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방형직위(감사관)

안내 자료

2018. 12.

해양수산부

Ⅰ. 기관 일반현황

□ 조직 및 정원

											감 사 관 (고위 공무원)
																(부속실1)
											감사담당관 (3･4급)
																													감찰팀장 (4․5급)
총괄					공직윤리					감사1					감사2							감사3						공직감찰1						공직감찰2

구 분	정․현원(명)
	합계	고위 공무원단	3･4급	4․5급	5급	6급	7급 이하
정원/현원	16/19	1/1	1/1	1/1	5/6	6/8	2/2

□ 임무 및 역할

○ 본부,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자체감사 실시

* (대상) 본부, 소속기관(22), 공직유관단체(23개), 지자체(위임 업무), 필요시 기타 특별법인(294개) 등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병역사항 신고 처리

○ 본부, 소속기관․산하단체 등에 대한 기강감찰 등 공직복무관리, 반부패․청렴대책 추진, 진정 및 비위조사

○ 행정안전부 주관 광역시․도에 대한 정부합동감사 실시

Ⅱ. 감사관 직위 직무수행요건

1. 부처명	2. 직위명	3. 보직 가능한 공무원의 종류	4. 직급
해양수산부	감사관	일반직 또는 임기제 고위공무원	나등급
5. 주요업무내용			비 중
○ 해양수산부, 소속기관 및 산하단체에 대한 감사			40
○ 외부사정기관으로부터 통보된 비위사건 조사 및 처리			10
○ 부패방지 시책 및 제도개선, 공직기강 확립에 관한 사항			10
○ 진정, 고발, 건의 등 민원업무 조사 및 처리			10
○ 공직자 재산 등록 및 심사, 병역사항 신고 처리			10
○ 정부합동감사 및 일상감사 처리			10
○ 장관이 감사에 관하여 지시한 사항의 처리			10
6. 관련 분야
○ 감사행정, 조직관리, 인사 및 예산 분야
7. 필요지식 및 기술
○ 감사행정에 대한 법적(행정학, 행정법, 법학, 경영학 등), 학문적, 경험적 지식 및 외국제도 이해 ○ 공직기강 확립을 위한 조직과 인적자원의 특성, 복무 등에 대한 제도적․경험적 지식 습득 ○ 항만시설(부두, 안벽, 방파제 등), 항로표지시설(등표, 등부표 등), 선박검사 등과 관련된 점검방법 및 보편화된 기술 지식

Ⅲ. 감사관실 주요 업무 내용

1		해양수산부 자체감사

(개념) 해양수산부(소속기관 포함) 및 산하단체 직원들의 모든 업무와 활동 등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리하는 활동

□ 감사대상

○ ｢해양수산부 및 소속기관｣, ｢해양수산부 소관 법령･민법의 규정에 따라 장관의 승인(인가 등을 포함한다)에 의해 설립된 소관 기관 또는 공직유관단체 등을 포함(총 45개 기관)

- (소속기관) 지방해양항만청, 국립수산과학원 등 22개 기관

- (공직유관단체) 공공기관, 수협중앙회, 한국해운조합, 한국선급 등 23개

□ 주요내용

○ (종합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주기능･임무 및 조직･인사･예산 등 업무전반의 적법성･타당성 등을 점검

* 종합감사의 감사주기는 3년(다만, 수협중앙회와 안전 관련 산하단체는 2년)

○ (특정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업무･사업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원인과 책임소재를 규명하고 개선대책을 마련

○ (재무감사) 감사대상기관의 예산 운용실태 및 회계처리의 적정성 여부 등에 대한 검토와 확인

○ (성과감사) 감사대상기관의 특정 정책･사업･조직･기능 등에 대한 경제성･능률성･효과성의 분석･평가

○ (복무감사) 감사대상기관 직원들의 복무 위반, 부정․비위 등과 관련한 진정․건의 등 제보사항 점검(공직기강 점검 시 병행)

2		공직자윤리법상 재산등록 및 취업제한 심사

□ 개   요

○ 공직자의 부정한 재산 증식을 방지하고, 공무집행 시 공정성을 확보하여 국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공직자의 윤리 확립을 위한 재산등록, 취업제한 제도 관련 업무

□ 주요 내용

○ 재산등록 및 공개제도(법 제2장)

- 4급 이상 공무원(일부 특정분야는 7급 이상) 및 공직유관단체 직원은 재산을 등록하고 1급 이상 고위공직자는 재산을 공개

- 등록재산에 대한 심사

○ 주식백지신탁제도(법 제2장의2)

- 재산 공개대상자 공무원이 보유한 주식가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이를 매각하거나 백지신탁계약 체결 후 등록기관에 신고

○ 선물신고제도(법 제3장)

