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매뉴얼(안)

□ 매뉴얼의 목적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을 수행한 중소기업이 매출액을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를 정부(전문기관)에 납부하기 위한 세부절차 및 기준을 마련함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제도 도입 목적

○ 매출발생과 무관하게 징수하는 현행 정액기술료는 납부의 편의성은 있으나, 기술료의 취지에 맞지 않고 기업에 부담을 유발

○ 반면, 경상기술료는 매년 R&D 관련 매출의 검증이 어렵고 복잡하여, 납부가 간편한 정액기술료 방식을 대다수 중소기업이 선택

→ 상용화 R&D의 특성에 맞게 경상기술료를 도입하되, 과도한 행정비용과 번거로운 납부방식을 중소기업의 실정에 맞게 개선

□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제도 개요

□ 징수 대상

○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으로서, 연구개발 결과물을 소유하고 직접 실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 징수 기간

○ 완료 판정후 5년간

□ 징수 방식

○ 주관기관은 경상기술료(매출 기반 약정기술료) 방식으로 기술료를 전문기관에 납부

○ 세부 사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름

□ 징수 기준

○ 경상기술료는 착수기본료와 정률기술료로 구분하여 징수

- 착수기본료 : 기술실시협약 체결시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 징수

- 정률기술료 : 완료 판정후 5년간 매년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과 ‘세무조정계산서’ 및 ‘경상기술료율’에 따라 다음의 기준으로 경상기술료를 징수함

정률기술료 징수금액 =	①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제출서류)
	× ②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과제신청 및 협약시 제출서류)
	× ③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규정내용)
	× ④ 경상기술료율* (규정내용)
*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5

□ 징수 한도

○ 정부출연금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정부출연금의 100분의 20을 한도로 징수

□ 단계별 세부 절차

① 과제 신청 단계

- 중소기업은 과제 신청시 사업계획서 상에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제시하고, 그에 비례한 기술료 납부를 약정

<사업계획서상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작성 서식>

(단위 : 백만원, %)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A)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C) (C=B/A)

작성 요령
ㅇ 사업화 목표의 정의 및 작성 요령 - 사업화 목표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및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를 객관적․체계적으로 평가․관리하기 위한 지표로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예상 총매출액(A) :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 등 파급효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업의 총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B) : 개발기술의 실시(사업화)를 통한 직접적인 매출 성과를 판단하기 위한 자료로, 기술개발종료 및 종료후 5년간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추정치)를 제시 * 연구개발결과물이 서비스 등 제품이 아닌 경우는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하여 발생한 상품 매출액을 제시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C=B/A) :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이 예상 총매출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으로, 선정평가, 사업화 성과 확인 및 경상 기술료 산정․납부시 근거자료로 활용

- 기업이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등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을 평가하기 위한 산정 근거를 작성

<사업계획서상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작성 서식>

1.1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

사업화 성과	세부 성과지표	산정근거	참고자료명
매출액 등 기업 전체 성장	예상 총매출액		예시)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개발기술의 사업화 성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시) 중소기업 기술로드맵

작성 요령
ㅇ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 :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예상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존 제품 매출증가(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ㅇ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산정근거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주요판매처별 판매예상금액, 주요경쟁사와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

② 과제 선정 단계

- 평가위원회는 중소기업이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및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을 평가하여 사업화 가능성이 높은 과제를 선별

③ 협약 체결 단계

- 중소기업은 협약체결시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점유비율 및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확인서를 제출 (별지 서식 1호 참조)

④ 기술료 납부 단계

- 전문기관은 ”완료” 과제의 주관기관의 장에게 기술료를 통보하고, 기술실시협약 체결방법 및 납부방법 등을 안내

- (착수기본료) 주관기관의 장은 납부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착수기본료를 납부

- (정률기술료) 주관기관의 장은 완료 판정후 5년간 매년회계연도말로부터 4개월 이내에 전문기관의 장에게 경상기술료 매출 산정보고서를 제출하고 정률기술료를 납부

□ 경상기술료 매출 산정보고서 작성 방법

- 중소기업은 정률기술료 산정 및 매출액 증빙을 위해 다음의 서류를 전문기관에 제출함

1.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 [별지 서식 2-1호]

2.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서식 2-2호]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은 국세청 세무신고를 위해 영리법인이 작성한 ‘수입금액 조정명세서’ 상의 1. 수입금액 조정계산 항목의 ⑥ 조정 후 수입금액을 적용

3.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은 과제 신청 및 협약시 제출한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점유비율을 활용

4.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으로 구분

가.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나.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매출액증가율)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매출액증가율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개발종료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 전문기관은 중소기업이 제출한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과 증빙자료(수입금액 조정명세서 등)를 확인하여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최종 확정하여 통보

□ FAQ

① 예상 총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어떻게 다른가요?

