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제도｣ 안내

□ 개  요

ㅇ (운영근거) ｢생계형 적합업종법｣ (제정·시행 : ’18.12.13 )

ㅇ (목적) 기존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는 영세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에 한계*가 존재하여 실효성 있는 보완제도 마련

* 최대 6년까지만 보호 가능, 강제성 없어 실효성 부족 등

ㅇ (신청자격) 단체기준 및 업종조건 충족 필요

- (단체기준) 소상공인 회원수(비율)이 일정조건 이상인 소상공인단체

단체규모 (회원사수)	인정조건 (둘 중 하나만 충족하면 가능)
	소상공인 (개사)	비율 (%)
10 ~ 50개사	10	30
50 ~ 300개사	50
301개사 이상	300

- (업종조건) 중소기업 적합업종 합의 품목 중 1년 이내 기간 만료 품목

* 법 시행 전 旣합의 품목은 법 시행 후 1년(’19.12.13) 이내 신청 가능

ㅇ (지정절차) 소상공인단체 신청 시 동반성장위원회의 추천을 거쳐 중소벤처기업부의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하여 지정

신청	⇨	실태조사·의견 수렴	⇨	실무위 검토 및 추천	⇨	심의위 심의 및 지정	⇨	위반시 벌칙 부과
(단체)		(동반위)		(동반위)		(중기부)		(중기부)

ㅇ (지정기간) 5년 (지속연장 가능)

ㅇ (벌칙) 생계형 적합업종의 사업을 인수·개시·확장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징수

* 중기부의 시정명령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징수(최대 매출액의 5%)

□ 제출서류

① (지정 신청)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신청서(시행령 별지2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증빙 서류, ② 해당 단체의 정관 및 구성원 명부,

③ 이사회 또는 총회의 결의서, ④ 보호 시급성 소명자료(해당 경우에만 제출)

* 소상공인단체 기준 충족 여부는 ‘소기업확인서(소상공인)’ 제출로 증빙 가능

** 소기업확인서 발급 방법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http://sminfo.mss.go.kr) 회원가입 → 증빙자료 제출 → 확인신청서 작성 → 확인서 발급

② (추천 요청)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요청서(시행령 별지1호 서식)에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동반성장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 제출

☞ 붙임 서류 안내

① 지정 신청시 제출 붙임 서류 일체, ② 추천 요청 사유서, ③ 기타 필요자료

□ 기타 안내사항

ㅇ 신청대상 업종 및 신청기한 확인 등 원활한 신청진행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 또는 동반성장위원회와 사전 상담 권장

☞ 동반성장위원회 생계형 적합업종부(☎ 02-368-8980~8983)

☞ 중소벤처기업부 상생협력지원과(☎ 042-481-4394, 89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