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공고 안내서

2018. 11.

I. 신청요건 및 방법	2

1. 신청요건	3

2. 신청방법	7

II. 평가방법 및 관리	8

1. 연구과제 선정	9

2. 연구과제 관리	11

붙임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2. 선정평가 평가서

목  차

목차

I . 신청요건 및 방법

1. 신청요건

1)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 연구기관의 자격

○ 국‧공립 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육성법」의 적용을 받는 연구기관

○「고등교육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학교

○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4호, 2018.2.13)>

제3조(기업부설연구소 등의 기준)  법 제5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기업부설연구소”란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제14조의2제1항에 따라 인정받은 기업부설연구소 중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전담인력을 상시 확보하고 있는 기업부설연구소를 말한다.

○「민법」이나 다른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

○ 보건의료기술진흥법시행령 제3조 규정에 의해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보건의료기술분야의 연구기관‧단체(의료법 제3조제3항제3호에 의한 병원급 의료기관 포함)

<보건의료기술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8654호, 2018.2.13)>

제3조 법 제5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건의료기술 분야의 연구기관 또는 단체"란 보건의료기술 분야에서 3년 이상의 연구경력을 가진 자를 2명 이상 포함하는 연구전담요원 5명 이상을 상시 확보하고 독립된 연구시설을 갖춘 연구기관 또는 단체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 주관/세부 연구책임자 자격

해당 연구용역과제를 총괄하는 연구책임자(이하 “주관연구책임자”라 한다)는 주관연구기관에 소속된 자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1. 대학의 부교수 이상의 자

2. 전문대학의 교수 이상의 자

3. 박사학위 또는 기술사 취득 후 해당분야 경력 5년 이상인 자

4.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12년 이상인 자

5. 그 밖의 1부터 4까지 동등이상 경력 소유자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 사전선별 심사에서 탈락할 수 있으므로 자격 여부를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과제구성 요건 및 가산점 부여

□ 세부과제 구성요건

○ 각 연구지원 시행계획서(RFP)를 참고하여 세부과제를 구성하되, 세부 과제가 있는 경우, 주관연구책임자는 반드시 1세부 연구책임자를 겸해야 함

○ 세부과제 하위에 다른 세부과제를 구성할 수 없음

□ 가산점 부여

○ 질병관리본부에서 최근 3년간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R&D) 최종보고서 평가결과 ‘최우수’ 등급 과제로 판정된 주관연구책임자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책임자로 신청한 경우, 2점의 가산점 부여

- 신청방법: 연구계획서 제출시, 계획서 표지의 ‘가산점 신청여부’란에 표시하고, 계획서 내용 중 ‘우수연구자 가산점 신청서’를 반드시 작성하여야 함

- 적용방식

․‘최우수’ 등급과제 판정 후 3년간 유효하며, 1회에 한하여 적용 가능함

․주관연구책임자로 2개 과제의 연구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 1개 과제에만 가산점을 신청할 수 있음

3) 참여 및 신청 제한

□ 참여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 보건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였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 모든 신청과제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 함

○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 신청 제한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11조제2항에 따라 연구자가 참여연구원으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5개 이내로 하며, 그 중 주관 또는 세부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는 최대 3개 이내임

※ 위탁연구책임자 및 위탁과제 참여연구원은 신청 제한 대상이 아님

※ 세부사항은 미래창조과학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 기준」 참조

- 연구계획서 제출 후에 참여 제한에 대한 사전요건심사를 실시하므로 주관‧세부연구책임자는 연구과제 신청 전에 본인의 참여가능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함

- 주관 및 세부책임자가 참여율 제한을 초과할 경우에 해당 신청과제가 탈락됨

□ 잔여연구기간의 인정

○ 신규과제 신청 시, 현재 수행중인 과제가 신청마감일로부터 4개월 이내에 종료될 때에는 해당 과제를 참여제한 대상과제에 포함하지 않음

2. 신청방법

1) 신청 전 숙지 사항

○ 신청 응모자는 원하는 각 사업별 과제 및 내용(시행계획서)을 숙지한 후 지원하여야 함

- 특히 과제별 연구비나 기간, 선정평가의 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하고 응모하여야 함(응모 후 변경 불가)

○ 입찰보증금

-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의 납부방법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보증금 납부방법<동법 시행령 제37조2항>

