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 (○○○○○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30년까지 유해성과 유통량에 따라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고, 미등록 시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을 설정하고, 과징금 부과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수송분리중간체 정의 신설(제2조제1호 개정)

소비자에게 노출되지 않는 비분리ㆍ현장분리 중간체는 화평법상 등록면제되거나 제출자료가 간소화되고 있으나 EU 등에서 등록자료를 간소화하고 있는 수송분리중간체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어, 수송분리중간체 정의(국내 화학 제조공정 중간단계에서 생성되어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전량 사용ㆍ소멸)를 신설하여 등록신청 시 일부 제출자료를 생략토록 함.

나.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설정(제10조 개정)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에는 2027년 12월 31일까지,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은 2030년 12월 31일까지 등록토록 함.

다. 등록대상으로 지정 가능한 화학물질의 국내 총 유통량 기준   (제10조의3 신설)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이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을 초과하는 기존화학물질, 개별업체 기준으로는 연간 0.1톤 미만으로 등록대상은 아니나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을 초과하는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음.

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규정 개정(제11조 개정)

국외로 전량수출하는 경우 양에 관계없이 등록을 면제토록 하고,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은 미반응 단량체를 기준으로 유해화학물질, 중점관리물질, 신규화학물질이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경우에 등록토록 함.

마. 화학물질의 등록신청시 제출자료의 생략 규정 개정(제13조 개정)

위해우려가 낮은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등록서류를 간소화하여 합리적으로 등록제도를 운영하기 위하여, 기존화학물질 제조ㆍ수입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ㆍ변경신고한 결과 건강ㆍ환경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등록신청시 제출자료를 일부 생략토록 함, 다만 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 및 변경신고한 자는 제출자료 생략 대상에서 제외함.

바. 과징금 부과기준 등 규정 신설(제15조의2 신설)

법에 따라 기업 총 매출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이 경우 총 매출액은 위반행위를 한 사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사업연도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함.

사. 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신설(제20조의2 신설)

등록ㆍ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토록 하되,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은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해당 물질의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 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 정보를 제공토록 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5. 30. ～ 07. 09.)

대통령령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중간체”란 국내에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의 중간 공정단계에서 생성되어 이어지는 공정단계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비분리중간체 :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나. 현장분리중간체 :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는 중간체로, 동일한 생산현장(특정 기간동안 시설 또는 설비가 공유되는 단일 장소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어지는 후속 화학공정에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

다. 수송분리중간체 :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는 중간체로, 다른 생산현장에서의 후속 화학공정을 위해 해당 장소로 이송되어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

제2조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참여하는”을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으로 한다.

제3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3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을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4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로,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를 “안전관리”로 한다.

제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제6조제2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7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제7조제1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8조 및 제9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제10조의2 및 제10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별표 1의3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톤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이 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의4와 같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

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0.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면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 제목 “(화학물질의 등록면제)”를 “(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을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를 각각 “제조하거”로 하고, 같은 항 제6호 중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각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로 하며, 같은 항 제8호 중 “분리중간체”를 “현장분리중간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 등 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고분자화학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제12조 제목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등록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로 하고, 같은 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 이행계획”을 “등록 또는 신고,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 면제확인의 이행 또는 이행계획”으로 한다.

제1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분류ㆍ표시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결과, 해당 물질에 대한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제13조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현장분리중간체.

제13조제2호 단서 중 “분리중간체는”을 “현장분리중간체는”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수송분리중간체

제14조 제목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를 “(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 반복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에 밝혀진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에 추가하여 새롭게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신규로 생산ㆍ보유하는 것이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15조 중 “법 제17조제3항”을 “법 제17조제4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15조의2부터 제15조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제1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해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제3호 중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를 “제조하거”로 한다.

제19조제1항 본문 중 “화학물질의 용도”를 “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제2항에 따른”을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2항부터 제6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을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신기술”을 “신기술과 도입시기”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4항) 중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을 “법 제2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7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제4장에 제2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0조의2(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이 법 제2조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

제21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38조제1항제4호”를 “법 제38조제1항제5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7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3호)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호(종전의 제5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제21조제8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9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및 제11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선임된 자의 통보 의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등록통지서 또는 신고통지서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고 여부

3.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4.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결과 및 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정보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신고증 사본

6.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결과

제22조제1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를 각각 제1호부터 제9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등록”을 “등록 및 신고”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종전의 제3호) 중 “등록면제”를 “등록 등 면제”로 하며,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7호) 중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신고면제확인”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로 한다.

