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책연구용역과제 제안요청서(RFP)
과 제 명		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사업 구조 및 지원체계 고도화를 위한 기획연구
제안부서		집단연구지원팀				연구협력관			허혜지
과제구분		공모 ( ○ )				지정 ( )
연구목적 및 필요성		□ (연구목적) 기초연구 예산 확대*, 유사 대형사업 증가, 분야별지원체계 전환, 감염병 팬데믹 등 급변하는 대내외 R&D 환경 변화를 고려한 집단연구사업 지원체계 분석 및 개선방안 도출 * 기초연구사업 예산 2배 확대: (’17년) 1.26조원 → (’22년) 2.52조원(목표) □ (필요성) 다양한 R&D 환경변화에 직면한 시점에서 집단연구지원사업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을 통해 연구개발생태계 내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위상 정립과 지원전략 재수립 필요
주요 연구내용		□ (현황 및 문제점) 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사업의 대내외 환경변화 조사․분석을 통한 시사점 도출 ㅇ (대내외환경 분석) 기초연구 예산확대, 사회․경제적 이슈(감염병 팬데믹, 탄소중립, 한국판 뉴딜 등), ‘22년 분야별지원체계 전면시행 등에 따른 환경변화 조사․분석 - 상기 환경변화가 R&D 지원방식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적용 방안 제시 ㅇ (유사사업 비교) 국내외 유사 중장기 대형과제의 지원방식 및 현황 조사를 바탕으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차별화 방안 도출 - 원천기술개발사업, IBS연구단 등 유사 규모의 타사업과 비교분석을 통해 국가 연구개발생태계 내 집단연구사업(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의 지원 전략 제시 ㅇ (사업현황분석) 現 집단연구지원사업 현황 파악을 통한 개선점 도출 - 집단연구 지원 현황, 신규과제 신청 및 선정 추이 분석 - 연구 성과, 공동연구의 질적 수준, 공동연구 활성화 정도 등 집단연구지원사업의 현 수준 심층 분석 - 연구진 인원수 및 구성 요건, 지역 및 여성과기인 참여 현황 분석 - 기초연구 집단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연구자 인식 조사 및 의견수렴 □ (개선방안) 수월성을 기반으로 한 집단연구지원사업 고도화 방안 마련 ㅇ (세부사업별 지원규모 검토) 現 R&D 연구생태계에 부합하는 선도연구센터 및 기초연구실의 사업별 위상 정립 및 적정 지원규모(과제 수, 연구비, 연구기간 등) 재검토 - 유사사업 및 개인연구와 차별화된 집단연구사업만의 정체성 및 역할 확립 ㅇ (사업목적 반영) 연구진 구성기준 및 신청요건 재검토, 연구성과 등을 바탕으로 타사업과의 연계방안 등 집단연구의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사업구조 설계 ㅇ (운영체계 내실화) ‘22년 분야별지원체계 전면시행, 체계적인 과제관리 및 성과관리, 사회․경제적 이슈 등에 따른 실질적 운영방안 제시 ㅇ (사업 관련 제도 검토) 기초연구실 예비타당성 심의결과 준수 및 R&D 환경변화에 따른 변경사항 검토 필요
기대성과 및 활용방안		□ (기대성과) 집단연구지원사업 고도화를 통한 수월성 기반의 사업구조 재정립을 바탕으로 우수 연구집단을 발굴 및 육성하고, 나아가 집단연구 활성화를 통해 국가 과학기술 R&D 역량 강화에 기여 □ (활용방안)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중장기적 발전시스템 구축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22년도 집단연구사업 사업 추진시행계획 수립 시 관련내용을 반영하여 사업추진 예정
연구기간		2021. 7. ~ 2021. 12. (6개월)
연구용역비		60,000천원		예산과목			기초연구기획평가사업(2021)
중복성 검토		선행연구와의 차별성
		연구과제명 (연구연도)	연구자 (연구방법)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주요선행 연구	1	이공학 기초분야 집단연구 지원시스템 재설계에 관한 연구(2012)	박기범		집단연구지원사업의 현황과 문제점 분석을 통해 집단연구 지원시스템 재설계			대학 R&D 환경변화 측면에서 집단연구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을 진단하고, 집단연구사업의 장/단기적 성과 및 효과 분석을 통해 집단연구지원의 새로운 전략 및 목표 설정
	2	집단연구지원사업 (선도연구센터, 기초연구실) 성과분석 및 발전방안 마련을 위한 기획연구(2013)	이희상		집단연구지원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사업수행 성과를 분석을 통한 고도화된 사업추진 방안 도출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사업별 주제 및 운영/관리 차별화 방안 제시
	3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정성적 성과 분석을 통한 지원 필요성 및 개선방안 마련(2016)	박기범		집단연구지원사업의 단장기적 성과분석을 통해 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한 구체적인 사업 개선방안 도출			정성적 연구성과 분석을 통해 단연구지원사업의 목표 설정. 집단연구 세부 사업별 장단기적 기원방향 및 연계방안 마련
검토의견		☐ 선행연구 수행시점과 달리 기초연구 예산 확대, ‘22년 분야별지원체계 전면 시행, 사회․경제적 이슈 발생 등으로 인해 집단연구지원사업을 둘러싼 대내외 R&D 환경변화가 발생하였으며, 집단연구지원사업의 일부 사업구조 변경(지역혁신 선도연구센터 신설, 기초연구실 사업 내 유형 세분화, 공동연구진 구성 및 인원수 조정 등)에 따라 現 사업구조에 대한 문제점 분석 및 개선방향 재검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