* 현금, 금융기관의 지급보증서, 보증보험증권, 수익증권 등

* 면제대상자는 지급각서

- 입찰보증금 납부면제 대상<동법 시행령 제37조3항>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정부출연(50%이상) 법인, 농협, 수협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국고에 귀속 되며,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게 됨

○ 입찰 무효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제4항, 동 시행규칙 제44조에 따름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본부 공고     (https://www.htdream.kr)에서 전산으로 신청

※ 계획서는 전산으로 접수 및 제출하며 제출서류는 우편으로 제출(공고문 참조)

○ 위탁정산실시

- 연구용역과제 수행기관은 반드시 연구비카드를 발급받아 연구비를 집행하여야 하며, 연구비에 위탁정산수수료 비목을 반드시 포함하여 산출하여야 함(위탁정산수수료는 표준액 기준으로 산출, 첨부파일 참조)

○ 협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 선정기관의 협의에 의해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계속과제의 경우, 당해연도 연구비만 확정, 차년도 연구비는 연차실적 계획서에 대한 연차평가 및 정부 예산 운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제출서류의 내용이 미비하거나 누락된 서류가 있는 경우에는 응모로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서류가 추후 허위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선정평가 결과 선정된 경우에도 연구용역과제 선정을 취소함

○ 연구용역과제별 연구명, 연구기간 등 연구정보는 공고문에 기 제시한 내용을 임의변경 불가함

○ 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는 1인을 원칙으로 하며, 국가연구개발사업 제12조 5항 별표2에 따라 연구책임자(책임연구원)의 인건비는 현물 또는 미지급 인건비로 계상하되, 현금으로 지급하지 않음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차감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 정부의 조치나 우리기관의 환경변화로 제안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이행에 관한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준수함

○ 입찰참가자는 관련규정 및 지침, 용역입찰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연구계획서 작성

○ 연구계획서 서식을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 종합정보시스템 질병관리본부 공고(https://www.htdream.kr)에서 다운로드받아서 작성

구분	계획서 양식
질병관리본부 소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계획서 A

목차

II . 평가방법 및 관리

1. 연구과제 선정

1) 사전선별 심사

○ 응모기관 사전선별

- 응모기관 및 연구책임자의 자격, 참여율, 과제 구성요건, 해당 첨부서류 등의 검토

2) 평가절차

○ 선정평가절차

선정평가 절차(안)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5단계
사전선별		구두평가 (기술평가 80%)		기술평가 통과 기준 (배점의 85%이상)		가격평가 (20%)		최종 선정과제 확정

○ 협상은 제안서 기술평가(80%)와 가격평가(20%)를 종합평가한 결과 고득점자 순으로 합니다.(다만,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배점한도의 85점 미만은 협상대상에서 제외)

○ 기술평가

기술평가 (80%)	구두평가 (80%)	- 제출 서류의 미비 및 누락 등 사전선별을 통과한 과제에 대해 평가하고, 평가결과 85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은 탈락함	- 기술평가결과 85점 미만(100점 만점 기준)은 탈락함

※ 구두평가 점수는 평가단이 부여한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점수를 산술평균하되 소수점 둘째자리이하를 반올림하여 점수 산출

○ 가격평가[계획서 첨부파일 서식 참조]

<입찰가격 평가점수 산출방법>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최저입찰가격/평가대상자 입찰가격) × 20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 20×(최저입찰가격/추정가격의 80%상당가격)

[eqn: + LEFT [ 2 TIMES LEFT (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평가대상자입찰가격} over {추정가격의80%상당가격-추정가격의60%상당가격} RIGHT ) RIGHT ]]

※ 최저입찰가격: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 다만,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

※ 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추정가격을 예정가격으로 적용

※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 기타 계약에 관한 사항은 질병관리본부와「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며, 연구기간 및 연구비 조정이 발생할 수 있음

○ 현장점검

- 서면 또는 구두평가를 통과한 과제에 대해 현장점검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대상기관의 방문을 통하여 실시함

3) 연구비 산정

○ 응모과제의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은[붙임 1 참조] 보건복지부「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을 참고하여 작성

