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비 산정 안내서

1. 개요

○ 총사업비는 지원금과(지원규모 범위 내) 자부담(지원금의 30% 이상 현금)을 합한 금액임

※ 총사업비는 선정시 차등 조정 될 수 있으며, 조정시에 감액은 가능하지만 증액되지 않음

2. 인건비 산정방법

○ 인건비는 과제에 실제 참여하는 인력(4대보험 지급과 재직증명서 발급이 가능한 직원)에게 지급되는 비용으로 과제수행기업에 소속된 자에 대한 내부 인건비 산정

○ 참여율 100%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

※ 붙임의 인건비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

※ 참여인력은 지원과제 선정 후 사업자등록에 따라 4대보험 가입 필수

○ 인건비 산정기준

<인건비 계상기준>

구분		인건비 산정방법 (월 급여액 최대지급가능 인건비)
경력 기준	경력 10년 이상	월급여액(3,400,000원) × 참여율(100%)
	경력 5년 이상 10년 미만	월급여액(3,000,000원) × 참여율(100%)
	경력 3년 이상 5년 미만	월급여액(2,800,000원) × 참여율(100%)
	경력 1년 이상 3년 미만	월급여액(2,000,000원) × 참여율(100%)
	경력 1년 미만	월급여액(1,600,000원) × 참여율(100%)

※ 모든 기준은 관련분야로 한정하고 관련분야 경력이 아닌 경우에는 경력에서 제외, 경력의 기준은 4년제 대학을 졸업하고 관련분야 실무 또는 연구 경력을 의미함

- 고등학교 졸업자 이상(대학교 재학/중퇴 포함)의 경우에는 공인 경력증빙(고용보험증빙)으로 경력증빙

※ 관련분야 : 문화콘텐츠(출판, 영상, 방송통신서비스군)

※ 위의 계상기준은 “고용노동부의 고용노동통계(산업분류별 월급여액)”를 토대로 만들어졌습니다.

※ 내‧외부 인력 인건비에 적용. 단, 경력 1년 미만과 비상근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적용하여 계상

(2019년 최저임금안 1시간 8,350원)

3. 사업운영비 등 산정

○ 사업운영비는 과제수행에 직접 사용되는 일반수용비, 소규모 물품의 구입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임차료, 여비 등 과제 추진시 필요한 용도로 산정함

○ 사무용품 구입비 : 각종 사무용품 및 사무용 제 잡품 구입비

○ 인쇄비 및 유인비 : 각종 보고서 및 회의자료, 책자, 각종 양식 등 업무수행을 위한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간판 등 행사안내물 제작비

- 카탈로그, 팜플렛, 포스터 등 홍보용 전단 및 물품의 제작비

- 제작비용을 실소요액 기준으로 산정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회계기준 및 자산관리규칙에 의한 재물조사대상이 아닌 물품 구입비

- 프린터 토너, 전산용지, 사무실 환경 개선을 위한 비품 구입비

- 물품 구입비 기준은 조달 기준가를 적용하여 산정

※ 사무용품은 사무용품 구입비에 산정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팜플렛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의 구입비

- 전자저널, CD 또는 DVD로 제작된 간행물 구입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매체를 기준으로 실소요비용으로 산정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송금수수료, 물품운송료, 회계정산 수수료 등

※ 회계정산 수수료는 필수 산정(총사업비의 1%)

4. 비목별 산정기준

보조비목	보조세목	내역	증빙방법
인건비	보수	○ 정규직원에 대한 보수 - 봉급, 정근수당, 성과상여금, 정액수당,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명절휴가비, 명예퇴직수당, 연가보상비 ※ 동일인이 다수의 과제에 참여하는 경우 참여율 합계는 100%를 초과할 수 없음	① 참여인력 현황표 ② 근로계약서/참여인력 이력서 ③ 급여대장 ④ 계좌이체 증빙서류(통장사본, 송금확인증 등) 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⑥ 4대보험 가입내역서 ⑦ 4대보험 지급내역서
운영비	일반 수용비	○ 사무용품 구입비 - 필기용구, 각종용지 등 사무용 제 잡품의 구입비	① 내부결재문서(사용내역 및 예산 등 표기)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③ 거래명세서
		○ 인쇄비 및 유인비 - 자료 및 보고서, 책자, 각종 양식, 전단 등 업무 수행에 따른 일체의 인쇄물 및 유인물의 제작비
		○ 안내․홍보물 등 제작비 - 현수막, 간판 등 행사 안내 및 홍보용 물품의 제작비 - 기관간판, 명패, 감사패, 상패 등의 제작비
		○ 소모성 물품 구입비 - 재물조사 대상은 제외
		○ 간행물 등 구입비 - 신문․잡지․관보․도서․팸플릿 등 정기·비정기 간행물 구입비
		○ 각종 수수료 및 사용료 - 물품관리위탁수수료, 업무대행수수료, 외국환 관리규정에 의한 외국환대체송금, 전송금, 우편송금수수료 - 등기 및 소송료(인지대 및 법정수수료) 등 - 검정료, 감정료, 시험료, 회계검사수수료 - 물품의 보관․운송료, 고속도로통행료, 주차 및 차고료, 물품의 운송을 위한 포장비, 상하차비, 선적․하역비
		○ 공고료 및 광고료 - TV․신문․잡지 기타 간행물에 대한 공고 및 광고료
		○ 각종 회의비, 전문가 활용비
		○ 행사지원에 따른 경비
		○ 기타 업무수행과정에서 소규모적으로 발생되는 물품의 구입 및 용역제공에 대한 대가
	공공요금 및 제세	○ 공공요금 - 우편요금, 전신(전보)․전화요금, 모사전송기 등 회선 사용료 - 철도화물 운송요금 - 전기․가스료, 상․하수도료, 오물 수거료	① 납입고지서 ②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임차료	○ 임대차계약에 의한 토지, 건물, 시설, 장비, 물품 등의 임차료 ○ 장소, 건물 등의 일시 임차료 ○ 각종 시설 및 장비의 리스료 ○ 물건 보관을 위한 간단한 창고 이용료 ○ 버스․승용차 등의 차량 임차료 ○ ASP 서비스 이용에 따른 임차료	① 내부결재문서(임차사유, 일정 등 표기) ② 임대(차)계약서 사본 ③ 카드매출전표(세금계산서 또는 계좌이체증명)
	복리 후생비	○ 의료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보험 사업자부담금 ○ 법정 복리비, 복리시설부담금 및 후생비 ○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① 내부결재문서(세부 지급내역 표기) ② 계좌이체증명
	일반 용역비	○ 기관의 업무추진 과정에서 전문성이 필요한 행사운영, 채용, 영상자료 제작 등의 일반업무를 용역계약을 통해 대행시키는 비용	① 카드거래명세표(또는 계좌이체내역) ② 지출계획내부품의서 ③ 세금계산서(카드전표) ④ 사업자등록증 ⑤ 통장사본 ⑥ 거래명세서 ⑦ 증빙사진 ⑧ 검사조서
여비	국내여비	○ 국내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 월액여비 ○ 교육여비	① 출장신청서 ② 출장관련 서류 ③ 카드매출전표(교통, 숙박, 식비 등)
	국외여비	○ 국외 출장경비로서 각 기관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실 소요 경비	① 내부결재문서(출장자, 기간, 장소, 목적, 여비산출내역, 세부일정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계좌이체증명 또는 세금계산서) ③ 내부결재를 받은 출장결과보고서 ④ 출입국일 확인 가능한 서류(여권 사본 등)
업무 추진비	사업 추진비	○ 사업추진에 특별히 소요되는 간담회비, 접대비, 연회비 및 기타 제경비 - 정례회의 경비, 외빈초청 접대 경비, 해외출장 지원 경비, 행사 경비 등	① 내부결재문서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② 카드매출전표

