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요청서

-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컨설팅 연구 -

2021.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2. 추진배경 및 목적	1

Ⅱ. 사업내용	2

1. 주요 사업내용	2

2. 사업추진 방법	3

3. 추진 일정	4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4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5

1. 제안서 작성내용	5

2. 제안서의 효력	6

3. 제안서 제출	7

4. 기타사항	7

Ⅳ. 사업자 선정 방법	8

1. 입찰참가자격	8

2. 사업자 선정방식	9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9

[붙임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11

[붙임 2] 사업제안서 작성서식(예)	12

Ⅰ		사업개요

1. 사업개요

ㅇ 사업명 :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평가 및 모형 개발연구

ㅇ 사업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1.11.30일까지

ㅇ 사업예산 : 200백만원

ㅇ 계약방법 : 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2. 추진배경 및 목적

□ 지역사회통합돌봄, 사회서비스원, 국가치매책임제 등 포용국가 정책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한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

* 10개 시․군․구 (’20.7월~)

ㅇ 시범사업을 통해 보건복지 서비스의 접근성․통합성․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달체계 개편모형을 적용하고 보편적 적용방안 도출

< 시범사업 주요 내용(안) >

① (읍면동 종합상담창구 강화) 보건·복지·돌봄 등 각종 서비스의 신청·접수·상담, 서비스 연계 등 게이트웨이 기능 강화

② (민·관협력 사례관리 강화) 지역 특성에 따라 복합적 욕구를 가진 주민에게 사례관리를 확대하여 제공하고, 이를 위한 공공-민간 협력체계 강화

③ (공공센터 연계·통합) 지자체 자율적으로 공공센터 등 유사 서비스·기관을 기능·대상자 중심 연계·통합, 공동사업을 추진하도록 지원

④ (지자체 거버넌스 강화) 사회서비스 사업 기획·조정·연계를 총괄하기 위한 시·도 사회서비스정책과, 시군구 지역사회서비스국(과) 설치

□ 시범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고, 효과적인 전달체계 개편 모형을 도출하기 위하여 시범사업 초기 단계부터 지자체 지원 및 평가체계 확립 필요

ㅇ 평가체계 도출, 전문적 컨설팅 및 모형 마련 등을 위한 연구 추진

Ⅱ		사업내용

1. 주요 사업내용

□ 복지전달체계 강화 관련 문헌 분석 및 1차 시범사업 결과 진단

ㅇ 복지전달체계 강화 관련 선행연구 및 통합돌봄 선도사업 사례 분석

* 사회서비스 기획․조정․연계 기능 강화, 종합상담창구 운영, 민-관 협력 사례관리, 공공센터 연계․통합 등 전달체계 강화 내용 및 조직․인사․재정․평가체계 등

ㅇ 시범사업 지자체별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 분석 및 운영방향 제시

- 1차년도 시범사업 운영 결과를 토대로 지자체별 전달체계 강화 핵심 이슈를 진단하고 그에 따른 2차년도 중점 운영 방향 제시

□ 복지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지역 모니터링 및 컨설팅

ㅇ 시범사업 지역에 대한 현장·비대면 모니터링 및 컨설팅 추진

- 지자체 실행계획 기반 핵심과제 사업 진행 현장 모니터링

- 중앙 및 시도 전문가 맞춤형 컨설팅을 통한 핵심과제 이행력 제고

- 코로나19 등 감염병 유행상황에서 비대면 복지 전달체계 운영 현황 모니터링 및 대안 모색

- 통합돌봄선도사업 지역의 다양한 전달체계 모형의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전달체계 강화 시범사업 추진으로 달라진 점을 분석

