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공고 제 2019 - 089호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2차모집 공고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소상공인의 100년 이상 존속·성장을 위하여

『2019년도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2019년  9월  5일

1. 사업기간 : 2019. 9월 ~ 11월

2. 선정규모 : 5업체 정도

3. 선정대상 : 도내 30년이상 사업영위 소상공인* 및 가업승계자**

* 업종 무관(단, 유흥업, 도박 등 불가), [붙임 1. 지원제외업종 참고]

** 업체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업체

4. 지원내용

❍ 경 영 지 원 : 업체당 20,000천원(시설개보수, 마케팅 등 인건비 제외)

❍ 홍 보 지 원 : 방송사 연계 업체별 TV 홍보 스팟, 프로그램

❍ 마케팅 지원 : 인증현판, 전북 투어패스 연계

❍ 멘토링 지원 : 업종별 전문멘토 매칭을 통한 경영지도

❍ 금 융 지 원 : 전용 특례보증, 이차보전 지원(2~3%)

❍ 기 타 지 원 : 프랜차이즈화 지원사업 가점 부여(도소매, 음식업)

5. 신청방법 우편, 방문 접수(10번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참고)

❍ 신청기간 : 2019. 9. 9(월) ~ 9. 20(금) 18:00 까지

※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 신청시 발송 2~3일 후 접수확인 필

6. 신청요건

❍ (대상) 도내 30년(공고일 기준) 이상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소상공인

및 직계가족으로 가업(동일업)을 승계한 업체

※ [붙임2] 소상공인 확인 기준 참조

❍ (업력)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개업연월일’을 기준

❍ (가업승계) 대표자의 직계가족으로 가업을 승계한 업체

❍ (업종) 사업자등록증에 표시된 업종(업태)

- 신청불가 업종 : 유흥/향락/퇴폐업종 등

❍ (프랜차이즈 및 대리점) 프랜차이즈 가맹점 및 대리점의 경우 신청 불가

7. 업체선정방법

❍ 선정방법 : 평가 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1차 평가 : 서류(30%), 현장(70%) 평가

① 서류평가 : 제출된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기반으로 평가

·업력, 상시근로자, 인근 관광지, 매출액 등

② 현장평가 : 심사위원이 현장을 방문하여 대면평가

·아이템 경쟁력, 성장가능성, 지원필요성, 경영능력 등

- 2차 평가 : 발표 평가

③ 발표평가 : 심사위원 가상투자 방식으로 평가

※ 심사위원당 5~10억원 가상투자(1천만원당 1점)

- 기타 점검 : Mystery Shopper (발표 평가시 사전 정보제공)

※ 사전 연락 없이 신청 업체 방문 예정

- 최종선정 : 1차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2차 평가를 운영,

최종 업체 선정

※ 각 평가 일정 및 선정결과는 개별 안내

8. 추진일정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① 모집공고	□	② 신청, 접수	□	③ 신청업체 서류평가	□	④ 신청업체 현장평가
2019. 9. 5.(목) ~ 9. 20.(금)		2019. 9. 9.(월) ~ 9. 20.(금)		2019. 9. 23.(월) ~ 9. 25.(수)		2019. 9. 25.(수) ~ 10. 2.(화)

⑤ 1차결과발표	□	⑥ 발표평가	□	⑦ 최종발표	□	⑧ 지원사업실시
2019. 10. 4.(금)		2019. 10. 11.(금)		2019. 10. 14.(월)		2019. 10월~11월

9. 기타사항

❍ 지원신청기업은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모든 증빙서류를 자발적으로 제출하여야 함

❍ 인증 및 증빙자료는 공고일 기준으로 유효하여야 함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함

❍ 평가에는 제출서류만 반영되며, 증빙자료가 없는 것은 반영되지 않음

❍ 지원신청서의 내용을 허위기재 또는 누락한 경우, 선정취소·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음(선정이후 기간 포함)

❍ 사업 공고 및 안내의 미숙지로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지원신청 업체에 귀속됨

❍ 제출한 서류가 미비할 경우,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보완서류 미제출 시 신청 포기로 간주 함.

