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2		2019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품목요약서

□ 품목지정(10건)

구분	과제명	사업비	기간	주관	기술료
1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안) 개발	2.0억원 이내	12개월	비영리	비징수
2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형 전자기기용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준(안) 개발
3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품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4	전지 탑재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기준(안) 개발 및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5	벽지 내 중금속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 개발
6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7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8	전자담배기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성 검증 기반조성
9	야외 운동기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실증평가
10	금속장신구의 민간자율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01]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1

품목명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의 안전기준(안) 개발
목표(개념)	ㅇ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 안전기준(안) 개발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ESS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KC 제도 도입 방안 검토 - KC 내 품목 도입(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 방안 검토 - KC 품목 도입을 위한 세부안전기준 검토 * 현 KC 안전기준은 산업용 리튬이차전지(IEC62619)를 인용한 것이며, ESS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국제기준(IEC63056)은 금년말 제정 예정 ㅇ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안전기능의 무결성 확보를 위한 시험방법(안) 마련 - 하드웨어 우발 결함 및 체계적인 결함에 대응하기 위한 제어기능 설계 - 시스템 구성요소(하드웨어, 소프트웨어)에 대한 체계적인 안전분석 - 배터리 관리 시스템 안전기능 및 안전메커니즘 동작시험 사양 및 시험
지원필요성	ㅇ ESS용 리튬이차전지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고 있어, 안전한 ESS 사용환경 조성을 위해 안전관리 체계 구축이 필요 - 현행 안전관리 비대상 에너지저장장치(ESS)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 필요 * 현재 한국전지산업협회 KBIA 10104-03 기준으로 단체표준인증만 진행 중 ㅇ ESS용 오작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안전기술 확보 필요
기대효과	ㅇ ESS용 리튬이차전지 안전 관리 체계, 수준 및 관리 범위 명확화 ㅇ 현행 안전관리 비대상 ESS용 리튬이차전지에 대한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통한 안전한 ESS 사용환경 조성을 위한 기반 마련 ㅇ 배터리 관리 시스템(BMS) 안전기능의 무결성 확보를 통해 ESS 사고에 대한 능동적인 안전 확보

[02]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2

품목명	소비자보호를 위한 소형 전자기기용 이차전지 시험·인증 기준(안) 개발
목표(개념)	ㅇ 전지가 별도 분리되지 않는 소형 전자기기의 전지 안전기준 개발 ㅇ 전지 탑재 소형 전자기기의 전지 성능 시험 기준 개발 ㅇ 소형전자기기의 전지 등급 평가 방법 및 인증 기준(안) 개발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국내·외 전지 탑재 소형 전자기기 안전사고 및 품질 불만 현황 조사 ㅇ 소형 전자기기 제품에 대한 안전 및 성능 시험방법 개발 - 소비자 직접 사용 제품의 시험방법 개발 - 개발된 시험 방법을 위한 장비 개발 및 시험법 신뢰성 검증 ㅇ 전지 등급 기준(안) 개발 및 인증체계 수립 - 시험평가를 통한 전지 등급기준(안) 및 인증체계 마련 ⇒ KC와 연관된 단체표준으로 활용하는 방안 검토
지원필요성	ㅇ 전지 일체형 완제품이 증가됨에 따라 제품안전을 평가할 수 있는 적절한 안전기준이 필요한 상태임 - 제품 : 파워뱅크(보조배터리), 전자담배, 휴대용 선풍기, 전동휠 등 ㅇ 저품질 전지 유통으로 인해 제품 간 품질 차이 발생하여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음 ㅇ KC 안전인증과 연계한 제품 성능 평가 단체표준 인증기준(안) 개발이 절실히 필요한 사항
기대효과	ㅇ 전지일체형 완제품에 대한 소비자 안전성 확보 및 제품 성능 정보 제공 ㅇ 전기자전거, e-mobility용 리튬이차전지 사용범위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저품질 제품 유입 차단 및 국내 소비자 보호

