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정부R&D사업

과제 안내

Ⅱ.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 중소벤처기업부 과제 안내

※ 세부사항

2. 중소벤처기업부과제는 첨부파일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안내’ 참조

Ⅱ.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계획

가. 지원개요

구분		비고
지원규모	1조 744억원 (2019년)	단, 사업별 특성에 따라 신청자격 상이 (개별 공고문 확인)
신청자격	중소기업(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의한 기업)
지원한도	사업별 최대 2년이내, 2천만원~6억원 이내
지원조건	① 정부출연금(총 사업비의 50~80%) ② 기업은 민간부담금의 40~60% 이상을 현금 부담

나. 추진전략

1) 민간과 시장중심의 R&D 지원

2) 기술교류 생태계 조성

3) R&D 사업화 성공률 제고

4) 사람에 투자하는 R&D 지원

※ 2019년 중소기업 기술개발 지원사업 세부현황은 미공지(추후 공지 예정)

2. 중소기업 기술개발 세부사업 안내

가. 단독 R&D

1) 창업성장 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19.1월 중)

□사업내용

제품의 서비스화, 서비스 분야의 새로운 비즈니스모델 개발을 통해 중소제조업 및 서비스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와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기 위한 사업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을 원칙으로 하되, 창업 후 7년 이하이며 과제별 자격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창업기업과제 : 창업 후 7년 이하인 중소기업(과제별 지원대상은 공고문 참조)

▪기술창업투자연계(TIPS)과제 : 액셀러레이터(엔젤투자･보육 전문기사), 초기 전문VC, 선배 벤처기업 등 TIPS 운영사의 투자(확약) 및 추천을 받은 (예비)창업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기업의 부도/휴･폐업, 국세･지방세 체납,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 부채비율이 1,000% 이상인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이며, 부채비율 계산 시 투자유치에 의한 항목은 제외), 기업이 자본전액 잠식 상태에

있는 경우(창업 3년 미만인 업체는 예외), 파산･회생･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2) 공정･품질기술개발사업 (사업공고 19.1월 중)

□사업내용

제품 및 공정 개선에 대한 기술개발 지원을 통해 중소기업의 제품경쟁력 강화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제품･공정개선 기술개발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3년 평균 매출액이 120억 미만인 기업. 단, 공정개선과제는 공장등록증 또는 직접생산 확인 증명서 보유기업

□ 뿌리기업 공정 기술개발 : 뿌리기술 전문기업 또는 뿌리기업 확인서 발급기업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이거나 국가연구 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주관기관,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이 국세･지방세 체납자 이거나 금융기관 등의 채무불이행인 경우, 부채비율이

1,000% 이상,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등

나. 협력R&D

1) 산학연 Collabo R&D (사업공고 19.1월 중)

□사업내용

산학연 협력R&D 활성화를 통한 중소기업 일자리 창출과 혁신성장 촉진을 위한

사업

□지원대상

□ (주관기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보유 중소기업이거나 설립계획이 있는 모든 중소기업 *2단계 사업화 R&D 신청일까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를 보유

□ (공동개발기관) 중소기업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 유의사항 : 예비연구 신청시, 공동개발기관 과제책임자와 주관기관 간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공동 및 위탁연구 실적이 없어야 함

※ 기존(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인 첫걸음협력, 도약협력 포함

2) 산학연협력 신사업 R&D 바우처 (사업공고 19.1월 중)

□사업내용

새로운 시장 확대를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산학연협력 R&D를 통해 신사업

분야의 기술획득을 통한 새로운 성장기반 구축을 지원하는 사업

□지원대상

□ (주관기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다음의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하는 기업 ① 업력 10년 이상 ②매출액 50억원 이상 ③ 상시종업원 30인 이상

□ (바우처 서비스 기관)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하고 있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

▪(대학) 고등교육법 제2조에 의한 학교 및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으로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대학

▪(연구기관) 국공립연구기관, 정부출연 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특정 연구기관 등 중소기업 지원 전담조직을 보유한 연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별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 과제책임자 등)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사업에 참여하는 자(주관기관, 참여기업, 대표자)가 부도, 휴･폐업 상태에 있는 경우.

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에서 재창업자금을 지원 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인)은 참여 가능

3) 연구기반 활용

□사업내용

중소기업이 대학･연구기관 등이 보유한 연구장비를 활용하고 전문인력과 협력할

수 있는 연구기반을 지원하여 중소기업 기술경쟁력을 강화하는 사업

□지원대상

□ (참여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운영기관) 중소기업과 공동활용이 가능한 연구시설･장비를 ZEUS(연구장비활용종합관리시스템)에 등록한 대학･연구기관 및 비영리기관

지원이 안되는 기업

✔ 신청자격 등 공고사항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부도 또는 휴･폐업중인 중소기업

✔ 정부 타 사업 지원금으로 동 사업에 참여하려는 중소기업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으로 제재중인 대표자 및 중소기업

※ 기존(2018년) 산학연협력기술개발사업 과제인 연구장비공동활용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