첨부1		2019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지원 과제제안요구서(RFP)

□ 지정공모(8건)

구분	과제명	사업비	기간	주관	기술료
1	리콜이행 관리를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2.0억원 이내	12개월	비영리	비징수
2	제품안전 사전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 연구 및 논리모형 개발
3	제품안전정보포털 전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개발 연구
4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5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심층분석을 통한 품목별 가이드라인 발간
6	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효율적 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개발방안 연구
7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유해물질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8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정보 전산화 기반 구축

[01]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1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리콜이행 관리를 위한 전주기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1. 필요성
□ 제품안전 리콜제도(‘11.2.5) 시행 이후 리콜조치 제품의 평균 회수율*이 지속 하락추세이고, 제품별 회수율 편차**도 매우 커서 시스템 개선 필요성이 제기 * 최근 5년간 회수율 현황 : 50.1%(‘14) → 49.4%(’15) → 47.1%(‘16) → 42.1%(’17) → 45.6%(‘18) ** 최근 3년간 품목별 회수율은 최저 2.0% ~ 최고 99.4%로 품목별 편차가 매우 큼 ㅇ 또한, 제품 특성이 고려되지 않은 획일적인 리콜제도 운영으로 원활한 제도 정착에 한계 ⇒ 안전성조사 품목 선정-리콜이행-이행점검에 이르는 전단계 통합관리시스템을 개발 운영하는 한편, 선진 리콜시스템 벤치마킹을 통해 불법‧불량 제품안전 관리 강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불법‧불량제품 유통차단을 위한 리콜관리 시스템 개발 ㅇ 정부-소비자-소비자단체간 쌍방향 정보 공유가 가능한 통합관리시스템 개발 ㅇ 리콜 이행시스템 체계 개선을 위한 선진시스템 연구 ㅇ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및 리콜 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 정비방안 마련 □ 과제내용 ㅇ 불법‧불량 제품 정보 data 관리 및 쌍방향 정보 공유를 위한 통합정보관리시스템* 개발 * (전주기 관리시스템) 안전성 조사대상 선정에서 리콜제품 회수까지 제품data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 안전성조사 품목군 선정, 리콜 반복 발생 제품군 관리, 리콜제품 유통 차단 등 (정보 서비스) 안전성조사 결과를 정부-관리기관-유통업체‧소비자간 쌍방향 정보 공유, 소비자별 맞춤형 정보 서비스 제공 시스템 개발(예: 문구류(교육청-학교 등과 연계 서비스) ㅇ 업체 및 제품별 특성을 고려한 리콜이행 기법 개발 - 선진 시스템 연구를 통해 업체 및 제품별 맞춤형 리콜이행 기법 수립 ․ 선진 5개국(미, 호, 일 등)의 리콜 대응체계 현황, 운영 사례 등 조사․분석 * 타 국가 제품평균 회수율 : 미국 65%, 호주 49% 등 (OECD 제품안전작업반 제17차 회의자료) ․ 국내 타부처에서 법령*에 근거해 운영되고 있는 리콜제도 현황 및 사례 연구 * 식품위생법 및 의료기기법(식약처), 자동차관리법(국토부),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법(환경부) 등 - 제품안전관리제도 운영요령 및 리콜이행점검 업무처리지침 정비방안 마련 ‧ 국내․외 선진 사례 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도 개선(안) 마련 ㅇ 리콜 회수율 향상을 위한 사업자/소비자 리콜이행 지원 방안 연구 - (사업자) 