[03]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3

품목명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품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목표(개념)	ㅇ 개인형 이동수단에 대한 제품안전성 강화방안 마련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현행 PM 현황 및 향후 개발추세 및 특징 조사 ㅇ 현행 PM 제품안전 관리 관련 문제점 및 개선방안 - 부처별* PM관련 안전관리 역할분담 및 제품안전관리 사각지대 존재여부 확인(국내․외 사례 조사 등) * 국토부, 행안부, 산업부(국표원), 복지부, 경찰청 등 - PM 제품 안전관리 문제점의 개선방안 도출 ㅇ PM 관련 안전기준 정비 - 모든 PM에 적용가능한 “(가칭) 공통안전기준(안)” 마련방안 - 비체계적이고 분산되어 있는 PM관련 현행 안전기준 정비방안 마련 - 도로에서 사용되는 PM 특성을 고려한 안전기준 개발 * 관련 품목 조정 등 재정비, 바퀴크기, 모터출력, 경고/주의사항 표시 등 품목에 대한 안전기준안 마련
지원필요성	ㅇ 새로운 이동수단인 PM(Personal Mobility)의 종류가 다양화되고 생활속에 급속히 확산 중 - PM의 제품안전관리에 사각지대 존재 우려 ㅇ 현행 제품안전관리는 PM의 안전관리에 한계 존재 - 새롭게 등장하는 PM을 포함하지 못하고 있고, 안전관리 품목현황도 비체계적
기대효과	ㅇ PM 관련 제품안전기준 제개정을 통한 정비 ㅇ PM의 안전한 사용 촉진

[04]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4

품목명	전지 탑재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기준(안) 개발 및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목표(개념)	ㅇ 신기술 적용에 따라 현행 안전기준 범위 외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의 안전시험 수행·검증(안) 마련 ㅇ 최신 국제표준과 상이한 현행 안전기준의 최신화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기준(안) 개발 - 신기술 적용에 따라 현행 안전기준 범위 외 출시가 예상되는 국내외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기술 현황 조사 -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에 대한 해외 대응사례 조사 - 이동형 전기차 충전기시스템 안전기준(안) 제시 -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확보 후 안전기준(안) 시범적용(시험평가) - 이동식에 대한 타 법(예: 도로교통법) 안전요구사항 등 검토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 전기차 충전기에 대한 최신 국제규격 조사 및 현행 안전기준의 최신화(안) 제시
지원필요성	ㅇ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안전기준(안) 개발 - 전기차 증가로 인한 긴급 충전 및 자동 충전에 대한 수요 발생 - 긴급 충전 또는 자동충전을 위하여 전지 탑재 이동형 전기차 충전시스템 등장 - 전기차 충전시스템 융복합 제품에 대한 시험인증제도 부재 - 각 부품에 대한 시험인증제도는 운영되고 있으나, 시스템적인 융복합 제품에 대한 포괄적인 시험인증제도의 부재로 인하여 업체의 KC인증 불가 ㅇ 전기차 충전기 안전기준 최신 국제표준 부합화 - 최신 국제표준과 상이한 전기차 충전기 KC안전기준 운영 - 국내는 현재 최신 규격(IEC 61851-3 ed3.0) 부합화 미적용
기대효과	ㅇ 국민의 안전성 향상 및 전기차 충전시스템 제조사 연구개발 활성화 - 융복합 제품으로 인증을 받지 못하던 제품의 안전성 향상 - 시험인증제도 부재로 인한 개발, 설계 불확실성 제거 ㅇ 국제표준 도입으로 인한 수출입 증가 견인 - 국내외 표준을 부합화하여 제조사의 비용절감을 통해 산업 발전에 이바지

[05]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5

품목명	벽지 내 중금속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 개발
목표(개념)	ㅇ 벽지(시트지 포함)에서 납, 카드뮴 등 중금속 검출 사례 발생에 따라 소비자 안전 확보를 위한 제품 안전관리 필요성 대두 - ‘소비자지향성 평가사업’(공정위)의 추진 과제로 벽지의 중금속 안전관리 포함 ㅇ 벽지 내 중금속 실태를 조사하고 인체에 대한 위해성을 평가하여, 중금속 안전관리 필요성 검토 및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제품 실태조사 및 위해성 평가 - 제품 시료 내 중금속 함유량 분석 - 물질의 독성, 전이경로 등을 분석하여 국내·외 유해물질 위해성 평가 기법을 통해 위해성 평가 후 안전관리 필요성 검토 - 실내 공기질과 관련 된 타법 검토 및 노출량, 사용장소, 접착제 등 실태조사 진행 ㅇ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국내·외 벽지 안전관리제도 및 관련 표준 등 현황 조사 - 위해성 평가 결과 및 국내·외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안 검토
지원필요성	ㅇ 제품 시험 및 위해성 평가, 신규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지원
기대효과	ㅇ 제품의 위해성 평가 결과를 근거로 합리적인 제품 내 유해물질 안전기준 운영 ㅇ 제품 내 유해물질로부터 소비자 안전 확보

