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국내 유통되는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를 조속히 확보ㆍ관리하기 위하여 연간 1톤 이상 제조ㆍ수입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ㆍ수입 전에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한 다음 등록유예기간의 적용을 받아 ’30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두 등록토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15512호, 2018.3.20. 일부개정 및 법률 제15584호, 2018.4.17. 일부개정, 2019.1.1. 시행)됨에 따라 세부적인 기존화학물질의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을 정하는 한편,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을 확대하기 위하여 발암성 물질 등은 반드시 정보를 제공토록 하는 등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존화학물질 신고 및 변경신고 방법 등 신설(제3조 개정)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신고서를 화학물질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해 한국환경공단에 제출하고, 제조ㆍ수입량의 톤수범위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기 이전에, 그 외 변경사항(분류ㆍ표시, 용도 등)은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변경신고서를 제출토록 함.

나. 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개정(제5조, 별표1 개정)

위해우려가 낮아 제출자료가 일부 생략되는 기존화학물질(건강ㆍ환경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없는 경우, 소비자 용도로 신고한 자는 제외)은 양에 관계없이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를 제출토록 하고, 수송분리중간체도 최대 1∼10톤에 해당하는 유해성 시험자료(연간 1천톤 이상 제조되는 경우)를 제출토록 함.

다. 신규화학물질의 신고신청 및 통지 규정 신설(제6조의2 신설)

100kg 미만의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선임사실 신고증, 자료보호신청서 등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ㆍ신고해야 하고, 과학원장은 신고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최대 14일)에 통지해야 함.

라. 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등 개정(제17조 개정)

기존화학물질을 신고ㆍ변경신고한 결과 소비자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해야 하며, 하나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음.

마.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규정 개정(제35조 개정, 제35조의2 신설)

1) 화학물질의 유해성 정보제공 확대를 위하여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보를 미제공할 수 있도록 제도 신설.

- 이 경우 환경부장관에게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고, 환경부장관은 정보제공심의위원회(영 제7조 전문위원회 신설)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통지해야 함(제35조의2).

2) 발암성ㆍ돌연변이성ㆍ생식독성 물질, 유해화학물질 등 인체 위해 우려가 높은 물질은 유해성 분류ㆍ표시내용에 따라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반드시 정보를 제공해야 함.

바. 위해우려제품의 관리 관련 규정 삭제(제43조, 제44조, 제47조, 제48조 등 삭제)

위해우려제품을 포함한 생활화학제품의 관리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위해성평가의 방법, 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규정 삭제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05. 30. ～ 07. 09.)

환경부령  제        호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제목 “(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을 “(기존화학물질 신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 및 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

제3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1호 중 “보고하는”을 “신고하는”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제2호로 하고, 같은 호 중 “보고하는”을 “신고하는”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호에 따라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톤수 범위로 제조ㆍ수입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제3항(종전의 제4항) 본문 중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을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보고한”을 “신고를 한”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에 관한 분기의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 및 법 제14조제1항”으로, “신규화학물질”을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로,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이상의 기존화학물질”로, “등록신청서(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를 “등록신청서”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법 제10조제1항 단서”를 “법 제10조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의2. 별표 3의2에 따라 수송분리중간체가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송ㆍ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조제2항에 제1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제5조제2항제2호 본문 중 “분리중간체인”을 “현장분리중간체인”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분리중간체의”를 “현장분리중간체의”로 하며, 같은 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법 제10조제4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신규화학물질의 신고방법 및 신고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 및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이하 “신규화학물질 신고”라 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번호와 신고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 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 제목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등록등면제확인 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으로, “등록면제확인신청서”를 “등록등면제확인신청서”로,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을 “공단”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를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같은 조 제2항 단서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한다.

제8조 제목 “(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의 통지 등)”을 “(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의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전단 및 단서, 제2항 전단 중 “등록면제확인”을 각각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그 자료”를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별지 제8호서식”을 “별지 제2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제9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10조제1항 중 “별표 6”을 “영 별표 1의3”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가목 중 “영 제9조제2호”를 “영 제10조의2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법 제14조제1항제4호”를 “영 별표 1의4”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 제목 “(변경신고의 방법)”을 “(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제11조제2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등록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가”를 “해당 사항이”로,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을 “제9조제1항제1호”로 한다.

제11조의2 및 제11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1조의2(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유)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0조의2제3호 및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가운데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당시와 달리 영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신고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제11조의3(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제1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제15조의2 및 제1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보한 시험자료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공단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해성평가 결과”는 “시험자료”로 본다.

제15조의3(화학물질 신고신청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가운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1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7항을 각각 제4항부터 제8항까지 및 제10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결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③ 하나의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수용해도 등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렵고 제출해야하는 시험자료 또는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제17조제4항(종전의 제2항) 중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를 각각 “기존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또는 제2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종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종전의 제5항) 중 “제3항제2호”를 “제5항제2호”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종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9항 및 제11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⑨ 대표자가 제6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등록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통지를 받은 사실을 그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리는 등 대표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⑪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중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의 연락처, 제출된 분류ㆍ표시 정보 및 소비자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중 “협회의 장”을 각각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제19조제2항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을 “다음 각 호의 서류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1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자 또는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제21조제2항(종전의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협회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21조제3항(종전의 제2항) 중 “협회의 장은 제1항”을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으로 한다.

제22조 중 “법 제17조제2항”을 “법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제2장에 제2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여부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여부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제3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2. 대표자 및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제23조제3항(종전의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중 “제1항”을 “제1항 및 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단서 중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씩”을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기존화학물질: 1년.

제23조제3항(종전의 제2항)제2호 단서 중 “한 번”을 “1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을 “제1항부터 제4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내 제조ㆍ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제24조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 중 “법 제10조”를 각각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를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4호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제2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각각 “공단의 이사장”으로 하고, 제5항 중 “국립환경과학원장”을 “환경부장관”으로 한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전년도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3조 전단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4조제1항제1호 중 “법 제10조제3항”을 “법 제10조제6항”으로 한다.

제3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고유번호. 다만, 신규화학물질 또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은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제35조제2항 본문 중 “해당 화학물질의”를 “영 별표 1의4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제35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로 하고, 같은 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거나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 영 별표 1의4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법 제2조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 별표 1의4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35조제3항 중 “화학물질안전정보”를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안전정보”로, “등록신청자료”를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로 한다.

제3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미제공 승인)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부장관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영 제7조의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의3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승인 여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자료 검토ㆍ작성 등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미제공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제2항 중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을 “해당”으로 한다.

제41조 제목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방법 등)”을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방법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함유(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을 “함유된”으로,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제42조부터 제44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제4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한다.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5조제4항 중 “신고면제확인을 받은”을 “신고면제”로 한다.

제46조제2항 본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한다.

제47조 및 제48조를 각각 삭제한다.

제49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51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최대 제조·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표시 정보, 화학물질의 용도(소비자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등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제1항제4호 중 “보고ㆍ등록의무, 등록면제확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ㆍ표시기준 준수”를 “등록 또는 신고의무, 등록등면제확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8호 및 제9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제8호”를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2호를 제1호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관리대장

제54조제1항제1호(종전의 제2호) 중 “등록ㆍ변경등록과”를 “등록ㆍ변경등록, 신고ㆍ변경신고와”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유해화학물질”을 “중점관리물질”로 하고, 같은 항 제5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제5호 및 제6호로 하고, 같은 항 제6호를 삭제한다.

제5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5조의2(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방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해지의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별표1]는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2] 제2호바목 중 “별표 7”을 “영 별표 1의4”로, “영 별표 4”를 “영 별표 1의2”로 하고, 제7호의 “영 별표 4”를 “영 별표 1의2”로 한다.

[별표 3의2]의 수송분리중간체의 서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의2 관련)을 별표와 같이 신설한다.

[별표 5] 제목의 “등록면제확인신청”을 “등록등면제확인신청”으로,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의 “등록면제확인”을 “등록등면제확인”으로, 제2호 나목에 비고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비고 : 과학적 실험·분석 또는 화학연구를 위한 시약 중 제품 단위로 수입되는 경우, 제품의 대표물질로 등록등면제확인을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등면제확인을 받을 시약의 나머지 성분도 신청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별표 5] 제2호마목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제2호바목의 “분리중간체”를 “현장분리중간체”로 한다.

3) 기본물질과 표면처리물질의 등록통지서

[별표 6] 및 [별표 7]은 삭제한다.

[별표 9]는 별표와 같이 한다.

