파급효과가 크고, 서비스 산출물에 대한 대국민 체감 효과가 큰 과제

4. 과제 제안 참여 방법

o 공모 형태 : 자유 공모

o 신청 방법 : 별첨 양식의 제안서를 작성하여 공문과 함께 제출

※ ‘[별첨]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관련 서식’의 [서식1] 작성

o 접수 방법 : 공문과 함께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으로 제출

또는 방문 접수(대리인 접수 시 위임장 제출)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DPMS)

o 한국정보화진흥원은 기존의 종이 제안서를 파일 형태로 접수하는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propose.nia.or.kr)을 구축 운영하고 있습니다.

- 본 입찰은 디지털제안서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안서를 접수하고 있어, 제안사는 별도의 제안서를 제본 출력하실 필요 없이, 제안서를 파일로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따라서 제안사는 입찰 일정에 맞추어 입찰 접수 마감 시한까지 제안서 파일 및 입찰 신청에 필요한 등록서류를 시스템에 등록하시면 됩니다.

※ 기타 작성방법은 첨부 입찰공고서 참조

o 제출기한 : 공고문 참고

o 접수처 : 한국정보화진흥원 1층 제안서 접수실
(대구광역시 동구 첨단로 53 한국정보화진흥원 9층)

o 제출 서류

1) 서류심사 시

- 과제 제안서 원본 1부, 사본 1부(DPMS 접수시 한글원본 파일 업로드)

- 제출공문 1부(DPMS 접수 시 파일 업로드)

- 과제신청대리인 위임장(대리인 접수 시) 1부

2) 발표평가 시(1차 서류심사 통과 과제에 대해서만 별도 요청함)

- 과제수행계획서, 요약서, 발표자료

- 참여기관의 참여 의사 확인서 1부

- 외부위촉연구원 소속기관의 참여동의서 1부

- 지방세 및 국세완납증명서(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3) 협약 체결 시(최종 선정과제만 별도 요청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법인등기부등본 및 인감증명(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사용인감계 (컨소시엄 참여기관 포함) 각 1부

- 참여 인력의 참여확인서 1부

- 현금출자 확약서 1부(해당 기관)

- 수행과제 보안등급 분류 및 심사기준 1부

※ 기타 과제 선정 및 협약 체결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를 추가 요청할 수 있음

o 문의처

- 사업내용 관련 : 지능데이터본부 지능데이터사업팀(☎ 053-230-1279, 1275)

- 서류제출 등 행정 관련 : 경영기획실 재무관리팀(☎ 053-230-1172)

5. 과제 선정 방법

o 과제 평가

- 신청 과제에 대해 평가위원회를 통해 적합성 판단 및 우수 과제 평가

-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반수 이상의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로 평가위원회 구성

- ‘기획‧검증’ 분야와 ‘실증‧확산’ 분야를 구분하여 그룹별 별도 평가

- 그룹별 평가는 2단계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로 진행

-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그룹별 상위 10개 과제(최종 선정 과제 수의 2배수)를 대상으로 실시

o 과제 선정기준

- 2차 평가 결과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우선협상 대상 과제 선정

※ [붙임]의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의 제안서 평가 기준 참고

o 과제 심의․조정

-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에 대해 고득점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과제 내용과 적정 예산 규모 등을 조정함으로써 수행계획 확정

6. 협약 체결 및 정부 출연금 지급

o 심의․조정을 거쳐 확정된 과제별 수행계획에 대해 한국정보화진흥원과 컨소시엄 수행기관 간 협약 체결

o 정부 출연금은 사업 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분할 지급

※ 협약 체결 후 70%, 중간보고 후 30% 지급 예정(지급률은 변동될 수 있음)

Ⅲ. 과제 요구사항

1. 과제 제안 시 아래의 요구사항을 중심으로 과제의 전반적인 수행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가급적 구체화, 계량화하여 작성해주시고 법적 근거는 해당 조항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과제신청서 작성 시 아래의 요청사항 순서대로 수행계획을 기술해 주시기 바랍니다(별첨의 작성 서식 참고). 해당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없음’으로 표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참고 사항   ]