ㅇ 사업 운영 관련 간담회·워크숍 및 자문단 운영

- 지자체 건의사항 수렴 및 그에 기반한 중앙·지자체 제도개선사항 도출

□ 시범사업 평가 및 우수사례 도출

ㅇ 지자체별 평가계획 수립 및 평가 실시

- 정성 및 정량지표 등 평가기준과 자문단 활용 등 평가방법을 포함한 지자체별 평가계획 수립

- 시범사업의 과정과 중간결과에 대하여 지자체별 시범사업 추진계획의 적절성, 운영의 충실성, 결과의 효과성 등을 평가

ㅇ 지역여건에 따른 다양한 전달체계 구축 모형의 효과 분석 및 평가

ㅇ 우수·부진사례 등을 도출하여 개선과제 수립 시 분석 및 활용

□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전략과제 도출 및 이행계획 수립

ㅇ 전달체계 개선과제 도출 및 분석

- 시범사업 모니터링 및 평가를 분석하여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지자체 조직, 인력관리, 사업구조, 정보시스템 등 개선과제 도출

- 평가결과 우수·부진 지자체별 지역 특성(도시화 정도 등), 보건복지 전달체계 운영․강화 경험, 시범사업 운영 방식 등을 고려한 주요 성공요인 및 부진요인 분석

ㅇ 다양한 전달체계 강화 모형에 대한 평가를 바탕으로 통합돌봄 전달체계 구축방안에 대한 시사점 도출

ㅇ 보건복지전달체계 강화 핵심과제 및 이행계획 수립

- 시범사업 추진 내용 및 결과를 토대로 지역별 발전방안 제언

- 중앙 차원의 보건복지 전달체계 강화를 위한 핵심과제 및 이행계획 수립

2. 사업추진 방법

□ (문헌연구) 국내외 선행연구 조사 및 중앙-지역 사례 등 자료 수집·분석을 통해 전달체계 강화 사례조사 및 시사점 도출

□ (평가체계 개발) 시범사업 과정 및 결과 평가를 위한 평가체계, 지표 개발

□ (현장조사) 시범사업 현장 모니터링, 지자체별 주요 이해당사자 면담 및 FGI 수행

□ (컨설팅) 사업계획 분석 및 현장 전문가 투입을 통한 시범사업 지역 사업 추진 실행안 개선 및 제안, 우수 사례 도출 및 전파

□ (자문회의) 전문가 간담회, 워크숍 등 시범사업 평가 및 발전 방향 도출

ㅇ 복지부-시범지자체 및 유관 기관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

3. 추진 일정

ㅇ (사업관리) 착수 보고(5월), 중간보고(7~8월), 완료보고(11월)

구 분	M1	M2	M3	M4	M5	M6	M7
• 선행연구, 사례조사
• 시범사업 평가체계 개발
• 시범지역 모니터링 및 운영 지원(교육, 자문단 운영 등)
• 시범사업 성과정리 및 2차년도 발전방향 제시

※ 공고 및 계약 등 사업 추진 일정에 따라 세부 일정 변경 가능

4.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ㅇ 복지전달체계 시범사업의 효과적 수행을 지원하고 향후 정책추진 방향을 도출함으로써 수요자 중심 통합적 전달체계 구축

Ⅲ		제안서 작성 및 제출 방법

1. 제안서 작성내용

ㅇ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

- 제안서 작성항목 각각의 내용을 반드시 포함하여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및 목차는 작성항목의 순서 및 목차(붙임2 참조)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관련된 근거자료 또는 참고자료를 제시하여야 함

- 작성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기술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본 과업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 및 내용 등을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제안 가능

ㅇ 제안서는 아래한글로 작성하여 파일과 함께 제출하고, 사용된 영문약어 또는 전문용어에 대하여는 괄호 또는 페이지 하단(꼬리말)에 용어설명 가능

ㅇ 제안내용 중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인용부분을 명시하여야 하며, 인용자료 및 데이터의 출처 명시

ㅇ 제안서는 작성양식에 따라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여 정확하고 명료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의 내용에 “할 수도 있다”, “가능하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ㅇ 제안서 내용이 부적합하거나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는 것은 불가

ㅇ 기술적인 설명자료 및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하기 위한 관련 자료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첨으로 첨부하여 제출