4) 전산입력 안내

○ 연구계획서 작성 이외에 추후 과제평가 및 관리를 위하여 전산입력을 병행하여야 함

○ 연구계획서 제출 시 반드시 전산입력과정을 선행하여야 하고 연구계획서를 업로드 해야 함

2. 연구과제 관리

1) 연구책임자 변경

○ 주관연구책임자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허함

- 다만, 주관연구책임자의 건강문제(사망, 장기입원 등), 퇴직, 부서이동 등의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된 경우에 한하여 변경 요청이 가능함. 이때 반드시 질병관리본부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함

○ 세부연구책임자 변경은 연구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질병관리본부에 승인을 요청할 수 있음(단, 타 연구개발사업 참여를 위한 연구책임자 변경은 불허함)

2) 연차평가

○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총 연구기간이 2개년도 이상인 과제에 대하여 「연차실적‧계획서」를 해당년도 연구개발 종료 1개월 전까지 질병관리본부에 제출하여야 하며, 질병관리본부는 이를 평가하여 차년도 연구지원 여부 및 지원연구비를 확정함

3) 최종평가

○ 주관연구기관의장은 총 연구기간이 종료될 과제에 대하여「연구결과점검보고서」를 종료 1개월 전에 질병관리본부 장에 제출함

붙임 1	연구비 비목별 계상기준	목록

가. 적용법령

❍ 예정가격 작성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 공무원여비규정(대통령령)

❍ 예산안 작성 세부지침(기획재정부 지침)

❍ 거래실례가격

나. 일반기준

❍  비목별 적용범위와 기준이내에서 계상하되 동 범위를 초과하여 구분 란의 세목을 추가하거나 단가를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기초내역서에 그 사유와 근거를 명시

❍  비목별 구분 란의 세목은 그 품명(인쇄물명, 물품명 등)과 규격(크기, 회사명 및 카탈로그번호 등)을 막연하거나 “기타” 등으로 기재하지 말고 구체적으로 기재

❍  비목별 산출기준에 단가표시가 없는 물품의 단가는 공인기관의 가격정보지의 가격을 확인 적용하고 근거를 첨부

❍  일반적으로 상품화되지 아니한 품명, 외부컴퓨터 사용료, 임차료,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에 대하여는 견적서 등 가격근거를 첨부

다. 연구용역비 산출기준

산 출 내 역 서

1. 인 건 비

❍ 책임연구원	단가 × 1명 ×  월 ×   %	=	원

❍ 연  구  원	단가 ×  명 ×  월 ×   %	=	원

❍ 연구보조원	단가 ×  명 ×  월 ×   %	=	원

❍ 보  조  원	단가 ×  명 ×  월 ×   %	=	원

2. 여    비

1) 국내여비

가. 국내여비

◦ 숙박비	단가 ×  명 ×  일 ×  회	=	원
일비 등	단가 ×  명 ×  일 ×  회	=	원
운  임	단가 ×  명 ×  회	=	원

나. 국외여비

◦ 숙박비	단가 × 1명 ×  일 ×  회	=	원
일비등	단가 × 1명 ×  일 ×  회	=	원
항공료	단가 × 1명 ×  회	=	원

3. 유인물비

❍ 보고서	단가 ×    부	=	원

❍ 회의자료 등	단가 ×    부	=	원

❍ 문헌복사비	단가 ×    면	=	원

4. 전산처리비

❍ 컴퓨터 사용료	단가 ×  수량	=	원

❍ 자료처리비	단가 ×  수량	=	원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 내역 첨부

6. 회 의  비

❍ 자문회의(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 토론회 등(수당)	단가 ×  명 ×   회	=	원

(경비)	단가 ×  명 ×   회	=	원

7. 임 차 료

❍ 품  명(규격)	단가 × 수량  ×  기간	=	원

❍ 회의장소	단가 × 일	=	원

8. 교통통신비

❍ 시내교통비 등	단가 ×  명  ×  일	=	원

9. 위탁정산수수료

○ 위탁정산수수료표준액

=

원

○ 위탁 및 공동참여기관의 수에 따른 가산금

=

원

※ 위탁정산수수료(본부와 위탁정산기관의 협약내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10. 연구활동비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12. 부가가치세

❍ 연구비 총액에 대한 약9.09%(100/110*총 연구비)

기 초 내 역 서

1. 인 건 비

❍ 필요성

-  연구원 구분(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별로 연구 참여인원의 내역과 참여사유 등을 설명

