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 • 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

사 업 명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 – 석사 공동교육과정 운영

대 학 명

○○대학교

확인서 작성

대상 기간

2019년 1월 1일 ~ 2020년 10월 16일

부정ㆍ비리

유무

구    분

감사처분*

행정처분 **

형사판결***

확정 전

확정

유/무

유

무

무

무

* 총장, 이사(장), 주요보직자 등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 및 중징계처분, 별도조치(고발, 수사의뢰) 등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ㆍ관리매뉴얼’ 부정․비리정도 유형Ⅰ~Ⅲ 해당 사항

** 고등교육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2차 위반처분 1회 이상

*** 대학 운영 관련 총장, 이사(장), 주요보직자 등에 대한 검찰 수사·기소 및 형사판결 사항

※ 본 확인서는 서식 변경 불가

2020년  10월  일

본인은 『글로벌 교원양성 거점대학(GTU) 지원사업』을 신청함에 있어 상기 기간 중 부정ㆍ비리 사항에 대한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필요 시, 교육부 또는 한국연구재단으로부터 세부 자료 요청이 있을 경우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상기 확인서에는 사실과 다른 내용이 포함되지 아니하였으며 만약 허위사실이나 누락된 내용 등이 발견될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불이익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부정ㆍ비리 사항 확인 내역 1부

○○대학교 총장	○ ○ ○ (인)

한국연구재단 이사장 귀하

[붙임] 부정ㆍ비리 사항 확인 내역

구분	연번	공문 제목 / 사건명	문서/사건 번호	시행 일자	대상	내용	비고
감사원, 교육부 등에서 시행한 감사에서 부정·비리로 처분한 사항	1	OOOOO OOOOOO	OO-123	2019.1.5	총장	해임	교육부
	2						감사원
	3						교육부 (입시비리)
	4
	5
	:
행정처분위원회에 의한 행정처분	1				-	정원 감축	1회
	2
	3
	:
형사법원에 의한 판결	1	사건명	사건번호	2019.1.5	총장	징역 1년	확정 전 (1심)
	2				이사장	-	확정 전 (수사 중)
	3
	:

【작성방법】

※ 동 확인서는 전자공문으로 첨부하여 제출함(수신자:한국연구재단). 부정비리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도 제출(해당없음으로 표기)

1) 확인서 작성과 관련한 부정·비리 주체 및 유형, 정도에 대한 작성 기준은 다음의 같음

▪ (부정․비리주체) 개인적 차원의 비리를 적용할 경우, 선의의 학생 및 교수에게 피해가 전가될 수 있으므로 조직적 차원의 비리로 한정

- (조직적 비리) 총장․이사장․주요보직자 등 대학을 대표하는 인사들이 직접적으로 비리에 개입되어 있고, 기관 차원의 관리․감독 관련 부정비리가 발생한 경우

※ 개인적 차원의 비리 : 기관 차원의 관리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유용․횡령․배임 (ex.연구비 횡령 등)

▪ (부정․비리유형) 법인회계, 인사․복무, 교비회계, 입시․학사, 연구비․산단, 기자재․시설 등 유형에 상관없이 모든 부정․비리가 해당

▪ (부정․비리정도) 감사주기를 감안하여 중징계 이상의 처분 중심

2) 제출한 내용의 허위, 누락 등 사실과 다른 경우 사업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3) 제출된 내용의 구체적인 확인을 위해 관련 공문 등 추가 자료 요청이 있을 수 있음

※ 확인서 제출 이후부터 부정비리 사안이 추가 또는 변경된 경우, 대학은 해당 내용에 대한 확인서 추가 제출

4) 부정비리 사항에 대한 수혜제한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부 대학재정지원사업 공동운영․관리매뉴얼을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