[별표 10] 제2호에서 4)부터 6)까지를 다음과 같이 하고, 7)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위반사항	근거 법령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이상 위반
4) 법 제22조제3항에 따른 평가 결과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거나 관리기준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1호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업무정지 6개월	시험기관 지정취소
5) 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후 정당한 사유 없이 2년 이내에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에 대한 시험업무를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2년 이상 업무 실적이 없는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2호	경고	시험항목 또는 시험분야 지정취소
6) 지정받은 시험분야 또는 시험항목 외의 시험성적서를 발급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3호	시험기관 지정취소
7) 제22조제4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한 경우	법 제23조 제2항제4호	개선명령	개선명령	업무정지 1개월	업무정지 3개월

[별표 11] 제1호의 일반기준을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준
1. 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신고·변경신고
가.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200,000원
나. 법 제10조제4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신고	100,000원
2.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등면제확인	50,000원
3. 법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
가.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등록	100,000원
나. 법 제12조제3항제3호, 규칙 제1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변경신고	50,000원
4.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보한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승인	20,000원
5. 법 제19조에 따른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 승인	20,000원
6.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50,000원

[별표 1]

물리적·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의 제출방법(제5조제1항제1호 관련)

1.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0.1톤 이상 1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또는 물벼룩급성독성

2) 이분해성

2.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톤 이상 10톤 미만인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영 제13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은 제조·수입량에 관계없이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도록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물질의 상태

2) 물용해도

3) 녹는점/어는점

4) 끓는점

5) 증기압

6) 옥탄올/물 분배계수

7) 밀도

8) 입도분석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구독성. 다만, 상온에서 기체이거나 용도상으로 주된 노출경로가 흡입으로 판단되는 경우 급성흡입독성

2) 복귀돌연변이

3) 피부 자극성/부식성

4) 피부 과민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어류급성독성

2) 이분해성

3) 물벼룩급성독성

비고: 나목 2) 복귀돌연변이에 관한 시험결과가 양성인 경우에는 제3호나목 3) 및 4)의 시험자료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3.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톤 이상 1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인화성

2) 폭발성

3) 산화성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

2) 눈 자극성/부식성

3)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

5) 반복투여독성(28일)

6)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담수조류 생장저해

2) pH에 따른 가수분해

비고: 나목 1) 급성경피독성 또는 급성흡입독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하나의 노출경로로만 사람에게 노출되는 화학물질에 대해서는 하나의 노출경로에 대한 시험자료만 제출할 수 있다.

나목 4)  시험동물을 이용한 체세포 유전독성에 관한 시험자료: 제2호나목 2)의 복귀돌연변이 및 제3호나목 3)의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이상에 관한 시험결과가 모두 음성인 경우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유전자변이 시험자료를 대신 제출할 수 있다.

4.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톤 이상 1,000톤 미만인 경우에는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물리적·화학적 특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점도

2) 해리상수

나.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추가 유전독성(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다.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본질적분해성

2) 분해산물의 확인

3) 어류만성독성

4) 물벼룩만성독성

5) 육생식물 급성독성

6)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7)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8) 흡착 및 탈착

5. 화학물질의 제조·수입량이 1,000톤 이상인 경우에는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험자료를 포함하여 다음 각 목의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분야

시험항목

가. 인체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반복투여독성(90일)

2) 최기형성

3) 2세대 생식독성

4) 발암성

나. 환경 유해성에 관한 시험자료

1) 환경 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 정보

2) 육생식물 만성독성

3)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4)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5) 저서생물 만성독성

6) 생물농축성

6. 고분자화합물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분자화합물의 제조·수입량에 따른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와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톤 이상 10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톤 이상 1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라.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마. 영 제13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1,000톤 이상 고분자화합물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바. 마목에 해당하지 않는 1,000톤 이상

제3호에 따른 시험자료

비고: 고분자특성에 관한 시험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수평균분자량 및 분자량 분포

2) 해당 고분자화합물 제조에 사용한 단량체의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및 함량비(%)

3) 잔류단량체의 함량(%)

4) 분자량 1,000 이하의 함량(%)

5) 산 및 알칼리 용액에서의 안정성

7.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의 특례: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수입량에 따라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시험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조·수입량 구분	시험자료
가. 0.1톤 이상 100톤 미만	제1호가목에 따른 시험자료
나.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제1호에 따른 시험자료
다. 1,000톤 이상	제2호에 따른 시험자료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는 시험결과에 대한 심사·평가를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정보가 기술된 것으로서 시험자료 전문(全文)을 최소화하여 시험의 목적, 방법, 결과·결론을 요약한 시험요약서(원문 및 국문)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고시한 시험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물리적·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기 위해 수행되는 과정 및 절차 등을 가공하지 않고 시험결과를 기술한 시험자료의 전문(全文)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한다.

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시험자료의 시험항목별 시험면제 조건 및 세부작성방법에 관하여는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표 3의2]

수송분리중간체의 서류 작성방법(제5조제1항제3호의2 관련)

수송분리중간체가 다음의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되어 그 수송분리중간체로부터 다른 물질이 합성된다는 것을 제조자 스스로 확인하거나 그 사용자로부터 반드시 확인받아야 함

1. 다른 생산현장으로 이송, 다른 물질의 제조, 정제, 세정 및 장비보수, 시료채취, 분석, 장비 또는 용기의 하역, 폐기물의 처리 또는 정화, 그리고 창고 보관을 포함한 전생애 동안 물질이 기술적인 방법 등을 통해 엄격하게 통제·관리됨

2. 화학물질의 방출 및 모든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절차 및 통제 기술 등이 사용됨

3. 훈련을 받은 담당 직원만이 물질을 취급함

4. 사고가 발생하여 폐기물이 생성되는 경우, 정화, 청소 및 유지보수 절차 중에 발생하는 방출 및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관리 절차 및 통제 기술 등이 사용됨

5. 물질 취급절차는 생산현장 운영자에 의해 엄격하게 관리되고 상세하게 문서화되어 비치됨

[별표 9]

유해성심사의 방법(제23조제5항 관련)

1.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에 따라 화학물질의 유해성을 심사할 때 다음 각 목의 사항을 평가ㆍ결정하여야 한다.

가. 법 제10조, 제12조 및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나.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자료가 있는지 여부

다.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추가ㆍ보완되어 제출된 자료의 적정성․신뢰성

라. 임의로 제출된 자료 등의 적정성․신뢰성

마. 영 제3조에 따른 유독물질 지정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바.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사항

2. 제1호에 따라 화학물질을 평가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가. 반응성, 가연성 등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으로 인한 위험성

나. 급성독성, 자극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일시적 섭취 또는 단기간에 직접 노출로 인한 유해성

다. 반복투여독성, 발암성, 변이원성(유전독성), 생식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섭취하거나 노출로 인한 유해성

라. 수생생물독성, 육생생물독성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생태계에 미치는 유해성

마. 분해성, 생물농축성, 옥탄올/물 분배계수 등에 대한 평가 결과 환경으로 일시적 또는 반복적 유출로 인한 유해성

바. 환경으로의 배출 가능성

사. 외국에서의 규제 상황

3. 제1호 및 제2호에서 정한 사항 외에 화학물질의 유해성 시험항목별로 구체적인 심사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4호의2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상품명”은 삭제하고, “제10조제4항”을 “제10조제7항”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2서식], [별지 제6호서식],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개별제출사유란에 “[ ] 보유한 등록신청자료를 다른 제조자·수입자가 무상으로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에 동의”를 추가로 신설하고, “협회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뒤쪽의 첨부서류에 다음 각 호를 추가로 신설하고, 처리절차 중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모두 “국립환경과학원”으로 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4. 별지 제10호의2서식의 자료제공 동의서(영 제14조제3호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제출합니다)

[별지 제11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2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호서식] 중 “등록신청자료”란은 “등록형태”란으로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별지 제14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5호서식] 중 화학물질의 구분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기존화학물질”로, “제17조제2항”을 “제17조제3항”으로, “제21조제2항”을 “제21조제3항”으로 하고, “협회의 장”을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 한다.

[별지 제15호의2서식], [별지 제15호의3서식], [별지 제15호의4서식], [별지 제15호의5서식], [별지 제15호의6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6호서식] 중 “상품명”은 삭제한다.

[별지 제17호서식],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9호서식], [별지 제20조서식], [별지 제23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서식], [별지 제24호의2서식], [별지 제24호의3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 중 “등록번호(※ 신규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을 “등록번호(※ 신규화학물질 또는 등록되지 않은 유해화학물질의 경우 생략 가능)”으로 하고, “유해화학물질 (함유)여부”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유해화학물질 등 (함유)여부	[ ] 유독물질 [ ] 허가물질 [ ] 제한물질 [ ] 금지물질 [ ]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고시한 기존화학물질 [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에 따라 건강 및 환경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화학물질 ※ 해당하는 사항은 모두 표시합니다.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9호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1호서식]은 삭제한다.

[별지 제32호서식] 중 “함유된 유해화학물질명”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함유된 중점관리물질명

[별지 제33호서식] 중 처리기관에서 “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4호서식] 중 “협회의 장”을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으로 한다.

[별지 제37호서식] 중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를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별지 제38호의2서식], [별지 제38호의3서식]은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40호서식] 중 “등록형태”란은 다음과 같이 한다.