[06]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6

품목명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목표(개념)	ㅇ 다양한 재질의 실내용 바닥재가 유통됨에 따라 새로운 제품의 안전관리가 가능하도록 안전기준 개정 필요 - 실내용 바닥재 안전기준 부속서 1부는 PVC 바닥재를 적용범위로 한정하여 다른 합성수지 재질 제품에 적용이 어려움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제품 실태조사 및 현행 안전기준 검토 - 유통 중인 제품 현황 파악(시장조사, 관련업계 면담 등) - 현행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제품시험 실시 후 현행 안전기준의 문제점 분석 및 개정 방향 설정 ㅇ 안전기준 개정안 마련 - 국내·외 실내용 바닥재 안전관리제도 및 관련 표준 등 현황 조사 - 제품 실태조사 결과 및 국내·외 기준을 비교·분석하여 안전기준 개정안 도출 - 전문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 수렴을 통해 안전기준 개정안 검토
지원필요성	ㅇ 제품 시험 및 현행 안전기준 분석, 신규 안전기준 개발을 위한 지원
기대효과	ㅇ 제품의 시장 상황에 맞는 안전기준 운영으로 제품안전관리 실효성 확보

[07]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7

품목명	자동차용 휴대용 잭 안전기준 개정안 개발
목표(개념)	ㅇ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하고, 시험방법을 현재에 맞게 개정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국내에 유통 중인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규격 및 인증 현황 조사 ㅇ 해외 주요 국가의 기술동향 및 안전기준 등 안전관리 현황 조사 ㅇ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합리적인 안전기준 개정(안) 제시 ㅇ 안전기준에 따른 제품 시험방법 검증 ㅇ 안전기준 개정(안) 맞춤법 검증
지원필요성	ㅇ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현행 안전기준에는 제품의 치수 규격이 포함되어 있어, 새로운 디자인의 제품 출시가 제한되므로 외형 요건을 삭제할 필요 ㅇ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현행 안전검사 방법은 정하중을 가하는 방법인데, 최대사용하중의 150%에 맞춰 수직으로 분동을 쌓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인장시험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하중 부여 방식을 도입할 필요 ㅇ 이에, ‘자동차용 휴대용 잭’의 안전기준을 개정하고자 함
기대효과	ㅇ 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도록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함으로써 다양한 제품 출시를 유도하여 업계의 생산성 제고 ㅇ 회의 등을 통해 제품 안전에 대한 업체의 인식도 제고 ㅇ 해외 안전기준을 반영하여 시험방법을 개선함으로써 국제표준에 정합화 ㅇ 안전기준 개정(안)에 대한 시험기관의 검증을 통해 제품의 안전성 확보 및 제품에 대한 국민신뢰도 제고

[08]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8

품목명	전자담배기기의 안전확보를 위한 위험성 검증 기반조성
목표(개념)	ㅇ 전자담배기기 전기적/환경적 안전시험 수행(검증) 절차 마련 ㅇ 전자담배기기 안전사고(폭발 등) 원인 분석 및 검증 ㅇ 분석 결과에 따라 전자담배기기의 안전기준(안) 개발 또는 올바른 사용 환경 홍보 * 현재 전자담배기기에 내장된 이차전지는 KC 인증 대상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유통되는 전자담배기기 종류별(액상, 궐련형 등) 현황 조사 ㅇ 전자담배기기 국내외 안전기준(업체자체기준 포함) 조사 ㅇ 전자담배기기 안전시험 절차 마련 및 수행 ㅇ 분석 결과에 따라 기업 및 소비자 의견을 반영한 안전기준(안) 도출 또는 전자담배기기의 올바른 사용 환경(안) 제시
지원필요성	ㅇ 전세계적으로 전자담배기기 시장이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유통되는 제품의 종류, 사용환경이 다양해짐 ㅇ 현재 전자담배기기에 사용되는 리튬이차전지는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에 포함되어 있으나, 증가되는 제품시장과 비례하여 안전사고(폭발 등) 발생률 또한 증가되는 추세임 ㅇ 따라서, 전자담배기기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1) 전자담배기기 안전사고(폭발 등) 원인 분석 및 검증 2) 제품종류별/제조업체별, 전기적/환경적 시험 등을 통한 전자담배기기의 위해성 시나리오 작성, 시나리오별 시험항목/방법/수준 결정이 필요함
기대효과	ㅇ 정성적·정량적 위해성 평가에 따라 전자담배기기의 안전성을 검증할 수 있으며, 이를 기반으로 전자담배기기 별도 안전관리 제정 또는 올바른 사용 환경 홍보 필요여부에 대해 체계적으로 접근할 수 있음 ㅇ 필요여부에 따라 전자담배기기 안전사고에 대한 정부의 선제적인 대응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소비자의 이익과 안전 도모에 기여하게 될 것임

