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보건복지부와의 용역사업에 대한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역의 범위) 계약상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제4조의 계약문서에 따라 이 용역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의 착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시작일부터 10일이내에 용역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시에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3조에 명시된 사항을 사업을 발주한 부서(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대금지급) ① 선금은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제12장 선금의 지급 등의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정부 입찰 ․ 계약 집행기준」 상의 제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잔금은 최종보고서에 대한 사업부서 검사공무원의 검사가 완료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지급한다.

④ 잔금지급의 감액사유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이를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제5조(비목별 산출내역 조정) ①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계약금액 범위내에서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중 30%이상 조정이 필요한 경우 사업부서에 조정사유 및 변경내용 등을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도 비목별 산출기준을 지켜 조정하여야 한다.

② 제1항 전단에도 불구하고 각 비목별 세부항목의 산출내역 조정이 30% 미만인 경우라 하더라도 사업부서에서 특별히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산출내역의 변경사항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받아 검토 후 승인할 수 있다.

제6조(용역결과 제출)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사업을 완료하였을 때에는 최종보고서 및 사업부서가 지정하는 사항을 검사공무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사업부서의 요구시 계약금액 집행실적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감독 및 검사) 사업부서의 감독 및 검사공무원은 계약상대자의 업무수행사항을 수시로 감독 ․ 검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정책연구 윤리 준수)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정책연구과제 수행 시 정책연구의 객관성, 효과성과 신뢰성, 연구결과의 공익성과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연구윤리를 준수하여야 한다.

1. 정책연구 과정에서 진실하고 객관적인 태도로 정확한 기록을 통해 연구 결과의 검증이 가능하도록 한다.

2. 연구 결과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데이터와 분석 결과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거나 조작하거나 은폐하지 않으며 결과를 진실하고 공정하게 발표한다.

3. 유사한 중복 연구를 지양하며, 연구자원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한다.

4. 타인의 연구개발 과정과 결과를 존중하며, 위조, 변조, 표절 등 타인의 지적재산을 부당하게 도용하거나 자신의 선행연구를 부적절하게 활용하는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다.

5. 해당 정책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적이익을 추구하거나, 이해충돌의 여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제10조(보안조치) ①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여자는 용역사업 과정에서 알게된 사항에 대하여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계약상대자 및 용역참가자가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와 관련하여 사업부서의 지시에 따르지 아니한 때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며 이에 따른 불이익처분을 감수한다.

제11조(자료의 제출) 사업부서는 본 사업이 완료된 후 사업의 평가 및 활용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2조(기타) 이 조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및 해석상에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서로 협의하여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