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공고 제2021-0160호

2021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신규과제 공모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는 2021년도「해외우수연구기관 협력허브구축사업」신규과제 선정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1년 2월 17일

<주무부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최기영
<전문기관>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노정혜

1. 사업 목적

□ 해외우수연구기관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기반으로 양자 및 다자간 협력연구를 추진하여 해외선진기술 확보와 우수인력의 유입/배출의 선순환 구조 확립

ㅇ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선진국 및 개도국 연구기관과 공동연구를 통해 기초‧원천 기술 확보 및 인력양성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오랜 노력으로 구축된 국제협력 네트워크가 지원 중단으로 단절되는 것을 방지하고 국제공동연구의 연속성 및 연구기관간 신뢰 제고

2. 지원 분야

□ 신종 감염병 위기 분석 및 대응을 위한 감염병 진단 및 치료 기술

□ 기후변화 대응 신재생에너지 분야 소재/부품 공동연구

□ 미세먼지, 미세플라스틱에 의한 해양오염 등 공동의 문제해결 과제

□ 국가적 지원을 통한 연구개발이 필요한 과학기술 분야 등

※ 선정평가결과 미선정되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

3. 선정 규모 및 지원내용

구분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과제 수	3개 내외	2개 내외
과제당 연구비	600백만원 내외/년	300백만원 내외/년
1차년도 예산	총 900백만원 (과제당 300백만원)	총 300백만원 (과제당 150백만원)
총 연구기간	6년(3+3년) 이내	3년 이내
1차년도 연구기간	2021. 7. 1. ~ 2021.12.31.(6개월)

4. 신청 자격 및 참여 제한

□ 신청 자격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기관 및 단체

혁신법 제2조(정의) 3. "연구개발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기관ㆍ단체 중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설치하여 운영하는 연구기관

나.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다.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정부출연연구기관

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마.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

바. 「특정연구기관 육성법」 제2조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사. 「상법」 제169조에 따른 회사

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아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ㆍ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ㆍ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② 연구개발기관의 종류는 다음 각 호로 구분한다.

1.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2.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과의 연구개발과제협약에 따라 연구개발과제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3. 위탁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부터 연구개발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한다)의 위탁을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a. 주관연구개발기관: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총괄과제),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로 구분함

b. 공동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에 공동으로 참여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 이외의 연구개발기관(수요기업 등)

c. 위탁연구개발기관: 세부/단위과제의 일부(특수한 전문지식 또는 기술이 필요한 부분으로 한정)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연구개발성과(제품, 시설·장비, 논문, 특허 등)는 주관연구개발기관(세부/단위과제)의 소유로 함

ㅇ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항에서 정하는 기관 및 단체

제14조(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기초연구의 성과 등을 바탕으로 하여 국가 미래 유망기술과 융합기술을 중점적으로 개발하기 위한 연구개발사업(이하 "특정연구개발사업"이라 한다)에 대하여 계획을 수립하고, 연도별로 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이를 다음 각 호의 기관 또는 단체와 협약을 맺어 연구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2호의 기관 중 대표권이 없는 기관에 대하여는 그 기관이 속한 법인의 대표자와 협약할 수 있다.  <개정 2013. 3. 23., 2015. 3. 11., 2016. 3. 22., 2017. 7. 26.>

1. 제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

2. 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또는 연구개발전담부서

3.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3의2. 「협동연구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과학기술인 협동조합

4. 「나노기술개발 촉진법」 제7조에 따른 나노기술연구협의회

5.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과학기술분야 비영리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

6. 「의료법」에 따라 설립된 의료법인 중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의료법인

6의2. 「1인 창조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1인 창조기업으로서 연구 인력 및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7. 그 밖에 연구 인력ㆍ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국내외 연구 기관 또는 단체 및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법인

□ 연구책임자의 책임과 역할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6조 및 제7조의 요건을 갖춘 자

제6조(연구개발기관의 책임과 역할) 연구개발기관은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연구개발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노력할 것

2. 소속 연구자가 우수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연구지원에 최선을 다할 것

3. 소속 연구자의 고유의 연구개발 외 업무 부담이 과중하지 아니하도록 배려할 것

4.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신속ㆍ정확하게 권리로 확정되고 효과적으로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5.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가 경제적ㆍ사회적으로 널리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6. 연구개발성과 창출ㆍ활용에 기여한 소속 연구자에게 보상하도록 노력할 것