❍ 선정업체에 지원되는 경영지원금 20,000천원 중 3,000천원은 방송 제작 및 홍보비용을 포함하여 지급함

10. 신청방법 및 구비서류

❍ 신청기간 : 2019. 9. 9.(월) ~ 9. 20.(금) 18:00까지 <12일간>

※ 신청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우편 신청시 발송 2~3일 후 접수확인 필

❍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접수 (도장 날인 필)

❍ 신청서류

- 【서식1】전북천년명가 신청서 1부

- 【서식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 【서식3】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 【서식4】시·군 현금 대응 확약서 1부

❍ 첨부서류

① 사업자등록증 1부

② (해당업체)가업승계 관련증빙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주민등록초본

▸ 폐업사실증명원 또는 사업자사실증명원

▸ 기타 가업승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세금 납부증명 등)

③ 매출액 확인서류(택 1), (2016년 ~ 2018년)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기준

※ 표준재무제표증명의 손익계산서 매출액 중 기타매출(국고보조금,

개발보조금 등)은 제외하고 산정

▸ 부가가치세신고서 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의 매출액 기준

④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택 1)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국민연금 보험료결정내역서

·월별(반기별)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11. 접수 및 문의

□ 접수/문의처 : 전북경제통상진흥원 소상공인팀 박영규선임담당관

- 주소 : [54843]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945-6 소상공인희망센터

- 전화 : 063-717-1304 / 팩스 : 063-717-1330

2019. 9. 5.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서식1】전북천년명가 신청서

2019 전북천년명가(全北千年名家) 신청서
접수번호		2019 - (진흥원 기재)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자등록번호				업 종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체현황		T E L				F A X
		주 소
		업 력	(년)			현)상시근로자			(명)
대표자정보		성 명				생년월일
		핸드폰				E-mail
승계대표자정보 (가업승계만 해당)		성 명				생년월일
매출현황		구 분	2016년		2017년					2018년
		금 액	(백만원)		(백만원)					(백만원)
고용현황		구 분	2017년				2018년
		인 원	(명)				(명)
백년가게(중기부) 선정여부
위와 같이 2019년 전북천년명가 지원사업을 신청합니다. 2019년 월 일 업 체 명 : 대표자 : (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 귀하
* 첨부서류	① 전북천년명가 신청서 1부 ②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③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1부 ④ 2019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시·군 현금 대응 확약서 ⑤ 사업자등록증 1부 ⑥ (해당업체) 가업승계 관련증빙서류 ⑦ 매출액 확인서류(2016년 ~ 2018년) ⑧ 상시근로자수 확인서류(직전사업연도 1년)

2019 전북천년명가 신청업체 기술서
업 체 명
소 개	※ 업체 및 대표자에 대한 소개
타업체와 차별성	※ 동종업체와의 차별성(경영방식 등)
향후계획	※ 100년 이상 존속을 위한 향후 계획
기 타	※ 기타 선정평가에 도움이 되는 내용
포상 또는 행정처분	□ 포상 - 포상명(수여일자) - □ 행정처분 - 종류(처분일자)『해지일자』 -

【서식2】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동의서 1부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은 2019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 경우에는「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경과, 처리목적 달성 시 제출서류는 파쇄하며, 전자파일은 복구 불가능 전자적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개인정보 제공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 전북천년명가 신청 및 선정, 사업 운영 - 전북천년명가 홍보 및 마케팅 - 정책홍보 안내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 귀하는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북천년명가 평가·선정 제한, 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관한 사항

* 개인정보 보유 이용기간은 세법에 따라 변경 가능하며, 본인의 요청에 따라 정정,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공받는 자	개인정보 이용 목적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보유·이용 기간
전라북도 및 전북 14개 시·군 전북신용보증재단	전북천년명가 선정 및 운영, 정책홍보, 자금지원	성명, 생년월일, 휴대폰 번호, 이메일, 주소, 업력, 매출, 사업자등록증 정보 등	5년
진흥원과 협약/계약 체결하거나 발주를 요청한 기관/기업	온라인, 오프라인 홍보·마케팅 및 현판 지원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 주소	협약·계약 종료일까지

※ 귀하는 본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를 거부할 경우 전북천년명가 평가·선정·운영과 관련된 세부사항에 대한 안내 지연, 홍보·마케팅 지원, 현판 설치 등에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 제공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미동의

2019년    월     일

업체명 :                          성  명 :                 (서명/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3】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2019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참여 의무사항 및 이행 확약서

□ 의무 및 이행사항

❍ 제출하는 모든 서류 및 증빙자료는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작성 제출

❍ 각 평가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 및 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기재 등이 확인될 경우 선정취소 등 그에 따른 불이익을 감수

❍ 경영지원금을 사용함에 있어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시 전액 환수 및 법적 책임을 질 수 있음

❍ 선정 이후 홍보방송 제작 및 연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하며 경영지원금 중 3,000천원을 제작비용으로 자부담하여야함

2019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위와 같이 의무 및 이행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경우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하여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19년    월   일

업체명 :

대표자 :                 (서명/인)

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서식4】시·군 현금 대응 확약서 1부

2019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시·군 현금 대응 확약서

사업명	2019년 전북천년명가 육성사업
사업기간	2019. 9. ~ 11.
업체명
지 역

본 사업에 위 업체가 선정된 경우 관련 내용의 제반사항을 준수하면서 동 사업기간 동안에 아래의 현금을 성실히 출연하고, 사업이 성공적으로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할 것을 확약합니다.

