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선원정책과장)

안내 자료

2018. 12.

해양수산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정원

								선원정책과
선원			해기						복지				노정					교육

구 분	정․현원(명)
	합계	고위 공무원단	4급	4․5급	5급	6급이하	기능직
정원/현원	9/8	-/-	1/1	1/-	4/5	3/2	-/-

□ 소관법률

법 률 명	주 요 내 용	비 고
선 원 법	◦ 선원의 근로기준 및 선내 생활 ◦ 선원고용, 취업, 선원복지고용센터 운영 ㅇ 재정보증시스템 및 해사노동협약
선박직원법	◦ 해기사의 자격과 면허 ◦ 승무기준 및 선박직원 ◦ 해기사 시험의 관리
한국해양수산 연수원법	◦ 해양수산연수원의 설립 및 사업 ◦ 연수원 운영지원 및 보조금 ◦ 연수원의 지도·감독
선박관리산업 발전법	◦ 선박관리산업의 육성 및 지원 ◦ 우수 선박관리사업자의 인증 ◦ 선박관리전문가의 육성 및 지원

Ⅱ. 선원정책과장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 직급	4. 직무등급 (계급)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장	서기관, 기술서기관, 서기관(일반임기제), 기술서기관(일반임기제)	4급(상당)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ㅇ 해기사 국가시험 및 면허에 관한 업무, 선원의 양성 및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20
ㅇ 선원 근로기준, 복지 등 선원정책 수립, 선원 임금제도, 퇴직급여제도, 재해·유기구제보험제도 등에 관한 업무			20
ㅇ 선원노동위원회의 운영 및 선원근로감독에 관한 업무, 선원임금채권보장기금 제도, 선원의 해외취업에 관한 업무			20
ㅇ 외국인선원 고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10
ㅇ 선박관리산업의 육성·지원			10
ㅇ 국제노동기구(ILO) 및 국제해사기구(IMO)의 선원 관련 국제협약에 관한 업무			10
ㅇ 국립해사고등학교,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지정교육기관의 육성·운영지원 및 관리			10
6. 관련분야
ㅇ 해양수산 분야, 선원의 복지․교육․근로․국제협약 등을 포함한 선원정책분야, 고용․노사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ㅇ 선원 정책 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 및 식견 보유
ㅇ 선원 분야 업․단체 노조 등과 원만한 의사소통 및 협조관계 유지에 필요한 소양과 교섭 능력, 선원정책과 운영을 위한 인적․물적 조직 관리 능력

Ⅲ. 선원정책과장 주요 업무 내용

1		선원 수급 정책 수립 조정

□ 현황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 3대축(선박, 화물,선원) 중의 하나로 해운물류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선원의 안정적인 수급이 필요

ㅇ 선원복지고용센터를 통해 선원의 구인․구직 현황을 관리하고 있으며, 채용 정보도 제공

ㅇ 국적선원 승선 기피에 따른 부족분을 외국인선원으로 대체하고 있으나, 외국인선원 이탈, 선상생활 부작용 등의 문제점도 발생

* 기피사유 : 육상대비 임금격차 축소, 사회․가족과의 단절 등 열악한 근무환경

□ 주요 업무

ㅇ 안정적인 해기인력 수급 지원 체계 강화

- 선원 구인･구직시스템을 고도화 및 선원 양성 지원 등

ㅇ 외국인선원 고용제도 개선

- 외국인선원 관리 체계화를 위한 법령 개정 추진 검토

* (현행) 외국인선원 관리지침(행정규칙) → (개정) 선원법에 근거 마련

ㅇ 선원복지고용센터 관리․감독

2		선원 근로여건 개선

□ 추진배경

ㅇ 선원은 해운물류산업과 수산업의 필수인력이며 우리경제 성장의
숨은 역군이나 선원직에 대한 인식은 부족한 상황

* 파독광부, 간호사 등에 대해서는 영화, 언론 등을 통해 재조명되었으나, 선원의 기여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평가되지 못하고 있는 현실

ㅇ 근로여건 개선, 선원에 대한 인식 개선을 통해 선원직의 매력 회복을 도모, 우수 인력의 선원직 유입 및 장기승선 유도

□ 주요업무

ㅇ (근로여건 개선) 선원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선원법령 개정* 추진

* 선원의 날 제정, 선주의 부당한 치료 거부 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선원법개정안(정부, ‘17.12) 국회계류 중

- 원양선박에 승선하는 선원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해양원격의료 시범사업 실시(‘18년 60척→‘19년 80척)

* 원양을 항해하는 선박을 대상으로 해양의료연구센터(부산대병원)와 선박에 위성통신 및 원격의료장비를 설치하여 선원-의사간 원격의료 실시

ㅇ (해사노동협약(MLC)*) 해사노동협약 대응 및 이행, 협약에 따른 국적선 해사노동인증검사 및 외국선박 점검업무 수행

* 국제노동기구(ILO)에서 선원의 근로․생활조건 개선을 위해 기존의 해사관련 협약․권고를 통합, ‘해사노동협약’ 채택(‘15.1 국내 발효)

ㅇ (선원근로감독) 선원근로감독 기본계획 수립, 선원근로감독관 교육 등을 통해 선박소유자의 선원 근로관계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단속

