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자료]

참고1		바우처 제도 안내

□ (바우처 개념) 수요기관을 선정하여 바우처를 지급하고, 수요기관은 바우처를 통해 공급기관의 서비스를 구매, 이후 공급기관은 대가를 전담기관에 청구

일반적인 바우처 개념도	산업R&D 도입 바우처 新 개념도
① (사업 신청) 사업신청서(바우처 활용계획) 제출 * 전담기관에서 수요기업(주관)과 서비스공급기관(참여)간 역할 등 계획의 적정성 평가 ② (바우처 지급) 선정된 주관기업(수요기업)에게 바우처 지급(협약서) * 수요기업과 공급기관간 별도 계약서와 사업계획서에 근거하여 바우처 규모/내역 등 명기 ③ (연구수행 요청) 주관기업이 필요 연구수행 요청 * 협약서 등에 따라 서비스공급기관에 요청한 필요 기술개발을 주기적으로 모니터링 ④ (연구결과 공급) 공급기관의 서비스 제공 * 주관기업에서 요청한 기술개발을 수행(단독 내지 공동 연구개발 수행) ⑤ (지급 청구) 주관기업이 전담기관에 연구수행 대가 지급 요청(별도 양식) * 제공받은 연구서비스의 계획 대비 적정성을 판단하고 차단계 비용 지급을 RCMS로 승인 요청 ⑥ (바우처 비용 지급) RCMS 금고은행을 통해 공급기관에 지급 * 서비스공급기관이 차단계 연구개발을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사전 집행

□ (바우처 지급) 과제당 주관기관 직접 지원금(출연)과 바우처로 구분하여 지급하되, 바우처는 협약서 형태(협약서에 규모 명기)로 지급

□ (바우처비용 지급시기) 서비스 공급기관의 원활한 연구개발 수행과 주관기업의 모니터링 및 요구사항 전달을 위하여 단계별 지급을 원칙

* 예시) 1차 착수금(협약시 협약기간의 1/2 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2차 잔금(잔여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바우처비용 지급절차) 현행 RCMS를 통하여 바우처 사용에 따른 서비스 공급시 수요기업(주관 중소중견기업)의 요청에 따라 바우처비용 지급

* 수요-공급기관간 단계별 바우처 지급 요청 등이 원활히 운영되지 않을 경우, 전담기관은 중간점검 등을 통해 조정 역할 수행

참고2		바우처 제도 적용에 따른 협약서 문구 안내

...(중략)

제21조(비영리기관의 실시계약의 체결)

①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과 실시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년 6개월을 경과하면, 참여기업 아닌 중소기업이 무형적 성과물에 대해 실시 허락을 요청한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중소기업인 실시기업에 대한 기술료율은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따른 기술료율 이내에서 서로 합의하여 정한다.

③ 비영리기관은 참여기업 없이 단독으로 수행하여 소유한 무형적 성과물을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알려야 하며 이를 실시하고자 하는 자는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에 실시 중개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비영리기관은 연구조합 등 업종별 단체의 실시 요청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바우처 제도적용)

① 바우처 제도를 적용받는 경우, 전담기관은 주관기관을 통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기관에 대하여는 바우처 형태로 출연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주관기관이 바우처를 통한 지급 청구를 게을리하거나 거부함으로써 참여기관에 그에 해당하는 사업비가 지급되지 않은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는 주관기관과 참여기관이 합의하여 해결한다. 단, 참여기관은 그와 같은 사유로 인한 사업비 미지급 시 전담기관에 문제 해결을 위한 조정 또는 권고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제2항과 같은 사유로 인해 사업비가 미지급됨으로써 연차 또는 최종 연구개발 목표 달성에 지장이 초래된 경우 그로 인한 책임은 주관기관 및 해당 참여기관이 연대하여 부담한다.

제23조(기타)

①본 협약상 사업수행자가 본 계약에 의한 기술개발사업의 결과를 공개, 발표 또는  활용할 경우 반드시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으로 수행된 것임을 밝혀야 한다.

②본 협약서의 해석상 의문이 있거나 해석상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령과 규정의 해석에 따른다.