등록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기존화학물질	[ ] 신고서
[ ]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화학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분자식·구조식
①연간 제조(수입)량의 범위 및 등록의 형태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②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③분류체계
④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
변경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⑤상호(명칭)	⑥사업자등록번호	⑦대표자	⑧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⑨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기존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②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2호 및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공단, 소방방재청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분류 및 표시 사항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4. ④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5. ⑤란∼⑨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⑨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6.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서 또는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신고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 ] 신규				화학물질				[ ] 등록					신청서
[ ] 수입		[ ] 기존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 ] 변경등록
※ 제6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6쪽 중 제1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ㆍ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ㆍ 부산물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의 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수송분리중간체 [ ] 현장분리중간체 [ ] 영 제13조제1호의2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등록사항	⑥등록번호
	톤수 범위
	용도
	유해성ㆍ위해성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⑦상호(명칭)		⑧ 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용도	⑫용도분류체계
	⑬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⑭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⑮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⑯상품 내 함량(%)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2쪽)
⑰ 분 류 ㆍ 표 시	분류
	표시사항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물 리 적 ㆍ 화 학 적 특 성	물질의 상태
	물용해도
	녹는점/어는점
	끓는점
	증기압
	옥탄올/물 분배계수
	밀도
	입도분석
	인화성
	폭발성
	산화성
	점도
	해리상수
	기타( )

(6쪽 중 제3쪽)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인체유해성	급성 경구독성
	급성 경피독성
	급성 흡입독성
	피부 자극성/부식성
	눈 자극성/부식성
	피부 과민성
	복귀 돌연변이
	포유류 배양세포를 이용한 염색체 이상
	시험동물을 이용한 유전독성
	추가 유전독성 (생식세포 유전독성 등)
	반복투여 독성(28일)
	반복투여 독성(90일)
	생식 및 발달독성 스크리닝
	최기형성
	2세대 생식독성
	발암성
	기타( )

(6쪽 중 제4쪽)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환경유해성	어류 급성독성
	물벼룩 급성독성
	담수조류 생장저해
	어류 만성독성
	물벼룩 만성독성
	육생식물 급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급성독성
	육생식물 만성독성
	육생 무척추동물 만성독성
	활성슬러지 호흡저해
	저서생물 만성독성
	이분해성
	본질적 분해성
	pH에 따른 가수분해
	분해산물의 확인
	환경거동 및 동태에 대한 추가정보
	생물 농축성
	흡착 및 탈착
	흡착 및 탈착에 대한 추가 정보
	기타( )

(6쪽 중 제5쪽)
	항목		⑱자료개요 ㆍ자료의 성격 ㆍ자료의 기본 정보 ㆍ자료의 세부 정보 ㆍ기타 사항			⑲시험방법 ㆍ시험방법의 정보 ㆍ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 ㆍ시험조건의 정보					⑳시험결과 ㆍ시험결과값 ㆍ결론 및 요약			자료 첨부 여부
고분자자료	수평균분자량 등 관련 자료
	구성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잔류 단량체명 및 함량자료
	산ㆍ알칼리안정성 시험자료
공동제출	대표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주소(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구성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등록의 형태
	공동제출자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 제14조제1항, 제15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신규			화학물질의		[ ] 등록			을
				[ ] 수입			[ ] 기존	[ ] 개별제출 [ ] 공동제출				[ ] 변경등록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6쪽 중 제6쪽)
첨부서류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2.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3.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4. 수송분리중간체의 경우,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하에서 이송 ․ 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제3의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5.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제출합니다) 6.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는 경우: 등록신청자료의 생략사유 및 증명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자료의 일부를 대체하여 제출할 수 있는 경우: 시험항목별 시험계획서 각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개별제출확인을 받은 경우: 개별제출확인서 사본 1부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제3항 본문에 따른 확인을 받은 경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소견서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6)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7)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변경등록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9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자료 중 변경등록 사항이 발생한 사유와 관련된 자료 각 1부 3)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원본 1부	등록수수료
		200,000원 (중기업은 100,000원 소기업은 40,000원)
		변경등록 수수료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 및 ⑯란의 상품 내 함량(%)을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 ⑮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⑯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등록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7. ⑥란은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8. ⑦란~⑪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⑪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9. ⑫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고, ⑬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중 주된 내용을 적습니다. 10. ⑭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11. ⑰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2호 및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내용을 적습니다. 12. ⑱란의 자료개요에는 자료의 성격(시험자료의 전문, 시험요약서, 예측자료 또는 문헌자료 등으로 구분, 주요자료 또는 참고자료의 구분 등), 자료의 기본 정보(연구연도, 결과도출 방법, 신뢰도 등), 자료의 세부 정보(문헌의 종류, 시험기관, 제출 시험자료의 소유권 구분 및 공개ㆍ비공개 여부) 등을 각각 적습니다. 13. ⑲란의 시험방법에는 시험방법의 정보(시험방법 준수 여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시험기관 여부, 신청물질과 시험물질이 같은지 여부 등), 시험물질ㆍ시험종의 정보(시험물질의 식별정보, 시험동물명, 성별 등), 시험조건의 정보(연구기간, 시험환경조건, 매개물질, 용량, 용량별 성별 개체 수, 추가 정보 등)를 각각 적습니다. 14. ⑳란의 시험결과에는 시험결과값(결과값, 단위 등), 결론 및 요약 등을 각각 적습니다. 15. 란의 자료첨부여부에는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유해성 정보를 생산하여 가공하지 않은 시험결과인 경우에는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고, 시험자료 전문을 최소화하여 요약한 경우에는 시험 요약서를 첨부하며, 시험자료 전문이나 요약서가 아닌 경우에는 그 사유와 함께 해당 자료를 첨부합니다. 다만, 시험자료의 전문을 첨부하는 경우는 ⑱란~⑳란의 일부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등록신청서 또는 변경등록신청서	⇒	접수	⇒	검토	⇒	등록통지서 작성	⇒	등록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2서식]
수송분리중간체 관리대장
제조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인수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관리책임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화학물질 정보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제조일			제조·이송량 (톤)	분리·이송사유 (용도)			포장형태 (수량)		이송일			이송책임자 성명(연락처)
첨부서류	1. 별표 3의2 각 호의 사항과 관련된 자료 1부
210㎜× 297㎜(보존용지(2종) 7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신규화학물질	[ ] 신고서
[ ] 수입	[ ] 변경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다만,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 없는 경우 7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①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순도(%)
분자식·구조식
②상품명		③확인된 불순물·부산물
④연간 제조 (수입)예정량(kg)
⑤분류·표시	분류
표시사항
용도	⑥분류체계
⑦범주 및 구체적 용도	[ ] 산업적/전문적 용도 ( ) [ ] 소비자 용도 ( )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변경신고사항	변경 전	변경 후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상호(명칭)	⑨사업자등록번호	⑩대표자	⑪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6항·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ㆍ제11조의2
ㆍ제11조의3에 따라	[ ] 제조 [ ] 수입	하려는 신규화학물질을	[ ] 신고 [ ] 변경신고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제출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시험항목별 시험자료 각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자료 1부 3)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로서, 해당 자료를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한 경우: 화학물질의 안전사용을 위한 지침 관련 자료 1부 4)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5)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6)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7)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한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업자등록증 1부 2. 변경신고의 경우: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수수료
										신고 100,000원 (중기업은 50,000원, 소기업은 20,000원) 변경신고(법 제12조제3항제3호, 규칙 제11조의2제1호 및 제2호 관련)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은 화학물질명을 적습니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 요청하는 경우에는 총칭명을 적습니다. 2. 순도(%)를 과학적 시험방법 등으로 정확히 특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최소값과 최대값의 범위로 적을 수 있습니다. 3. ②란의 상품명은 신고신청 또는 변경신고신청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4. ③란의 불순물은 우연히 또는 비의도적으로 다른 화학물질에 생성되거나 존재하는 성분으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하고, 부산물은 의도한 화학물질의 제조과정에서 비의도적으로 함께 생성되는 물질로서 그 자체로 수입 또는 시장에 출시되지 않는 물질을 말합니다. 5. ④란은 신고신청 당시 해당 연도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연간 제조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6.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의2제2호 및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사항을 적습니다. 국립환경과학원, 산업안전공단, 소방방재청 또는 국제기구 등에서 제공하는 분류 및 표시사항을 확인하여 적습니다. 7.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0조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8. ⑦란의 소비자 용도에서 사업장에서만 사용하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또한 두 가지 항목에 모두 해당하면 두 가지 항목 모두 표시·작성합니다. 괄호에는 각 용도에 해당하는 구체적인 용도를 작성합니다. 9. ⑧란∼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10.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사항의 기입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고신청서 또는 변경신고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신고통지서 작성 또는 수리	⇒	신고통지서 발급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앞쪽)

등록번호

화학물질 등록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화학물질의 구분

[ ] 신규화학물질          [ ] 기존화학물질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등록의 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 ] 영 제13조제1호의2에 따라 제출자료의 일부를 생략하여 등록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화학물질이 등록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4호의2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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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쪽)