ㅇ (선원복지 증진) 원양어선 가족 현지방문 지원, 교통편의시설 지원, 장학금 지원 등 체감형 선원복지 확대

3		선원 교육훈련 및 자격증명 제도 개선 및 운영

□ 추진배경

ㅇ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해 선원에게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거나 교육훈련을 이수하도록 국제협약 및 관계법령에서 규정

ㅇ 세월호 사고 이후 안전교육 강화에 대한 요구로 기초안전교육 재교육을 의무화하고, 여객선선장 적성심사를 실시

□ 관계법령 및 국제협약

ㅇ (선박직원법) 항해사, 기관사, 통신사 등 선박직원의 자격요건 및 교육훈련, 해기사 시험에 대해 규정

* 해기사 면허취득교육, 해기사 면허갱신교육, 직무교육 등

ㅇ (선원법) 부원을 포함한 선원 전체의 자격요건 교육훈련에 대해 규정

* 기초안전교육, 상급안전교육, 여객선교육, 당직부원교육, 탱커기초교육,
선박조리사교육, 의료관리자교육, 고속선 교육, 선박보안교육

ㅇ (STCW협약) 국제해사기구에서 제정한 선원의 훈련․자격증명 및 당직근무의 기준에 관한 국제협약

□ 주요업무

ㅇ 선박직원법 및 선원법 등 선원 교육 관계법령 개정

ㅇ STCW협약 개정사항 반영

ㅇ 여객선선장 적성심사 제도 관리․운영

4		선원 교육기관 관리

□ 현황

ㅇ 해기면허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해양대, 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등 지정교육기관의 교육을 이수하여야 하며

ㅇ 지정교육기관은 선박직원법에 따른 일정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정부의 평가 및 승인을 받아야 함

<선원교육기관 현황>

	정규 교육기관		단기양성기관
상선	고교(2)	부산해사고, 인천해사고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대학(2)	한국해양대, 목포해양대
어선	고교(9)	인천해양과학고, 충남해양과학고, 포항해양과학고, 완도수고, 경남해양과학고, 성산고, 포항과학기술고, 울릉종합고
	대학(5)	부경대학교, 전남대학교, 제주대학교, 군산대학교, 경상대학교, 강원도립대학교

ㅇ 또한, 부산해사고와 인천해사고의 경우 국립고등학교로 해양수산부 예산으로 운영

□ 주요내용

ㅇ 해기품질외부평가(5년주기, STCW 협약 강제사항)

ㅇ 지정교육기관 지정 및 관리

ㅇ 국립해사고 관리․운영

ㅇ 한국해양수산연수원 관리․감독 및 예산 지원

Ⅳ. 선원정책과장 당면 현안 과제

1		외국인선원 관리체계 개선

□ 추진 배경

ㅇ 외국인선원이 증가하고 있으나 법적 근거 없이 고시(｢외국인선원관리지침｣)로 관리하고 있어 이행력 확보 및 체계적 관리에 한계

□ 추진 방안

ㅇ 외국인선원 고용으로 인한 내국인의 일자리 감소를 방지하기 위해 외국인 고용에 앞서 내국인 선원 구인노력 우선 의무 신설

ㅇ 외국인선원이 부담하는 고액의 송출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외국인선원 고용시 해당 국가의 허가업체를 통해서만 고용하도록 하고 부령으로 정하는 비용․수수료외의 비용 징수를 금지

ㅇ 외국인선원이 승선에 쉽게 적응하도록 선박소유자는 고용할 외국인선원이 승선에 필요한 교육을 사전에 이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ㅇ 외국인 선원 고용신고 위반, 내국인 구인노력 위반 및 외국인선원 교육 미실시 등에 대한 제재로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추진계획

ㅇ 노조 및 선사단체 등 이행관계자 협의 및 외국인선원 관리 체계 개선을 위한 선원법 개정 추진

2		해기인력 미스매칭 해소

□ 추진 배경

ㅇ 직급별, 선종별 미스매칭 해소 및 선원 구인․구직 활성화를 통한 수급 유동성 강화

□ 추진 방안

ㅇ 구직 해기사를 대상으로 업계 수요를 반영한 선종별 운항 실무 등 맞춤형 심화교육을 통해 일자리 취업 연계 추진

* (‘19) 사업예산/ 양성인원 : 400백만원/ 청년 해기인력 200명

ㅇ LNG, 특수선박 등 비교적 임금 등 근로여건이 좋은 일자리를 대상으로 부원 선원 희망자를 모집‧ 맞춤형 교육 후 취업 연계

* (‘19) 사업예산/ 양성인원 : 500백만원/ 국적 부원선원 230명

ㅇ 구인･구직시스템을 고도화하여 신규 선원 진입 및 기존 선원의 재취업을 지원하고 해운경기 등 고용환경 변화에 능동적 대응

ㅇ 시장 여건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선원 양성 경로를 다변화*하여 안정적 해기사 수급 기반 마련

* 해사고, 해양대, 오션폴리텍 등을 통한 양성 및 해군전역자 취업 지원 등

□ 추진계획

ㅇ 선사 수요 파악 및 구직 지원자 모집(‘19.上), 맞춤형 교육 실시 후 취업 연계 추진(‘19.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