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도 하반기 수출유망중소기업 선정 계획

(‘19.10.7.(월), 해외시장총괄담당관)

배 경

◦ ‘00년도부터 수출중소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제도”를 운영 중으로 ’19년 하반기 선정계획을 수립․보고

제도 개요(비예산)

ㅇ (목 적) 성장 가능성이 높은 수출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수출유망중소기업”으로 지정, 중진공, 코트라 등 수출지원기관의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성과 극대화

* (근거) 중소기업 수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7조 및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원요령(중기부 고시 제2018-8)

ㅇ (지정대상) 직전년도 및 당해연도 수출 5백만불 이하 중소기업

ㅇ (지정 기간․횟수) 지정일로부터 2년간 유효 / 최대 5회* (4 + 1)

*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 증가율이 연평균 20%이상인 경우 1회 추가지정

ㅇ (지원내용) 지정 후 2년간, 20개 수출지원기관 사업 참여 우대

◈ (수출지원 사업참여 우대) 중기부, 중진공, 무협, kotra 등 6개 기관

◈ (수출금융․보증지원 우대) 무보, 수은, 신보, 기보 등 4개 기관

◈ (금리․환거래조건 등 우대) 중소기업은행 등 10개 금융기관

ㅇ (지정절차) 연간 2회(상․하반기), 14개 수출지원센터 평가 ․ 지정

지원계획 공고	⇨	신청‧접수 및 평가	⇨	수출지원협의회 의결	⇨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발급	⇨	유관기관 통보‧관리
중기부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지방청 수출지원센터		중기부

지정 현황

ㅇ ‘00년 이후 총 18,934개사 지정 (1,919개사 지정유효)

< 연도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구 분	∼’10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년	’19년 (상반기)	계
지정업체 수 (지정유효)	10,877	1,088	1,148	1,064	890	760	744	772	867	724	18,934
	( - )	( - )	( - )	( - )	( - )	( - )	(-)	(328)	(867)	(724)	(1,919)

< ‘17∼19년 상반기 지역별 지정현황 (단위 : 개사) >

지역	서울	경기	부산	대구 경북	광주 전남	대전 충남	인천	울산	경남	충북	강원	전북	제주	합계
기업수	250	485	168	215	99	91	119	55	191	117	52	49	28	1,919
비중 (%)	13.0	25.3	8.8	11.2	5.2	4.7	6.2	2.9	10.0	6.1	2.7	2.6	1.5	100

세부 운영계획

① (공고기간) ‘19.10.14(월) ~ 11.8(금) / 4주간

② (신청 방법)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신청

* http://www.exportcenter.go.kr → 회원가입․ 로그인 → 수출지원사업 → 수출유망중소기업 사업신청 → 지정신청서, 이행계획서 입력 → 신청완료

③ (신청 자격)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제조업이나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중소업체로 신청 직전 년도 또는 당해 연도의 수출실적이 미화 500만불(내국 신용장 수취액 포함) 이하인 중소기업*

* 단, 서비스업 중 주점업, 무도장운영업, 기타 갬블링 및 베팅업 등의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종은 제외

< 신청 제한 대상 기업 >

◦ 내수기업(신청전년도 및 신청년도 모두 수출실적이 전혀 없는 기업)

◦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채무불이행으로 규제중인 기업 또는 대표자.
다만,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진공 등으로부터 재창업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 등 정부․공공기관으로부터 재기지원 필요성을 인정받은 기업은 제외

◦ 휴·폐업중인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기업

◦ 대외무역법 제53조, 제53조의2, 제54조에 해당하는 범죄로 유죄를 선고받고 그 형 집행종료 후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대표자인 기업

◦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지원이 합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업체 또는 대표자 등

④ (평가 절차) “서류평가 → 현장평가”를 거쳐 지방청별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심의 의결을 통해 최종 지정

- (서류 평가) 중소기업 해당여부, 수출이행계획서, 재무제표, 수출실적증명원 등을 통해 신청 자격 기본요건 확인*

* 기업 신용조회 및 대외무역법 위반여부는 본부에서 일괄확인* 후 통보

· (신용정보조회) 휴․폐업여부, 금융기관 채무불이행에 따른 규제 여부 등

· (경찰청 등) 대외무역법 위반에 따른 유죄선고 여부 등

- (현장 평가) 세부평가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수출지원센터 직원, 중진공․kotra 지원단 및 외부 전문가 등)으로 현장실태 조사 실시

* (제조업) 수출신장유망성(45), 수출활동수행능력(15), 기술성(15), 재무평가(20), 혁신성 등 평가(5) 등 총 100점 만점

* (서비스업) 수출신장유망성(35), 수출활동수행능력(15), 서비스제공능력(25), 재무평가(20), 혁신성 등 평가(5) 등 총 100점 만점

* 재지정 신청업체 중 평가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현장조사 생략 가능

① 직전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당해 연도 수출증가율이 매년 10% 이상

② 직전 지정기간 중 전년대비 직수출증가율이 20% 이상

* 재지정은 신청연도 기준 연속 신청한 직전 지정기간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재지정 요건 충족에 따라 수출 상한기준(500만불)이 초과되는 경우는 재지정 가능

⑤ 선정 및 사후관리

ㅇ (최종 선정) 평가점수 60점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지방청별「수출지원 지역협의회」를 통해 심의․의결 (지정 규모는 자율 운영)

* (수출지원지역협의회) 지자체 및 지역 수출지원기관장 등 16명 이내로 구성

ㅇ (사후 관리) 최종 선정기업에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증” 교부 후 각 수출지원기관별 기업명단 통보하여 연계지원 실시

* 지정기간 기준일(‘20.1.1.~’21.12.31.) 다만, 재지정의 경우 ‘19.12월 만료일부터 ’21.12.31.

향후 추진일정

ㅇ ‘19년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 지정 공고 : ‘19.10.14(월)

ㅇ 신청․접수 : ‘19.10.14(월)∼‘19.11.8(금), (4주간)

ㅇ 서류․현장평가 및 최종선정 : ‘19.11.11(월)∼‘19. 12.13(금), (5주간)

ㅇ 수출유망중소기업 지정서 발급 : ‘20. 1.1(수)

붙임 : 공고문, 평가항목별 배점 및 평가기준 각 1부 (별도 첨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