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

개정 2017. 1. 2 개정 2017. 7. 6 개정 2017.11. 2 개정 2017.12. 7 개정 2018. 1. 4 개정 2018. 9. 6 개정 2018.10. 4 개정 2019. 1.11 개정 2019. 2.11 개정 2019. 4. 4 개정 2019. 9. 5 개정 2019.10. 2	시행 2017. 1. 1 시행 2017. 7.17 시행 2017.11.13 시행 2018. 1. 1 시행 2018. 1. 1 시행 2018. 9. 1 시행 2018.10. 4 시행 2019. 1. 1 시행 2019. 1. 1 시행 2019. 4. 4 시행 2019. 9. 5 시행 2019.10. 2

제1조(목적) 이 기준은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의 체계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 지원신청, 지원대상자 선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이하 “선정기준”이라 한다)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혁신형 중소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경영혁신형 중소기업,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 녹색인증 중소기업, 하이서울브랜드 중소기업, 글로벌IP기업(舊 IP(지식재산)스타기업 포함),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 사회적기업, 두뇌역량우수전문기업,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 연구소기업, 소상공인기업,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 소셜벤처기업,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 중 “중소기업기본법” 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2.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이라 함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이하“공사”라 한다)가 혁신형 중소기업에게 방송법상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우선시간대 등에서 방송광고료를 정상가격에 비하여 할인하거나 보너스로 방송광고를 제공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우선시간대 및 정상가격은 공사 홈페이지에 게재하며, 방송프로그램 편성 등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3. 벤처기업이라 함은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상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을 말한다.

4.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이하 “이노비즈”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상 이노비즈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5. 경영혁신형 중소기업(이하 “메인비즈”라 한다)이라 함은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상 메인비즈로 선정되어 중소벤처기업부에 등록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6. 우수녹색경영 중소기업(이하 "우수 그린비즈"라 한다) 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기본법"상 중소벤처기업부장관으로부터 우수 그린비즈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7. 녹색인증 중소기업이라 함은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제3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녹색기술·녹색사업에 대한 적합성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8. 하이서울 브랜드 중소기업이라 함은 서울산업진흥원으로 부터 하이서울 브랜드 기업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9. 글로벌IP기업(舊 IP(지식재산)스타기업 포함)이라 함은 특허청(지역지식재산센터)으로부터 글로벌IP기업(舊 IP(지식재산)스타기업 포함) 에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0.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이라 함은 특허청으로부터 지식재산경영인증기업에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1. 사회적기업이라 함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으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12. 두뇌역량우수 전문기업이라 함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으로부터 두뇌역량 우수전문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13. 중소기업유통센터 지원기업이라 함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령에 따라 설립된 주식   회사 중소기업유통센터에서 지원 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마케팅 지원대상기업으   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4. 연구소기업이란 함은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연구소기업으로 등록   된 기업을 말한다.

15. 소상공인기업이란 함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소상공인시   장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을   말한다.

16. 일자리창출 우수 중소기업이란 국가행정기관(지방행정기관 포함) 또는 지방자치단체(특별지방자치단체, 교육감, 하급교육행정기관 포함)가 인증한 일자리창출 우수기업 중 중소기업을 말한다. 이 경우에 고용노동부의 청년친화 강소기업과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 서울특별시의 서울형 강소기업과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으로 각 선정된 중소기업을 포함한다.

1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지원기업이란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으로부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지원기업이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로부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19. 소셜벤처기업이란 기술보증기금법에 의해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소셜벤처로 판별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20. 신용보증기금 지원기업이란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한 신용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21. 기술보증기금 지원기업이란 “기술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한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지원신청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을 말한다.

22. 일반방송광고라 함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제도에 의하지 아니한 지상파 방송광고를 말한다.

23.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이하“지원대상자”라 한다)라 함은 제5조제1항에 따라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를 말한다.

제2조의2(협의회의 설치 및 운영) 공사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둔다. 협의회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협의회 심의를 거쳐 사장이 별도로 정한다. <신설 2019.9.5>

제3조(지원대상)  ①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대상은 신기술 개발을 통한 서비스 및 제품 광고를 위주로 한다.

②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방송광고 심의규정 및 기타 관련규정에 의해 방송광고 불가한 품목이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

2. <삭  제>

3. 제품 또는 서비스의 구매를 직접 목적으로 하지 않는 방송광고(대리점 및 가맹점의 모집, 프랜차이즈 등)

③ <삭  제>

제4조(지원신청)  ① 혁신형 중소기업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신청(이하“지원신청”이라 한다)을 공사에 할 수 있다. 다만, 지원신청 당시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지원신청을 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일반 방송광고를 집행한 경우

2. 제7조제1항제3호, 제4호, 제5호의 사유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2의2. 제7조제1항제6호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하거나 제7조제1항제9호의 사유로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3.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신청을 한 경우

4. 방송광고와 관련하여 행정처분, 과태료 또는 형사처벌 등 제재를 받고 있거나 받은 날로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경우

5.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6. 지원신청을 하여 총 2회 지원대상자로 선정되지 못한 경우

7. <삭 제>

가. <삭 제>

나. <삭 제>

다. <삭 제>

라. <삭 제>

마. <삭 제>

바. <삭 제>

사. <삭 제>

8. 상표 또는 서비스표를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는 자 중 일부가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을 받고 있거나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종료한 후에, 다른 일부가 해당 상표 내지 서비스표를 활용하여 지원신청을 하는 경우