5. 사업비 불인정 기준

구분		주요내용
공통사항		o 협약기간 이전 또는 협약기간 종료 후 집행한 금액 - 협약기간 중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사업비 사용실적 보고시까지 집행이 완료된 사업비는 제외 o 사업 수행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증빙서류가 미비한 집행 금액 o 사업비카드(또는 사업비관리시스템에 등록된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집행하지 않는 금액 o 승인을 받지 않고 집행하였거나 기준된 범위를 초과하여 사용한 금액 o 총괄책임자의 발의에 의하지 않고 집행한 사업비(다만, 인건비는 제외) 및 사업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에게 지급한 금액 o 환급받을 수 있는 관세, 부가가치세 등 금액을 집행금액으로 포함시킨 경우 해당 금액 o 사업자 등록번호가 다르더라도 동일법인내 사업장간 사업비 집행을 한 경우 o 수행기관이 법인격으로 분리되어 있으나, 인적․물적 구분이 명확하지 않은 기관 간 사업비를 집행 한 경우
비목	세목	주요내용
인건비	보수	o 참여인력을 근거 없이 변경한 후 지급한 금액 o 개인별 참여율 100퍼센트를 초과하여 지급한 금액이 있을 경우 그 차액 o 참여인력 개인별 계좌로 이체하지 않은 금액
운영비	일반 수용비	o 신문구독료, 명함(첩)제작비, 세차비, 차량정비 및 보험료, 피복비, 주유비, 범칙금, 과태료 등 개인 또는 기관운영비 성격의 경비 o 기관운영판공비, 찬조금, 화환구입비 등 o 사업수행에 필요한 전문서적이 아닌 도서 또는 구입목록이 없는 영수증 o 해당 사업과 관련 없는 회의·세미나 참가비 o 선물(기념품) 구입비(일반인 대상으로 대규모 행사가 목적인 사업 및 설문조사 답례품은 예외) o 수행계획서상에 반영되지 않은 학술용 전자정보(Web-DB, e-Journal) 구입비, 논문게재료 등
	공공요금 및 제세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이동전화요금 등
	임차료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명시하지 않은 내부보유 장비·시설·공간에 대한 임차료
	시설장비 유지비	o 업무환경 유지를 위한 기기ㆍ비품 구입ㆍ유지비용 중 수행계획서에 구체적 으로 명시되지 않은 품목 구입비용 및 유지관리 비용
	복리 후생비	o 협약 시 수행계획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비용 o 사업수행에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인력에게 지급되는 경비
	일반 용역비	o 사업수행과 관련이 없는 기관 공통비용 집행 금액
여비	국내여비	o 실비에 의한 국내 여비 처리 시 신청금액보다 부족한 증명자료를 구비한 경우 해당 금액 o 국내 출장(출장비에 식대가 포함된 경우) 중 회의비 식대를 사용한 경우 해당 식대
	국외여비	o 국외여비 지급일 외화 매매기준율을 적용하지 않은 경우 그 차액 o 실비에 의한 국외 여비지급 시 출장기간 초과, 체재지역 외 사용금액 o 국외 출장결과보고서가 없는 국외 여비 o 숙박비, 식비 등을 국외 출장지 관계기관에서 지급한 경우 해당 금액
업무 추진비	업무 추진비	o 사전 내부결재 또는 회의록(회의목적, 회의일시, 참석자, 회의내용 등 포함) 없이 집행한 금액 o 주류 등 유흥성 경비가 포함되어 있는 회의비 o 외부기관 참석 없이 단일 수행기관 내부 직원 간 회의비로 집행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