- 예상 총매출액은 사업화 기간(개발종료후 5년간) 연도별 신청기업의 전체 매출액 목표치이며,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기술개발결과물을 실시하여 발생하는 매출액 목표를 의미합니다.

② 왜 예상 총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제시해야 하나요?

- 예상 총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은 예상치에 불과하나, 이를 통해 도출되는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은 실제 정률기술료 산정시 확정된 값으로 활용됩니다.

③ 왜 실제 기술료 산정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활용해야 하나요?

- 기존 경상기술료 제도는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을 중소기업이 해당연도 재고자산수불부 등을 통해 산출한 후 전문기관이 검증하는 복잡한 절차를 거쳤으나, 본 제도는 중소기업이 제시한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을 통해 산출하는 방식으로 간소화한 것입니다.

④ 연구개발기간 또는 사업화 기간 중에 시장환경 변화 등을 사유로 예상 총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및 점유 비율 등 사업화 목표를 변경할 수 있는지요?

- 연구개발기간 중 발생한 급격한 시장환경 변화(수요기업의 구매의사 철회 등)는 사업화 목표의 변경보다는 기술적 목표 변경 또는 과제 중단 사유에 해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사업화 기간 중에 발생한 시장환경 변화에 따라 사업화 목표 변경을 허용하는 것은 동 제도 취지를 고려할 때 허용하기 곤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⑤ 연구개발 결과물 기여도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요?

- 연구개발 결과물 기여도는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과 기존제품 기능향상 유형 등 2가지 유형에 따라 아래 산식에 따라 계산됩니다.

가.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정부출연금(실투입금액) : 총 지급한 출연금 – 총 정산 환수금 ** 총사업비 : 정부출연금 + 민간현금 + 민간현물

나. 기존 제품 기능향상 유형 산식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매출액증가율) ×	(정부출연금)
				(총사업비)
(소숫점 이하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매출액증가율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매출액 : 기술료 납부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 최초 매출발생 전년도 매출액 : 개발종료년도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

⑥ 예상 총매출액,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 등 사업화 목표 제시시 주의할 점이 있는지요?

- 선정평가시 중소기업이 제시한 R&D 관련 매출목표의 타당성 및 사업화 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됩니다. 따라서, 비현실적으로 높은 수준의 매출목표를 제시할 경우 오히려 선정평가시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부분에서 낮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⑦ 사업화 목표 산정 근거는 어떻게 작성해야 하나요?

- 먼저,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 매출액에 대한 산정근거는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주요판매처별 판매예상금액, 주요경쟁사와의 차별성, 가격 경쟁력 및 시장진입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시장조사보고서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예상 총매출액 산정근거는 예상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매출액과 예상 연구개발결과물의 기존 제품 매출증가(또는 감소)에 미치는 영향 등 기술개발을 통한 기업의 전체적인 성장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시하되, 목표 산정의 타당성 확인을 위해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등 객관적 자료를 참고자료로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⑧ 새로운 경상기술료 제도(매출기반 약정기술료)는 모든 중소벤처기업부 R&D사업에 적용되나요?

- 사업 특성상 기술료가 면제되는 제품공정개선기술개발사업, 재창업기술개발사업과 이미 유사한 제도를 운영 중인 TIPS 사업은 새로운 경상기술료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개별 사업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별지 서식 제1호】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확인서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확인서

사 업 명

과 제 명

기관(업) 명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점유비율

(단위 : %)

( )년 (개발종료 해당년)	( )년 (개발종료 후 1년)	( )년 (개발종료 후 2년)	( )년 (개발종료 후 3년)	( )년 (개발종료 후 4년)	( )년 (개발종료 후 5년)