7. 소속 연구자가 제7조에 따른 책임과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것

제7조(연구자의 책임과 역할) ① 연구자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2.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때 도전적으로 자신의 능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되, 그 경제적ㆍ사회적 영향을 고려할 것

3. 연구윤리를 준수하고 진실하고 투명하게 국가연구개발활동을 수행할 것

②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자(이하 "연구책임자"라 한다)는 그 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자가 연구개발 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 신청 및 수행제한

ㅇ (참여제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2조에 따른 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참여제한 대상자가 아니거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9조 제1항에 의해 신청마감일 전에 참여제한 기간이 종료되는 경우에만 신규과제 신청 및 참여 가능

ㅇ (3책5공)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64조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 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연구책임자(세부/단위과제 기준)로서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 이내로 함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할 수 있다.

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수를 산정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그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수 있다.

1. 제9조제2항 또는 제10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마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수행이 종료되는 연구개발과제

2. 사전 조사, 기획·평가연구 또는 시험·검사·분석에 관한 연구개발과제

3. 연구개발과제의 조정 및 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4. 연구개발을 주목적으로 하지 않는 기반 구축 사업, 고등교육재정지원사업, 인력 양성 사업 및 학술활동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5. 법 제4조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중소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그 연구개발비를 별도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

가. 법 제2조제3호나목부터 바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기관

나.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

7. 그 밖에 연구개발 촉진 등을 위하여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할 필요가 있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친 연구개발과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제4조(참여연구원 기준) ① 영 제2조제2항가목에 따른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로 보고,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 외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이하 “참여연구원”이라 한다)는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② 영 제2조제2항나목에 따른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책임자가 아닌 연구자로 본다.

③ 영 제2조제2항다목에 따른 위탁연구개발기관의 책임자와 책임자 외 참여연구원은 영 제59조에 따른 연구자로 보지 아니한다.

□ 본 사업 신규지원 제한사항

ㅇ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을 수행중인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원은 신청 불가

ㅇ 연구책임자는 1인 1책으로 신청 제한(단, 공동참여에는 제한 없음)

ㅇ 과제 필수 참여율

구분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글로벌연구네트워크확산
	연구책임자 (주관)	공동(참여) 연구원	연구책임자 (공동)	공동(참여) 연구원
최소참여율	30% 이상	20% 이상(권장)	20% 이상	10% 이상(권장)

※ 공고마감일 기준 6개월 이내 종료과제는 해당기간에 한해 참여율 조정 가능

5. 신청 방법 및 제출서류

□ 신청방법 및 절차

ㅇ 한국연구재단 연구사업통합지원시스템(http://ernd.nrf.re.kr)에 로그인 → 과제 구성 → 연구개발계획서(hwp) 및 증빙자료(pdf) 업로드 → 저장 → 기관검토 요청 클릭 → 주관연구기관 담당자(산학협력단 등)가 검토 후 승인

연구신청서 접수		온라인 등록		주관기관 승인
신규과제 신청 및 접수과제 구성 (분야 등 과제정보 확인)		연구계획서 / 증빙자료 업로드 (온라인 등록 후 반드시 기관검토요청 필수)		온라인 업로드 후 담당자 최종승인 (과제 주관기관)
eR&D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과제책임자)		eR&D시스템 (연구기관)

※ 기관승인을 위한 검토 요청 후에는 정보수정이 불가능 하오니, 반드시 정상적인 정보를 등록한 후에 검토요청 요망

□ 제출서류

ㅇ 신청시

- 연구개발계획서(신청용)

-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ㅇ 협약시

- 연구개발계획서(협약용)

- 개인정보 및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서

- 연구윤리‧청렴 및 보안 서약서

-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해당시)

-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 도입계획 시 연구시설장비 심의요청서(해당시)

- 해외연구기관과의 협력문서 전문(해당시)