중소 영세사업자의 리콜 명령 이행을 지원(예: Help Desk 운영) 등 - (소비자) 리콜제품의 반품․교환 편의 제공 방안 마련(예: 거점별 리콜서비스 창구 개설) 등 □ 기대효과 ㅇ 업체별/제품별 맞춤형 리콜이행제도를 마련, 위해 제품의 효과적 유통 차단 기대 ㅇ 사업자와 소비자의 리콜이행 지원 및 인식 제고를 통해 회수율 제고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2]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2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제품안전 사전대응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체계 연구 및 논리모형 개발
1. 필요성
□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위해사례에 대한 제품안전 사전 대응 필요성 대두 ㅇ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되는 위해사례 건수* 매년 증가 추세 (5년간 약 10 % 증가) * 위해사례(건) : (`14) 67,037→(`15) 68,002→(`16) 69,018→(`17) 71,000→(`18) 72,013 □ 기존 제품 중심 사후관리 기반에서 위해정보 활용을 통한 제품안전관리 사전대응 체계로 전환 필요 ㅇ 선진국의 경우, 정보수집시스템*상 수집된 제품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제품 위험성을 평가하여 리콜조치 등 시장감시 활동 수행 * 미국(전국전자위해감시시스템, NEISS), 유럽(신속경보시스템, RAPEX), 일본(위해정보데이터뱅크시스템) 등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ㅇ 잠재적 제품사고 사전대응 기반 구축을 위한 위해정보 수집·분석 시스템 논리모형 개발 □ 과제내용 ㅇ 국내·외 제품 위해정보 수집 채널 분석을 통해 위해정보 수집 체계 연구 - 국내·외 위해정보 관리시스템 및 수집체계 사례 조사 - 국내 위해정보 수집체계의 문제점 개선 및 사례 분석을 통한 합리적 수집체계* 도출 * 위해정보 수집 채널 확보방안 마련, 정보의 활용방안 정의, 정보 처리절차를 포함 ㅇ 위해정보의 수집 채널 확보 및 분석 툴 연구 - 위해정보의 수집·분석 데이터 기반 활용 제품군 도출 및 정보의 수집 채널 정의 - 위해정보 기반활용 제품군 대상의 정보 수집 채널별 정보의 활용·평가 및 방안 마련 ㅇ 위해정보를 활용하여 잠재적 제품사고 사전대응 논리모형 개발 - 위해정보 수집 대상 채널 정보 체계화를 통한 데이터베이스 확보 - 위해정보 데이터베이스의 분석과 활용을 위한 데이터마이닝 모형* 개발 - 데이터마이닝 모형의 사전 운영을 통한 시스템 구축 실증화 문제점 도출 * 소비자 안전을 위해하는 징후를 조기에 발견하여, 리콜, 안전기준 제·개정 등의 사전대응 조치로 연계 가능한 알고리즘을 포함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ㅇ 미국 CPSC는 수집된 사고정보를 기반으로 사고원인, 원산지, 피해자 연령 등 사고트렌드 분석 실시. 이를 시장감시 및 정책개발에 적극 활용하고 있는 추세 ㅇ 국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전문정보기관을 설립하여, 수집된 위해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고 식품이력추적관리를 통해 안전사고 예방을 도모하고 있음 □ 기대효과 등 ㅇ 수집 채널 확대 및 정보 체계화를 통해 신속한 제품 위해·사고 원인 분석 및 정부 대응역량 강화 ㅇ 선제적 위해정보 분석을 통해 안전기준(KC) 제·개정 등 제품안전 정책의 방향성 제시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3]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3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제품안전정보포털 전문화를 위한 플랫폼 구축 개발 연구
1. 필요성