제2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 제4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자료 중 신규화학물질의 등록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의2제2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6호를 제2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31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1호의2 및 제2호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여부 통지

2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의 접수, 결과의 통지 및 수리

제3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시험계획서 및 신고신청자료의 접수

제31조제1항에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3의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제31조제1항제5호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를 “평가”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평가”를 “평가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 보고자료의 접수”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및 제1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에 제1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1항제18호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접수 및”을 “접수,”로, “통지”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를 “조치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제31조제2항제3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를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접수 또는”을 “접수,”로, “통지”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 호의”를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4항에 제1호의4부터 제1호의7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1의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 징수

1의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법 제42조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ㆍ변경신고 관련 정보의 공개

1의7.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승인 취소

제31조제4항제2호의2 중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을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로, “접수 또는”을 “접수,”로, “통지”를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요청의 접수”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의3 및 제2호의4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3.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2의4. 법 제42조의2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4항제3호 중 “제29조의2제6호”를 “제29조의2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항 제6호 중 “등록”을 “등록ㆍ신고”로 하고, 같은 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제31조제5항제7호 중 “법 제42조의2제3호”를 “법 제42조의2제5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법 제42조의2제5호”를 “법 제42조의2제7호”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0.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별표 1의2]의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제3조의2 관련), [별표 1의3] 화학물질 제조·수입량의 톤수 범위(제10조의2제1호 관련), [별표 1의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제10조의2제2호 관련) 및 [별표 3의2] 과징금의 산정·부과 세부기준(제15조의2 관련)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2] 제목 중 “제9조제2호 관련”을 “제10조의2제3호 관련”으로 하고, [별표 4]는 삭제한다.

[별표 6] 제2호가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단위: 만원)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신고 또는 변경신고한 경우	법 제54조 제1항제1호	600	800	1,000

[별표 1의2]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제3조의2 관련)
1. 법 제2조제10호의2가목에 따른 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 발암성		1)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로서 주로 사람에게 충분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발암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물질로서 주로 시험동물에게 발암성 증거가 충분한 물질이거나 시험동물과 사람 모두에게서 제한된 발암성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변이원성		1) 사람에 대한 역학조사연구에서 양성인 증거가 있는 물질로서 사람의 생식세포에 유전성 돌연변이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화학물질 2) 포유동물을 이용한 유전성 생식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3) 포유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변이원성시험에서 양성이고,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4) 사람의 생식세포에 변이원성 영향을 보여주는 시험에서 양성인 화학물질
다. 생식독성		1)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할 만한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2) 사람에게 성적기능, 생식능력이나 발육에 악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정할 만한 동물시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라. 내분비계 장애		사람의 내분비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일으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
2. 법 제2조제10호의2나목에 따른 화학물질
구분	지정기준
가. 1)부터 3)까지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半減期)가 4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2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2,000을 초과할 것 3) 독성: 별표 3에서 정한 유독물질 지정기준에 해당할 것
나. 1) 및 2)의 기준에 모두 해당하는 화학물질	1) 잔류성: 다음의 어느 하나의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수중에서 반감기가 60일을 초과할 것 나) 퇴적물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다) 토양에서 반감기가 180일을 초과할 것 2) 생물축적성: 생물농축계수가 5,000을 초과할 것
3. 법 제2조제10호의2다목에 따른 화학물질 가. 사람에 대한 사례연구 또는 역학조사로부터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한 독성을 일으킨다는 신뢰성 있고 양질의 증거가 있는 화학물질 나. 시험동물을 이용한 적절한 시험으로부터 일반적으로 낮은 수준의 노출농도에서 사람의 폐, 간, 신장 등의 장기에 중대하거나 또는 강한 독성영향을 일으켰다는 소견에 기초하여 반복 노출에 의해 사람에게 중대한 독성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되는 화학물질 4. 법 제2조제10호의2라목에 따른 화학물질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화학물질과 동등한 수준 또는 그 이상의 심각한 위해를 줄 수 있는 화학물질
※ 비고 중점관리물질을 지정·고시하는 경우에는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기준과 함께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 노출정보, 물리적·화학적 특성, 국제적 관리기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별표 1의3]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톤수 범위(제10조의2제1호 관련)
구분	톤수 범위
1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2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미만인 경우
3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
4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
5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
6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ㆍ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

[별표 1의4]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제10조의2제2호 관련)

1. 화학물질의 분류는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유해성 항목에 따라 구분하여 분류한다.