6. 신청기간 및 신청 시 유의사항

□ 신청기간 ※ 공고기간: 2021.02.17.(수) ∼ 2021.03.30.(화) / 41일간

구 분	내 용
연구책임자 신청 기간 (신청마감일)	2021.03.02.(화) ~ 2021.03.30.(화) 17:00까지
주관연구기관 검토·승인기간	2021.03.02.(화) ~ 2021.03.31.(수) 15:00까지
신청 절차	연구자 접수 ▷ 주관연구기관 승인 ▷ 신청 완료

※ 연구책임자는 신청마감일까지 계획서 등록 및 기관검토 요청을 필히 완료해야 하며, 연구책임자의 신청사항에 대해 연구개발기관장의 승인이 완료되어야 신청접수가 최종 완료되는 것임

※ “접수 중” 또는 기관승인 “요청”으로 마감되는 경우 미접수 처리되오니 유의바람

□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응모자가 없거나 단독응모 된 경우에 10일 이상 재공고함

※ 내역사업별로 경쟁률이 1:1인 경우는 단독응모된 것

ㅇ 평가결과에 따라 선정되지 않는 분야가 있을 수 있음

ㅇ 사업공고 등을 충족하는 과제가 없을 경우에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마감일 이후 신청서 제출, 제출서류 미비, 타 과제와의 연구내용 중복, 신청자격 미적격 등의 경우에 평가에서 제외 가능

ㅇ 연구개발과제평가단(평가위원회)·심위위원회(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서 과제 목표 및 내용, 과제 구성, 연구비, 연구기간 등 조정 가능

ㅇ 중간평가 결과 및 추진위원회 의결을 거쳐 연구목표 및 내용 조정,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 사실과 다른 내용을 연구계획서 등에 기재한 경우 제재(선정 취소 등) 가능

ㅇ 주관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혁신법 시행령 제19조3항에 따라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여야 함

※ 단,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거나,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참여하는 경우는 제외

ㅇ 본 공고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함

※ ｢과학기술기본법｣,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등

ㅇ 본 공고문은 추후 공고 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ㅇ (해당 시) 3천만원~1억원 연구장비 구입 계획 시 연구장비도입 심의요청서 제출

※ 연구장비도입신청서는 협약시 제출

※ 1억원 이상 연구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 별도 심의 신청 필수

7. 평가 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연구개발계획서 등 입력 및 제출	➡	1차 평가	➡	1차 평가 선정과제 및 2차 평가계획 공고	➡	2차 평가 및 최종확정	➡	협약체결 (사업착수 : ‘21.7)
주관연구기관		서면평가 (경쟁상황에 따라 생략 가능)		홈페이지 공지		발표평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연구재단) → 주관연구기관

□ 평가기본방향

ㅇ 연구내용의 질적 수준 및 실질적인 국제공동연구 수행가능성을 중점 평가

ㅇ 분야별 1개 과제 내외로 선정하되 절대평가를 통해 우수과제를 선정하여 선정되지 않는 분야도 있을 수 있음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사업은 기존 GRDC 수행과제(종료과제)도 지원가능하며 신규 진입과제와 평가지표를 구분하여 선정평가 실시

□ 1차 평가

ㅇ 전문가 서면평가로 실시하며 평가지표에 따라 2차 평가 대상과제를 선정

ㅇ 최종 선정과제 수의 2배수 미만 접수 시 평가를 생략할 수 있음

□ 2차 평가

ㅇ 분야별 전문위원회를 구성하여 발표평가를 원칙으로 실시하되 코로나19 확산 등의 상황을 고려하여 온라인 화상 발표평가 또는 비대면 심층평가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음

ㅇ 평가지표를 활용하여 평가를 실시하되 연구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신규 국가/연구기관*과 협력시 가점 부여

* 신규 국가/연구기관: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과제의 협력 국가 및 연구기관 이외

- 가점 부여 기준

가점 부여 사항	부여기준점수
개도국* 연구기관이 포함된 다자간 국제공동연구	최대 1.0점
기존 GRDC 사업의 협력국가가 아닌 경우	최대 0.5점
기존 GRDC 사업의 협력기관이 아닌 경우	최대 0.3점

* 중남미, 아시아(일본, 중국 제외), 아프리카, 동유럽 등 국가(자세한 내용은 사업안내서 참고)