❍ 연구원 명단

구 분	소 속	직 위	성 명	수 행 업 무	연구 참여율
				당해 용역과제에서 수행하는 업무내용을 기재	%

2. 여  비

가. 국내출장

❍ 필요성

- 출장의 목적 및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조사대상별 출장자(연구원 구분), 출장기간, 출장지역 등 업무내용을 설명

조사 구분	연구원 구 분	인원	출장지	기 간	회수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나. 국외출장

❍ 필요성

-  국외출장의 목적 및 국외출장을 하지 않고는 연구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사유를 설명

❍ 출장내용

- 출장자, 출장기간, 출장국가(지역), 출장하여 수행하는 조사내용, 자료수집내용 등 업무내용을 설명

연구원 구 분	인원	기간	회수	출장 지역·기관	업무내용	비 고
	인	○박○일

3. 유인물비

❍ 필요성

❍ 산출근거

-  보고서, 회의자료 등 인쇄물 내역별로 규격(A4, B5 등), 예상면수,

수량, 수량의 산출근거를 기재

인쇄물명	규격	예상면수	수량 (부수)	수량산출근거 (배부내역)	비 고

4. 전산처리비

❍ 필요성

- 전산처리의 내용과 사유를 설명

❍ 산출근거

-  일반적인 전산소모품이외의 프로그램개발, 입력 등 전산처리수량에 대한 산출근거와 가격근거 제시

5. 시약 및 재료비

❍ 필요성

- 시약 및 재료비의 필요사유를 설명

❍ 내  용

- 수량에 대한 산출내역을 제시하고 관련업체의 견적서 등 가격근거자료 첨부

6. 회의비

❍ 필요성

-  자문회의, 공청회 등 외부인사, 전문가를 초청하여 실시하는 회의의 목적과 사유를 설명

❍ 회의내용

- 회의별 회의내용, 참석범위, 참석인원 등 기재

회의구분	회의내용	참석범위 및 인원	소요시간	비 고
		초청인원수와 내부연구원수를 구별하여 기재

7. 임차료

❍ 필요성

- 임차 목적과 사유를 설명

❍ 임차내용

- 임차대상물품․장소, 규격, 수량, 임차기간 등을 기재

임차물품·장소	규격	수량 (면적)	임차기간	비 고

8. 교통통신비

❍  일반적인 시내출장, 전화요금, 우편료 이외 설문조사를 우편으로 실시 하는 등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 그 필요성과 내용을 설명