□ 제품안전정보포털(safetykorea)은 제품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유관기관* 등과 협업해 제품안전 관련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하고 있음 * 인증기관, 한국소비자원, 관세청, 공정위, 환경부 등 □ 제품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은 매우 높으나, 제품안전정보포털이 분산운영됨에 따라 수요자의 니즈를 신속하게 반영하지 못함 * 제품안전정보포털 일평균 접속자수 : (`16)20,374건 → (`17)25,463건 → (`18)35,398건 ㅇ 따라서, 수요자 요구에 맞는 컨텐츠 개발과 취약*한 운영시스템 개선으로 제품안전정보에 대한 대국민 서비스 질을 높이고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방안 마련 * 전자정부 표준프레임워크 미사용으로 타시스템과 호환성이 부족하며, 데이터 관리주체의 분산으로 검색환경이 제한적임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제품안전정보포털의 기능 다양화 및 전문화를 통하여 소비자, 기업 등 모두가 편리하게 접근 가능한 플랫폼 구축 개발 연구 ㅇ 제품안전 정보를 체계적이고, 호환성 있게, 수요자 니즈에 맞는 활용 시스템 구축 방안 마련 ㅇ 시스템 취약성 점검 및 개선을 통한 포털 서비스 질 향상 □ 과제내용 ㅇ 국내외 제품안전 포털에 대한 동향조사 및 정보 공유 강화 방안 도출 - 국내외 웹사이트 정보 제공방식, 사용자 인식조사, 정보관리 등 포털운영 현황 조사 * 식품안전정보포털, 국민재난안전포털, 한국소비자원 등 타부처 포털 운영체계 조사 ** CPSC(미국), RAFEX(유럽), NITE(일본) 등 해외 제품안전 전문기관 운영체계 조사 및 리콜정보 등 위해․위험 정보공유 확대 ㅇ 정보관리 전문화, 서비스 기능 확대 및 운영체계 개선 등 포털 구축 방안 마련 - 제품안전정보포털의 종합적 분석을 통한 안전정보 관리체계의 전문화 및 활용 방안 구축 ․ 제품안전 컨텐츠, 시스템 운영체계, 성능진단 및 정보보안 체계 등 분석 ․ 제품안전정보 포털 관련 분야별 산학연 전문가로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 정보제공 인터페이스 개선, 모바일 웹 추가 등 제품안전정보 제공 플랫폼 역할을 하는 포털 개선안 마련 ․ 정보 활용 기관의 연계성과 대국민 소통 창구로서 웹사이트 디자인 및 기능 개선 ․ 어린이, 고령자 등 다양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 및 글로벌화에 따른 영어버전 서비스 제공 □ 기대효과 등 ㅇ 제품안전 정보관리의 전문화를 통한 신속한 정보제공 및 피드백 시스템 구축 ㅇ 사용자 친화적, 체계적인 정보관리, 맞춤형 정보제공으로 제품안전 정보제공의 허브로서 역할 수행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4]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4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및 시스템 구축
1. 필요성
□ 4차 산업혁명의 출연에 따라 융복합 제품(신기술 및 신소재를 적용한제품)의 출시가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 소비자제품*에 대한 국민적 불안감도 증가하는 추세 ㅇ 이에 따라, 융복합 제품(위해 및 위해우려제품 등)에 대해 신속한 안전성 검증을 통해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할 필요가 있음 * 소비자제품 : 전기용품, 생활용품 □ 선진국은 각국의 실정에 맞는 위험수준 평가 방법을 개발하여 위해제품의 관리수준 및 리콜 여부 등에 활용하고 있음 ㅇ 국내 실정에 맞는 위해수준 평가방법을 연구·개발하고 안전관리의 주체가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개발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소비자제품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ㅇ 선진국의 위험수준 평가방법 등의 연구를 통해 국내 실정에 맞는 위험수준 검증방법 개발 □ 과제 내용 :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을 통해 현재 안전관리 대상품목(리콜품목 및 사고제품 등)에 대한 안전성 평가 ㅇ 해외 선진국(미국, EU, 일본)의 위험수준 평가방법 조사․분석 - 평가 방법 및 관련 규정 등 위험수준 평가에 대한 제도 등 조사 및 장․단점 분석 ㅇ 국내 실정에 적합한 위험수준 평가방법 개발 - 국내 환경에 적용 가능한 노출 시나리오 및 위해정보 적용 ㅇ 기존 리콜제품, 사고제품(상위 5품목), 융복합 제품(이차전지 내장제품 등)을 대상으로 위험수준 평가 □ 국외 동향 및 사례 ㅇ (미국) 