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안 요 청 서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간 정합성 연구)

2021. 3.

환  경  부

	목 차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Ⅱ. 제안요청 내역	2

Ⅲ. 제안서 작성요령	8

Ⅳ. 제안서 평가방법	10

붙임 : 입찰관련 서식	13

Ⅰ. 제안의 일반사항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과 업 명 :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간 정합성 연구

○ 과업범위 : “Ⅱ. 제안요청 내역” 참조

○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8개월

○ 사업규모 :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2. 입찰 참가자격 및 관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자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입찰마감일 기준 유효하여야 함)를 소지한 업체

- 다만,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규정을 적용

※ 단독 또는 공동수급(공동이행방식)의 형태로 입찰 참가 가능하며, 주관 및 공동수급업체는 상기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 등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 운용요령)에 따라야 함

○ 그 외의 사항 및 입찰참가등록(제안서 제출) 마감일시‧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Ⅱ. 제안요청 내역

1. 배경 및 목적

ㅇ 2050 탄소중립 선언 및 LEDS 제출에 따라 그 이행을 위한 감축로드맵 및 관련 법‧제도기반 마련 필요

ㅇ 탄소중립은 사회 전부문의 전환을 통해 달성할 수 있는 목표이므로 분야별 탄소중립 관련 제도간 정합성에 대한 연구 추진

2. 사업개요

ㅇ (사업명)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제도간 정합성 연구

ㅇ (사업기간) 계약일로부터 8개월

ㅇ (소요예산) 15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078-1500-1532-301-260-02[환경정책 연구개발사업(R&D)]

ㅇ (계약체결방식) 제한경쟁(협상에의한계약)

3. 과업 주요내용

□ 탄소중립 시대 환경행정 전략수립을 위한 국내외 정책여건 조사

ㅇ 탄소중립 시대 경제, 산업, 사회적 변화 및 탄소 다배출 분야 기술·산업·시장 동향 등 미래사회 변화 전망 조사

ㅇ 글로벌 기업·금융사, 전문가, 시민 등 인식·동향 변화 등 조사

□ 탄소중립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 정책·체계 관련 해외사례 조사 및 시사점 도출

ㅇ EU,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을 포함한 기후변화대응(탄소중립 포함) 해외정책 및 정부 내 추진체계 등

ㅇ 이행계획 및 전략, 법‧제도‧조직 등 이행기반 사례조사

□ 국내 기후변화 대응(탄소중립 포함) 관련 부문별* 법령, 법정계획, 제도 현황 등 분석 및 평가

* 총괄, 에너지, 산업, 건물, 수송, 폐기물, 산림 등

ㅇ 부문별 관련 법령, 법정계획 및 수립근거(직접·관계법령), 주요제도 내용과 추진체계를 조사하고 정합성, 적절성 등 분석

□ 탄소중립 시대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간 정합성 제고 및 시너지 확보를 위한 대안 제시

ㅇ □∼□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정책 효율성 제고 및 국내 환경행정 전략방향과 환경부 역할을 제시하고 대안별 장·단점 분석

4. 과업수행 일반사항

□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ㅇ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다음 사항 포함된 과업수행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내용 및 세부수행 계획(일정표 포함)

- 분야별 참여 인적구성, 조직편성표 및 개인별 업무역할

- 참여 연구원 및 조사원 등 개인별 보안유지 각서

- 사업비 소요명세서(산출내역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ㅇ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과업 추진공정이나 과업수행내용은 감독관의 필요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과업 수행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의 목적 달성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환경부와 협의하여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자문단을 구성․운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자문회의 시 검토 내용을 정리하여 회의록을 작성하고 회의 결과 및 조치계획 등을 정리하여 자문회의 종료 후 즉시 보고하여야 함

- 자문회의에서 제시된 사항에 대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이를 수용하여야 함

- 전문가 자문비 등 회의에 필요한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하고, 각 보고회 개최 7일 전에 회의에 필요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감독관은 용역수행 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용역수행자에게 별도의 자문회의 개최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용역수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하고 자문회의 진행사항과 반영한 내용을 공정보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기간 중 착수보고회, 중간보고회 및 최종 보고회를 가져야 함

- 착수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1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중간보고회 : 계약일로부터 4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 최종보고회 : 계약완료 1개월 이내(협의하여 조정가능)

ㅇ 중간보고회 개최 7일 전에 중간보고서(보고자료) 초안을 제출하고, 보고회 개최 시 수렴된 내용을 보완하여 보고회 개최 후 10일 이내에 중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본 과업의 성과물은 최종보고회 논의사항을 최종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고 계약만료 7일전에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인쇄하여 계약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함

□ 과업의 변경 및 조정

ㅇ 본 과업수행 중 참여 전문 인력 등의 변동사항이 있을 시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참여인력을 변경할 경우에는 당초 자격요건과 사업비 산출내역 시 산출한 근거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춘 자로 한정