9. 위탁전상수수료 표준액 산정

10. 연구활동비

❍  「보건복지부 정책연구 및 정보화 용역 계약 편람」의 비목별 산출

기준 준수

11. 일반관리비

12.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

라. 비목별 산출기준

비 목	산 출 기 준
1. 인건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본 인건비 기준단가는 1개월을 22일로 하여 용역 참여율 50%로 산정 ◦ ｢근로기준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계상 가능 ◦ 상여금은 기준단가의 연 400%를 초과할 수 없음. ※ 학술연구용역(R&D)의 책임연구원(연구책임자)은 1인을 원칙으로 하며 인건비는 미계상
	구 분	자 격				역 할						단 가(원)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보 조 원	부교수 수준 대학 조교수 수준 대학 조교 수준				･1명을 원칙으로 하되, 용역 성격상 다수의 책임자 필요시 예외 ･책임연구원 보조 ･통계처리, 번역 등 ･타자, 계산, 원고정리 등						3,169,323 2,430,194 1,624,503 1,218,419
2. 여 비 <국내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산정하되 시외여비만을 월 15일이내 계상 ◦ 시내여비는 8)교통통신비에 계상
	구 분	숙박비 (원)		일비 등(원)							비 고
				일비			식비		운임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56,000 40,000 40,000		20,000 20,000 20,000			25,000 20,000 20,000		실비 실비 실비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1호 등급 ･공무원 여비규정 제3조관련 별표1 제2호 등급
<국외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국외출장을 실시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1인에 한하여 계상
	구 분	등급	항공운임		일비($)			숙박료($)		식비($)		비 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가나다라가나다라	실비		35 35 35 35 30 30 30 30			223 160 130 85 176 137 106 81		107 78 58 49 81 59 44 37		․환율은 요구시점의 “매매기준율”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국외여비> 다. 국가 및 도시별 등급
	등급	국가 및 도시
	가	도쿄, 뉴욕, 런던, 로스엔젤레스, 모스크바, 샌프란시스코, 워싱턴 D.C, 파리, 홍콩, 제네바, 싱가포르
	나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타이완, 베이징, 인도, 일본, 카자흐스탄, 파푸아뉴기니 ◦ 남ㆍ북아메리카주：멕시코, 미국, 브라질, 세인트루시아, 세인트키츠네비스, 아르헨티나, 아이티, 앤티가바부다, 자메이카, 캐나다 ◦ 유럽주：그리스, 네덜란드, 노르웨이, 덴마크, 독일, 러시아, 룩셈부르크, 벨기에, 스웨덴, 스위스, 스페인, 아이슬란드, 영국, 오스트리아, 우크라이나, 이탈리아, 포르투갈, 프랑스, 핀란드, 헝가리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봉,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수단, 남수단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세이셸, 아랍에미리트, 앙골라, 오만, 우간다, 이스라엘, 이집트, 에티오피아, 적도기니, 카타르, 코트디부아르, 콩고민주공화국, 쿠웨이트
	다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뉴질랜드, 마셜군도, 말레이시아, 방글라데시, 브루나이, 아제르바이잔, 오스트레일리아,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중국, 키르기즈공화국, 타이, 터키,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파키스탄 ◦ 남ㆍ북아메리카주：가이아나, 도미니카공화국, 바베이도스, 베네수엘라, 벨리즈, 세인트빈센트그레나딘, 우루과이, 칠레, 코스타리카, 트리니다드토바고, 파나마 ◦ 유럽주：라트비아, 루마니아, 리투아니아, 불가리아, 아일랜드,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슬로베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폴란드 ◦ 중동ㆍ아프리카주：가나, 기니, 나이지리아, 니제르, 라이베리아, 모로코, 모리셔스, 모잠비크, 보츠와나, 부르키나파소, 상투메프린시페, 세네갈, 스와질란드, 시에라리온, 아프가니스탄, 알제리, 요르단, 이라크, 잠비아, 중앙아프리카공화국, 카메룬, 케냐, 탄자니아
	라	◦ 아시아주ㆍ오세아니아주：네팔, 동티모르, 라오스, 미크로네시아, 몽골, 미얀마, 베트남, 스리랑카, 캄보디아, 피지, 필리핀 ◦ 남ㆍ북아메리카주：과테말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수리남,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콜롬비아, 파라과이, 페루 ◦ 유럽주：마케도니아, 몰도바, 보스니아헤르체코비나, 벨라루스, 알바니아, 에스토니아, 크로아티아 ◦ 중동ㆍ아프리카주：감비아, 기니비사우, 나미비아, 레바논, 레소토, 르완다, 마다가스카르, 말라위, 말리, 모리타니, 소말리아, 예멘, 이란, 짐바브웨, 튀니지
		※ 국가 및 도시별 등급구분에 없는 국가는 출장지에서 위의 국가의 수도까지의 거리가 가장 가까운 국가의 등급을 적용

비  목

산     출     기    준

3. 유인물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계약목적을 위하여 직접 소요되는 프린트, 인쇄, 문헌복사비(지대포함)

구  분

단  가

비    고

보고서

회의자료 등

문헌복사비

실소요금액

〃

40원

･ 인쇄물의 경우 구체적인 인쇄내역과 크기 예상
면수를 기재

･ 문헌복사비에는 복사용지대포함

･ “기타” 등으로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4. 전산처리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연구내용과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컴퓨터 사용료 및 그 부대비용

◦  컴퓨터 사용료는 외부컴퓨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계상하되 견적서 등 근거서류를 첨부

◦  물품명 등 구체적인 명칭과 규격을 기재

◦  기타 당해연구와 관련된 자료처리를 위한 비용은 구체적 사유와 규격을 기재하고
막연하게 구분하는 경우 미인정

◦  실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5. 시약 및 연구용
재료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실험실습에 필요한 당해 비용

◦  실 소요금액(견적서 등 가격근거 첨부)

품 명	규 격	단위	수량	단가	금 액
합 계

6. 회의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관련하여 자문회, 토론회, 공청회 등을 위해 외부인사·전문가를
초청하는데 소요되는 경비로 과다하게 계상되지 않도록 함