신고번호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화학물질의 용도

용도분류체계

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신청인이 신청한 신규화학물질이 신고되었음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변경사항>
일자	내용	확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신규화학물질 신고신청자료 수정ㆍ보완통지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 등)

접수번호

(접수일:          )

자료제출기한

수정ㆍ보완 사항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7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제4항에 따라

신고신청자료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것을 통지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 제 조	화학물질	[ ] 등록 [ ] 신고	면제확인신청서
[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5일(국립환경과학원장의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한 사실확인 등의 방법으로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상품명
② 용도		③ 수입(수출)국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④ 연간제조(수입)예정량(톤)		⑤ 금회 제조(수입)량(톤)
⑥ 면제확인 대상 및 사유
⑦ 화학물질의 분류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⑧ 상호(명칭)	⑨ 사업자등록번호	⑩ 대표자	⑪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⑫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화학물질	[ ] 등록 [ ] 신고	면제확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자료 1부 2.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할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면제확인 신청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①란의 상품명은 면제확인을 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2. ②란은 해당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3. ③란은 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또는 국외로 전량 수출하는 경우에만 그 수입(수출)국을 적습니다. 4. ④란은 연간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예상하여 적습니다. 5. ⑤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인 경우 이번 제조ㆍ수입량을 적습니다. 6.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면제확인 대상 및 그 구체적 사유를 적습니다. 7. ⑦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제1항제4호의 화학물질로서 화학물질 분류를 보유한 경우에 적습니다. 8. ⑧란 ∼ ⑫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⑫란에는 여러 수입국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면제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면제확인 신청서		⇒	접수	⇒	검토	⇒	신청결과통지서 작성	⇒	신청결과통지서 발급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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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제확인번호

[ ] 제 조

화학물질

[ ] 등록

면제확인

신청결과통지서

제    호

[ ] 수 입

[ ] 신고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화학물질명(총칭명)

고유번호(CAS No.등)

연간 제조(수입)량(톤)

금회 제조(수입)량(톤)

수입(수출)국

면제확인

신청결과

대상 [  ]   비대상 [  ]

사유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에   따라 면제확인 결과를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 ] 제조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서
	[ ] 수입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사항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신고 사항	변경 전	변경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1조에 따라
[ ] 제조 [ ] 수입	등록화학물질의 변경신고를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첨부서류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사항을 적습니다 2. 등록번호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조제1항에 따라 등록통지 시 발급된 등록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변경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변경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화학물질 등록 여부 문의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등록 신청사항	①화학물질명
	②고유번호 (CAS NO. 등)
	③분자식ㆍ구조식			④연간제조(수입) 예정량(톤)
	⑤등록형태	[ ] 0.1톤 이상 1톤 미만 [ ] 1톤 이상 10톤 미만 [ ] 10톤 이상 100톤 미만 [ ] 100톤 이상 1,000톤 미만 [ ] 1,000톤 이상 [ ] 고분자 [ ] 현장분리중간체 [ ] 수송분리중간체
	⑥용도분류체계
	⑦구체적 용도에 대한 설명
	⑧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
	⑨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상품 내 함량(%)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⑪상호(명칭)	⑫사업자등록번호	⑬대표자	⑭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⑮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0조제1항에 따라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를 문의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⑩란은 등록 여부 문의 이후 등록신청을 하려는 화학물질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⑤란에서 해당하는 항목은 모두 표시합니다. 2. ⑥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제3호 및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를 적습니다. 3. ⑦란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의 주요 용도를 적습니다. 4. ⑧란은 사용하지 말아야 할 용도는 확인된 경우에만 적습니다. 5. ⑨란의 상품의 물리적 형태 및 용도, ⑩란의 상품 내 함량(%)은 등록신청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된 대표적인 상품에 관한 정보를 적습니다. 6. ⑪란∼⑮란은 신청인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문의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문의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확인통지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 ] 제 조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 확인신청서
[ ] 수 입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14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사항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 화학물질의 구분		[ ] 기존화학물질 [ ] 신규화학물질
자료 소유자 정보	② 상호(명칭)						③ 사업자등록번호
	④ 성명(대표자)						⑤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⑥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⑦ 해당 시험항목명
⑧ 사용동의 거부사유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⑨ 상호(명칭)		⑩ 사업자등록번호		⑪ 대표자		⑫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⑬ 수입량(톤)				⑭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제1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 ] 제조 [ ] 수입		척추동물 시험자료 사용부동의에 따른 확인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뒤쪽)
첨부서류	1.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를 입증하는 서류 2.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신청하려는 화학물질의 기존화학물질 또는 신규화학물질 여부를 적습니다. 2. ②란부터 ⑥란은 해당 시험자료의 소유자에 대한 정보를 적습니다. 3. ⑦란은 사용동의를 거부하는 해당 시험항목 명을 적습니다.(복수인 경우 모두 적어야 합니다) 4. ⑧란은 사용동의 거부사유를 기술합니다. 5. ⑨란부터 ⑭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⑬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확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확인신청서	⇒	접수	⇒	검토	⇒	확인소견서 작성	⇒	확인소견서 발급
신청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2서식]

과징금 납부통지서

(수납기관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을 부과하오니 납부기한까지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수납

과징금 영수통지서 (지방(유역)환경청장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납입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귀하		수납

과징금 납부영수증 (납부자 보관용)
발행번호
납부자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위반일
위반행위
납부금액	원
납부기한	년 월 일
수납기관
위와 같이 영수합니다.
년 월 일
수납기관		수납

297mm×210mm[백상지 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3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내용	당초의 기한
연장받으려는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받으려는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연장받으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납부기한 연장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4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당 초 부과명세	납부고지서 수령일
납부고지서 코드번호
부과일시
부과금액
납부기한
분할납부 신청 내역
분할납부 신청금액	합계	1차	2차	3차	4차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과징금 분할납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분할납부하려는 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신청서 작성	□	접 수	□	검 토	□	통지서 작성	□	결 재	□	분할납부 허용 여부 통지
신청인		처리기관: 지방(유역)환경청장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5서식]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  ]허용

통지서

[  ]불허용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통지내용

당초의 기한

연장한 기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연장 또는 불허용의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납부기한 연장을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의6서식]

과징금 분할납부

[  ]허용

통지서

[  ]불허용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부과기간

납부고지 코드번호

부과금액

분할납부 금액

분할납부 기한 간격

분할납부사항

분할 횟수

납부기한

분할납부 금액

1차

.     .    .

2차

.     .    .

3차

.     .    .

4차

.     .    .

합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2조의2제3항에 따라

귀하의 과징금에 대하여 위와 같이 분할납부를

[   ]허용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   ]불허용

년     월     일

지방(유역)환경청장	직인

안 내 말 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제7항에 따라 분할납부 결정을 취소하고 분할납부에 관계되는 금액을 한꺼번에 징수할 수 있습니다.

1. 분할납부하기로 결정된 과징금을 그 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았을 때

2. 담보의 변경 및 보전에 필요한 요구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3. 강제집행이나 경매가 개시된 경우,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4. 분할납부의 사유가 해소되어 과징금을 일시에 납부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전화번호: ) 시행일자:
받음: 고용노동부장관 보냄: 국립환경과학원장
제목: 화학물질의 유해성심사 결과 통보
화학물질 유해성심사 결과통보서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심사결과	유독물질 해당 여부	[ ] 유독물질 [ ] 해당 없음 [ ] 기타 [ ] 유독물질인 경우 혼합물 중 함량 한계: %
	표시내용
	유해성 분류		그림문자와 신호어				유해ㆍ위험문구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사항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유해성심사 자료제출요구서

등록(변경등록)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9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자료 사용승인신청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요청자료	①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② 시험자료 명칭
③ 시험자료 사용용도
시험자료의 사용 단위	[ ] 개별 사업자 [ ] 협의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제27조제1항에 따라 시험자료 사용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신고인) (서명 또는 인)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귀하
첨부서류	1. 시험자료 사용 승인신청자와 사용자가 다른 경우 : 업무의 위임·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20,000원 (중기업은10,000원, 소기업은4,000원)
작성방법
1. 이 사용승인 요청서는 화학물질별로 나누어 작성한 후 요청합니다. 2. ①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화학물질의 명칭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사용승인을 요청하려는 시험자료의 명칭을 적습니다.(자료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나열하여 적을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승인 완료 후 해당 시험자료의 용도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사용승인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사용승인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승인 결정 및 고지서 발급	⇒	사용료 납부	⇒	사용승인서 교부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한국환경공단		신청인		한국환경공단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

제      호

시험자료 사용승인서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화학물질명(총칭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승인 내용

승인 시험자료 명칭	자료 출처
	시험수행기관	시험일시	시험방법	용도	비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 제14조제4항, 제1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의2제2항, 제27조제2항에 따라 시험자료의 사용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3호의2서식]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 보고

제출자

기관명

운영책임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시험분야

인력현황 : 시험책임자 (   )명, 신뢰성보증 (  )명, 시험담당자 (  )명, 기타 (                    )

시험번호

시험항목

시험물질

시험의뢰자

시험책임자

시험계약일

시험개시(예정)일

시험종료(예정)일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년도 시험실적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운영책임자

(서명 또는 인)

국립환경과학원장   귀하

작성방법

인력현황에는 직무별 인원을 기재합니다.