중소기업기술개발지원사업 기술료 관리규정에 따라 위 과제 수행과 관련한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점유비율 및 이를 기반으로 산정하는 경상기술료(매출기반 약정기술료) 납부 확인서를 상기와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추후 경상기술료 산정을 위한 매출액 등 관련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할 것이며, 고의적인 매출 위·변조 등의 경우 협약위반으로 R&D참여제한(全부처) 등의 제재조치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기관(업) 명 :                             (대표자)              (인)

전문기관의 장  귀하

【별지 서식 제2-1호】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양식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
(단위 : 원)
연구개발 과제현황		사업명							과제번호
		연구과제명
		연구기관명					연구책임자					참여기업명
		연구협약일					연구기간
		연구개발비		정부출연금(A)			기업부담금(B)			정산환수금(C)				계 (A+B-C)
경상기술료납부계획및산정내역	연 도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A)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B)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C)		연구개발결과물 기여 매출액 (D=A*B*C)			경상기술료 요율 (E)					징수대상 경상기술료 (F=D*E)
	1차 년도		○○년도	※ 착수기본료 (납부일 : ‘00. 00. 00.)
	2차 년도		○○년도
	3차 년도		○○년도
	4차 년도		○○년도
	5차 년도		○○년도
	합 계
중기부 소관 연구개발과제 결과물의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을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연구결과물 소유기관의 장 (직인)

[양식 해설]

▣ 개 요

“경상기술료 납부계획 및 산정내역”은 주관연구기관 등에서 정률기술료를 산정 및 납부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제출할 때 사용함

▣ 작성 요령

○ 사업명 : 사업계획서의 사업명 기재

예)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 창업성장기술개발사업 등

○ 과제번호 : 전문기관의 사업관리시스템에서 부여된 과제번호 기재

○ 연구기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 기재

○ 연구개발비 : 기술실시 대상 연구성과물을 획득한 시점의 연구년도까지의 연구 개발비 기재(정산환수금액 제외)

○ 해당사항이 없는 항목은 “없음” 또는 “-” 기재

○ 세무조정계산서 상 수입금액 : 법인세 세무조정계산서 상의 수입금액

○ 연구개발결과물 제품 점유비율 : 과제 신청 및 협약시 제출한 해당연도 예상 연구개발 결과물 제품점유비율을 활용

○ 연구개발결과물 기여도 : 가이드라인의 ‘신제품 기술개발 유형’ 및 기존제품에 대한 기능향상 유형 중 해당 분야에 대한 산식을 적용하여 산정

※ 연구개발결과물을 활용한 제품이 여럿일 경우 각 제품별로 징수대상 경상기술료를 산출하고 합산한 값을 기재하되 “별첨”으로 산정내역을 첨부

○ 경상기술료 요율 : 기술료 관리규정 제5조(매출액을 기준으로 중소기업은 100분의 5)

○ 착수기본료 : 기술실시계약을 체결시 납부(정부출연금의 100분의 1)

【별지 서식 제2-2호】 법인세법 시행규칙

■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개정 2011.2.28>	(앞 쪽)
사 업 연 도	. . .	수입금액조정명세서	법인명
~
사업자등록번호
. . .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계 정 과 목	③결산서상 수입금액	조 정	⑥조정후 수입금액 (③＋④－⑤)	비 고
①항 목	②과 목	④가 산	⑤차 감
계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작업진행률에 의한 수입금액
⑦ 공사명	⑧ 도급자	⑨ 도급 금액	작업진행률계산	⑬누적익금 산입액 (⑨×⑫)	⑭전기말 누적수입 계상액	⑮당기회 사수입 계상액	⑯조정액 (⑬－⑭－⑮)
⑩해당사업 연도말 총공사비 누적액 (작업시간 등)	⑪ 총공사 예정비 (작업시간 등)	⑫ 진행률 (⑩/⑪)
계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
계 정 과 목	⑲세법상 당기 수입금액	⑳당기 회사수입금액 계상액	조정액 (⑲-⑳)	근거법령
⑰항 목	⑱과 목
계
다. 기타 수입금액
구 분	근 거 법 령	수 입 금 액	대 응 원 가	비 고
계
210mm×297mm[일반용지 70g/㎡(재활용품)]

(뒤 쪽)

작 성 방 법

※ 결산서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의 차이가 있는 법인은 반드시 이 서식을 작성하여야 합니다.