소비자제품안전위원회(CPSC)는 위해성평가시스템(RAM*)을 운영 * RAM(Risk Assessment Methodology) : 위해 평가 알고리즘을 사용한 IT시스템 ㅇ (EU) 위해성검증 가이드라인 RAG*를 운영하여 조사된 위해 정보를 발표 * RAG(Risk Assessment Guideline) : 부상 시나리오를 설정하고, 부상 심각도와 확률의 조합으로 리스크를 결정하는 위해성평가 가이드라인 ㅇ (일본) 사고정보수집제도를 기반으로 R-MAP* 모형을 통한 제품의 위해성 식별 * R-MAP : 위해 발생빈도와 위해의 정도를 모형에 대입하여 위해성 결정 □ 기대효과 등 ㅇ 안전관리 대상제품의 관리수준 결정의 과학적인 근거마련하고 리콜 결정의 합리성 제고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5]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5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심층분석을 통한 품목별 가이드라인 발간
1. 필요성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의 서비스 질의 향상을 위한 품목별 가이드라인 필요성 대두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은 그 간 이력관리가 미흡하고, 국제표준의 부분적 도입 등에 따라 안전기준의 일관성 및 명확성이 부족한 상황 ㅇ 효율적 제품안전관리를 위해 복수의 시험검사 및 인증기관을 지정·운영 중이나, 기관마다 해석차이가 존재하는 등 결과의 동등성 향상을 위한 방안 필요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별 해설서 및 가이드라인 개발 ㅇ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제도 관련 이해관계자(제조·유통업체, 시험·검사기관, 정부 등)를 위한 안전기준별 해설서 마련 ㅇ 시험·검사 수행관련 평가방법의 통일성을 높이기 위한 지침 마련 □ 과제내용 ㅇ 어린이제품 안전기준 해설서(안) 및 정비방안 마련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에 대한 제·개정 이력조사 ․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의 안전기준이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으로 제정된 경우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제·개정 이력조사 및 관련표준에 대한 최신 정보 검토 -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 검토를 위한 해외기준 비교·분석 ․ 현행 안전기준을 전수 조사하여 국제 표준 부합화 검토 ․ 각 안전관리 품목의 안전요건 별 관련 해외기준 해당항목 비교·분석 - 어린이제품 대상품목의 적용범위 검토 및 사례 분석 ․ 어린이제품 인증 및 신고 현황검토를 통한 안전기준 개선(안) 제안 ㅇ 어린이제품 안전관리품목 별 안전기준 가이드라인(안) 마련 - 물리적 안전요건의 항목별 적용방법 가이드라인(안) 개발 ․ 안전기준의 이해와 해석의 차이를 줄이고 물리적 안전요건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측정 부위·방법 등 세부사항을 명시한 가이드라인(안) 개발 - 유해물질 시험관련 적용부위 및 적용방법 가이드라인(안) 개발 ․ 유해물질의 안전요건을 공통적으로 적용하기위한 시료채취 부위 및 분류에 대한 가이드라인 □ 기대효과 등 ㅇ 통일성 있는 안전기준이 적용됨에 따라 시험·검사결과의 신뢰성이 향상되고 관리주체 및 제조자의 혼선을 예방 ㅇ 안전기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통해 제품 안전성 및 품질경쟁력 향상에 따른 국내 산업의 활성화 촉진으로 수출 증대 및 내수 증가 효과 창출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6]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6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기업의 혁신성 제고 및 효율적 안전기준 제·개정을 위한 어린이제품 안전관리정보시스템 개발방안 연구
1. 필요성