- 가점부여는 최대 1.8점 이내로 부여할 수 있으며 항목 내 2가지 이상이 해당되더라도 부여 기준 점수만 가점 부여

□ 평가결과 동점 시 우대 기준

ㅇ 주관연구책임자가 여성인 경우

ㅇ 연구개발기관이 수도권 이외의 기관인 경우(특정연구기관은 제외)

□ 평가지표

ㅇ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 등 * 자율성과지표의 타당성 등 포함 ◦인재순환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계획	30
연구역량	◦국내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우수성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역량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현 가능성	20
연구 네트워크	◦국내외 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기관 간 협력기반 구축 실적 및 확산 가능성 ◦해외연구기관과의 연구개발 성과 배분 및 활용 계획의 적절성 등	20
성과활용	◦해외선진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성과창출 전략의 적절성 -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30
계		100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GRDC 기존 수행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성과목표 및 연구내용의 확장성 - 기수행된 연구를 통한 원천기술의 지속적 확보 및 국내 확산 필요성 ◦기존 수행한 연구성과와 후속 연구과제의 연계성	30
연구 네트워크	◦기존 구축된 공동연구 네트워크 강도 및 확산 가능성(연구개발역량) ◦인재순환형 연구인력 양성을 위한 국제협력 계획	30
성과활용	◦성과창출 전략의 적절성 - 지식재산권 확보, 기술이전 및 사업화 관련 로드맵 제시 등 ◦국내 신진연구인력의 상대기관 취업/진학 등 인력양성 가능성	40
계		100

ㅇ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신규 진입과제

평가항목	세부항목	배점
연구계획	◦연구목표의 창의성 및 명확성 ◦연구수행계획의 충실성 및 타당성 ◦연구목표의 명확성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 ◦연구내용 및 추진체계의 적절성 ◦국내외 연구동향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 설정 수준의 적절성 등	30
연구역량	◦국내외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 연구역량 우수성 ◦국내외 연구진의 연구역량을 고려한 연구목표 및 성과지표의 실현 가능성	20
연구 네트워크	◦국내외 기관간 역할 분담의 적절성 ◦기존 네트워크의 구성 정도 및 확대 가능성	20
성과활용	◦해외선진기술 확보가능성 및 기대효과 - 확보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 - 연구결과의 활용가치	30
계		100

□ 중복성 검토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NTIS, www.ntis.go.kr) 및 전문가 의뢰를 통해 신청과제에 대한 중복성 검토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③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항제1호에 따른 차별성을 검토하는 경우 선정평가 대상 연구개발과제와 다른 연구개발과제 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있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1. 경쟁 또는 상호보완의 필요성

2. 연구개발 주제·목표·수행방식의 차이점

8. 선정과제 지원조건

□ 해외우수연구기관 공동연구

ㅇ 협력허브 수행을 위해 해외연구기관과 공동연구센터를 설치하여야 함

ㅇ 연구개시 후 1년 이내 공동연구 및 인력 교류 등 상대연구기관과 기관장 차원의 MOU 등 체결

- MOU 등의 내용은 기관 사정,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기관의 자율적으로 작성하되 공동연구센터 설치에 관한 사항은 포함하여야 하며 공동연구 협력 지속성 등은 정성적인 평가 요소로 작용할 수 있음

ㅇ 연구인력교류는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최소 90일 이상의 체류실적을 연구자가 자율적으로 목표 제시

- 국내연구자 해외파견실적을 포함하되, 해외연구자 유치는 조교수 또는 연구원급 이상(상대기관 정규직 연구원), 국내연구자 파견은 포닥급 이하의 연구원으로 산출

- 1단계 1차년도는 사업기간을 고려하여 40일 이상 연구자 교류 실시

- 코로나19 확산 등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시 최소 교류실적은 조정 가능(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모든 수행연구책임자 협의)

※ 교류실적은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간 인정기준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입국일-출국일 기준

□ 글로벌 연구네트워크 확산

ㅇ 연구개시 후 2차년도 연차점검(3차년도 진입시까지) 시까지 향후 공동연구 계획 및 인력교류 등 상대연구기관과 기관장 차원의 MOU 등 체결

- 연차점검시 MOU 체결 여부 등을 점검하여 연구비 감액, 지원 중단 등 가능

- MOU를 통한 공동연구는 동 사업을 통해 지원되지 않을 수 있으며, 연구기관 간 공동연구방안을 마련하여야 함

ㅇ 연구인력 교류는 연구성격 등을 고려하여 연구자 자율 목표 제시

- 국내연구자 해외파견실적을 포함하되, 해외연구자 유치는 조교수 또는 연구원급 이상(상대기관 정규직 연구원), 국내연구자 파견은 포닥급 이하의 연구원으로 산출

