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첨] 기술개발사업비 비목별 계상 기준

구 분

사용용도

계상기준

비목

세목

직접비

인건비

1. 참여 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2. 비영리법인 연구부서의 연구지원 인력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소속 기관(재직 중인 기관을 포함한다)의 급여기준에 따른 기술개발기간 동안의 급여총액(4대 보험과 퇴직급여충당금의 본인 및 기관 부담분 포함)을 해당 과제 참여율에 따라 계상한다.

* 비고: "해당 과제 참여율"이란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은 기관의 경우 연구원의 연봉총액을 100으로 할 때 해당 기술개발과제에서 연구원에게 지급될 인건비의 비율을 말하며, 인건비가 이미 확보된 기관의 경우 실제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정도를 말한다.

2.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 인건비가 100퍼센트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기술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0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이 경우 정부수탁사업과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등에관한규정」제3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등의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산정하며,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의 최대한도를 이미 확보한 연구원은 기술개발과제 참여율을 계상하여서는 안 된다.

또한, 참여 과제수의 경우 총괄책임자는 3개, 참여연구원은 5개를 초과하여 참여할 수 없다

3. 대학교수, 기업 및 국공립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등 원 소속기관으로부터 지급받는 인건비에 해당하는 부분은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는다.

4. 제3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 지급할 수 있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해당 기술개발과제를 통해 신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이때 신규채용인원은 사업공고일 이후 채용된 인원만 인정하며, 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4촌 이내 친인척은 지급이 불가하다.

나.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 소속연구원의 인건비

5. 인건비는 현금과 현물을 포함하여 총 사업비의 40%까지 계상할 수 있다. 단, 인건비의 참여율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6. 유형별 인건비 세부산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비영리 연구기관	연봉제 적용기관	◦ 연봉총액 × 참여율
	연봉제 비적용기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대학/기업 소속 직원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기 타		◦ 전년도 연말정산기준 급여총액 × 참여율

학생

인건비

1. 해당 기술개발과제에 직접 참여하는 학생연구원에게 지급하는 인건비

1. 해당 기술개발과제별로 투입되는 인원 총량을 기준으로 계상한다.

2. 참여율 100%를 기준으로 아래 산정기준에 따라 계상한다.

이 경우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한다.

구 분	세 부 산 정 기 준
위촉 연구원, 학생 등	◦ 박사이상 : 3,000천원×참여기간(월)×참여율 ◦ 박사과정 : 2,500천원×참여기간(월)×참여율 ◦ 석사과정 : 1,800천원×참여기간(월)×참여율 ◦ 학사이하 : 1,000천원×참여기간(월)×참여율

연구장비

․

재료비

1.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최종(단계) 종료 2개월 이전에 구입이 완료되어 해당연구에 사용할 수 있는 기기·장비, 연구시설의 설치·구입·임차·사용에 관한 경비와 운영비 등 부대 경비

2. 시약(試藥)·재료 구입비 및 전산 처리·관리비

3. 시제품(試製品)·시작품(試作品)·시험설비 제작경비(자체 제작하는 경우 노무비 포함)

1.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

2. 5백만원 이상 연구 기자재 구입 및 재료구입, 시제품 제작시 사업계획서에 사유 등 상세내역 첨부

3. 과제 수행과 관련 없는 범용성 장비 제외

4. 주관기관 및 참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연구기자재 및 시설은 구입단가의 10% 범위 내 현물 계상 가능. 또한 참여기관에서 보유하고 있거나 생산 중인 제품의 구입비는 반드시 현물로 계상

5. 일부 전산관련 기자재는 아래 항목에 한해 구입가능

구분	계상비율	조건
컴퓨터 구입	총사업비(현금)의 3% 이내	과제수행기간 내 신규직원 채용 및 근무 유지시 (정산시 재직증명서 제출)
개발관련sw임차		과제수행기간 내 임차
전산관련 부품업그레이드	총사업비(현금)의 2% 이내

연구

활동비

1. 과제와 직접 관련 있는 인쇄·복사·인화·슬라이드 제작비, 공공요금, 제세공과금 및 수수료, 회계감사비용 등

2. 전문가 활용비, 국내외 교육훈련비, 도서 등 문헌구입비, 회의장 사용료, 세미나 개최비, 학회·세미나 참가비, 원고료, 통역료, 속기료, 기술도입비 등

3. 시험·분석·검사, 임상시험, 기술정보수집, 특허정보조사 등 연구개발서비스 활용비

4. 디자인 정보조사․개발 및 컨설팅 비용(디자인 연계가 필요한 경우만 해당한다) 등

5. 세부과제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에 필요한 경비

연구과제추진비

1. 연구원의 국내 출장여비

2. 사무용품비,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 등

3. 회의비(연구활동비의 회의장 사용료, 전문가활용비는 제외한다)

4.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식대

1. 기술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있는 경우 그 기준에 따라 계상하고, 연구개발과제 수행기관이 정한 기준이 없는 경우 실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다. 이 경우 직접비의 10퍼센트 이하로 계상하여야 한다.