시험물질은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를 적어야 합니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 및 식별정보가 없는 경우 시험의뢰자가 제공한 상품명, 제품명, 제품코드명 등을 적을 수 있습니다.

시험책임자는 해당 시험의 시험책임자 이름을 적어야 합니다.

시험 개시 및 종료(예정)일에는 해당 시험의 개시와 종료 예정일을 적어야 합니다.

처리절차

보고서	□	접수	□	검토	□	결재

보고인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국립환경과학원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제      호

위해성평가 자료제출요구서

등록(변경등록)한 자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등록번호

자료제출기한

자료제출내용

제출대상 자료명칭

사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제1항에 따라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해당 자료의 제출을 명합니다.

년       월       일

국 립 환 경 과 학 원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60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청 화학물질	① 등록번호
화학물질명 (총칭명)
고유번호 (CAS No. 등)
신청사항	정보미제공 신청 요지 및 이유
정보미제공 목록
수입자 (신청인이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②상호(명칭)	③사업자등록번호	④대표자	⑤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⑥ 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1항에 따라
정보미제공 승인	을(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환경부장관 귀하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등록한 화학물질인 경우에 적습니다. 2. ②란 ∼ ⑥란은 신청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정보미제공 승인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신청인			환경부		환경부, 과학원, 공단		환경부		신청인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정보미제공 승인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수리결과

정보제공 여부

[  ] 제공    [  ] 부분제공   [  ]  미제공

정보제공

항목

사유

이의신청기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29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2제2항에 따라 정보미제공 승인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환경부장관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8호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신고서
※ 뒤쪽의 작성방법 및 첨부서류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처리기간					7일
신고자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신고사항	중점관리 물질명			고유번호 (CAS No. 등)	①전체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②중점관리물질 분류 및 유해성정보
										[ ] 있음 / [ ] 없음
	③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④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	⑤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 함량(%)			제품의 용도				⑥제품별 중점관리물질 연간 총량(톤)
	자료보호신청 여부			[ ] 해당 [ ] 해당없음
수입자 (신고자가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⑦상호(명칭)			⑧사업자등록번호	⑨대표자	⑩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⑪수입량(톤)					⑫수입국
수탁자 (신청인이 위탁자인 경우)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사업장 소재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ㆍ제2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을 신고합니다.
년 월 일 신고자 : (서명 또는 인) 지방(유역)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뒤쪽 참조											수수료 뒤쪽참조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뒤쪽)
첨부서류	1.「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1조제1항에 따른 사전신고 서면 2. 제품 사용설명서 1부 3. 제품 사진 1부 4. 다음의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에 제출합니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고하는 경우: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 1부 2)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 자료보호신청서 1부 3) 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고하는 경우: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수수료
								50,000원 (중기업은 25,000원, 소기업은 10,000원)
작성방법
1.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제품 내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별 전체 함유량을 총합으로 산정한 결과가 1톤을 초과하고,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중량 비율이 0.1%를 초과하여 존재하는 경우 이 함유제품신고서에 따라 유해화학물질별로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2. ①란은 ⑥란의 전체 제품을 합산한 값을 적습니다. 3. ②란은 중점관리물질의 알려진 분류 및 유해성정보를 적습니다. 필요한 경우 별도의 증명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4. ③란은 중점관리물질이 함유된 제품명들을 각각 적습니다. ③란 ∼ ⑥란은 제품별로 작성합니다. 5. ④란은 제품 내 중점관리물질의 용도(기능)를 적습니다. 6. ⑤란은 하나의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함량을 각각 적습니다. 7. ⑥란은 하나의 제품에 함유된 개별 중점관리물질의 전체 함유량을 제품별로 합산한 결과를 각각 적습니다. 8. ⑦란 ∼ ⑫란은 신고자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인 경우 모든 수입자의 정보를 적습니다. 다만, ⑪란에는 모든 수입자가 수입한 총량을 적을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이 함유제품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함유제품신고서		⇒	접수	⇒	검토	⇒	신고증 발급
신고인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유역(지방)환경청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9호서식]

제      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증

1. 상호(명칭) :

2. 사업자등록번호 :

3. 성명(대표자) :

4. 소재지(사업장) :

5. 중점관리물질명 :

6. 고유번호(CAS No. 등) :

7. 중점관리물질 함유 제품명 :

8. 신고 내용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5항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중점관리물질의 신고를 마쳤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지 방(유 역) 환 경 청 장	직인

210㎜×297㎜[백상지 80g/㎡(재활용품)]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2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료보호해지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발급일
신청인 (법 제38조에 따라 선임된 자 포함)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이메일주소: )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화학물질명 (총칭명, CAS No. 등)
①관리번호
신청사항	자료 보호 해지 신청 요지 및 이유
자료 보호 목록
해지 전	해지 후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1항에 따라 자료 보호의 해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첨부서류	1. 자료보호 수리결과 통지서 사본 1부	수수료 없음
작성방법
1. ①란은 자료보호 수리결과통지서의 관리번호를 적습니다.
처리절차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신청인	처리기관
국립환경과학원, 유역(지방)환경청, 한국환경공단
자료보호해지 신청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신청인		처리기관		처리기관		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8호의3서식]

화학물질정보처리시스템(kreach.me.go.kr)에서도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관리번호

자료보호해지수리결과통지서

제    호

신청인

상호(명칭)

사업자등록번호

성명(대표자)

소재지(사업장)

(전화번호:               )

수리결과

화학물질명

(총칭명)

보호되는

자료항목

자료보호해지일

보호해지되는

자료항목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 제45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5조의2제2항에 따라 자료보호해지 수리결과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년      월      일