2. 물리적 위험성

2.1 폭발성 물질 또는 화약류: 자체의 화학반응에 의하여 주위환경에 손상을 입힐 수 있는 온도, 압력과 속도를 가진 가스를 발생시키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2 인화성 가스: 섭씨 20도, 표준압력 101.3킬로파스칼(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

2.3 인화성 에어로졸: 인화성 가스, 인화성 액체나 인화성 고체 등 인화성으로 분류되는 성분을 포함하는 에어로졸

2.4 산화성 가스: 일반적으로 산소를 공급함으로써 공기와 비교하여 다른 물질의 연소를 더 잘 일으키거나 연소를 돕는 가스

2.5 고압가스: 200킬로파스칼(kPa) 이상의 게이지 압력 상태로 용기에 충전되어 있는 가스 또는 액화되거나 냉동액화된 가스

2.6 인화성 액체: 인화점이 섭씨 60도 이하인 액체

2.7 인화성 고체: 쉽게 연소되는 고체, 마찰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키거나 화재를 돕는 고체

2.8 자기반응성(自己反應性) 물질 및 혼합물:  열적(熱的)으로 불안정하여 산소의 공급이 없어도 강하게 발열 분해하기 쉬운 액체·고체물질이나 혼합물

2.9 자연발화성 액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액체

2.10 자연 발화성 고체: 적은 양으로도 공기와 접촉하여 5분 안에 발화할 수 있는 고체

2.11 자기발열성(自己發熱性) 물질 및 혼합물: 자연발화성 물질이 아니면서 주위에서 에너지를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기와 반응하여 스스로 발열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12 물반응성 물질 및 혼합물: 물과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자연발화성이 되거나 인화성 가스를 위험한 수준의 양으로 발생하는 고체·액체물질이나 혼합물

2.13 산화성 액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액체

2.14 산화성 고체: 그 자체로는 연소하지 아니하더라도 일반적으로 산소를 발생시켜 다른 물질을 연소시키거나 연소를 돕는 고체

2.15 유기과산화물:  1개 또는 2개의 수소 원자가 유기라디칼에 의하여 치환된 과산화수소의 유도체인 2개의 -O-O- 구조를 갖는 액체나 고체 유기물질

2.16 금속부식성 물질:  화학적인 작용으로 금속을 손상 또는 파괴시키는 물질이나 혼합물

3. 건강 유해성

3.1 급성독성 물질:  입이나 피부를 통하여 1회 또는 24시간 이내에 수 회로 나누어 투여하거나 4시간 동안 흡입노출시켰을 때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2 피부 부식성 또는 자극성 물질:  최대 4시간 동안 접촉시켰을 때 비가역적(非可逆的)인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부식성 물질) 또는 회복 가능한 피부손상을 일으키는 물질(피부 자극성 물질)

3.3 심한 눈 손상 또는 눈 자극성 물질:  눈 앞쪽 표면에 접촉시켰을 때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되지 아니하는 눈 조직 손상을 일으키거나 심한 물리적 시력감퇴를 일으키는 물질(심한 눈 손상 물질) 또는 21일 이내에 완전히 회복 가능한 어떤 변화를 눈에 일으키는 물질(눈 자극성 물질)

3.4 호흡기 또는 피부 과민성 물질:  호흡을 통하여 노출되어 기도에 과민 반응을 일으키거나 피부 접촉을 통하여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물질

3.5 생식세포 변이원성 물질:  자손에게 유전될 수 있는 사람의 생식세포에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물질

3.6 발암성 물질:  암을 일으키거나 암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물질

3.7 생식독성 물질:  생식 기능, 생식 능력 또는 태아 발육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3.8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1회 노출):  1회 노출에 의하여 특이한 비치사적(非致死的)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3.9 특정 표적장기(標的臟器) 독성 물질(반복 노출):  반복 노출에 의하여 특정 표적장기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

3.10 흡인 유해성 물질:  액체나 고체 화학물질이 입이나 코를 통하여 직접적으로 또는 구토로 인하여 간접적으로 기관(氣管) 및 더 깊은 호흡기관(呼吸器官)으로 유입되어 화학폐렴, 다양한 폐 손상이나 사망과 같은 심각한 급성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4. 환경 유해성

4.1 수생환경 유해성 물질:  단기간 또는 장기간 노출에 의하여 물 속에 사는 수생생물과 수생생태계에 유해한 영향을 일으키는 물질

4.2 오존층 유해성 물질:  몬트리올 의정서의 부속서에 등재된 모든 관리대상 물질

5. 추가적인 유해성

6. 화학물질의 표시내용은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명칭: 화학물질의 이름이나 제품(상품)의 이름 등에 관한 정보

나. 그림문자: 유해성의 내용을 나타내는 그림

다. 신호어: 유해성의 정도에 따라 위험 또는 경고로 표시하는 문구

라. 유해·위험문구: 유해성을 알리는 문구

마. 예방조치문구: 부적절한 저장·취급 등으로 인한 유해성을 막거나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를 나타내는 문구

바. 공급자정보: 제조자 또는 수입자의 이름·전화번호·주소 등에 관한 정보

사. 국제연합번호: 유해위험물질 및 제품의 국제적 운송보호를 위하여 국제연합이 정한 물질 분류번호

7. 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과징금 산정·부과 세부기준(제15조의2 관련)

과징금 부과상한액 및 조정

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매출액 산정이 가능한 경우에는 매출액에 100분의 5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다만, 단일 사업장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1천분의 25를 곱한 금액을 부과상한액으로 하고,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10억원을 부과상한액으로 한다.