1. 제안과제 개요

o 제안과제 주제(분야)

o 제안내용과 관련된 현황, 문제점, 개선 요구사항

o 과제의 수행목적, 이용 대상

o 과제 구성‧내용, 데이터 연계 내용, 이용 시나리오

o 과제의 기대효과, 관련 분야의 파급효과

o 향후 결과물 이용․운영 주체 명시

2. 데이터 연계‧확보 계획

o 서비스 구현을 위한 요구 데이터 명시

o 데이터 확보 계획 또는 데이터 보유기관 간 연계 계획(과제 종료 후 포함)

o 데이터 운영‧관리 방안(개인정보 비식별화 처리 방안 포함)

3. 데이터 분석방법 및 분석인력 운용계획

o (빅)데이터 통계․분석 기법, 방법론 제시(예시 포함)

o 분석결과에 대한 시각화 기법 등

o 분석인력의 전문성, 인력 운용계획 등

4. 과제수행을 위한 연계‧협력 방안

o 필수 요구사항

- 실무협의체 구성 계획

․ 데이터 공유‧활용 체계, 개인정보 비식별화 이슈 등 공통 사안에 대한 실무 검토 및 데이터 관련 정책‧제도 개선 활동 관련 역할, 책임 정립

- 과제에 필요한 원천데이터의 수집·분석과 분석결과 활용에 대한 전문가의 법·제도 검토

o 기타 제안 가능한 협력 방안 제시

5. 시스템 구축 계획 (필요 시 작성)

o 분석 솔루션 개발(도입) 계획

※ 시각화툴, 관리기능 구현 등 사용자 인터페이스 구성 계획 포함

o 이용자 서비스 개발 계획

o H/W 시스템 구축 계획

- 서버, 스토리지, 단말 등 서비스를 위해 필요한 기자재, 개발 요구항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 (기 보유 중인 기자재의 활용방안 포함)

6. 결과 활용 및 홍보 계획

o 추진 결과물 활용방안, 서비스 발전을 위한 단계별 로드맵

o 언론 보도, 논문‧기고 등 홍보 계획

o 이용성과 분석 및 활용 계획(객관적인 성과지표 제시)

7. 컨소시엄 구성 및 전담인력 구성 방안

o 과제 목표를 달성하고 수행계획을 충실히 이행하기 위한 컨소시엄 구성 전략

o 컨소시엄의 조직구성 및 체계

- 참여 기관별 역할 분담, 추진체계, 주요 업무별 담당자와 참여 인력 제시

o 수행기관, 참여기관(용역 및 위탁 포함)의 참여 분야 및 역할, 세부추진 계획(목표, 수행 내용, 수행 방법, 일정 등)을 제시

8. 과제수행 예산 계획

o 과제비 분담 및 비목별 예산 세부계획

9. 기자재 및 시설 활용 계획

o 보유 기자재 및 시설 활용‧구매 계획

※ 수행계획 작성 관련 세부사항은 '[별첨]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관련 서식' 참고

Ⅳ. 과제수행 관리 및 기타

1. 과제수행 관리

o 과제 수행현황 관리

- 일상적인 과제 추진현황 보고는 수시 및 월간 보고로 진행하며, 착수․중간․결과 보고 시행

- 과제수행 중「실무전담반」의 구성, 운영을 통해 구체적 협의 진행

- 과제수행 중 한국정보화진흥원이 중대한 사항이라 판단하는 사항에 대해서는「추진협의회」구성, 운영을 통해 자문을 수행할 수 있음

- 과제수행 중 구체화한 중간 결과물(중간보고서), 최종 결과물(최종결과보고서)을 확인하며, 회의‧현장실사 등을 통해 진행현황 점검

- 하도급의 경우, 명확한 선정 절차를 통해 선정하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재하도급 불가)

o 수행계획 변경 관리

- 과제 추진 기간에 과제 목표 등 추진상의 중대한 계획 변경이 있을 경우,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획 변경을 신청하여 사전 승인을 득해야 함

- 과제 추진 기간에 중대하지 않은 변경이 있을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에 변경 내용을 사전 통보해야 함