ㅇ 본 과업수행 중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과업수행계획서 내용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환경부에 변경요청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ㅇ 과업지시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사항, 검토회의 논의사항 등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은 과업의 내용에 추가하여 수행하여야 함

ㅇ 연구비 비목별 금액을 20% 이상(인건비 10% 이상) 변경(증감)하여 집행하고자 할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함

□ 보안사항

ㅇ 계약체결 후 15일 이내에 계약수행 주체의 대표 및 용역사업 참여자의 보안각서를 제출

ㅇ 과업수행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보안시설을 갖춘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며, 위의 자료를 감독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 분야에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해서는 아니 됨

ㅇ 기타 보안과 관련되는 사항은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야 함

□ 하자의 책임

ㅇ 과업수행자가 최종 용역보고서 상의 하자로 인해 국가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함

ㅇ 사업비의 단가적용, 사업물량 및 정산에 대한 부당함이 사업기간 중 또는 종료 후 발견되었을 때는 감액 또는 환불 조치할 수 있음

ㅇ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 내용에 대하여 자문 및 지속적 정보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함

□ 소유권

ㅇ 제안서 작성과정에서부터 과업수행 중 제공받은 제반정보 및 자료 등은 본 계약의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발주자 또는 자료제공기관이 반환을 요구하였을 경우 즉시 반환하여야 함

ㅇ 본 계약에 의해 수행된 결과물에 대한 소유권 및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자가 소유하며, 발주자는 정책상 필요시 연구결과물 내용을 일부 보완 또는 수정할 수 있음

ㅇ 본 용역을 수행하기 위하여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발주자가 해당 산출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본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짐

ㅇ 본 용역의 결과로 창작된 사진 또는 영상저작물 등에 특정인물의 초상이 포함된 경우(제작에 협력할 것을 약정하지 아니한 자가 출연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계약 상대자’는 그 촬영에 관한 동의(해당 저작물의 제3자 이용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를 득하여야 하며, 해당 저작물의 이용에 관하여 민·형사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계약 상대자’가 이에 대한 법적 잭임을 짐

ㅇ 발주자 및 저작권법 제24조 2에 공공저작물을 자유롭게 이용하는 제3자가 해당 용역의 저작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그 행위의 성질 및 정도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저작자의 명예를 훼손하는 경우가 아닌 한 양도자는 저작인격권을 행사하는 데 있어서 그 권리가 유보(제한)됨

□ 연구비 집행 및 정산

ㅇ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완료 후 사업비 집행내역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적정 집행여부를 검토받고 집행잔액, 부적정 사용액 등을 정산·반납하여야 함

ㅇ 용역비는 별도계좌로 관리, 사후정산·이자소득 반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ㅇ 용역수행기관은 지급예산 범위 내에서 정산함. 이때는 정해진 서식에 따라 본 과업에 사용된 제반경비 내역·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관이 정밀정산을 위한 자료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함

※ 예산비목(항목) 변경 시에는 사전에 환경부 담당자와 협의하여야 함

ㅇ 과업완료 후 직접 경비는 집행결과에 따라 감독관이 인정한 부분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산 처리함

ㅇ 자문수당 지급 시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지침’을 준용해야 함

□ 보안 등 기타 준수사항

ㅇ 과업수행자는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짐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되고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계획서 제출시 과업참여자 모두의 보안 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 중 환경부와 과업수행자간 의견 차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쌍방 간에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환경부의 해석이 우선함

ㅇ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과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 연도, 참고사항,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기타 서류를 환경부에 제시하여야 함

ㅇ 과업수행자는 본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외부자료를 사용할 경우 저작권 저촉여부를 반드시 검토해야 하며, 문제발생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져야 함

ㅇ 감독관은 사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 내용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함

ㅇ 용역보고서는 용역수행 자료의 분석과 검토가 완료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 또는 오기 등이 초래되었을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과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용역계약자가 부담함

ㅇ 본 과제 수행과정을 통해 획득한 기술 및 물질에 대한 소유권은 환경부에 있으며 학술발표 등 외부에 관련결과를 공개할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야 함

□ 성과품 제출

ㅇ 중간보고서 각 10부

ㅇ 최종보고서 각 30부(전자파일 별도제출)

ㅇ 관련 자료 및 프로그램은 최종보고서와 함께 환경부로 제출

※ 최종보고서 및 부록과 여기에 포함되지 않은 동 용역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수록하여 제출하되, 외국자료에 대하여는 주요내용을 번역하여 수록

Ⅲ.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

ㅇ 제안서는 한글(워드프로세서, 50쪽 내외) 또는 파워포인트(Power Point, 100쪽 이내)로 제작하고, 본문과 첨부물은 분리하여 제출하여야 함.단, 첨부물의 페이지는 제한이 없음