□ 어린이제품의 유해물질 등 안전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전주기적 제조․수입 및 유통의 어린이제품 관리를 위해 어린이제품에 대한 통합 정보망 필요. ㅇ 제품의 시험․인증 현황 및 정부의 안전성조사 정보를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 미국 등 해외의 경우 시험에 관련된 통합 정보관리 시스템을 구축․활용하고 있으며, 국내 일부 타부처(식약처, 국토부 등)도 통합 실험실 정보관리 시스템 등 운영 중 ㅇ 제품 안전의 실정에 맞는 통합시험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해당 정보를 정부 및 국민(기업)이 쉽게 활용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어린이제품 지정 시험검사기관(8개)의 접수·시험·검사 등 모든 과정의 정보를 통합관리하는 시스템* 구축 마스터플랜 수립 * 정부, 기업, 시험․인증기관이 모두 활용 가능한 시스템으로 기획 □ 과제 내용 :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사전 연구 ㅇ 통합관리 시스템 개발을 위한 시험인증기관 컨소시엄 구성 및 전문가 Pool구성 ㅇ 각 시험인증기관 정보시스템분석 및 통합시스템 구조설계 ㅇ 데이터 수집·분석·활용 방안 개발 - 정부 : 인증정보(현황, 업체 등)에 대한 실시간 분석 등 - 기업 : 품목별 안전기준치 비교 및 부적합률 제공 등 ㅇ 일부 품목에 대하여 off-line 시범적용 및 통합시스템 구축 실행계획 도출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ㅇ (식약처) 통합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관할 제품에 대하여 접수부터 시험분석까지 전반적인 데이터를 관리 * 실험실정보관리시스템(Lims) : 실험실에서 발생하는 접수내용부터 시험결과까지 관리하는 시스템 ㅇ (국토부) 건설자재 등에 대하여 건설인허가시스템에서 품질검사성적서 입력부터 열람까지 전반적인 데이터를 관리 * 건설인허가시스템 : 건설 인·허가 민원업무의 신청에서 종결까지 전과정을 전자 처리하고 있으며, 품질검사성적서 역시 같이 관리하는 시스템 ㅇ (해외/미국) 워싱턴주의 PTD는 주 및 연방 규정에 따라 제품 및 화학물질별 데이터를 분류하여 관리하고 있으며, 웹사이트를 통하여 공개 운영 * PTD(Product Testing Data) : 제품에 대한 정보뿐 아니라 시험데이터를 공개하고 관리하는 시스템 □ 기대효과 등 ㅇ 제품안전 트렌드 분석, 안전기준 제·개정, 위해도평가 등 전반적 안전관리 효율성 증대를 위한 통합정보시스템 구축 토대마련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7]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7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유해물질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1. 필요성
□ 어린이의 위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 안전관리제도는 매우 중요하나, 어린이제품 제조 및 수입 기업에게는 시험 수수료가 큰 부담으로 작용 ㅇ 뿐만 아니라, 과다한 시험 비용 및 시간은 정부의 사후관리에도 부담으로 작용하여 정부의 어린이제품 사후 안전관리제도 운영에 한계로 작용 ㅇ 이에, 소비자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주체(기업, 정부)의 인증 및 사후관리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어린이제품 안전관리가 필요한 유해물질의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이 시급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어린이의 위해를 방지하고 안전관리주체(기업, 정부)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현행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유해물질의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 과제 내용 ㅇ 주요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대상 유해물질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 대상 제품 재질별 통합 전처리 방법 개발 - 7개 재질별 통합 전처리 방법에 