②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업무를 담당하는 공사 직원은 지원신청을 한 혁신형중소기업(이하“지원신청자”라 한다)에게 지원신청서류 및 지원대상자 선정과 관련한       자료나 물건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지원신청자의 협조를 받아 지원신  청자의 방문 등 현장조사를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대상자 선정) ① 지원협의회는 지원대상, 지원신청 결격사유, 우대조건,           업종, 규모, 성장가능성, 방송광고 적정성, 기업윤리, 다음 각 호 해당 여부 및 기타 지원협의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원신청자 중에서 지원대상자를 선정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2. 외국의 정부나 단체 또는 외국인이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는 기업

3. 1호, 2호에 해당하는 기업이 단독으로 또는 두 개 이상의 기업이 합하여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50% 이상을 소유하거나 발행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30% 이상을 가지고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기업

② 다음의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은 지원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우대한다.

1. 국가기술표준원 신제품(NEP)ㆍ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신기술(NET) 인증 등  신기술․아이디어 제품으로 공인된 생산업체

2. 신기술 개발, 정부 선정 등을 통한 해외 수출기업

3. 정부 또는 외국으로부터 ISO, KS, Q마크 등 품질인증마크를 획득한 기업

4. 국제 전시회 또는 신기술 발명전시회 등에서 수상 경력이 있는 기업

5. 공사의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활성화 지원사업 선정 기업

6.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중기제품 간접광고(PPL) 지원사업 선정 기업

7. 정부의 혁신성장동력 시행계획에 따라 선정된 혁신성장동력 분야(빅데이터, 차세대통신, 인공지능, 자율주행차, 드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가상증강현실, 지능형로봇, 지능형반도체, 첨단소재, 혁신신약, 신재생에너지) 제품 생산기업

제6조(광고품목 변경 및 추가) ① 지원대상자가 선정당시의 방송광고품목을 변경 또는 추가하고자 할 경우에는 별표1 서식의 혁신형 중소기업 광고품목 변경/추가 승인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원협의회에 제출하고, 지원협의회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지원협의회는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 및 지원협의회에 관련한 규정을 준용하여 심사      한 후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승인을 할 때에는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③ <삭  제>

제7조(자격상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당연히 상실한다.

1. 혁신형 중소기업을 선정할 권한을 가진 기관이 혁신형 중소기업임을 인증할 목적으로

발급한 서류상의 유효기간이 도과된 경우

2.「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3. 공사 또는 지원대상자가 해산하는 경우

4. 지원대상자가 그의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

5.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방송광고품목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방송광고 집행을 위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별표 2에서 정한 지원기간을 경과한 경우

6.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

7. <삭  제>

8.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일반 방송광고를 하는 경우

9.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날로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1년 이내에 방송광고를 집행하지 않는 경우

10. <삭  제>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협의회는 심의를 통하여 지원대상자의 자격을 상실시킬 수 있다.<신설 2019.4.4>

1.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후 방송광고품목의 변경여부와 관계없이 최초 방송광고 집행을 위한 계약시점을 기준으로 별표2에서 정한 지원한도금액을 초과한 경우

2. 지원대상기업이나 그 임원이 사회적, 도덕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제8조(해석) 이 지원기준 해석에 다툼이 있거나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원협의회가 협의하여 결정한다.

부 칙<2018.10.4>

①(시행일) 이 지원 기준은 2018년 10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경과조치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이 지원기준 시행일 당시 종전의 지원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광고품목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지원기준에 따라 선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2. 제6조는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9.1.11.>

①(시행일) 이 지원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2는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9.2.11.>

①(시행일) 이 지원 기준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 및 별표2는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9.4.4.>

①(시행일) 이 지원 기준은 2019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제7조는 시행일 이전에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9.9.5.>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2019년 9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지침 시행 당시 종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거나 광고품목 변경승인을 받은 자는 이 지침에 따라 선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② 이 지침은 시행일 이전에 종전 혁신형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된

지원대상자에게도 적용한다.

부 칙<2019.10.2.>

이 지침은 2019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혁신형중소기업 광고품목 (변경 , 추가)승인 신청서
신청인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연락처
	소재지
중소기업	확인유형			유효기간						평가기관
혁신형 중소기업	선정일자						선정품목
구분		이전						이후
광고품목 (변경, 추가)	내용
	사유
	기간
광고집행 계획	집행 매체
	집행 기간
	집행 금액
※ 사유에는 광고품목 (변경, 추가) 경위 및 필요성을 구체적으로 기재
「혁신형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 선정기준」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혁신형중소기업의 광고품목 (변경, 추가) 승인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귀중

[별표 2]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기준

구분	지원기간 (최초 방송광고 계약기준)	지원내역			지원한도**
		할인율 (우선시간대)	보너스율* (우선시간대 외)	지원방법
내용	계약 시 ∼ 3년	70%	250%	정상가격⨯ 70% 할인 또는 정상가격 청약기준 250% 보너스 제공	105억원

*  자막광고, 시보광고, 가상광고, 간접광고 구매에 따른 보너스 적용은 상호 협의하여 정하며,

지상파 DMB 방송광고 집행 시 정상가격 청약기준 보너스 250% 지원

** 지원한도는 실구매액과 할인받은 금액 및 보너스 방송광고금액을 합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