나. 과징금은 법 제17조의2제2항 각 호의 사항과 이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고려하여 부과한다. 이 때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에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과 과징금 부담능력 등에 따른 감액 조정을 거쳐 산정한다.

2. 위반행위의 유형에 따른 기본 산정기준

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보에 따라 위반행위를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한 위반행위”,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로 구분한다. 중대성의 정도를 판단함에 있어서 아래의 표를 참조하되 이와 함께 위반행위에 따른 국민건강 및 환경에의 영향, 피해를 입은 국민의 피해규모, 위반행위의 주도여부 등 위반의 내용 및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한다.

중대성의 정도	고려 사유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규모의 광범위 ·국민건강 및 환경상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위반행위를 주도·선도하거나, 고의성이 있는 경우 ·위반행위에 대하여 조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알면서도 위반행위를 종료하지 않거나 위반상태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
중대한 위반행위	·피해가 중대하지만 광범위하지 않은 경우 ·국민건강 및 환경상 피해회복이 일부 이루어진 경우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위반행위가 과실에 의한 것으로 피해가 경미한 경우 ·위반행위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조사 착수 전에 자진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하기 위한 조치에 착수하거나 시정조치를 완료한 경우 ·국민건강 및 환경상 피해의 실질적 회복이 이루어진 경우 등

나. 과징금은 관련매출액에 아래 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제15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아래 표에서 정한 위반행위의 유형별 부과기준금액으로 한다.

중대성의 정도	부과기준율	부과기준금액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	4% 초과 5% 이하	8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중대한 위반행위	2.5% 초과 4% 이하	5억원 초과 8억원 이하
중대성이 약한 위반행위	2.5% 이하	5억원 이하

3. 위반기간 및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가. 위반기간에 따른 가중 조정

위반기간	가중범위
1년 이상	20% 초과 30% 이하
6월 이상 1년 미만	10% 초과 20% 이하
3월 이상 6월 미만	10% 이하

나. 위반횟수에 따른 가중 조정

위반행위의 종료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위반 사업자가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고발이나 과징금 부과를 받은 횟수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고발이나 과징금부과의 무효 또는 취소판결이 확정된 건을 제외한다.

최근 3년간 위반횟수	가중범위
4회 이상	20% 초과 30% 이하
3회	10% 초과 20% 이하
2회	10% 이하

4. 위반행위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 과징금 부담능력 등에 따른 감액 조정

위반 사업자의 위반행위로 인해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과징금 부담능력 또는 사업여건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과징금이 과중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호 및 가목·나목에 따라 산정된 과징금의 100분의 50 이하의 범위에서 감액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전체적인 경제적·사회적 관계 등을 고려하여 위반행위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취득한 경제적 이익으로 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해성심사를 받은 자의 신고 절차) ① 법률 제11789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3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신고서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까지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 제25835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3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자는 제외한다.

1.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연간 1톤 이상으로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및 연간 1,000톤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2019년 12월 31일