보 호 기 관 의 장	직인

210mm×297mm[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부      칙

이 규칙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5조제2항, 제35조의2는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제조 등의 보고방법 등)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ㆍ판매하는 자는 전년도 화학물질의 용도 및 제조ㆍ수입ㆍ판매량 등을 매년 6월 30일까지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이하 “지방환경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조(기존화학물질 신고 등) ①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5호에 따른 신고 대상 및 영 제10조의2제4호에 따른 변경신고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상호, 소재지 및 연락처 2.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의 경우, 해당 화학물질 수입자의 상호, 연락처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르되,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법 제1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라 신고하려는 자는 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기 전에 별지 제1호서식의 기존화학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보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1. --------------------------------------------------------------------------- 신고하는 ---------------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보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 신고하는 -------------
③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을 보고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보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2. 영 제9조제2호에 따른 변경사항인 경우: 변경사실을 안 날부터 1개월	<삭 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를 받은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보고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공단의 이사장-----------------------------------------------------------------------------------------------------. ---- 신고를 한 --------------------------------------------------------------------.
<신 설>	④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10조의2제1호에 따라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톤수 범위로 제조ㆍ수입되기 이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⑤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을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요청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⑤ 공단의 이사장은 신고 및 변경신고 현황에 관한 분기의 실적을 매분기 익월 15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조(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 방법) ① 환경부장관은 법 제9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3년마다 지정ㆍ고시하여야 한다. 1. 해당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명칭 및 고유번호 2.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 및 자료에 기초하여야 한다.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사항 2.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 결과 3.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 및 위해성정보에 관하여 국내외에서 연구된 자료 4. 그 밖에 환경부장관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지정ㆍ고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 해당 화학물질의 명칭 등을 관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미리 예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 또는 연간 1톤 이상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등록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등록신청서(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등록신청서를 말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화학물질의 등록신청 방법) ① 법 제10조제6항 및 법 제14조제1항-- 연간 100킬로그램 이상의 신규화학물질 -- 이상의 기존화학물질------------- 등록신청서----------------------------------------------------------------------------------------------------------------------------------------------------.
1. 해당 화학물질의 물리적ㆍ화학적 특성 및 유해성에 관한 자료: 별표 1의 제출방법에 따른 자료. 다만, 법 제10조제1항 단서에 따른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화학물질을 지정ㆍ고시하면서 환경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한 자료로 한다.	1. -------------------------------------------------------------------------. ----- 법 제10조제5항--------------------------------------------------------------------------------------------------.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신 설>	3의2. 별표 3의2에 따라 수송분리중간체가 엄격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이송ㆍ사용됨을 확인하는 서류(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 경우 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법 제44조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4. ∼ 11. (생 략)	4. ∼ 11.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의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신 설>	1의2. 영 제13조제1호의2에 해당하는 기존화학물질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기존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영 제13조제2호에 따른 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자료 중 유해성에 관한 서류, 같은 항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분리중간체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2. ------------------ 현장분리중간체인 --------------------------------------------------------------------------------. ------- 현장분리중간체의 ---------------------------------------.
<신 설>	2의2.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인 경우: 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서류. 다만, 해당 수송분리중간체의 제조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4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등록번호와 등록일을 부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등록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6조(등록 여부의 통지 및 통지기간 등) ① ---------------- 법 제10조제6항------------------------------------------------------------------------------------------------------------------------------------.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삭 제>
2. 영 제13조제1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삭 제>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6조의2(신규화학물질의 신고방법 및 신고확인 등) ① 법 제10조제6항 및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법 제10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신규화학물질을 신고(이하 “신규화학물질 신고”라 한다)하려는 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구분에 따른 서류 중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서류는 제출할 수 있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규화학물질을 신고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신규화학물질신고를 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6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신고번호와 신고일이 기재된 별지 제4호의2서식의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신고 자료를 수정ㆍ보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수정ㆍ보완사항 및 제출기간을 적어 별지 제5호의2서식의 수정ㆍ보완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신청인은 제출기간 이내에 수정ㆍ보완한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등록면제확인 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등록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용ㆍ연구용ㆍ검사용 시약이나 시범 생산용 등 시장출시에 직접적으로 관계되지 아니하는 화학물질의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제7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 ① 법 제11조제2항 전단에 따른 등록등면제확인---------------------- 등록등면제확인신청서------------------------- 공단-------------------------------------------------------------------------. ------------------------------------------------------------------------------------------------------------------ 30일 이내에 제출할 수 있다.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등록면제확인을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 등록등면제확인---------------------
② 제1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공단의 이사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② ---------- 등록등면제확인 ---------------------------------------------------------------------------------------------------. ---- 등록등면제확인 --------------------------------------------------------------------------------.
③ 공단의 이사장은 제1항에 따라 신청받은 사항에 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 의한 검토와 현장 방문을 통한 사실 확인 등의 방법으로 법 제11조제1항제2호 및 영 제11조에 따른 등록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③ ---------------------------------------------------------------------------------------------------------------------------------------- 등록등면제확인------------------------.
④ 제2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주기로 확인한다.	④ ---------- 등록등면제확인-----------------------------------.
1. 영 제11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1. ---------------------------------------------- 등록등면제확인
2. 영 제11조제1항제3호 및 제5호부터 제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화학물질: 최초 1회만 등록면제확인	2. ----------------------------------------------------------------- 등록등면제확인
3. 영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 연구개발계획 단위로 등록면제확인	3. ---------------------------------------------- 등록등면제확인
제8조(등록면제확인 신청결과의 통지 등) ① 공단의 이사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등록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7호서식의 신청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3항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면제확인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8조(등록등면제확인 신청결과의 통지 등) ① -------------------------- 등록등면제확인 --------------------------------------------------------------------------------------. --------------------------- 등록등면제확인 -------------------------------------------------------------------------.
② 공단의 이사장은 제7조제1항에 따른 등록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제1항에 따른 통지결과를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립환경과학원장은 그 자료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 등록등면제확인--------------------------------------------------------------------. ---------------------신규화학물질의 등록면제확인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를-----------------------------.
③ 공단의 이사장은 등록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 등록등면제확인-------------------------------------------------------------------------------.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변경등록 방법 등) ① ------------------------------------ 별지 제2호서식------------------------------------------------------------------------.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6.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삭 제>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화학물질 등록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 -----------------------------------------------------------------------------------------------------------------------------------.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30일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영 제10조제1항에 따른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전 2개월 이내에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변경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3개월	<삭 제>
2. 영 제13조제1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기준에 맞게 신규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가 변경등록신청을 하는 경우: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다만, 등록신청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등록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로 한다.	<삭 제>
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범위 이상 변경된 경우”란 등록한 화학물질의 연간 제조량ㆍ수입량이 별표 6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ㆍ수입량의 톤수범위에서 상위의 톤수 범위로 변경된 경우를 말한다.	제10조(변경등록 사유) ① --------------------------------------------------------------------------------------------- 영 별표 1의3------------------------------------------------------------------------------.
②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변경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
1. 등록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 ---------------------------------------------------------------------
가. 영 제9조제2호 및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가. 영 제10조의2제3호 ------------------------------------------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2. 등록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
가. 등록 당시와 달리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가. ------------ 영 별표 1의4-----------------------------------------------------------------------------------------------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제2호가목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의 구체적인 내용은 별표 7과 같다.	<삭 제>
제11조(변경신고의 방법) <신 설>	제11조(등록한 자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법 제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변경신고하여야 한다.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등록자의 명칭ㆍ소재지 또는 대표자가 변경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8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제9조제1항제1호 및 같은 항 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해당 사항이 -------------------------------------------------------------------- 제9조제1항제1호-----------------------------------------------------------------------------------.
<신 설>	제11조의2(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사유) 법 제12조제3항제3호에 따른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고한 화학물질의 용도가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영 제10조의2제3호 및 영 별표 2에 따른 화학물질 용도분류체계가 변경되는 경우 나. 화학물질의 구체적 용도 가운데 소비자 용도가 변경되거나 새롭게 소비자 용도가 확인된 경우 2. 신고한 화학물질의 유해성 및 위해성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신고 당시와 달리 영 별표 1의4에 따른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변경을 주는 화학물질의 특성ㆍ유해성과 관련한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나. 신고 당시와 달리 화학물질의 위해성과 관련하여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미치는 새로운 정보가 확인된 경우 3. 법 제38조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해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수입자가 추가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신 설>	제11조의3(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 방법 등) ①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변경사실이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변경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자료 중 변경사항이 발생한 사항과 관련된 자료 3. 제6조의2제3항에 따른 화학물질 신고통지서 원본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1조의2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제1항에 따라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신규화학물질 신고통지서에 변경사항을 적어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신고 자료에 대한 세부적인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법 제14조제1항제9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해당 화학물질의 용도와 관련한 노출정보에 관한 자료로서 별표 8에 따른 작성방법에 따라 기술된 자료를 말한다. <단서 신설>	제12조(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 ① ------------------------------------------------------------------------------------------------------------------------------------. 다만, 법 제14조제1항제7호에 따른 위해성 자료를 제출한 자는 제외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5조의2(화학물질 등록신청자료의 사용) ①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확보한 시험자료를 법 제10조에 따른 등록 등 국내외의 법령에 따른 화학물질의 등록 또는 유해성심사 신청의 목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1에 따른 수수료를 내고, 공단의 이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수수료는 수입인지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낼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방법, 사용승인의 취소 등에 관하여는 법 제19조제3항 및 제4항,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유해성평가 결과”는 “시험자료”로 본다.