- 코로나19 확산 등 전세계적 재난 상황 발생시 최소 교류실적은 조정 가능(과기정통부, 한국연구재단, 모든 수행연구책임자 협의)

※ 교류실적은 참여연구원에 한하여 인정하며 기간 인정기준은 「출입국에 관한 사실증명」에 따른 입국일-출국일 기준

□ 지원조건(MOU, 연구인력 체류 등) 미이행시 연차점검(컨설팅) 또는 단계평가 시 연구비 감액, 지원 중단 등 가능

9. 기타 유의사항

□ 간접비 산정

ㅇ 모든 기관의 간접비는 직접비(미지급 인건비, 현물 및 위탁연구개발비 제외)의 15% 이내로 계상

※ 국가연구개발사업 기관별 간접비 계상기준(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시 제2019-0666호) [별표 2]

□ (의무사항) 평가 및 기획 적극 참여

ㅇ 연구자는 평가 및 사업기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진화된 평가·기획문화 정착에 기여하여야 함

□ 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ㅇ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자는 연구노트(연구개발과제 수행 과정과 연구개발성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제8조(연구노트의 작성) ①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연구개발과제의 협약(법 제4조제1호에 따른 다른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기관의 기본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의 자체규정을 말한다)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연구자가 연구노트를 작성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 중략 ~ 인문․사회분야, 인력양성, 기반구축 등 연구노트 작성의 필요성이 크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연구개발과제의 경우에 법 제12조제4항에 따른 연차보고서 또는 제12조제5항에 따른 최종보고서(같은 항에 따른 단계보고서를 포함한다) 등의 작성을 연구노트 작성으로 볼 수 있다.

□ 필수 확인사항

ㅇ 연구개발계획서 및 증빙자료에 허위사실 기재 시 선정취소 등 제재 가능

ㅇ 각종 증빙자료의 기산일은 공고일 기준임(단, 참여제한의 경우 신청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함)

ㅇ 최소 선정기준 미달 등에 따라 지원과제를 선정하지 않을 수 있음

ㅇ 평가위원회, 추진위원회 의견 등에 따라 과제 목표 및 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이 조정될 수 있음

ㅇ 점검결과, 정부 연구비 사정 등에 따라 연구비 증감, 지원중단, 조기종료 등 가능

ㅇ 본 공고기간 내 수정사항이 발생할 수 있으며, 수정사항이 발생할 경우 별도 공지 예정

□ (한시적 적용사항) 중소중견기업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ㅇ 2021년 신규과제의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별표1 비고에 따라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기준을 별표1 제1호·제2호와 달리 적용 가능(기한: 당해연도 종료일까지)

< 총연구개발비 중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75% 이하	➡	80% (창업성장의 경우 80%이상～90% 이하)
□중견기업인 경우		70% 이하		좌동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50% 이하		좌동

<  총연구개발비 중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비율 >

		일반적 적용		비상 매뉴얼 적용
□중소기업인 경우		10% 이상	➡	10% 이상
□중견기업인 경우		13% 이상
□공기업, 대기업인 경우		15% 이상		좌동
현금 부담 납부기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 (필요시)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안내

ㅇ 대상학생 :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석․박사 과정 학생연구원

ㅇ 적용기간 : 과제 협약기간

ㅇ 학생인건비 지급기준 및 하한선 적용 방법

- (기준) 연구개발과제 참여율에 따라 적정 인건비를 지급*

* 참여율 100% 기준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

- (하한선) 개인별 실지급액* 기준으로 석사과정생 월 80만원(참여율 기준 약 44%), 박사과정생 월 120만원(참여율 기준 48%) 이상 보장

* 각종 R&D과제 인건비(정부, 민간, 지자체, 대학자체, 국외 등에서 지원하는 과제로 대학본부에서 학생별 월지급액을 기록․관리하는 경우만 인정) 및 정부지원 연구장학금(2단계 BK21 등)으로  학생에게 지급되는 금액 전체 (단, 정부지원 연구장학금 이외 각종 장학금, 학비면제, 조교 수당 등은 제외)