1. 수입금액 조정계산

가.  ③결산서상 수입금액란에는 계정과목별로 총매출액 및 영업외수익 등으로 구분하여 수입금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습니다. 이 경우  총매출액은 매출에누리와 환입액 및 매출할인액을 빼서 적고, 영업외수익에 계상된 금액 중 영업수익에 해당하는 금액을 구분하여 적습니다.

나. ④조정가산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⑯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⑤조정차감란은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나”에 따라 계산된 ⑯조정액 계 및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 그 금액을 적습니다.

2. 수입금액 조정명세

가. ⑨도급금액란은 총 도급금액을 적고, ⑫란의 진행률은 해당 사업연도말까지 발생한 총공사비누적액이 총공사예정비에서 차지하는 비율로 계산하되, 건설의 경우 수익실현이 작업시간ㆍ작업일수 또는 기성공사의 면적이나 물량 등(작업시간 등)과 비례관계가 있고, 전체 작업시간 등에서 이미 투입되었거나 완성된 부분이 차지하는 비율을 객관적으로 산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비율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나. ⑫진행률에 의한 ⑬란의 누적익금산입액에서 ⑭란의 전기말누적수입계상액과 ⑮란의 당기회사수입계상액을 뺀 금액인 ⑯조정액 계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다. ‘나. 중소기업 등 수입금액 인식기준 적용특례에 의한 수입금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8조제2항 단서, 및 제69조제1항 단서 및 제2항의 경우, 회사 결산상 수입금액과 세법상 수입금액이 다른 경우 그 차이를 조정합니다.

라. ‘다. 기타 수입금액’란은 상기 “가”, “나” 외의 수익으로서 조정계산이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수입금액이 누락된 경우에 작성하는 것으로 구분란에는 총매출액, 위탁판매 및 임대료수입 등으로 적고 수입금액란의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는 ④조정가산란에 적고, 음수(-)인 경우에는 ⑤조정차감란에 적습니다. ⑳대응원가란은 결산상 비용으로 반영하지 않은 대응원가를 적고 “소득금액조정합계표(별지 제15호서식)”의 해당란에 옮겨 적습니다.

3. ④조정가산란의 계와 ⑤조정차감란의 계를 각각 익금산입 및 손금산입하여야 하며,  ⑯조정액 계, 조정액 계와 수입금액란의 계를 합계한 금액이 ④조정가산란의 계에서 ⑤조정차감란 계를 뺀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⑥조정 후 수입금액은 “조정후수입금액명세서(별지 제17호서식)”의 합계의 ④계란의 금액과 일치하여야 합니다.

4		경상기술료 평가시 체크리스트

□ 사업성 평가기준

평가지표

평가자료

평가기준

ㅇ(서면·대면)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20)

ㅇ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ㅇ (기타 근거자료)

· 기존 제품별 매출현황 및 성장 추이

· 목표시장조사보고서 등

·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목표의 적정성

○ 사업화 목표 및 산정근거의 타당성을 아래의 3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 등 사업화 목표의 규모

-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의 객관성

- 목표시장 진입가능성

구분	기준
탁월 ∼ 우수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가 정부출연금 대비 3배 이상으로 우수하고, 시장보고서 등을 통해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제시되었으며, 진입장벽이 높지 않고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하여 사업화 목표 달성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보통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가 정부출연금 대비 1~3배 미만이며, 목표시장규모, 주요 판매처현황을 제시하였고, 진입장벽은 있으나 사업화 목표 달성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미흡 ∼ 불량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가 정부출연금 대비 1배 미만이며, 목표시장규모, 주요 판매처현황 제시가 미흡하여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파악이 어려운 경우, 또는 목표시장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진입이 무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ㅇ(서면)

사업계획의 실현가능성(20)

ㅇ(대면)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25)

ㅇ (사업계획서 검토사항)

·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 양산/판로 확보 계획

ㅇ (기타 근거자료)

· 추가 투자계획 등

· 기지원받은 과제에 대한

매출발생여부(해당시)

○ 사업화계획의 실현가능성을 아래의 2개 평가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한다.