2. 연간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 2022년 12월 31일

3.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 : 2025년 12월 31일

4.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 : 2028년 12월 31일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검토하여 제1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이 만료된 후 6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조(정의) ---------------------------------------.
1. “비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全量)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중간체”란 국내에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의 중간 공정단계에서 생성되어 이어지는 공정단계에서 전량(全量) 사용되어 소멸되는 화학물질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가. 비분리중간체 :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 나. 현장분리중간체 :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는 중간체로, 동일한 생산현장(특정 기간동안 시설 또는 설비가 공유되는 단일 장소의 경우를 포함한다)에 이어지는 후속 화학공정에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 다. 수송분리중간체 :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않고 제조되는 설비로부터 의도적으로 제거ㆍ분리되는 중간체로, 다른 생산현장에서의 후속 화학공정을 위해 해당 장소로 이송되어 전량 사용ㆍ소멸되는 화학물질
2. “분리중간체”란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생성되어 그 화학공정에서 전량 사용되는 화학물질로서 비분리중간체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삭 제>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4. “단량체”란 둘 이상의 다른 분자와 결합하여 고분자화합물을 형성하는 화학물질 및 그 화학반응에 참여하는 반응물을 말한다.	4. ------------------------------------------------------------------------------ 참여하여 고분자화합물의 일부분이 되는 --.
5. ∼ 7. (생 략)	5. ∼ 7. (현행과 같음)
<신 설>	제3조의2(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조(화학물질평가위원회의 심의사항) ----------------------------------------------------------------------------------------------------------------------.
1. 위해우려제품 안전관리 등에 관한 사항	<삭 제>
2. (생 략)	1. (현행 제2호와 같음)
3.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한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2. ------------------------------------- 등록ㆍ신고-- 화학물질-------------------------------------
4. 그 밖에 화학물질의 등록, 유해성ㆍ위해성에 관한 심사ㆍ평가 및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과 관련하여 환경부장관이 심의에 부치는 사항	3. -------------- 등록ㆍ신고-------------------------- 안전관리 ----------------------------------------------------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생 략)	제6조(평가위원회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최한다.	② 평가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1. 정기회의: 반기별 1회	<삭 제>
2. 임시회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삭 제>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둔다.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	2. 정보제공심의위원회
3. 사회경제성분석위원회	<삭 제>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8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 제외 대상) 법 제8조제2항제4호에서 “조사용ㆍ연구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1.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하여 제조ㆍ수입되는 화학물질 2. 연구개발용으로 제조ㆍ수입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 가. 화학물질 또는 제품 등을 개발하기 위한 경우 나. 생산공정을 개선ㆍ개발하기 위한 경우 다. 사업장에서 화학물질의 적용분야를 시험하기 위한 경우 라. 화학물질의 시범제조 또는 제품 등의 시범생산을 위한 경우 3. 비분리중간체 4. 위해성이 매우 낮다는 충분한 정보가 알려져 있는 화학물질 등을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화학물질	<삭 제>
제9조(화학물질 제조 등의 변경보고) 법 제8조제3항에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변경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1.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의 상호, 소재지, 연락처의 변경 2.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의 변경	<삭 제>
제10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①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이하 “등록유예기간”이라 한다)은 법 제9조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한 날부터 3년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한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의 다음 날부터 3개월로 연장된다.	제10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유예기간 등) 법 제10조제2항제3호에 따라 연간 1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등록유예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간 10톤 이상 10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27년 12월 31일 2. 연간 1톤 이상 10톤 미만의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경우: 2030년 12월 31일
<신 설>	제10조의2(기존화학물질의 변경신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0조제3항제2호에 따라 신고한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별표 1의3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톤수 범위에서 변경되는 경우 2. 법 제10조제3항제3호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가 변경되는 경우. 이 때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1의4와 같다. 3. 법 제10조제3항제4호에 따라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용도 중 소비자 용도가 새롭게 확인된 경우 4. 그 밖에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신 설>	제10조의3(연간 국내 총 제조ㆍ수입량 기준 등) ①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기존화학물질: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0톤 2. 개별 제조ㆍ수입자가 연간 0.1톤 미만으로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 국내 연간 총 제조ㆍ수입량이 1톤 ②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으로 지정ㆍ고시하면서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 또는 위해성에 관한 정보, 국내 유통량 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11조(화학물질의 등록 등 면제) ① 법 제11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
1.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1. ----------------------- 제조하거--------------------------------
2.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한 다른 화학물질을 제조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2. ----------------------------------------------- 제조하거---------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6.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과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이 모두 신규화학물질 및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표면처리의 대상이 되는 물질 표면의 작용기(作用基)와 그 물질의 표면을 처리하는 물질을 반응시켜 생성된 화학물질	6. ----------------------------------------------------------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각각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경우, -----------------------------------------------------------------------------------------
7. (생 략)	7. (현행과 같음)
8. 기술적인 방법으로 유출 또는 노출이 차단되어 있는 분리중간체	8. ------------------------------------------ 현장분리중간체