<신 설>	제15조의3(화학물질 신고신청자료) 법 제14조제6항제2호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법 제14조제1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자료 가운데 해당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자가 소유하고 있는 자료를 말한다.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생 략)	제16조(공동제출 등록신청자료)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등록신청하는 자들이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것에 대하여 모두 합의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동으로 제출할 수 있다.	② --------------- 법 제10조제6항-------------------------------------------------------------------------------------------------------------.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생 략)	제17조(등록신청자료의 공동제출 방법과 절차)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결과 해당 화학물질을 소비자 용도로 제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에 대한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하여야 한다.
<신 설>	③ 하나의 화학물질의 명칭 또는 식별 정보를 가진 화학물질이라도 고분자화합물로서 수평균분자량의 범위, 수용해도 등 특성이 명확히 달라 동일 물질로 간주하기 어렵고 제출해야하는 시험자료 또는 유해성 분류ㆍ표시가 다른 경우에는 별도의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1년 전까지 대표자를 선정하지 못하여 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협의체에 대해서는 그 협의체의 구성원 중에서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가장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으며, 권고한 자가 대표자로 선정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제조량 또는 수입량이 그 다음으로 많은 자를 대표자로 선정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④ -------------------------------------------------------------------------------------------------------------------------- 기존화학물질의 ---------------------------------------------------------------------------------------------------------------------------- 기존화학물질의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이하 이 조에서 “대표자”라 한다)는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들과의 합의를 거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④ 대표자는 협의체의 구성원 간 합의 지연 등의 사유로 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할 수 없어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의 등록에 차질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환경부장관에게 조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⑥ ------------------------------------------ 제5항 ------------------------------- 기존화학물질------------------------------------------------------------------.
⑤ 제3항제2호에 따른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하는 당사자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별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제조량 또는 수입량을 고려하여 분담한다.	⑦ 제5항제2호----------------------------------------------------------------------------------------------- 기존화학물질 -----------------------------------------.
⑥ (생 략)	⑧ (현행 제6항과 같음)
<신 설>	⑨ 대표자가 제6조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등록통지서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그 화학물질을 등록하려는 협의체의 구성원이 각자 등록을 신청할 수 있도록, 등록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등록통지를 받은 사실을 그 협의체의 구성원에게 알리는 등 대표자로서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당사자들의 합의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⑩ ---------- 제5항---------------------------------------------.
<신 설>	⑪ 환경부장관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신고 및 변경신고 사항 중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의 연락처, 제출된 분류ㆍ표시 정보 및 소비자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 등을 해당 화학물질을 제조ㆍ수입하는 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법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등록신청자료를 개별적으로 제출하려는 자는 협회의 장의 개별제출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18조(등록신청자료의 개별제출확인) ① ---------------------------------------------------------------------- 국립환경과학원장--------------------.
② 제1항에 따른 개별제출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국립환경과학원장-----------.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③ 협회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으면 신청인과의 면담 또는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신청 내용을 검토하고 신청일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1호서식의 개별제출확인서를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생 략)	제19조(공동활용 가능한 기존 등록신청자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를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소유자의 사용동의를 받아 자신의 등록신청 목적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을 신청할 때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소유자의 사용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 법 제10조제6항---------------------------------------------------------------------------.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문의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문의서에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화학물질에 대한 등록 여부 문의 등) ① -------------------------------------------------------- 다음 각 호의 서류를 ------------------------------------------------------------------------------------------------------------------------.
<신 설>	1.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 설>	2.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문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신 설>	제21조(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사용동의 등) ① 법 제17조제2항의 소유자는 법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이미 등록한 자 또는 등록신청을 하려는 자를 말한다.
① 법 제17조제2항 본문에 따른 척추동물 시험자료 소유자의 사용부동의 확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협회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법 제17조제3항 ----------------------------------------------------------------------------------------------------------- 국립환경과학원장-----------.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신 설>	3.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협회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5호서식의 확인소견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항--------------------------------------------------------------------------.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2항 단서에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생산에 소요되는 기간으로서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해당 척추동물 시험자료의 제출을 명할 때에 통지한 기간을 말한다.	제22조(척추동물 시험자료 제출기간) 법 제17조제3항 ------------------------------------------------------------------------------------------------------------------------------------------------.
<신 설>	제2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17조의2제1항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별지 제15호의2서식의 과징금 납부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른 과징금 납부기한의 연장이나 분할납부의 신청은 별지 제15호의3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 신청서 또는 별지 제15호의4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에 따른다. ③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영 제15조의3제5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의5서식의 과징금 납부기한 연장허용여부 통지서 또는 별지 제15호의6서식의 과징금 분할납부 허용여부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이외에 과징금 부과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23조(유해성심사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5조제1항 본문에 따라 기존화학물질을 등록유예기간 이내에 등록하려는 자가 대표자를 정하여 등록신청자료를 공동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 중 빠른 날부터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여야 한다. 1. 등록유예기간 만료일 2. 대표자 및 협의체 구성원 모두에게 등록통지를 완료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이내로 한다. 이 경우 제25조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명한 날부터 그에 따른 자료를 제출한 날까지의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 ---------------------------------------------------------------------------------------.
1. 신규화학물질: 6개월. 다만,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은 6개월씩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1. ----------------. -----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회에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
2. 등록대상기존화학물질: 1년. 다만, 제출된 자료에 대하여 추가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 번에 1년 이내의 범위에서 두 번까지 연장할 수 있다.	2. 기존화학물질: 1년. -- 1회-------------------------------------------------------------------------------------------.
<신 설>	④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화학물질과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변경등록한 화학물질에 대하여 법 제18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1. 국내 제조ㆍ수입량 2. 해당 화학물질의 유해성의 정도 3. 사람의 건강 또는 환경에 대한 피해 발생 여부 등
③ 제1항에 따른 유해성심사의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23조에 따른 유해성심사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별지 제16호서식의 결과통지서에 따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7호서식의 결과통보서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4조(유해성심사 결과의 통지 등) ----------------------------------------------------------------------------------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통지하고, 신규화학물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경우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제25조(유해성심사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1.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2.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의 용도 및 노출정보를 검토한 결과 인체 및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인정되어 관련된 유해성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경우	2.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3.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로 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3. 법 제10조제1항 및 제5항------------------------------------------------------
4.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위해우려제품에 함유되는 경우	<삭 제>
5.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이 사람과 동물을 제외한 유해한 생물을 죽이거나 생물의 활동을 방해ㆍ저해하는데 사용되는 경우	<삭 제>
6. 영 제13조제1호에 따른 신규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 누적량이 1톤 이상이 되는 경우	<삭 제>
7. (생 략)	4. (현행 제7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법 제19조제2항에 따라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사용승인신청서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사용승인 방법 등) ① ----------------------------------------------------------------------------------- 공단의 이사장--.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요청서를 제출받은 경우 사용승인의 목적 등을 검토하여 적정하다고 인정되면 별지 제20호서식의 사용승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② 공단의 이사장-------------------------------------------------------------------------------------------------------------------.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유해성평가 결과의 사용승인의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⑤ ----------------------------------------------------------------------------------- 환경부장관------------------.
<신 설>	제30조의2(시험기관의 보고) ①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시험기관은 전년도 시험기관의 운영실적 등을 매년 1월 31일까지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보고는 별지 제23호의2서식에 따르도록 한다.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생 략)	제32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기초로 하여야 한다.	②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및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	1. 법 제10조제6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32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완료하면 그 결과를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화학물질에 대하여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조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33조(위해성평가 결과의 통지 등) ---------------------------------------------------- 법 제10조제6항-------------------------------------------------------------. --------------------------------------------------------------------------------.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등록 또는 변경등록한 자에게 별지 제24호서식의 자료제출명령서에 따라 자료의 제출기한을 정하여 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기한은 해당 자료의 생산에 필요한 기간을 고려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적정하다고 인정하는 기한으로 한다.	제34조(위해성평가에 필요한 자료제출 명령) ① -----------------------------------------------------------------------------------------------------------------------------------------------------------------------. ----------------------------------------------------------------------------------------------------.
1.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등록 또는 법 제12조에 따른 변경등록을 신청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에 대한 검토 결과 자료의 추가ㆍ보완이 필요한 경우	1. 법 제10조제6항-------------------------------------------------------------------------------------------------------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29조제1항 본문에서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명칭, 유해성 및 위해성에 관한 정보, 안전사용정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이하 “화학물질안전정보”라 한다)를 말한다.	제35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신규화학물질은 이를 생략할 수 있다) 및 고유번호	3. 해당 화학물질의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 고유번호. 다만, 신규화학물질 또는 법 제29조제1항제2호에 따른 등록되지 아니한 유해화학물질은 등록번호 또는 신고번호를 생략할 수 있다
4. ∼ 10. (생 략)	4. ∼ 10.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영 별표 1의4에 따라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는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은 제35조의2에 따른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에 포함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그 밖의 건강 및 환경 유해성이 있는 것으로 분류되지 않은 화학물질의 --. 다만, 해당 화학물질이 유해화학물질이거나 법 제10조제2항제1호에 따라 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기존화학물질로 영 별표 1의4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 경우 유해화학물질이 법 제2조제6호, 제8호 및 제9호에 따른 혼합물의 지정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도 영 별표 1의4에 따른 혼합물 분류기준 이상으로 함유된 경우에는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안전정보의 내용은 법 제14조에 따른 등록신청자료의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③ ---------- 등록 또는 신고된 화학물질의 화학물질안전정보-- 등록신청자료 또는 신고자료---.