따른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 완구, 유아용 섬유제품, 합성수지제 어린이용품, 학용품 ** 9개 시험항목군의 61개 화학물질에 대하여 4개 그룹 스크리닝 시험방법 개발 ㅇ 개발된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유효성 확인 - 개발된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의 RRT 실시 및 측정불확도 산출 - 현행 시험방법 및 개발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의 비교 검토 및 개선도 확인 ㅇ 유해물질 동시 스크리닝 시험방법 표준(안) 개발 □ 기대효과 등 ㅇ 기업의 시험 수수료 부담 경감을 통해 자율적인 어린이제품 안전관리 환경 조성 ㅇ 사후관리를 위한 비용 및 시간이 절감되어 한정된 예산 내에서 사후관리범위 확대가 가능함에 따라 어린이제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할 수 있음 ㅇ 중장기적으로 수백여개의 유해물질을 관리하는 민간자율인증제도의 영역을 확장하는데 활용이 가능함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

[08] 19년도 소비자제품안전기술기반조성 신규과제 과제제안요구서(RFP)

관리번호		지정-8		과제유형	□기술개발 ■기반조성
과제명		소비자제품 화학물질 모니터링 및 위해정보 전산화 기반 구축
1. 필요성
□ 기업별 소비자제품(생활용품 및 어린이제품) 생산 기반의 다양성, 국제 교역 증가로 인한 제품 수입국·수입량 증가, 기술력 향상에 따른 복합재질 및 기능성 물질 활용 등이 증가 ㅇ 신물질 개발, 물질, 부품, 제품 취급(혼합, 가공, 처리 등)기술 변화, 제품의 기능성 향상을 위한 물질 사용 증가로 인해 제품 위주의 단순한 물질 사후관리에 한계점 확인 ㅇ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단순 품목군별 제품 관리 틀에서 벗어나기 위해 재질별 함유 가능 물질 및 물질의 유해성 관리 연구가 확대되고 있음 □ 다양한 품목과 제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품목군별 함유가능 유해화학물질과 이들의 위해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전산화된 기반 구축이 필요 ㅇ 네덜란드, 스웨덴 등 제품관리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국가에서는 이미 품목군별 함유가능 물질 인벤토리 구축과 이들의 위해성을 평가하는 노출평가 툴을 개발하여 운영 □ 함량 규제의 한계점 인식과 분석 기기의 발전 및 제품 내 화학물질 모니터링 기술 향상에 따라 제품 내 함유된 화학물질의 위해성 확인이 용이한 전이량 기반으로 제품안전 관리 움직임이 확인 ㅇ 유럽의 식품접촉물질관리법, 장난감 안전지침, 미국의 독성물질관리법에서는 화학물질의 전이량 기준으로 소비자 제품내 함유된 물질을 관리하고 있음
2. 연구목표 및 내용
□ 최종목표 : 품목군별 위해관리가 가능한 소비자제품 내 화학물질 위해정보 전산화 기반 구축 □ 과제내용 ㅇ 소비자제품 함유가능 화학물질 인벤토리 구축 - 국내·외 연구보고서, 논문, web-portal, 법령 등의 정보를 활용하여 소비자제품 품목군별 함유 가능한 화학물질 조사 및 인벤토리 구축 - 시장에서 수거한 소비자제품 품목군별 함유 가능한 화학물질 함유량 및 전이량 조사 - 화학물질별, 노출경로별 위해성 평가를 위한 독성참고치 정보 구축 ㅇ 소비자제품 함유가능 화학물질 위해정보 전산화 기반 구축 - 소비자제품 품목군별 사용 특성에 기반을 둔 노출시나리오 개발 - GHS 유해성 구분에 기반을 둔 품목군별 화학물질 유해성 인벤토리 구축 - 품목군별 Tier 1~2 수준의 화학물질 위해성을 평가할 수 있는 전산화 기반 구축 □ 국내외 동향 및 사례 ㅇ (미국) Children's Safe Product Act를 통해 제품 생산자에게 제품 내 특정 화학물질의 사용을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ㅇ (Food Packaging Forum) 플라스틱 포장재에 함유된 유해화학물질의 우선순위 및 유해성 연구 프로젝트 수행 (2017 ~ 2019) □ 기대효과 ㅇ 품목군별 안전관리 우선순위 화학물질 도출 ㅇ 소비자제품 품목군별 화학물질 위해성 평가를 통해 제품 안전 관리 효율성 제고
사업비 규모	2.0억원 이내		사업기간			12개월
주관기관	비영리기관		비 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