※ 수행계획 변경의 사전 승인/통보 기준은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참조

o 사업비 관리

- 사업비(지원금 및 자체부담 현금)는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하여 별도 계좌로 관리․운영(‘e-나라도움’ 시스템 활용)

- 사업비 집행은 별도의 법인카드 사용, 은행 간 계좌이체 등을 통해 투명하게 진행

- 사업비 산정기준을 준용하여 사업비를 편성, 집행

- 사업비 집행내역은 관련 증빙자료와 함께 관리해야 하며, 추후 정산 요구 시 제출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고보조금 관리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훈령 제3호)'에 의거하여 수행기관 자부담 현금을 지원금보다 선집행 하며, 이에 따라 사업비 잔액 발생 시 전액 국고 반납함

o 사업비의 정산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과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용하여 정산 시행

- 별도의 전문회계법인을 통하여 위탁 진행함(정산비용은 과제 예산에 포함)

※ 한국정보화진흥원이 “ICT 기금사업 사업비 산정 및 정산 등에 관한 기준”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경우 수행기관과 참여기관은 이에 협조해야 함

o 보고서 제출

- 착수보고서, 월간 보고서, 중간보고서 제출

- 과제 수행 내용‧결과에 대한 대외 공표‧홍보를 위한 기획보고서를 사업종료 시까지 제출

- 결과보고서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과제 성과확산 및 홍보를 위한 사례집 포함)

- 정산보고서 및 증빙자료는 사업종료 후 1개월 이내 제출

※ 각종 보고서의 제출 시기는 전담기관의 사업관리 일정상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2. 수행결과물의 귀속 등

o 과제수행 결과로 취득되는 유‧무형적 결과물의 소유권 관련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을 따름

제41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귀속 등) ①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 기자재, 연구시설 및 시작품, 연구 노트 등 유형적 결과물은 주관기관의 소유로 한다. 다만, 사업계획서에 따라 참여기관이 소유를 목적으로 취득한 유형적 결과물은 해당 참여기관의 소유로 한다.

② 사업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식재산권, 보고서의 판권 등 무형적 결과물은 협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별 결과물을 개발한 기관의 단독 소유로 하며, 복수의 연구기관이 공동으로 개발한 경우 연구기관의 공동소유로 한다.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기관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고,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협약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다. 이때, 단독 또는 공동소유의 판단은 사업계획서 내용(추진방법, 편성도, 수행기관별 연구담당분야, 사업비 구성 등)을 근거로 결과물의 개발에 기여했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1. 연구개발결과물을 소유할 의사가 없는 연구기관이 있는 경우

2. 참여기관이 무형적 결과물을 소유하거나,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것이 연구개발결과물의 활용을 위해서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③ 수행기관이 과제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 위탁연구기관이 수행한 결과물은 제2항 제2호의 경우(참여기관이 위탁한 경우 주관기관을 참여기관으로 본다)와 협약에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행기관에 귀속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유·무형적 결과물을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1. 국가 안보상 필요한 경우

2. 사업수행 결과를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중략>

o 특허권, 저작권 등 지적재산권, 기타 제반 권리 및 결과물의 (공동)소유자는 당해 권리를 자유롭게 실시할 수 있으며, “실시권”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양도하고자 할 경우에는 다른 공유자의 서면 동의를 요함

o 본 과제수행 결과 및 실적은 과제 종료 후 5년간 보존해야 하며, 전담기관 또는 이에 상응하는 기관이 요청 시 제공해야 함

3. 제재 조치

o 과제 종료 후 30일 이내에 한국정보화진흥원이 별도의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과제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시행함

평가점수	95점이상	90점이상 95점미만	80점이상 90점미만	70점이상 80점미만	60점이상 70점미만	60점 미만
평가결과	최우수	우수	양호	보통	미흡	실패 (성실,불성실)

- 평가결과가 ‘불성실실패’인 경우 지원금,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5년간 정부출연사업 참여 제한

o 과제수행 중 과제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의 귀책 사유로 인해 협약이 해약된 경우에도 지원금, 기자재 등을 환수하고 수행기관 및 참여기관, 책임자에 대해 일정 기간 정부 출연사업 참여를 제한함