② 제1항제5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고분자화합물은 법 제1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② ------------------------------------------------------------------------------------등록 등 면제확인--------------------.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유해화학물질 및 유해성ㆍ위해성이 있거나 그러할 우려가 있어 환경부장관이 고시한 화학물질인 단량체가 중량비를 2퍼센트 초과하여 포함된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	2. 수평균분자량이 1만 미만인 고분자화합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미반응 단량체가 중량비 0.1%이상 잔류하는 고분자화학물 가. 유해화학물질 나. 중점관리물질 다. 신규화학물질(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신규화학물질로서 법 제18조에 따라 유해성심사를 받은 신규화학물질은 제외한다)
제12조(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법 제13조제2항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회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12조(등록의무 등 불이행에 대한 조치)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이행계획의 보고	3. ----------------------- 등록 또는 신고, 법 제11조에 따른 등록 등 면제확인의 이행 또는 이행계획--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질을 말한다.	제13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제출자료의 생략)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규화학물질 또는 기존화학물질”----------------------------------------------------.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분류ㆍ표시에 대한 신고 및 변경신고를 한 결과, 해당 물질에 대한 건강 유해성 및 환경 유해성에 관한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해당 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신고나 변경신고를 한 자는 제외한다)
2. 분리중간체. 다만, 제11조제1항제8호에 따른 분리중간체는 제외한다.	2. 현장분리중간체. -------------------- 현장분리중간체는 --.
<신 설>	2의2. 수송분리중간체
3. ∼ 8. (생 략)	3. ∼ 8. (현행과 같음)
제1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법 제1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조(기존화학물질의 등록신청 시 자료의 개별제출 사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자신이 제출하여야 하는 신청 자료를 모두 가지고 있고, 해당 자료를 같은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다른 제조자ㆍ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한 경우	3. ------------------------------------------------------------------------------------------------ 기존화학물질------------------------------------------------------------------------------------
<신 설>	제14조의2(척추동물시험 반복실시 사유) 법 제16조의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기존에 밝혀진 화학물질의 유해성이나 위해성에 추가하여 새롭게 유해성이나 위해성이 나타나거나 나타날 것으로 우려되는 경우 2.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신뢰성이 낮아 사람, 동물 또는 환경에 미치는 위해성을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3. 국내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구매비용 및 구매조건 등을 고려하였을 때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신규로 생산ㆍ보유하는 것이 기업이 스스로 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해성 정보를 관리하는데 유리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4. 법 제17조제3항의 단서에 따라 해당 척추동물시험자료 없이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거나,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 또는 법 제24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환경부장관이 척추동물시험자료를 생산하여 제출하도록 명한 경우
제15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를 요청한 자가 해당 자료의 소유자에게 지급하려는 대가가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에 상당하는 금액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제15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동의 거부 사유) 법 제17조제4항--------------------------------------------------------------------------------------------------------------------------------------------------------------.
<신 설>	제15조의2(과징금의 산정방법) ① 법 제17조의2제1항에서 “매출액”이란 위반행위를 한 화학물질의 제조자 또는 수입자가 해당 위반행위를 한 날이 속한 사업연도(이하 이 항에서 “해당 사업연도”라 한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액을 말한다. 다만, 해당 사업연도 첫날 현재 사업을 시작한 후 3년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말일까지의 매출액을 연평균 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하고, 해당 사업연도에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사업 개시일부터 위반행위를 한 날까지의 매출액을 연매출액으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7조의2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영업을 중단하는 등의 사유로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2. 재해 등으로 인하여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되거나 훼손되는 등 객관적인 매출액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과징금 산정에 필요한 세부 기준 등은 별표 3의2와 같다.
<신 설>	제15조의3(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반행위를 조사ㆍ확인한 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자(이해 “과징금납부의무자”라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이 정하는 수납기관에 과징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받은 수납기관은 그 납부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수납한 사실을 지체없이 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과징금의 전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을 제2항에 따른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연장하거나, 6회의 범위 내에서 6개월 이내의 간격으로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담보를 제공하게 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과징금납부의무자의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한 경우 2. 사업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의 일시납부에 따라 자금사정에 현저한 어려움이 예상되는 경우 4.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에게 직전 사업연도 동안 연속하여 당기순손실이 발생한 경우 5. 납부기한 연장 또는 분할납부 신청 당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자본총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에서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⑤ 과징금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를 신청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환경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⑥ 환경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납부기한이 연장되거나 분할납부가 허용된 과징금납부의무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그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일시에 징수할 수 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 내에 내지 아니한 경우 2. 담보의 변경이나 그 밖에 담보 보전에 필요한 환경부장관의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3. 강제집행, 경매의 개시, 파산선고, 법인의 해산, 국세 또는 지방세의 체납처분 등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부 또는 잔여분을 징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제4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 또는 분할납부 등에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신 설>	제15조의4(과징금의 가산금 및 독촉 등) ① 법 제17조의3제1항에 따른 과징금의 가산금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독촉은 납부기한이 지난 후 7일 이내에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독촉장을 발부하는 경우 체납된 과징금과 가산금의 납부기한은 발부일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④ 법 제17조의3제3항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환급할 과징금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제2항에 따른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법 제19조제1항에서 “국제기구에서 유해성을 평가하는 화학물질 중 우리나라가 평가하기로 한 화학물질 등 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화학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화학물질을 말한다.	제16조(유해성평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화학물질)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국외로 전량 수출하기 위하여 연간 10톤 이하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화학물질	3. ----------------------- 제조하거--