ㅇ 제안서 앞쪽에 제안서 내용을 요약한 요약본을 10쪽 이내로 작성, 전체 분량은 100페이지 이내로 함(필요시 요약본은 별도 제출 가능)

ㅇ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 용지, 컬러, 단면 세로 방향으로 작성

2. 제안서의 효력

ㅇ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단, 계약서에 명시된 내용의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을 우선으로 함

ㅇ 발주기관은 협상 시 추가제안 및 추가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ㅇ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모든 사항은 최소한의 사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제안자는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사전 조치를 취하여야 함

ㅇ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경우 연구기관으로 선정된 이후라도 연구기관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ㅇ 정부의 조치나 우리 부의 환경변화로 본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라도 제안사가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3. 제안서 제출

ㅇ 일시 및 방법 : 입찰공고서에 따름

ㅇ 제출서류

- 제안서 및 제안요약서

- 기타 입찰공고서에 명시된 서류

4. 기타사항

ㅇ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자가 부담

* 입찰절차 종료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지 않은 제안 업체가 요청할 경우 제안서 및 제출서류는 반환 가능

ㅇ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함

ㅇ 본 연구결과에 따른 모든 성과물의 소유, 소유권 및 지적재산권(저작권)은 관련 규정에 따르며, 제안기관은 본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저작권 및 소유권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함

ㅇ 연구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사항에 대한 비밀 유지 및 정보유출의 책임은 제안기관에 있음

Ⅳ		사업자 선정 방법

1. 입찰참가자격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

나.「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에 해당되지 않은 자

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참가 제한

라.「중소기업기본법」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및「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자

* 비영리법인이 입찰 참여하는 경우 예외규정 적용

마. 조달청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바. 공동수급(공동 이행방식)으로 사업수행 가능 및 하도급 불가

- 공공수급체 구성원 전원이 입찰참가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공동수급 희망업체는 입찰참가 신청 시 공동수급 협정서를 작성하여 제출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의함

2. 사업자 선정방식

ㅇ 계약방법 : 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용

3. 제안서 평가 및 협상

가		평가방법

□ 제안서 평가는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라 기술능력(80%)과 입찰가격(20%)로 구분하여 종합평가

1) 기술능력 평가(80점)

ㅇ 기술평가는 위 계약예규 제7조(제안서의 평가)제6항에 따라 소속공무원, 해당사업 및 계약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등으로 구성된 제안서평가위원회에서 평가

* 접수된 제안서에 대한 기술평가는 발주기관의 별도 계획에 따라 실시되며, 이에 대하여 제안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붙임 1「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참조

** 별도 설명이 필요하거나, 설명회를 개최할 경우 개별연락

ㅇ 평가점수는 각 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소수점 이하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첫째자리까지 산출

ㅇ 당해 용역사업 제안요청서의 ‘평가방법’ 등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에 따름

2) 입찰가격 평가(20점)

ㅇ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가격평가 점수 산출

나		협상 방법

1) 협상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ㅇ 기술평가 점수만을 기준으로 일정비율(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협상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ㅇ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시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음

2) 협상방법 및 기준

ㅇ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제안가격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 실시

-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ㅇ 세부사항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름

※ 붙임 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2. 사업제안서 작성서식

붙임1		기술평가 항목 및 배점표

< 기술평가항목 및 배점표 >

구분	평가 항목 및 내용	배점
기술능력 평가	○ 기술·지식능력 ▸연구책임자가 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력을 지니고 있는가?	15
	○ 인력·조직·관리기술 ▸연구책임자를 보좌할 수 있는 인력을 구성하고, 필요시 외부전문가 섭외 등 조직차원에서 연구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가?	15
	○ 사업수행계획 ▸사업목표 달성을 위해 필요한 연구내용이 구체적이고 타당하게 제시되었는가?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사업방법 등이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과제의 추진일정이 사업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적절하게 계획되었는가?	30
	○ 지원기술‧사후관리, 상호협력 ▸사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기술 및 사후관리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는가? ▸발주기관의 추가 제안사항 응수 등 사업수행에 협조적인가?	20
계		80