․현금 대응 : 金23,000천원(금이천삼백만원정)

2019.    .    .

○○시장/군수                   (직인)

전라북도지사․전라북도경제통상진흥원장 귀하

【붙임 1】지원제외 업종

표준산업분류	업 종
33409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제조업
46102 중	담배 중개업
46107 중	예술품, 골동품 및 귀금속 중개업
46209 중	잎담배 도매업
46331	주류 도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도매업은 신청가능
46333	담배 도매업 * 담배대용물(전자담배 등) 포함
46416, 46417 중	모피제품 도매업 * 단, 인조모피제품 도매업 제외
46463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도매업
47221 중	주류 소매업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전통주 등”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신청가능 * 수제맥주 소매업은 신청가능
4764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소매업
47811 중	약국
47859 중	성인용품 판매점
47911, 47912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성인용품 소매업 및 소매 중개업
47993 중	다단계 방문판매
52991 중	통관업(관세사, 관세법인, 통관취급법인등)
56211	일반유흥주점업
56212	무도유흥주점업
58122 중	경마, 경륜, 경정 관련 잡지 발행업
58211, 58212, 58219 중	도박 및 사행성, 불건전 게임 S/W 개발 및 공급업
63999 중	온라인게임 아이템 중개업, 게임 아바타 중개업
64	금융업
65	보험 및 연금업
66	금융 및 보험관련 서비스업 * 단, 손해사정업(66201), 보험대리 및 중개업(66202)은 신청가능 - 보험계약체결을 대리 또는 중개, 알선하는 산업활동. 이는 하나 이상의 보험사업자를 대리하는바 특정회사에 포함된 보험모집인 (인적용역제공자)은 지원제외
68	부동산업 * 부동산의 임대, 구매, 판매에 관련되는 산업활동으로서, 직접 건설한 주거용 및 비주거용 건물의 임대활동과 토지 및 기타 부동산의 개발 ·분양, 임대 활동이 포함 * 단, 부동산관리업(6821), 동일장소에서 6개월 이상 사업을 지속하는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68221, 68222)은 신청가능 -부동산관리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하여 타인의 부동산시설을 유지 및 관리하는 산업활동(주거용·비주거용 부동산관리) -부동산 자문 및 중개업:수수료 또는 계약에 의해 건물, 토지 및 관련 구조물 등을 포함한 모든 형태의 부동산을 구매 또는 판매하는데 관련된 부동산 중개 또는 대리 서비스, 투자 자문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활동
76390 중	도박기계 및 사행성, 불건전 오락기구 임대업
711, 712	법무, 회계 및 세무
64992	지주회사
71531 중	컨설팅 또는 자문서비스 중 부동산컨설팅 서비스 * (예시) 기획부동산 등
731	수의업
73904 중	감정평가업
75330	탐정 및 조사 서비스업 (예: 탐정업, 흥신소 등)
75993	신용조사 및 추심대행업
75999 중	경품용 상품권 발행업, 경품용 상품권 판매업
86	보건업 * 단, 보건업(86) 중 유사의료업(86902)은 신청가능 * 87에 해당하는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은 신청가능 * 안마원(96122)은 서비스업에 해당되어 신청가능(국세청은 보건업)
91113	경주장 및 동물 경기장 운영업
91121	골프장 운영업
9122 중	성인용게임장, 성인오락실, 성인PC방, 전화방
91221 중	성인용 게임장 운영업
91241 중	복권 판매업
91249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91291	무도장 운영업 (예: 댄스홀, 콜라텍 등)
9612 중	증기탕 및 안마시술소 * 안마원 규모(300M2 이하)의 안마시술소는 장애인자금 신청가능
96992	점술 및 유사서비스업 (점집, 무당, 심령술집 등)
96999 중	휴게텔, 키스방, 대화방
기타	기타 위 업종을 변경하여 운영되는 도박, 향락 등 불건전 업종, 기타 국민보건, 건전문화에 반하거나 사치, 투기조장 등 우려가 있다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지정한 업종

【붙임 2】소상공인 확인 기준

□ 소상공인 기준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 상시근로자수)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소상공인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상시 근로자가 10명 미만인 사업자로서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연평균매출액)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상의 소기업 규모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

※ [별표 3]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제8조제1항 관련)

- (2015년 이전 창업기업) 2015.12.31.까지 창업한 기업은 평균매출액과

무관하게 2019.3.31.까지 소기업으로 인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부칙 제2조(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 단, 2019. 4. 1.부터는 중기업으로 분류 예정

