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반드시 원본 제출

정보공개 동의 및 유사 사업 이중 수혜 금지 서약서

과 제 명
연 구 자		주민등록번호	-
연구지원기관(기업)		사업자번호	- -

<목적>

① 정부와 지자체, 연구자(개인),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해 운영하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에서 신청기업 및 지원기업 지원이력 정보의 수집‧조회 및 활용

② 동 통합관리시스템에서 관리하는 기업정보의 확인, 지원효과 분석, 통계관리 등 효율적인 중소기업 정책 수립을 위해 국세청‧관세청‧고용부 등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세정보 등의 수집‧활용

1. 연구자와 연구지원기관(기업본사)은 경기도형 연구자 중심의 R&D지원사업에 지원대상인 개인 및 기업으로서, 아래 과제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지원사업통합관리시스템 및 경기도 기업지원 이력관리에 있어 정보공개 하는데 동의합니다.

가. 연구개발 계획서 일체, 선정심사 과정(내용) 일체

나. 연구자(주민등록등본 정보) 및 기업의 명칭 및 연락처

다. 연구자 및 기업 담당자의 성명과 연락처 등

라. (지원이력정보)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등 개인 및 기업 식별정보 및 신청일, 지원금액 등 사업의 신청 및 수혜정보

마. (과세정보 및 행정정보 등)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신청한 기업의 국세기본법 제81조의13의 과세정보로서 매출액 등 재무정보 및 창․휴․폐업일, 소득세 원천징수 인원 등, 관세법 제116조에 따른 수출액 등, 고용보험법 제2조의1의 피보험자수 등

바.  (인증정보) 기업의 인증‧확인정보로서 신청일, 획득일, 유효기간 등

사. 공개목적 : 기 개발․기 지원 과제․추진 중인 과제와의 중복성 여부 판단(국가 연구개발사업 과제 포함) 및 지원이력관리

아. 공개 동의 효력 : 본 동의서를 제출한 시점부터 계속

* 제공된 목적달성 후에는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보유‧이용

2. 수집‧조회 및 활용 기관

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전담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집행기관 포함)

※ 단 선정심사 과정(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는 외부 일반인에게 공개될 수 있음

나. 중소기업 통합관리시스템 운영기관

※ 본 동의서식의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본인의 개인 및 기업정보를 수집․조회 및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해 자세히 살펴보았으며,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합니다.

상기 연구자 및 기업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제출일까지 중앙정부, 지자체 및 각 집행기관을 막론하고 이중으로 수혜받은 바 없고, 향후에도 이중으로 수혜받지 않을 것이며, 만약 이중 수혜받을 경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지원사업비 전액을 반납하겠습니다.

아울러, 본인은 본 사업의 신청 및 심사(평가)와 관련하여 중개인(브로커)을 활용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하며, 추후 확인될 경우 협약이 해약되더라도 이의신청하지 않겠습니다.

2021년    월    일

연구자 :               (서명)

기업대표자 :               (직인)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