ㅇ 하한선 적용 예외

- (학생 요청) 학업 등의 사유로 학생 요청 시 ‘[별첨] 학생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참여학생용)’ 양식에 따라 참여율 및 실지급액 조정 가능

- (연구책임자 요청) 지원대상 학생 수 과다* 등의 사유로 연구책임자 요청 시(학생 인건비 실지급액 하한선 적용 예외 신청서 양식 제출 후), 전문기관 검토 결과에 따라 한시적으로 예외 인정

* 최소기준(안) :	(연구책임자 과거 3년간 연도별 연구비 평균)	≤	30백만원
	(논문 지도 중인 석․박사 과정 학생 수)

9. 추진일정

일정	내용
2021. 3.30.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마감
2021. 4.~5월	평가 실시
2021. 5월~6월 중	예비선정 공고 및 이의신청 접수, 심의
2021. 6월 중	추진위원회 심의 및 선정과제 확정
2021. 6월 말	선정과제 공고 및 협약
2021. 7. 1.	연구개시

※ 일정은 사업 추진 상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10. 적용 법령 및 규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과학기술기본법, 시행령, 시행규칙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등

11. 문의처

□ (온라인 입력‧제출 관련) 한국연구재단 전산시스템 문의: 042-869-7744

□ (사업문의) 한국연구재단 국제협력본부 국제연구협력팀

ㅇ E-mail: beomjinj@nrf.re.kr, 전화 02-3460-5627

□ 연구사업 통합지원시스템(인터넷) 관련 문의(☎ 042-869-7744)

