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위탁연구 제안요청서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연구과제명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실적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담당 부서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1과
과제담당관 (부서 과장)	성명: 박삼혁	연구협력관 (업무담당자)	성명: 이현민
	전화: 02-2178-9060		전화: 02-2178-9052
연구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예산규모	21,650천원 (부가세 포함)
연구 활용 계획	□ 활용 구분: 주된 활용 계획은 ○표, 부차적 활용 계획은 △표 ( )정책기획·개발연구 ( )정책방향설정 연구 ( ○ )개선·실천방안연구 ( )기초․모델연구(신규 사업)
	□ 구체적 활용 계획 - 학교시설보수반 및 학교시설관리 효율적 운영·관리 체계 마련 - 학교시설보수반 지원 범위·방법 개선 - 용역(연간단가계약 등) 확대 등으로 지원시기 및 범위 축소 문제 해결 - 현장 직접지원 축소로 안전사고 관리부담 해소
제안서 (개조식으로 작성)	□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현황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학교시설보수반원(무기계약직) 인원감소로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안전관련 법령 신설 및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마련 필요 □ 연구 내용 -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현황 분석 연구 - 학교시설물 관련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안전관련 법령 충족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 연구 - 학교수요 외 보수요구시 이를 반영할 정책적 대안 제시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전반적인 체계 마련 □ 기대효과 - 학교시설보수반 이동거리로 인한 실제 지원시간 부족 문제 해결 - 학교 지원 축소 최소화로 인한 만족도 증가 - 학교 현장 담당직원 시설업무 감소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증가

과업지시서

-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실적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

2024. 4.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연구용역 과업 지시서

담당자: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교육연구사 정윤숙(☎ 02-311-1304)

1. 과업명: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실적 분석 및 향후 개선방안 연구

2. 과업 수행 기간: 계약일로부터 90일

3. 과업의 필요성 및 목적

❍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현황 분석 및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

❍ 학교시설보수반원(무기계약직) 인원감소로 개선 대책 마련 시급

❍ 안전관련 법령 신설 및 강화에 따른 대책 마련 시급

❍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체계 마련 필요

4. 과업의 내용

❍ 학교시설보수반 운영 현황 분석 연구

❍ 학교시설물 관련 전문가 컨설팅에 대한 타당성 검토

❍ 안전관련 법령 충족 가능한 현실적인 대책 연구

❍ 학교수요 외 보수요구시 이를 반영할 정책적 대안 제시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운영현황 및 해외사례 조사

❍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전반적인 체계 마련

5. 과업 수행 방법(연구 방법)

❍ 학교시설보수반 및 학교 현장 조사

❍ 17개 시도교육청 학교시설물 유지관리 운영현황 조사

❍ 해외사례 조사

❍ 학교시설관리에 대한 현황 조사

6. 연구 결과 활용 및 기대 효과

❍ 학교시설보수반 이동거리로 인한 실제 지원시간 부족 문제 해결

❍ 학교 지원 축소 최소화로 인한 만족도 증가

❍ 학교 현장 담당직원 시설업무 감소에 따른 행정업무 효율성 증가

7. 과업 이행 조건

□ 과업 지시 사항

❍ 과업수행자는 연구용역 착수 후 착수회의를 대면으로 진행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연구협력관 또는 과제담당관 요청 시 대면회의에 참석해야한다.

❍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과제담당관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 연구팀 구성

- 연구책임자: 대학의 조교수 이상, 전문연구기관의 선임연구원급 이상 또는 이에 상응하는 직위 이상인 자

- 공동연구원: 대학교수, 전문연구기관의 연구원, 교직원(1인 이상 참여),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원 등

※ 교원, 교육전문직원, 교육행정직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소속 근무자로 하며, 타 시․도 근무자는 꼭 필요한 경우에만 최소로 참여 가능

- 서울특별시교육청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은 참여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함

※ 위탁연구 과제 수행은 연구책임자 또는 공동연구원 자격으로 동일 기간에 복수 참여 불가

- 교육정책연구소의 다른 연구과제를 수행 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으로서 연구기한이 경과하였음에도 신청일 현재 연구 결과를 보고하지 않은 자는 참여 자격을 제한함