4. ∼ 8. (생 략)	4. ∼ 8. (현행과 같음)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로부터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영향을 분석한 사회경제성분석서(이하 “사회경제성분석서”라 한다)를 작성하여야 하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위해성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위해성평가를 함께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지정하려는 허가물질이 외국 정부나 국제기구 등에서 이미 규제하고 있거나 규제하기로 결정한 화학물질로서 제2항에 따른 지정기준을 충족하고, 그 위해성 등에 대한 충분한 자료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사회경제성분석서의 작성 또는 위해성평가의 실시를 생략할 수 있다.	제19조(허가물질의 지정ㆍ고시) ① ---------------------------------------------------------------- 화학물질-------------------------------------------------------------------------------------------------------------------------------------------------------------------------------. ----------------------------------------------------------------------------------------- 법 제2조제10호의2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
②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허가물질의 지정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삭 제>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허가유예기간(이하 “허가유예기간”이라 한다)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 법 제25조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기간---------------------------------------------------------.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해당 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물질 또는 신기술에 관한 정보	4. ---------------------------------- 신기술과 도입시기--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2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허가유예기간을 부여하기 전에 필요한 경우 「화학물질관리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화학물질 관리에 관한 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장에게 해당 화학물질의 허가유예기간에 관한 검토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 법 제25조제2항---------------------------------------------------------------------------------------------------------------------------------------------------------------------------------------------------------------------.
⑤ㆍ⑥ (생 략)	④ㆍ⑤ (현행 제5항 및 제6항과 같음)
⑦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허가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가를 받아야 하는 용도. 다만, 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제조ㆍ수입ㆍ사용할 수 있는 용도(시약 등 과학적 실험ㆍ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경우를 포함한다)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신 설>	제20조의2(화학물질 정보제공의 함량 기준)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29조제1항제1호의 경우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은 함량에 관계없이 정보를 제공 2. 법 제29조제1항제2호의 경우 : 유해화학물질이 법 제2조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별표 1의4에서 정하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1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업무) 법 제38조제1항제5호---------------------------------------------------.
1.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에 관한 업무	<삭 제>
2.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에 관한 업무	<삭 제>
3.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른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적 제출에 관한 업무	1. ----------------------------------- 기존화학물질 ----------------------------------------
4. (생 략)	2. (현행 제4호와 같음)
5.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동의 여부 확인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3항 ---------------------------------------------------------------
6.ㆍ7. (생 략)	4.ㆍ5. (현행 제6호 및 제7호와 같음)
8.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의 신청에 관한 업무	<삭 제>
9. (생 략)	6. (현행 제9호와 같음)
10.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위한 자료 제출에 관한 업무	<삭 제>
11.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에 관한 업무	<삭 제>
<신 설>	7.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에 관한 업무
<신 설>	제21조의2(선임된 자의 통보 의무) 법 제3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등록통지서 또는 신고통지서 2.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고 여부 3. 법 제29조에 해당하는 화학물질안전정보 4.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한 결과 및 법 제35조에 해당하는 정보 5.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신고증 사본 6. 그 밖에 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수행해야 하는 업무 및 해당 업무의 수행결과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법 제3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2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처리 업무) ---------------------------------------------------------------.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에 관한 업무	<삭 제>
2.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에 관한 업무	1. ----------------------- 등록 및 신고---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면제에 관한 업무	2. ----------------------- 등록 등 면제-------
4. ∼ 6. (생 략)	3. ∼ 5. (현행 제4호부터 제6호까지와 같음)
7.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및 신고면제확인에 관한 업무	6. --------------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8.ㆍ9. (생 략)	7.ㆍ8. (현행 제8호 및 제9호와 같음)
10. (생 략)	9. (현행 제10호와 같음)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3조(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환경부장관은 「산업안전보건법」제40조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유해성ㆍ위험성 조사 등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에 구축된 자료 중 신규화학물질의 등록통지서 등 관련 자료를 열람하도록 할 수 있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법 제42조의2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9조의2(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사항)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할 수 있는 기술 조사 및 보급	<삭 제>