<신 설>	제35조의2(화학물질안전정보의 미제공 승인) ① 제35조제3항에 따라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등을 적지 아니하려는 자는 별지 제24호의2 서식의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서를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 환경부장관은 자료가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여부 등을 확인하여 수정ㆍ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② 환경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승인 신청을 받은 경우, 60일 이내에 영 제7조의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승인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그 결과를 별지 제24호의3 서식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단서에 따라 자료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승인 여부 통지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③ 환경부장관은 정보미제공 승인신청에 대한 사전 심의자료 검토ㆍ작성 등 정보제공심의위원회의 업무를 보좌하기 위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또는 공단에 사무국을 설치할 수 있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승인을 받은 화학물질에 대한 유해성ㆍ위해성 정보가 새롭게 파악되어 국민의 건강상 위해가 우려되는 경우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정보의 미제공 승인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생 략)	제36조(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화학물질안전정보 자료는 법 제10조에 따라 등록된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서면 또는 전자 방식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 해당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1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방법 등) ①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을 생산ㆍ수입하는 자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제품에 함유(유해화학물질의 중량 비율이 해당 제품의 0.1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된 화학물질별 총량이 연간 1톤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된 날의 다음 날부터 해당 제품을 생산ㆍ수입하기 전까지 유해화학물질별로 별지 제28호서식의 함유제품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41조(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방법 등) ① 중점관리물질 ------------------------------------------------- 함유된 ----------------------------------------------------------------------------------------------------------------------------------------------------- 중점관리물질------------------------------------------------------------------------------------------.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제42조(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 ① 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신고면제확인 신청을 하려는 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에 따른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장(이하 “기술원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 제품의 성분명세서 2. 신고면제확인 대상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 국외제조ㆍ생산자에 의한 선임사실 신고증(법 제38조에 따라 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 자료보호신청서(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위탁계약서 사본 등 위탁을 증명하는 서류(화학물질을 위탁하여 제조하는 자가 신청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면제확인 신청을 받은 기술원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면제확인 신청을 한 자가 사업자등록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기술원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31호서식의 신고면제확인증에 따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법 제32조제2항 각 호의 신고면제확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계 전문기관의 검토가 필요한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통지하여야 한다. ④ 기술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 등의 활용을 위하여 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를 분기별로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⑤ 기술원장은 신고면제확인의 신청현황 및 통지결과에 관한 전년도 실적을 매년 3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제43조(위해성평가의 방법 등) ①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라 실시한다. 다만, 국립환경과학원장이 현재의 기술수준이나 위해요소의 특성 등에 따라 다르게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위해우려제품 내 화학물질의 유해성 확인 2. 위해우려제품 내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 허용량의 산출 3. 위해우려제품 내 화학물질의 인체ㆍ환경에 대한 노출량 및 노출정도 평가 4. 위해우려제품의 위해도 5. 위해우려제품에 대한 법 제34조에 따른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의 설정 방향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참고하여야 한다. 1.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 및 변경등록 정보 2. 법 제32조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에 따라 확보한 유해화학물질의 정보 3. 위해우려제품 및 그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에 관한 국내외 연구 결과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3조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중 다음 각 호의 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우선적으로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또는 외국 정부가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생산ㆍ수입ㆍ사용 등을 규제하고 있는 제품 2. 국내외 연구ㆍ검사기관에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이 검출된 제품 3. 다음 각 목의 기관이 위해성평가를 요청한 제품으로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제품 가. 「소비자기본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소비자단체 나.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 4. 법 제34조에 따른 제품의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제품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환경부장관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대한 위해 우려가 있어 긴급하게 위해성평가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제품 ④ 법 제33조제2항에 따른 위해성평가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1. 국제기구 및 신뢰성이 있는 국내외 기관에서 평가한 위해성 결정결과의 준용 또는 인용 2. 위험성 결정이 어려울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확인 및 노출평가만으로 위해도를 예측 3. 함유제품의 노출에 따른 사망 등의 위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유해화학물질의 위험성 확인만으로 위해도를 예측 4. 노출평가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없는 경우 활용 가능한 과학적 모델을 이용하여 노출평가 실시 5. 특정집단에 노출가능성이 클 경우 어린이 및 임산부 등 민간집단을 대상으로 하는 위해성평가 실시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해성평가의 대상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삭 제>
제44조(위해성평가의 시기 및 절차 등) ①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위해우려제품에 대하여 품목별로 2년마다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대상 제품의 위해성 정도 및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위해성평가의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다. ③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제43조에 따른 위해성평가를 실시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위해우려제품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환경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보고받은 결과보고서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법 제35조제1항에서 “화학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제45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① --------------- “중점관리물질의 명칭, 용도, 조건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해당 제품내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량	2. --------------- 중점관리물질--------------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제품에 함유된 화학물질의 구성성분, 함유량 등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정보는 제1항에 따른 정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다만, 법 제34조에 따라 위해성 등에 관한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된 위해우려제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다만,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제3항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에 해당하는 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에 따른 정보의 내용은 법 제32조에 따라 신고 또는 신고면제확인을 받은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④ ------------------------------------------- 신고면제 --------------------------.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생 략)	제46조(제품 내 함유 화학물질의 정보제공 방법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작성된 자료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유해화학물질이 함유된 제품을 양도하기 전 또는 양도와 동시에 제공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제품의 소비자가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요청을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에 무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② ---------------------------------------------- 중점관리물질-----------------------------------------------------.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47조(미고시 위해우려제품 함유물질에 대한 자료제출) ①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 중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품목을 생산ㆍ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품목을 생산ㆍ수입하기 전에 해당 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한 법 제14조제1항 각 호의 자료를 국립환경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가 승인 대상 화학물질의 명칭,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의 종류와 제출기간 등을 알려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정하여 통지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자료의 승인방법 및 승인 여부의 결정 등에 관하여는 제5조 및 제6조를 준용한다.	<삭 제>
제48조(회수 등의 조치명령 등) ①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라 위해우려제품의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의 필요한 조치명령(이하 이 조에서 “회수등 조치명령”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생산자(주문자 상표부착 또는 제조업자 개발생산으로 제조한 사업자와 원청사업자 및 하청사업자를 포함한다)ㆍ수입자에게 해당 위해우려제품이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피해를 초래한 정도, 명령의 내용, 명령이행 기간 등을 적은 서면으로 명령을 하여야 한다. ②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위해우려제품의 판매ㆍ증여로 사람의 건강이나 환경에 초래할 수 있는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어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신속한 회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위해우려제품의 판매자(「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규모 점포의 개설자로 한정한다)에게 회수등의 조치명령을 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회수등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치계획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계획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조치계획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명칭, 거래업체명, 생산량ㆍ수입량 및 판매량 2.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의 계획량(회수 등의 조치계획서 제출 당시 해당 위해우려제품의 소비자에 대한 공급량 등을 고려하여 산출한다) 3.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의 사유 4.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의 방법 5.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의 기간 6.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을 이행할 장소와 구체적 방법 7. 수거ㆍ회수, 판매금지, 폐기, 개선ㆍ시정 등의 사실을 국민에게 알리는 방법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수 등의 조치명령을 받은 자는 그 명령을 이행한 후 제3항제5호에 따른 기간의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결과서를 작성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조치결과서에 보완이 필요하면 그 조치결과서를 제출한 자에게 보완하여야 할 내용 및 기간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1. 위해우려제품의 생산량ㆍ수입량 및 판매량, 회수량 및 미회수량 등이 포함된 회수 등의 조치 실적 2. 미회수량 등의 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 3.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	<삭 제>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 ④ (생 략)	제49조(국외제조ㆍ생산자가 선임한 자의 요건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제2항에 따른 국외제조ㆍ생산자와 그에 의하여 선임된 자는 해당 화학물질 또는 제품의 수입자에게 제4항에 따른 신고증 사본과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업무 수행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삭 제>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국립환경과학원장은 법 제4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화학물질의 명칭이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 대상인 경우에는 그 자료보호기간이 끝나기 전까지는 총칭명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51조(화학물질 정보의 공개 등) ①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② 공단의 이사장은 법 제10조제3항에 따라 신고 또는 변경신고된 화학물질의 명칭, 최대 제조ㆍ수입량, 화학물질의 분류ㆍ표시 정보, 화학물질의 용도(소비자 용도로 사용되는지 여부를 말한다) 등 정보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제52조(출입ㆍ검사) ① 법 제43조에 따른 출입ㆍ검사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행한다.	제52조(출입ㆍ검사)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화학물질의 보고ㆍ등록의무, 등록면제확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 위해우려제품 안전기준ㆍ표시기준 준수 등 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였는지 확인하기 위한 경우	4. -------- 등록 또는 신고의무, 등록등면제확인, 중점관리물질 함유제품 신고의무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환경부장관, 국립환경과학원장 또는 지방환경관서의 장은 법 제43조에 따라 사업장 등에 대한 출입ㆍ검사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출입ㆍ검사의 대상 시설 또는 사업장 등이 같은 곳인 경우에는 통합하여 출입ㆍ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민원ㆍ환경오염ㆍ광역감시활동 또는 인력운영상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신 설>	8.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신 설>	9.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에 따른 출입·검사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법 제44조에 따라 관련 서류를 기록ㆍ보존하여야 하는 자는 해당 화학물질의 제조ㆍ수입ㆍ판매ㆍ사용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호의 서류는 영 제30조에 따른 자료보호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5년간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제54조(서류의 기록ㆍ보존) ① -------------------------------------------------------------------------------------------------------------------------------. ------ 제6호------------------------------------------------------------------------.
1. 법 제8조에 따른 화학물질 제조 등의 보고와 관련된 자료	<삭 제>
2. 법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ㆍ변경등록과 관련된 자료	1. -- 등록ㆍ변경등록, 신고ㆍ변경신고와 ----------------------
<신 설>	2. 법 제10조 및 영 제13조제2호의2에 따른 수송분리중간체의 등록과 관련된 별지 제3호의2서식의 관리대장
3.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등록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3. ---------------------- 등록등면제확인---------
4.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와 관련된 자료	4. ------------------ 중점관리물질 -----------------------
5.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면제확인과 관련된 자료	<삭 제>
6.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안전기준ㆍ표시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위해우려제품 내에 함유된 화학물질에 대하여 제출한 자료	<삭 제>
7. (생 략)	5. (현행 제7호와 같음)
8. (생 략)	6. (현행 제8호와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제55조의2(자료보호 해지 요청의 방법) ① 법 제45조제1항 본문에 따라 자료보호를 요청한 자는 자료의 보호를 요청한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별지 제38호의2서식의 자료보호해지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신청서를 제출받은 국립환경과학원장, 지방환경관서의 장 또는 공단의 이사장은 자료보호 해지의 결과를 별지 제38호의3서식의 수리결과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