ㅇ 제안서는 각 페이지 상단 머릿글에는 목차 내용을 표시하여야 하고 하단 중앙부에는 쪽수를 기재하여야 함

ㅇ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됨

ㅇ 발주기관은 필요시 입찰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ㅇ 첨부한 제안서 목차와 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되, 본 제안요청서에 예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추가하여 자유롭게 제안함

ㅇ 모든 증빙자료는 원본에 1권으로 합철하고, 별도 목차를 작성함

2. 제안서 작성요령

□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개요
1. 제안목적 및 배경 2. 제안범위 3. 추진전략 4. 제안의 특징 및 장점	∙제안자는 해당과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본 제안의 목적, 범위, 전제조건 및 제안의 특징 및 장점을 요약하여 기술
Ⅱ.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제안자의 일반현황 및 주요 연혁(붙임1)
2. 조직 및 인원	∙제안의 조직 및 인원현황을 제시
3. 주요사업실적	∙제안사업과 관련이 있는 주요사업실적을 제시(붙임2)
Ⅲ. 사업 수행부문
1. 각 과업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조사․연구방법 및 절차 기술	∙본 용역의 각 과업내용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주요사항 및 계획을 구체적으로 기술
2. 각 과업내용에 대한 세부 추진계획
Ⅳ. 사업관리방안
1. 추진계획	∙사업추진일정, 산출물의 종류, 제출시기, 보고방안 등을 제시
2.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원활한 사업의 수행을 위한 수행조직을 구성하고 각각의 업무분장을 제시
3. 투입인력 및 이력사항	∙투입인력에 대한 이력사항을 기재하고, 특히 각 부문별 책임자에 대한 이력사항은 경력과 실적 위주로 구체적으로 기술(붙임3)
4. 사업비 소요 명세표	∙비목별 사업비 세부 산정내역 제시
Ⅴ. 기타	∙위 항목에서 제시되지 않은 기타 내용을 기술

Ⅳ. 제안서 평가방법

1. 제안서 평가

ㅇ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평가하지 아니함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제515호, 2020.9.24.)에 따라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 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ㅇ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와 입찰가격평가 점수(20점)를 합산하여 최고 득점자부터 우선협상 실시

- 종합평가 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선정

ㅇ 제안서 평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될 예정임(추후 상황을 고려하여 변경 가능)

2. 평가항목 및 배점

ㅇ 기술평가 : 평가항목 및 배점(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평가항목	세부 확인사항	배점
총 점		80
1. 사업수행계획서		50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20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 및 과업범위 설정의 적절성	15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및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2. 사업수행실적		15
○ 해당분야 실적	- 해당 분야 조사 연구실적	15
3. 기술 및 연구인력		15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5

ㅇ 가격평가(총 20점)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ㆍ평점 = 입찰가격평가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	〔	2×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해당입찰가격	)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당해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입찰가격평가시 사업예산으로 하는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적용하고,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참고]

제안서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확인사항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1. 사업수행계획서
○ 사업내용의 이해도	- 과업지시서의 이해정도 - 과업지시서 요구사항의 반영여부	20	16	12	8	4
○ 사업에 대한 접근방법	- 과업수행체계의 합리성 - 과업추진 단계설정의 적절성 - 과업범위 설정의 타당성	15	12	9	6	3
○ 사업수행 세부 추진계획	- 과업수행의 총괄계획 - 단계별 추진계획의 현실성 - 분야별 업무내용의 적정성	15	12	9	6	3
2. 사업수행실적
○ 해당분야 실적	- 관련분야 경험 및 연구실적	15	12	9	6	3
3. 기술 및 연구인력
○ 참여인력의 구성 및 전문성	- 분야별 인력 구성원 수 - 인력 구성원의 전문성 및 연구실적 - 책임연구자로서의 사업 수행성	15	12	9	6	3

붙임 : 입찰관련 서식

<붙임 1>

기관 일반현황 및 연혁

기 관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기관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 연혁

<붙임 2>

본 용역 관련 주요 조사․연구 실적

사 업 명	사업기간	계약금액	발주처	비고

※ 작성시 참고사항

- 현재 수행중인 업무도 포함하여 연도순으로 기재하며, 본 업무와 유관한 것만 기재(최근 5년간)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 회사를 기재

-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 본 란에 기재한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첨부하지 않은 사업은 인정치 않음(증빙서류 : 실적증명원, 계약서 사본)

<붙임 3>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명			소속		직책		연령	세
학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증
본 사업 참여임무				사 업 참여기간			참여율		%

경 력
사 업 명	참여기간 (년월～년월)	담당업무	발주처	비고

<붙임 4>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환경부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이번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일체의 조치를 취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환경부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환경부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환경부가 청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이 기간내에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환경부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우선 공제하여도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당해 입찰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위 “제1호(입찰담합)” 또는 “제2호(금품․향응 제공)”이 적발되어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월이상 2년이하의 기간동안 환경부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 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귀사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귀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             대표자 :         (인)

환경부 장관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