3. 유해화학물질을 대체하는 물질의 시장성 평가 및 시장 진입 지원	<삭 제>
4. 화학물질의 등록ㆍ보고 등에 관한 우수 중소기업 업체 선정 및 모범사례 홍보	<삭 제>
5. 중소기업 연수 프로그램 운영	<삭 제>
6. (생 략)	2. (현행 제6호와 같음)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위임한다.	제31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
1. 법 제1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의 접수, 등록 여부의 결정 및 통지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신 설>	1의2.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 신고의 접수 및 수리여부 통지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신 설>	2의2.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의 접수, 결과의 통지 및 수리
3. 법 제14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및 시험계획서의 접수	3. 법 제14조제1항, 제3항 및 제6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 시험계획서 및 신고신청자료의 접수
<신 설>	3의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신 설>	3의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5.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명령	5. 법 제17조제3항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7.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유해성 평가,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그 취소	7. ----------------------- 평가
7의2.ㆍ8. (생 략)	7의2.ㆍ8. (현행과 같음)
9.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평가	9. -------------------------- 평가 및 법 제22조제4항에 따른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 보고자료의 접수
10.ㆍ11. (생 략)	10.ㆍ11. (현행과 같음)
12. 법 제33조에 따른 제품의 위해성평가 등	<삭 제>
13. 법 제36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자료의 접수 및 승인	<삭 제>
14. ∼ 16. (생 략)	14. ∼ 16. (현행과 같음)
<신 설>	1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기술적 지원에 관한 업무
17. (생 략)	17. (현행과 같음)
18.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및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18.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접수, -------------------------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
18의2. ∼ 21. (생 략)	18의2. ∼ 21.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위임한다.	② ---------------------------------------------------------------------------------------------------------------.
1. 법 제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보고 및 변경사항 보고의 접수	<삭 제>
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등록의무 불이행에 대한 조치	2. ------------------ 조치 명령 및 제3항에 따른 중지 명령
<신 설>	2의2. 법 제17조의2 및 제17조의3에 따른 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및 체납처분 등
3.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 접수	3. ------------------ 중점관리물질 ----------------
4. 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제품의 회수, 판매금지, 폐기 등의 필요한 조치 명령 및 응급조치 명령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보고나 자료의 제출 명령 및 출입ㆍ검사 등(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의 경우만 해당한다)	6. -----------------------------------------------------법 제43조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4호----------------------
7.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된 자료만 해당한다)	7.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접수, ---------------------------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 요청의 접수-------------
8. (생 략)	8. (현행과 같음)
③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위탁한다.	③ ----------------------------- 법 제42조의2제6호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
1.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면제확인 신청의 접수 및 결과의 통지	<삭 제>
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위해우려제품 및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관리와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삭 제>
④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④ ---------------------------------------------------------------------------------------------------------.
1. ∼ 1의3. (생 략)	1. ∼ 1의3.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4.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기존화학물질 신고ㆍ변경신고의 접수
<신 설>	1의5. 법 제14조제4항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확보ㆍ제공 및 비용 징수
<신 설>	1의6.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및 법 제42조에 따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ㆍ변경신고 관련 정보의 공개
<신 설>	1의7. 법 제19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및 승인 취소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2의2.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보호 요청의 접수 또는 자료보호 대상이 아닌 자료의 통지(공단의 이사장에게 신고된 경우만 해당한다)	2의2. 법 제4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접수, ----------------------------------------- 통지 및 자료보호의 해지요청의 접수------------
<신 설>	2의3.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기존 척추동물시험자료의 확보 및 활용에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신 설>	2의4. 법 제42조의2제8호에 따른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의 활용방안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6호에 따른 등록신청 자료의 공동제출 시 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3. 제29조의2제2호-----------------------------------------------------------------------------
⑤ 환경부장관은 법 제4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협회에 위탁한다.	⑤ ----------------------------------------------------------.
1. 삭 제
2.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 사유의 확인	<삭 제>
3.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사실의 확인	<삭 제>
4.ㆍ5. 삭 제
6. 법 제42조의2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의 이행 기반 구축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6. ---------------------------- 등록ㆍ신고------------------------------------------------------
<신 설>	6의2. 법 제42조의2제4호에 따른 척추동물대체시험의 개발 및 보급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42조의2제3호에 따른 화학물질 관리인력 양성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7. 법 제42조의2제5호-------------------------------------------------------------------
8. 법 제42조의2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 간 상호협력과 관련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8. 법 제42조의2제7호-------------------------------------------------------------------
9. 삭 제
10. 제29조의2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의 화학물질 등록ㆍ평가 등에 관한 행정적ㆍ기술적ㆍ재정적 지원에 관한 업무	10. 제29조의2제1호에 따른 법령 이행 및 교육ㆍ홍보에 관한 업무

〈 의안 소관 부서명 〉

화학물질정책과
연 락 처	044-201-67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