❍ (상시근로자수)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의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자

※ 하나의 기업이 둘 이상의 서로 다른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평균매출액의 비중이 가장 큰 업종을 주된 업종으로 하여 근로자수를 판단(「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4조, 제7조)

<상시근로자수 산정 및 확인방법>

구 분		내 용
산정기준	①직전 사업연도 12개월 이상	직전 사업연도 1월∼12월까지 매월 말일 기준 상시근로자수를 합하여 12로 나눈 인원
확인서류	(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無	보험자격득실확인서 또는 소상공인확인서
	(신청시점 기준) 상시근로자 有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 (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반기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확인방법		- 상시근로자가 있는 경우, “확인기준”에 해당하는 사업 월수만큼의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월별로 제출받아 상시근로자수를 파악 (예시) 2018년 1월부터 12월까지의 월별 사회보험납부확인서 등을 제출(12장) - 최근 1년 이내 지역가입자(상시근로자 無)에서 직장가입자(상시근로자 有)로 전환된 경우 : 보험자격득실확인서(과거이력 나오도록 발급)와 사회보험 납부확인서 등을 함께 제출받아 “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전환시점” 및 “전환 후 상시근로자 수” 확인

- 상시근로자수 확인방법

① (상시근로자 있는 경우) 사회보험납부확인서(월별가입자내역 확인), 사업장가입자별부과현황(또는 사업장가입자별부과내역), 국민연금보험료 결정내역서,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 월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을 통해 월별 상시근로자수 확인

② (상시근로자 없는 경우) 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통해 지역가입 사실 확인

※ 대표자가 다른 직장의 직장건강보험에 가입중이거나 타인의 피보험자로 등재된 경우는 보험자격득실확인서 제출

※ 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사업장명칭이 해당 소상공인업체인 경우 반드시 상시근로자 확인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여야 함

- 상시근로자수 산정 시 제외 기준

▸『소상공인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제3항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 사람을 말한다

1. 임원* 및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일용근로자

*  법인의 대표이사, 등기임원(감사 포함), 개인기업 대표

2.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하는 자

3. 기업부설연구소 및 연구개발전담부서*의 연구전담요원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1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경우

** 연구개발전담부서인증서(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와 연구개발인력현황 제출받아 확인

4. 단시간근로자*로서 1개월 동안의 소정(所定)근로시간이 60시간 미만인 사람

*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단시간근로자

□ 관련근거(법령 등)

❍ “소상공인”의 정의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소상공인법)」제2조(정의) 이 법에서 “소상공인”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1. 상시 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일 것

2. 업종별 상시 근로자 수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 근로자 수가 광업·제조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 소기업 확인 방법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소기업과 중기업의 구분) ① 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소기업(小企業)은 중소기업 중 해당 기업이 영위하는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3의 기준에 맞는 기업으로 한다.

※ [별표3] 10억원 이하(숙박 및 음식점업, 교육서비스업 등), 30억원 이하(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등), 50억원 이하(도매 및 소매업 등), 80억원 이하(종이제품 제조업,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등), 120억원(식료품 제조업, 음료 제조업 등) [붙임3 참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부칙 제2조 (기존 소기업에 관한 특례)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였던 기업이 이 영 시행 이후 제8조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2019년 3월 31일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 공고일 현재는 소기업이나 2019년 4월 1일부터 소기업에 해당되지 않음에 따라 선정평가시 반영 예정

□ 평균매출액 산정방법

- 매출액증빙서류(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손익계산서 등) 제출이 가능한 경우,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에 따라 평균매출액 산정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2항3호“나”에 따르면, “창업일, 합병일 또는 분할일로부터 12개월이 되지 아니한 경우 창업일이나 합병일 또는 분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산정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까지의 기간의 월 매출액을 합하여 해당 월수로 나눈 금액에 12를 곱한 금액”으로 산정

※ 연평균매출액 : 월평균매출액 × 12개월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발급 절차*를 준용하여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등은 매출액 확인서류 제출이 어려우므로 정책자금 신청시 작성서류인 “사업계획서(직접대출은 사업현황)” 상에 기재된 “매출액”을 통해 산정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신규(갱신) 발급 절차 : 직전 또는 당해년도 창업기업, 간편장부 대상기업 및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미신고 대상기업은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없이 신청서 작성을 통해 중소기업 확인서를 발급

【붙임 3】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32. 도매 및 소매업	G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3. 정보통신업	J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	E (E36 제외)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5. 부동산업	L
36. 전문ㆍ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1.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 2.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C31202)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 항공기용 부품 제조업(C31322)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