◦  내부연구원은 회의수당 계상 불가

구  분

단  가

자문회의

◦ 수 당

◦ 경 비

2시간 이내	:	100,000원

2시간 이상	:	150,000원

1인당: 20,000원 이내

토론회·공청회

◦ 수당

- 특강, 좌장, 주제발표자

- 토론자 등 위 이외의 자

◦ 경  비

최초 1시간	:	200,000원

2시간	:	300,000원

2시간 초과	:	400,000원

최초 1시간	:	100,000원

2시간	:	150,000원

2시간 초과	:	200,000원

1인당	:	20,000원 이내

비  목

산     출     기    준

7. 임차료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특수실험실습기구를 외부로부터 임차하는 경우

◦  공청회 등을 위한 회의장 사용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실소요금액

8. 교통통신비

가. 적용범위

나. 적용기준

◦  당해 연구내용과 직접관련된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  연구내용과 관련한 설문조사 및 자료배부에 필요한 경우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계상

구  분

단  가

비      고

시내교통비

전신전화사용료

우편료

4시간이내 1명 1일당 10,000원

4시간이상 1명 1일당 20,000원

실소요금액

실소요금액

9. 위탁정산수수료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연구용역비 규모	정산수수료의 표준액(천원)
0.5억 미만	314	3억원 이상 ~ 5억원 미만	523
0.5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366	5억원 이상 ~ 10억원 미만	627
1억원 이상 ~ 2억원 미만	418	10억원 이상	784
2억원 이상 ~ 3억원 미만	470

10. 연구활동비

◦  회의 및 행사 지원 경비, 연구와 관련된 사무용품구입비, 연구관련 관계기관 및 관계자와 업무협의에 필요한 경비 등

◦  제1항부터 제9항의 합계액 × 5%이내

11. 일반관리비

◦  제1항부터 제10항의 합계액 × 6%이내

◦  공동연구형 및 자문형 용역의 경우 일반관리비 계상하지 않음

12. 부가가치세

◦연구비 총액에 대한 약9.09%(100/110*총 연구비)

* 용역참여율 50%의 의미

- 임의의 연구원이 어떤 한 과업에 대하여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를 말하는 것이 아님

- 본인에게 주어진 근로시간(1일 8시간) 그 용역에 할애하는 시간이 4시간이라는 의미임

- 거의 모든 연구용역 연구원들이 각자 평균 2개의 과업을 맡고 시간을 절반 투자한다고 보고 산정

* 참여율(산출기준 작성 시)의 의미

- 임의의 연구원이 당해 과업에 어느 정도 참여하는지의 정도(적정한 참여율 적용)

※ 인건비 기준단가는 차후 계약시 18년도 기준 지침에 따라 변경(상승)될 수 있음

붙임 2	선정평가 평가서	목록

질병관리본부 학술연구개발용역과제 선정평가 평가서
과 제 명
응모기관			연구책임자
평가 구분	평가항목 및 기준			가중치	평가점수	소계
					우수 ← → 불량
연구 내용 (30)	▫ 시행계획서에 대한 응모자의 이해 정도 및 연구목표의 부합성			3	□ □ □ □ □ 5 4 3 2 1
	▫ 연구목표 달성 가능성, 연구종료 후 활용 방안 및 제반 기대효과			3	□ □ □ □ □ 5 4 3 2 1
수행 방법 (25)	▫연구목표 달성을 위한 수행체계의 효율성			3	□ □ □ □ □ 5 4 3 2 1
	▫연구 세부수행 방법의 적절성 및 구체성			2	□ □ □ □ □ 5 4 3 2 1
연구 수행 능력 (20)	▫ 연구책임자 및 연구팀의 전문능력 (과제와 관련된 과제수행 경험 우수성 및 기술력 보유정도)			3	□ □ □ □ □ 5 4 3 2 1
	▫ 연구수행에 필요한 기자재․시설의 보유 및 관리 운영 능력			1	□ □ □ □ □ 5 4 3 2 1
연구비 (15)	▫ 연구비의 세부비목에 대한 배분 및 용도의 적합 타당성			3	□ □ □ □ □ 5 4 3 2 1
연구기간 (10)	▫ 연구수행을 위한 추진일정(연구기간) 적절성			2	□ □ □ □ □ 5 4 3 2 1
	합계				점
연구비 적절성	□ 과다 □ 적정 □ 부족
종합 평가 의견
해당 과제를 공정하게 평가하고 평가결과에 대해서 외부에 비밀을 유지할 것을 확인하며, 평가위원의 개인정보 활용을 동의합니다. 2018년 월 일 평가위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