2. 국내 출장여비 산정기준은 다음을 준용한다

(단위:원)

직급	운임기준	일비	숙박비(1박)	식비(1일)
대표 및 임원	실비(철도,고속버스 등 일반실 기준)	20,000	실비	25,000
부서장			실비(상한액:서울시 70,000/ 광역시60,000/ 그외 50,000)	20,000
책임급 이하				20,000

3. 연구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은 연구실의 냉난방 및 건강하고 청결한 환경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기기·비품의 구입·유지 비용을 말한다.

연구

수당

해당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된 과제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의 보상금·장려금 지급을 위한 수당

인건비(인건비로 계상된 현물·미지급인건비 및 학생인건비 포함)의 2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단, 해당 연구원이 지급받은 인건비 총액의 50% 이내로 하며, 해당 수행기관 연구수당 지급액의 50%를 초과할 수 없다.

위탁연구

개발비

기술개발의 일부를 외부기관에게 용역을 주어 위탁 수행하는 데에 드는 경비

직접비, 간접비로 계상하되, 원칙적으로 해당 기술개발과제의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직접비의 40퍼센트를 초과할 수 없다.

간접비

간접비

1. 인력지원비

가. 지원인력 인건비: 기술개발에 필요한 장비운영 전문인력 등 지원인력, 과제책임자의 연구비 정산 등을 직접 지원하기 위한 인력(한 개 또는 여러 개의 연구실을 묶어 총 연구개발비가 10억원 이상이고, 정산 등 행정업무 부담이 큰 경우만 해당한다)의 인건비

나. 연구개발능률성과급: 수행기관(주관기관, 참여기업, 공동개발기관, 위탁연구기관)의 장이 우수한 연구성과를 낸 연구자 및 우수한 지원인력에게 지급하는 능률성과급

2. 연구지원비

가. 기관 공통지원경비 : 기술개발에 필요한 기관 공통지원경비

나. 사업단 또는 연구단 운영비 : 사업단 또는 연구단 형태로 운영되는 경우 운영경비 및 비품 구입경비

다. 연구실 안전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실험실 안전을 위한 안전교육비 등 예방활동과 보험 가입 등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경비 중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하는 경비

라. 연구보안관리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보안장비 구입, 보안교육 및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4조의2에 따른 중소기업의 기술자료 임치(任置) 관련 비용 등 기술개발과제 보안을 위한 필요경비

마. 연구윤리활동비 : 기술개발과제 수행과 관련하여 연구윤리규정 제정․운영, 연구윤리 교육 및 인식확산 활동 등 연구윤리 확립, 연구부정행위 예방 등과 관련된 경비

바. 연구개발준비금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별도로 고시하는 비영리 민간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의 일시적 연구 중단(｢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참여제한을 받은 경우 또는 내부 징계로 인한 일시적 연구 중단의 경우는 제외한다), 연구 연가, 박사 후 연수 또는 3개월 이상의 교육훈련(연수 또는 교육훈련 기관에서 비용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신규채용 직후 처음으로 과제에 참여하기까지의 공백 등으로 인하여 기술개발과제에 참여하지 않는 기간 동안의 급여 및 파견 관련 경비

사. 대학 연구활동 지원금 : 학술용 도서 및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실험실 운영 지원비, 학술대회 지원비, 논문 게재료 등 대학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경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아. 대학의 기술개발 관련 기반시설 및 장비 운영비(직접비에 계상되지 않는 경우만 해당한다)

3. 성과활용지원비

가. 과학문화활동비 : 기술개발과제의 홍보를 위한 과학홍보물 및 행사 프로그램 등의 제작, 강연, 체험활동, 연구실 개방 및 홍보전문가 양성 등 과학기술문화 확산에 관련된 경비

나. 지식재산권 출원․등록비 : 해당 연도에 수행기관에서 수행하는 해당 과제와 직접 관련된 지식재산권의 출원․등록․유지 등에 필요한 모든 경비 또는 기술가치평가 등 기술이전에 필요한 경비, 국내·외 표준 등록 등 표준화(인증을 포함한다) 활동에 필요한 경비,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자체 규정 제정․운영, 연구노트 교육․인식확산 활동 및 연구노트 활성화 등과 관련된 경비

다. 기술개발 결산 및 사업화 성과 평가 등에 필요한 비용

1. 간접비 비율이 고시된 비영리기관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에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곱한 금액 이내에서 계상한다.

2. 간접비 비율이 고시되지 않은 비영리법인은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17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3. 영리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제1호의 공기업을 포함한다)에 대해서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제외한다)의 5퍼센트 범위에서 실제 필요한 경비로 계상한다.

4. 연구개발능률성과급은 해당 연도 간접비 총액의 10퍼센트 범위에서 계상한다.

5. 1년 초과 과제에 대해 일괄로 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협약체결 당시의 고시된 간접비 비율을 적용한다.

6. 정산 결과 직접비 집행률이 50%미만인
경우, 해당 연구과제 간접비는 직접비 집행률에 비례하여 인정한다.

※ 본 편성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지역산업지원사업 공통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 2017-57호)」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9-128호)」을 준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