③본 협약서(첨부 포함)는 ( )통을 작성하여 전담기관,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참고3		바우처 제도 적용에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 신규평가 이후, 협약용 계획서 양식에서 반영 예정

...(중략)

6-n-4. n차년도 비목별 소요명세(바우처 제도 적용받는 비영리 참여기관용 : ○○○○)

(☞ 주관기관 외에 타 참여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바우처제도 적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 항목을 전체 삭제)

(☞ 참여기관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각각 번호를 붙여(6-1-4, 6-1-5…) 개별 작성할 것)

(1) 1차년도 세부 비목별 총괄

(단위 : 천원)

비 목	현 금			현 물			계	구성비 (%)	비 고
	1/2 기간	2/2 기간	소계	1/2 기간	2/2 기간	소계
1. 직접비
1.1 인건비
1.2 학생인건비
1.3 연구시설 ․ 장비 및 재료비
1.4 연구활동비
1.5 연구과제추진비									직접비(현금+현물)의 %
1.6 연구수당									(인건비+학생인건비)의 %
2. 간접비									직접비(현물 제외)의 %
합 계								100%

작성 요령
※ 사업비 계상시에는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함 ※ 연구수당의 비고란은 인건비(현금, 현물)+학생인건비(현금, 현물)에 대한 연구수당의 비율을 기입 ※ 바우처제도를 적용받는 과제의 비영리 수행기관은 동 서식을 준용 ※ 주관기관은 R&D 바우처를 활용하여 참여기관인 비영리 수행기관으로 하여금 연구개발을 수행하게 하고, 그 실적에 대한 확인을 거쳐 일정 시기마다 전담기관에 대금지급을 요청할 수 있음. (공고문 참조)

1.3 연구시설․장비 및 재료비

구 분		내 역	단 가	회수 (수량,건)	금 액(천원)		비고
					현금	현물
1/2기간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일반재료비 1
		일반재료비 2
		일반재료비 3
		외부제작 시작품 A(외부제작)
		외부제작 시제품 B(외부제작)
		내부제작 시작품 C(내부제작)
		내부제작 시험설비 D(내부제작)
2/2 기간	연구시설
	장비
	재료비	일반재료비 1
		일반재료비 2
		일반재료비 3
		외부제작 시작품 A(외부제작)
		외부제작 시제품 B(외부제작)
		내부제작 시작품 C(내부제작)
		내부제작 시험설비 D(내부제작)
		총 액			천원(현금 : 천원, 현물 : 천원)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의 경우 내역에 ‘내부제작’ 또는 ‘외부제작’을 표기

* 재료비의 중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에 필요한 재료와 그렇지 않는 재료는 분리하려 표기

작성 요령
※ 부가세포함 ‘3천만원 이상 연구시설 및 장비’의 구입계획이 있는 경우, “별첨 2”를 작성 (모듈화된 연구시설 및 장비는 사용모듈 전체 구입가 기준임) ※ 과제 수행 중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실 구매가격이 3천만원 이상인 연구장비는 상기 기재 금액에 관계 없이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함 ※ 연구시설 및 장비의 현물은 수행기관이 구입한지 5년이내 이며 구입가의 20% 이내로 산정. 단, 중소기업이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인력을 채용한 경우에는 30%까지 현물 산정 가능 ※ 바우처 제도를 적용받는 비영리기관에서는 연차별 협약기간 중 사업비 활용 기간을 연중 2 단계로 구분하여 연차별 사업비를 구성함 - 예시) 1차 착수금(협약시 협약기간의 1/2 기간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2차 잔금(잔여기간(2/2)에 소요되는 개발비용) ※ 시작품, 시제품, 시험설비의 경우 세부내역을 작성하여야 함 - 1.3표의 내역 ‘내부제작’ 또는 ‘외부제작’을 표기 - 재료비의 재료와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에 필요한 재료를 분리하여 표기 -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를 외부제작하는 경우 재료기준이 아닌 시작품/시제품/시험설비 기준으로 작성하되, 내부제작인 경우는 주요항목별로 기재 ※ 연구시설, 연구장비 및 시작품제작비의 경우 1,000천만원 이상, 재료비는 300만원 이상의 경우 반드시 사업계획서에 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