[09]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9

품목명	야외 운동기구 안전성 평가시스템 구축 및 실증평가
목표(개념)	ㅇ 야외 운동기구 관리를 위한 안전성 평가 기반 구축 및 실증 평가
지원범위 (업무범위)	ㅇ 야외 운동기구 안전성 평가장비 구축 및 적용 ㅇ 국내 유통되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도입 및 안전요건 적용 검토 ㅇ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기준 적용에 대한 국내여건 홍보 및 확산
지원필요성	ㅇ 야외 운동기구의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성 평가기반 부재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사용이 증가하고 있지만 안전에 대한 확인 없이 유통됨에 따라 안전사고 노출 증가 - 야외용 운동기구 관련 사고로 인한 민원 급증에 따라 국민권익위에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야외용 운동기구에 대한 제품안전관리, 설치안전관리를 권고(‘13.10.21)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하여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으로 안전기준이 제정 입안예고 되었으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이 없음 - 야외 환경에서 사용되는 특징에 따른 재질(목재, 금속 및 도막 등)에 대한 안전성, 부하의 적용에 대한 구조적 무결성 평가 장비 구축 필요 ㅇ 야외 운동기구 품목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증평가 및 홍보 - 현재 유통되고 있는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재질, 구조, 얽매임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를 통한 국내여건 검토 및 개선기간 설정을 위한 근거자료 필요 - 야외운동기구 관련 기업 및 사용자와의 소통 및 시장 활성화를 위한 홍보 및 가이드라인 필요 - 사용성 평가를 통한 운동효과 검증
기대효과	ㅇ 기술적 측면 - 제조자 측면에서 제품 안전설계에 대한 관점으로 기술개발 가능 ㅇ 경제‧산업적 측면 - 안전성이 검증된 제품 유통을 통해 부적절한 제품에 대한 필터링 가능 ㅇ 사회적 측면 - 야외 운동기구에 대한 안전성 확인 기반을 마련하여 이용자 안전사고 예방

[10]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품목요약서

내역사업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사업
세부분야	□ 기술개발 ■ 기반조성
관리번호	품목-10

품목명	금속장신구의 민간자율 안전관리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목표(개념)	ㅇ 금속장신구 안전관리를 위한 민간자율인증 구축을 위한 기반조성 - 업계 실정에 맞는 합리적인 금속장신구 민간자율인증 제도 마련 및 자율적인 보급을 유도
지원범위 (과제범위)	ㅇ 금속장신구 업계 및 유통 현황 조사 - (시장) 시중 유통되는 금속장신구 안전기준 준수 현황 시장조사 - (업체) 자발적 안전기준 준수 이행을 위한 업계 제품안전관리 수준 심층조사 - (소비자) 소비자 피해 사례 조사 및 현 안전기준의 미비점 조사 ㅇ 금속장신구 접촉 안전성 보장을 위한 민간자율인증 시스템 구축 - 국내·외 유사 민간자율인증 제도 조사 및 분석 - 국내업계 실정에 맞는 ‘금속장신구 접촉 안전 인증(가칭)’제도 도출 - 인증심사 및 표시기준 등 인증 운영규정(안) 마련 ㅇ ‘금속장신구 접촉 안전 인증(가칭)’ 시범사업 진행 - ‘금속장신구 접촉 안전 인증’을 위한 합리적 운영 가이드라인 제시 * 제품 스크리닝, 부자재 단위 관리, 공정별 유해물질 관리 매뉴얼 수립, 업계 인식 제고 교육 등 - 위 인증의 보급·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시범사업 시행 후 제도 보완 ㅇ 금속장신구 접촉 안전 인증을 위한 안전기준 개발 - 무니켈 도금법 정립으로 도금공정에 대한 정보제공
지원필요성	ㅇ ’18년 연구로 시중 유통되는 금속장신구 대부분은 안전기준에 미달함을 확인 ㅇ 따라서, 소비자 안전을 위해 민간 차원의 자율 안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
기대효과	ㅇ 민간 주도 안전관리체계 구축으로 금속장신구 업계의 내부적 자정작용 유도 ㅇ 규제의 실효성 제고 및 불량제품에 의한 소비자 위험사고 사전 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