붙 임		해외우수연구기관유치사업 공동연구 현황

연번	선정연도	센터명	주관기관	상대국연구기관
1	2005	SOI-KOREA센터	한국전기연구원	(러시아) 러시아국립광학연구원
2	2005	한미결핵치료제연구센터	한국화학연구원	(미국)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3	2005	한양대-RIKEN 협력연구실	한양대학교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4	2005	KIT-Battelle 공동연구소	안전성평가연구소	(미국) Battelle연구소
5	2006	국제회전익R&D허브센터	건국대학교	(미국) CASE(Georgia Tech.) (독일) DLR (프랑스) ONERA
6	2006	Battelle@KU연구소	고려대학교	(미국) Battelle연구소
7	2006	생명연-프레드허친슨 공동연구협력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미국) 프레드허치슨암연구소
8	2006	PNU-IFAM 국제공동연구센터	부산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IFAM
9	2009	NT-IT 융합화국제센터	동국대학교	(러시아) IMT(마이크로전자기술연구소) (미국) CNSI(캘리포니아나노시스템연구소)
10	2009	한-러 MT-IT 융합기술연구센터	광주과학기술원	(러시아) 러시아해양연구소(POI)
11	2009	KIGAM-CSIRO 공동연구센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호주) CSIRO
12	2009	한-스웨덴 탄소기반나노구조센터	서울대학교	(스웨덴) 예테보리대
13	2009	부산대-Lloyd선급 국제공동연구소	부산대학교	(영국) Lloyd's Register (영국) 리버풀대충격공학연구소
14	2009	차세대의학물리연구센터	가톨릭대학교	(미국) 스탠포드대 MIPS
15	2009	부산대 롤스로이스 UTC	부산대학교	(영국) 롤스로이스연구소
16	2009	한국스크립스항체연구원(SKAI)	(재)스크립스코리아항체연구원	(미국) 스크립스연구소
17	2010	이화CNRS국제공동연구소	이화여자대학교	(프랑스) CNRS(국립과학연구센터)
18	2010	생명연-RIKEN 화학생물 공동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일본) 이화학연구소(RIKEN)
19	2010	극한플라즈마연구센터	한국원자력연구원	(일본) 오사카대 ILE(레이저에너지학연구소)
20	2010	건국대-VTT 공동연구센터	건국대학교	(핀란드) VTT(기술개발센터)
21	2010	연세대 프라운호퍼 의료기기 공동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 IZFP-D(비파괴연구소)
22	2010	서울대 듀크대 심혈관 MRI 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국) 듀크대 심장MRI 센터
23	2010	한미기술기후연구센터	서울대학교	(미국) National Center for Atmospheric Research
24	2010	막스플랑크-포스텍 한국 연구소	포항공과대학교	(독일) Max-Planck
25	2011	국제우주탐사연구센터	한양대학교	(미국) Honeybee Robotics Spacecraft Mechanisms Corporation
26	2011	로스알라모스연구소-전북대학교 한국공학연구소	전북대학교	(미국) 로스알라모스 국립연구소
27	2011	아산-다나파버 암 유전체 연구 센터	울산대학교	(미국) Dana-Farber Cancer Institute
28	2011	화순전남대학교병원·프라운호퍼 공동연구소	화순전남대학교병원	(독일) 프라운호퍼-IZI
29	2011	플라즈마-나노 신소재 연구소	성균관대학교	(일본) 나고야대학교 플라즈마나노기술센터
30	2011	가톨릭-하버드 Wellman 광의학 핵심기술 개발 센터	가톨릭대학교	(미국) 하버드 Wellman 광의학 센터
31	2012	전남대학교 – Fraunhofer-IPA 국제공동연구소	전남대학교	(독일) Fraunhofer-IPA
32	2012	연세 - Cedars-Sinai 심장융합영상연구센터	연세대학교	(미국) Cedars-Sinai Medical Center
33	2012	한국베크만광의료기기연구센터	단국대학교	(미국) 베크만레이저연구소
34	2012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DGIST 공동연구센터	대구경북과학기술원	(미국) 로렌스 버클리 국립연구소
35	2013	서강-하버드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 센터	서강대학교	(미국) 하버드 Wyss 질병 바이오물리 연구소
36	2013	국민대-텍사스주립대 국제 미래재료혁신 연구소	국민대학교	(미국) 텍사스대 In-FUSION 센터
37	2015	아산-미네소타 이식 이노베이션 센터	서울아산병원	(미국) 미네소타대학교
38	2015	나노종합기술원-드렉셀-SMU FIRST 나노기술 Co-OP 센터	나노종합기술원	(미국) Drexel Univ. 산하 A.J.Drexel 나노재료연구소
39	2015	SNU-SciLifeLab 차세대 유전체 기술 센터	서울대학교	(스웬덴) Science for Life Laboratory
40	2015	이화-잭슨랩 암면역치료법 연구센터	이화여자대학교	(미국) The Jackson Laboratory
41	2016	독일 INP-광운대 PBRC 플라즈마 의과학 센터	광운대학교	(독일) 라이프니쯔 플라즈마 과학기술연구소(INP Greifswald)
42	2016	한양대-HPSTAR-카네기 글로벌 고압연구센터	한양대학교	(중국) 북경고압과학연구센터(HPSTAR)
43	2016	와이즈만-순천향 조직재생 연구센터	순천향대학교	(이스라엘) Weizmann Institute of Science
44	2017	유니스트-헬름홀츠 율리히 미래 에너지 혁신 연구 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독일) 헬름홀츠재단-율리히연구소
45	2017	한-일 우주선 공동연구센터	성균관대학교	(일본) 도쿄대학교 우주선연구소(ICRR)
46	2017	충북대학교-존스홉킨스대학 반려동물중개의학암센터	충북대학교	(미국) 존스홉킨스의대
47	2017	포스텍-프라운호퍼 IISB 실용화연구센터	포항공과대학교	(독일) 프라운호퍼IISB
48	2017	인하 IST-NASA 심우주탐사 국제공동연구센터	인하대학교	(미국) 나사 랭글리연구소
49	2017	한-미 연구재단 신 전력기술 국제 산학협력 연구센터	고려대학교	(미국) NSF I/UCRC GRAPES Center
50	2018	UCL 이스트만-코리아 덴탈메디슨 혁신센터	단국대학교	(영국) UCL EastmanDental Institute
51	2018	UNIST-WFIRM-UniBasel 생체장기모사 연구센터	울산과학기술원	(미국) Wake Forest 재생의학연구소 (스위스) 스위스바젤대학의과대학
52	2018	GRI-TPC 국제공동연구센터	세종대학교	(미국) Texas Photonics Center (TP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