-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계획의 구체성

-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구분	기준
탁월 ∼ 우수	SWOT 분석 등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되어 있으며, 후속 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적절하고 실현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보통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제시되었고, 후속 투자 계획이 대체로 가능한 수준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미흡 ∼ 불량	사업화 계획이 부재하고, 후속 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도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 사업성 평가시 체크리스트

① 서면평가

평가지표	체크리스트	평가자료	평가기준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의 수준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3배 이상) 우수~탁월 (1~3배) 보통 (1배 미만) 미흡~불량
	2)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시 여부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시장조사보고서 등	(목표시장의 특성, 성장성, 주요고객사 특징 및 수요 등에 대한 세부시장보고서 보유) 우수~탁월 (대략적 시장상황조사 및 주요 판매처 파악) 보통 (시장보고서 및 판매처 조사자료 없음) 미흡~불량
	3) 목표시장의 진입가능성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시장조사보고서 등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 등이 없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 우수~탁월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있으나, 기술적,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시장 진입가능) 보통 (대기업 등이 선점하거나, 규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진입 가능성이 부족) 미흡~불량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1)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계획의 구체성	사업계획서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추가투자계획, 기지원과제 매출성과 (해당시) 등	(SWOT 분석 등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 우수~탁월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제시) 보통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계획 부재) 미흡~불량
	2)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사업계획서 (양산/판로 확보 계획), 추가투자계획 등	(후속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자체 및 외부로 구분되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제시) 우수~탁월 (대략적인 후속투자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실현가능한 수준) 보통 (후속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부족) 미흡~불량

② 대면평가

평가지표	체크리스트(질문 예시)	평가자료	평가기준
사업화 목표의 타당성	1) 정부출연금 대비 사업화 목표(예상 제품 매출액 규모)의 수준 * 매우 도전적인 사업화 목표를 설정했는데 근거는 무엇인지?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3배 이상) 우수~탁월 (1~3배) 보통 (1배 미만) 미흡~불량
	2) 목표시장의 규모 및 성장성에 대한 구체적, 객관적 자료 제시 여부 * 목표시장이 향후 5년간 얼마나 성장가능하고 그 근거는? * 주요 판매처별 기술 및 가격의 주요 니즈는?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시장조사보고서 등	(목표시장의 특성, 성장성, 주요고객사 특징 및 수요 등에 대한 세부시장보고서 보유) 우수~탁월 (대략적 시장상황조사 및 주요 판매처 파악) 보통 (시장보고서 및 판매처 조사자료 없음) 미흡~불량
	3) 목표시장의 진입가능성 * 목표시장은 대기업 등이 이미 선점하고 있는데 차별화 전략은? * 시장진입을 위해서는 인허가가 필수적인데 대응방안 및 기간은? * 중국 등 경쟁사와의 가격경쟁력 확보방안은?	사업계획서 (사업화 목표 및 사업화 목표 산정근거), 시장조사보고서 등	(시장을 선점한 대기업 등이 없어 진입장벽이 낮으며, 경쟁사 대비 기술적 차별성 및 가격경쟁력이 우수) 우수~탁월 (시장을 선점한 기업은 있으나, 기술적, 가격 경쟁력을 통해 시장 진입가능) 보통 (대기업 등이 선점하거나, 규제 등으로 진입장벽이 높아 시장진입 가능성이 부족) 미흡~불량
사업화 계획의 실현 가능성	1) 제품화 및 양산, 판로개척 계획의 구체성 * 양산을 위한 공정기술 개발계획은? * 판로개척을 위한 전문가 채용방안은?	사업계획서 (개발기술 활용 및 제품개발 계획), 추가투자계획, 기지원과제 매출성과 (해당시) 등	(SWOT 분석 등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이 제시) 우수~탁월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대략적인 계획이 제시) 보통 (제품화, 양산, 판로개척을 위한 계획 부재) 미흡~불량
	2) 사업화를 위한 후속투자계획의 충실성 * 양산시설투자 규모가 지나치게 적게 산출된 것은 아닌지? * 융자를 통한 후속시설 투자시 재무건전성이 약화될 우려는?	사업계획서 (양산/판로 확보 계획), 추가투자계획 등	(후속투자 및 재원조달 계획이 자체 및 외부로 구분되어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게 제시) 우수~탁월 (대략적인 후속투자계획이 제시되었으며 실현가능한 수준) 보통 (후속투자계획의 실현가능성 부족) 미흡~불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