- 공직자가 외국 또는 직무와 관련된 외국인으로부터 10만원 또는 100달러 이상의 선물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기관․산하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인도함

○ 퇴직공직자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제도(법 제4장)

- 재산등록의무자였던 공직자는 퇴직 전 5년 이내에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취업제한기관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취업을 제한

3		반부패･청렴 대책 수립 및 추진

□ 개   요

○ 부패행위를 근절하고 청렴한 조직 구현을 위하여 비정상적 관행 시정 및 자율적인 제도 개선 등 부패방지 시책 추진

○ 청렴도 측정을 통한 업무추진 과정에서의 부패유발 요인 진단 및 부패취약분야의 개선과 조직･업무 환경의 청렴 제고노력 이행

○ 청렴한 공직가치 실현과 부패 예방을 위한 반부패 통제시스템 운영

* 근거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3조

□ 주요 내용

○ (부패방지시책 추진) 반부패 청렴대책 수립에 따라 청렴 자가학습시스템･고위직 청렴교육 등 부패방지 교육 실시, 기관 간 반부패 협업 추진, 청렴옴부즈만 운영, 소속기관 부패방지시책 평가 등 실시

*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공공기관 부패방지시책평가(평가지표 : 4개 영역, 7개 부문, 26개 단위과제)와 병행 추진

○ (자체 청렴도 측정) 부서(기관)의 행태, 합리적인 업무처리 정도 및 부패위험도 등 청렴도 확인을 위한 측정실시

- 본부(55개) 및 소속기관(130개) 대상업무의 투명성 및 책임성, 부패 인식도 및 부패 직‧간접 경험 등 4개 분야 설문조사

- 고위 공직자의 개인청렴도, 조직‧업무환경 부패위험성 진단

○ (반부패 통제 시스템 운영) ｢해양수산부 공무원 행동강령｣ 제･개정 및 행동강령 위반자 점검, 부패행위 내부 익명신고 시스템 운영, 청탁금지법 위반신고 처리, 공익신고 보호제도 이행, 비위면직자 취업제한 관리 등

4		정부합동감사

□ 개   요

○ 부처별로 수시 감사활동을 전개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과도한 감사부담을 주기 때문에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정부합동감사 실시

* 1974년부터 행정자치부(당시 내무부) 주관으로 관계부처 정부합동감사반을 편성하여 중앙부처에서 위임한 사무 등에 대하여 합동감사 실시

- (감사근거)「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제3조제1호

- (감사대상) 광역지치단체(6개 광역시, 8개 도, 1개 특별자치시)

- (감사주기 및 기간) 2년 주기, 예비조사 및 실지감사(약 4주)

* 행정자치부 감사담당관이 감사반장이 되며, 10개 내외의 부·청에서 약 40여명의 감사반원 투입

□ 주요 내용

○ 어업허가, 항만운영, 예선업 등 개별법령에서 위임한 사무처리의 적법성․타당성 등에 대한 점검

○ 국고보조사업의 국회 결산 지적사항, 지방비, 자부담 등 예산확보 여부, 목적 외 사용, 연례적 집행 부진 등의 집행실태 점검

○ 우리부에서 추진하는 정책 및 사업이 지연 또는 중단되거나, 해당 실·국의 감사요청이 있는 사항

○ 행정자치부의 감사 대상인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사무(잦은 민원 발생, 관행적 비위 위주) 적정성 점검

5		장관 인사청문회 대응

□ 개   요

○ 정부인사의 투명성 확보와 적재적소 인사, 정부정책의 신뢰성 제고 등을 위하여 국회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후보자를 출석하게 하여

- 소관 업무와 현안사항, 개인신상 등에 대하여 질의를 행하고 답변과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 공직후보자의 경력․병역․재산․납세․범죄경력 등을 확인함으로써 후보자의 공직수행능력과 도덕성 등을 검증하는 제도

* 국가공무원법 제31조의2(국무위원 임명 전 인사청문 실시)

□ 주요 내용

○ 인사청문회 전담반 구성 등

- 장관 후보자가 내정되면 인사․감사․윤리․조사 등 업무관계자로 실정에 맞게 인사청문 준비 전담팀 구성․운영

- 인사청문(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및 각종 증빙서류 인사혁신처 제출

○ 국회 제출서류(인사청문회법 제5조) * 요청안 170부, 부속서류 80부

-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최근 5년간 소득세․재산세․종합토지세의 납부 및 체납실적에 관한 사항

-  범죄경력에 관한 사항

-  재산신고 관련 부속서류(*별도인쇄)

구분	본인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인사청문 요청사유서	○
직업․학력․경력에 관한 사항	○
공직후보자 병역신고사항	○			○
공직후보자 재산신고사항	○	○	○	○
최근 5년간 납세 및 체납실적(재산고지거부자 제외)	○	○	○	○
범죄경력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