4. 기타사항

o 이 안내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ICT기금 사업관리 지침’ 및 ‘NIA ICT기금 시범사업 관리기준’과 해당 규정의 부속요령, 관련 서식을 준용함

o 관련 규정 및 지침에 대한 해석상 의문이 있을 경우 한국정보화진흥원의 해석을 따름

o 제안서 평가위원회 및 과제 심의위원회에서 제시된 과업 내용 보완 의견 및 예산 변경안에 대해서는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협의하여 협약 시 제출하는 사업수행계획서에 반영해야 함

o 과제 공동 성과전시회 개최 및 홍보

- 컨퍼런스, 빅데이터 성과보고회 등 과기부, NIA가 주관하는 빅데이터 관련 대외 행사에 참여하여 과제 성과전시 및 사례 발표

o 과제 종료 후 5년간 활용성과(서비스 이용실적, 후속 과제추진 등)를 관리해야 하며, 수행기관은 이와 관련한 한국정보화진흥원의 실적자료 작성, 증빙자료 요청 등에 대해 적극 협조해야 함

[별 첨] 데이터 플래그십 사업 관련 서식

[붙 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붙 임]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계획(안)

□ 평가방법

o ‘기획‧검증’ 분야와 ‘실증‧확산’ 분야를 구분하여 그룹별 별도 평가

o 그룹별 평가는 2단계 평가(1차 서류심사, 2차 발표평가)로 진행

o 2차 평가는 1차 평가 결과에 따라 그룹별 상위 10개 과제(최종 선정 과제 수의 2배수)를 대상으로 실시

□ 평가위원회 구성

o 평가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를 위해 과반수의 산․학․연․관 외부 전문가로 구성

o 평가위원회는 7인 내외로 구성하며, 평가위원장은 평가위원 중 1인을 호선으로 선출

□ 적격점수 기준

o 평가점수 산출은 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산술 평균하며, 소수점 이하 넷째 자리까지 산정(소수점 이하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o 적격기준은 평가위원회 평가 결과(종합 점수) 70점 이상으로 함

o 2차 평가 결과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과제는 평가점수순으로 과제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수행 내용과 예산 규모를 조정하며, 조정 결과를 컨소시엄과 상호 검토․협의하여 수행계획을 확정함

o 협의 완료 시 해당 컨소시엄을 협약 대상자로 최종 선정

■ 제안서 평가 기준

평가 구분	평가 항목 및 기준	배 점
과제 목표의 타당성 (25)	o 과제추진의 중요성 및 필요성 ※ 유사서비스와의 차별화 및 장점	10
	o 빅데이터 산업 파급력 및 확산 효과	10
수행계획의 적합성 (30)	o 서비스 개발 계획의 우수성 o 데이터 분석‧활용 계획의 적절성 및 우수성	10
	o 데이터 확보‧연계 계획의 우수성 ※ 데이터 확보 및 활용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	10
	o 추진방법의 독창성, 우수성 및 활용도	10
결과 활용‧관리 계획의 우수성 (10)	o 개발‧구축된 결과물의 운영‧관리 계획의 적정성 o 성과 활용 계획의 적합성	10
과제수행 능력의 우수성 (20)	o 컨소시엄 구성 및 역할 분담의 적절성 ※ 성과확산·활용 기관 참여 여부, 빅데이터 전문기업 참여	10
	o 참여 인력 구성의 우수성	10
상생협력, 사회적 가치구현 및 일자리 창출 (5)	o 사회적 약자기업 지원 및 용역 수행지역 발전방안의 적정성 o 사업과 관련한 일자리 창출방안의 적정성	5
사업비의 적정성 (15)	o 수행예산 편성의 적정성	10
	o 상호출자 규모(자부담 현금 투자비율) ※ (현금 자부담 금액 - 의무 금액)/의무 금액 x 5 ※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최대 5점. ※ 면제 대상 기관/기업이 현금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 기준의 가점 적용	5
평가점수 계		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