붙임 2		사업제안서 작성서식

연구용역 사업제안서
과제명	국문
	영문
책임연구원 (연구 총괄책임자)	소속기관			직책			사무실
	성명	(한자)					휴대폰
	E-mail						FAX
	담당과목		세부전공
연구기간			연구형태		문헌( ), 조사( ), 실험( )
					단독( ), 공동( )
연구참여자	연구원(책임연구원 제외)		명		연구보조원			명
본인은 붙임연구를 수행하고자 연구용역을 신청하며, 연구용역이 결정될 경우 귀 부에서 정한 제반사항을 준수하여 충분한 연구 성과를 거둘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책임연구원 (인)
위의 신청자는 재능이 우수하고 연구의욕이 왕성하여 소기의 연구 성과를 거둘 수 있다고 인정되었기에 귀 부의 연구용역 대상으로 추천하며, 선정되는 경우 소정의 기관 책무를 이행하겠습니다. 년 월 일 기관장 (인) 보 건 복 지 부 장 관 귀하

제 안 요 약 서

☞ 약 10Page 내외로 작성

사업명
사업기간	2020. . . ~ . . ( 개월)	사업예산	천원
과업책임자		참여인원 현황
제안 내용 요약
※ 본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명확하게 이해한 후, 제안의 목적, 필요성, 내용, 수행방법, 수행일정, 기대효과, 활용방안, 특징, 장점 등을 요약하여 기술

목     차

☞ 내용에 맞게 자유롭게 작성

Ⅰ.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Ⅱ.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Ⅲ.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4. ㅇㅇㅇㅇ	0

Ⅳ. ㅇㅇㅇㅇ	0

1. ㅇㅇㅇㅇ	0

2. ㅇㅇㅇㅇ	0

3. ㅇㅇㅇㅇ	0

<붙임> 0000	0

사 업 제 안 서

☞ 사업의 제안요청 내용을 충족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제시한 내용 이외의 창의적인 제안 추가 제시

1. 참여연구자 인적사항 및 연구실적

가. 책임연구원

소속				직책
성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간		기관		직위		비고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연구비 수혜실적	수행중인 연구과제	저서		연구논문발표
		국외	국내	외국학술지	국내학회지	기타
건	과제	편	편	편	편	편

(2) 연구실적 총괄(최근 5년간)

구분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과제명	연구비		연구기간 (부터-까지)	논문발표 학술지명
			금액 (단위: 천원)	지원기관
완료
진행중

(3) 연구비 수주실적(최근 5년간)

발행년도	저서명	출판사	발행지 (국내, 국외)	비고

(4) 저서실적(최근 5년간)

연구논문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5)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

(6)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부터-까지)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나. 연구원  ☞ 연구원별로 각각 기재

소속				직책
성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간		기관		직위		비고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연구논문명	연구기간 (부터-까지)	발표지명 (발표년월)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비 지원기관

(2) 연구논문 발표실적(최근 5년간)

* 연구논문 발표 학술지는 국외, 국내순으로 기재

(3) 수행 중 및 수행예정 연구

구분	과제명	지원기관	연구비	기간 (부터-까지)	역할 (책임연구원, 연구원)

다. 연구보조원  ☞ 연구보조원별로 각각 기재

소속				직책
성명		(한자)		해당분야 경력		년 개월
주소
생년월일		년 월 일		전화		사무실 :
이메일						휴대폰 :
경력	기간		기관		직위		비고

(1) 인적사항 및 주요경력

분담내용	책임연구원 및 연구원			연구보조원
	소속	직위	성명	소속	직위	성명

2. 연구분담표

3. 연구 계획서

가. 연구목적 및 필요성

나. 연구 수행체계

다. 연구내용 및 방법

* 제안의 특징과 장점 포함

라. 기대효과 및 활용방안

마. 유사연구 현황

바. 연구 추진일정

구분	월별 추진일정							비고
연구내용	M1	M2	M3	M4	M5	M6	M7
추진진도(%)

4.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