□ 연구 진행 점검

❍ 연구 진행과 관련하여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과 협의하여야 함

구분	담당	역할
과제담당관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1과 (과장 박삼혁)	❍ 연구과제 추진계획 수립
연구협력관	교육시설관리본부 지원1과 (주무관 이현민)	❍ 연구 방향 및 결과, 활용 등에 대한 검토, 지도 조언 ❍ 연구팀의 연구진행 확인(매월 1회) 및 연구 관련 사항에 대한 지속적 협의 및 지원 ❍ 연구 중간보고회 및 최종평가회 참석 및 평가

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2조(연구진행상황의 점검) 연구과제별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등을 위촉하여 연구진행상황을 점검하고, 점검결과 연구자가 연구계획서 상의 연구일정 이행을 준수하지 아니하거나 연구진행상황이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구자에 대하여 시정 또는 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 보고서 평가회

❍ 평가회 횟수: 총 2회(중간 및 최종보고서 평가)

❍ 평가회 일정: 추후 협의하여 결정

❍ 참석 대상: 연구책임자, 공동연구원,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평가위원, 서울교육정책연구지원단, 희망 교(직)원 등

위탁연구 관리 규정 제15조(연구결과 평가)

① 연구결과 평가를 위하여 중간 및 최종보고서 평가를 실시한다.

② 생략

③ 연구책임자는 중간 및 최종보고서 제출기한을 지정받아 기한 내에 해당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보고서 평가회는 연구종료일 7일 전까지 실시한다.

□ 최종 결과물 제출

❍ 제출 내용: 최종보고서 및 연구결과 요약서

❍ 제출 기한: 계약 만료일 전까지(※ 별도 안내되는 제출기한 엄수)

❍ 유의사항

- 보고서 인쇄 전 연구협력관(업무담당자)의 사전 검토 확인

- 연구결과 요약서: 목차 앞쪽, 2쪽 분량

- 최종보고서는 책자(15부)로 제출하되, 원본파일(한글, PDF) 동시 제출

□ 연구비 집행 시 유의사항

❍ 선급금의 요청과 관리: 대학 산학협력단 등 연구 관리 부서에 선급금 사용 계획을 제출하고, 연구 관리 부서의 장은 연구책임자의 선급금 사용 계획을 첨부하여 공문으로 선급금 지급을 요청한다.

❍ 예산 항목 중 회의비는 연구비 총액의 10% 이내로 집행한다.

❍ 연구용역비 산정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제277호(2024. 2. 14. 일부개정)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시행 2024. 1. 1.)’을 따른다.

□ 일반 사항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과업 수행계획서의 수행 조건을 충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당초 계획대로 과업 수행(연구) 기간을 준수해야 한다. 단 부득이한 변경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및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이하 교육연구정보원)과 협의하여 변경하여야 하며, 연구 수행에 있어서 교육연구정보원의 방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및 교육연구정보원이 연구진행상황 점검 결과, 연구 계획 또는 연구 방향의 수정 및 연구 중간 결과의 보완을 요청할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최종 연구 결과가 미흡한 경우에는 과제담당관, 연구협력관 및 교육연구정보원에서 과업 수행 기간을 연장하여 추가·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를 보완해서 제출하여야 한다.(단,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

❍ 계약 완료일 이전에 최종보고서 및 산출물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 기간 중에 교육연구정보원이 필요하여 관련 자료를 요청할 경우 제출하여야 한다.

❍ 과업 수행 과정에서 수집된 모든 자료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본 과업 이외의 분야에 사용되거나 타인에게 제공되어서는 아니 되며, 불이행으로 인한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져야 한다.

❍ 학술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성과품에 대한 저작 재산권 일체와 제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교육연구정보원장에 귀속된다.(최종연구보고서 제출 시‘저작 재산권 양도 계약서’제출)

❍ 연구보고서의 내용에 대해서는 교육연구정보원의 사전 승인 없이 언론 공개, 학술지 게재 등 대외 발표를 금지한다.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에 따라 과업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거나 상당 기간 지연된 경우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어떠한 보상도 청구할 수 없다.

❍ 과업지시서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교육연구정보원과 의견을 달리할 때는 상호 협의하여 정하여야 한다.

❍ 과업지시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교육연구정보원과 별도의 협의에 따라 처리하며,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