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과밀의 계측방법과

과밀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본 연구는 2017년 중소기업연구원에서 발간된 □소상공인 과밀업종 기준모델 개발□을 수정, 보완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귀한 논평을 해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께 감사드린다. 그리고 본 연구에 있는 모든 오류는 전적으로 저자들의 책임임을 밝혀둔다.

전인우

주저자 : 중소기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iwjun@kosbi.re.kr

정완수

교신저자 : 중소기업연구원 선임연구원 | wsjungr@kosbi.re.kr

I. 논의의 배경

II. 과밀에 관한 기존 논의와 과밀 계측문제

III. 소상공인 과밀기준 설계와 적용

V. 결론

요 약

본 연구는 소상공인의 과밀수준을 계측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고, 과밀의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그리고 과밀수준 지표가 자료부족으로 인해 계측이 불가능할 경우에 어떤 지표로 대체될 수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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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용어 : 소상공인, 과밀, 과당경쟁, 기회비용

Ⅰ. 논의의 배경

소상공인 과밀의 계측방법과 과밀기준의 적정성에 관한 탐색적 연구 ∙

1990년대 말 외환위기로 인해 임금근로자의 조기 퇴직 등이 이루어지면서 실업률이 높아지자, 정부는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실업대책의 차원에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실업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시작된 소상공인 창업지원 정책은 실업문제 완화라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 낮은 진입장벽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과밀내지 과잉구조 심화를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소상공인의 과밀구조하에서 대기업의 시장진출로 인해 소상공인의 매출이나 이익이 악화되고 퇴출 이후의 회전문식 재창업으로 과밀구조의 악순환을 반복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중소기업정책연구(2019년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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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과밀에 관한 기존 논의와 과밀 계측문제

1. 과밀과 과당경쟁의 개념

우선 소상공인의 과밀화에 대한 논의의 전개를 위해서 문제제기를 통해 거론되었던 과밀과 과잉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개념정의나 이론적 논의과 관련해서 경제학 또는 경제학의 세부분야인 산업조직론에서는 과밀보다는 과당경쟁(excessive competition)이라는 개념이 사용되고 있다. 과당경쟁은 파괴적 경쟁(destructive competition)이라는 용어로 대체되기도 한다(정갑영,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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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과당경쟁 수준의 계측

가. 과당경쟁과 산업성과로서의 이익의 문제

과당경쟁으로 인한 손실발생의 문제 그리고 정상이익의 미확보라는 문제를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이익과 회계적 이익 그리고 기회비용의 문제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경제이론서에서 언급되는 경제적 이익(economic profit : Πe)이란 현업에서 언급되는 이익, 즉 현실의 이익인 회계적 이익(accounting profit : Πa)과는 다른 개념으로 경제적 이익을 논의하는 경제이론서에서는 기회비용(opportunity cost) 개념을 포함한다.

<표 > 과당경쟁하에서의 회계적 이익과 진입⋅퇴출 관계

구분	과당경쟁 상태		그 외 상태
	Πa 1)≤ 0	0 < Πa 1)< 기회비용	Πa1) ≥ 기회비용
진입2)	0	0 또는 증가(생계형 창업)	증가
퇴출2)	증가	증가 또는 0(생계형 사업유지)	0
업체수	감소	증가 또는 감소	증가

주 : 1) Πa는 실현된 회계적 이익 내지 이익률

2) 진입이나 퇴출이 0은 극단적인 경우에나 발생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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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기회비용을 고려한 소상공인 과밀업종 위상(예시)

자료 : 중소기업연구원(2019), 『중소기업정책연구(2019 여름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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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론

소상공인의 과밀로 인한 문제점 해소를 위한 정책이 20여년 간 추진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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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고 문 헌

김광석(2012), ｢자영업은 자영업과 경쟁한다｣, □지속가능 성장을 위한 경제주평□, 통권 제498호, 현대경제연구원, pp. 1-20.

남일총⋅김종석(1991), ｢과당경쟁과 정부규제｣, □한국개발연구□, 제13권, 제4호, 한국개발연구원, pp. 31-57.

대한상공회의소(2010), □우리 경제의 과당경쟁 실태와 정책과제□.

서종현⋅이재광⋅장영순⋅김용수(2015), □소상공인 과밀업종 해소방안 연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16), □소상공인 과밀업종 분석 연구□.

Rees, H. and A. Shah(1986), “An Empirical Analysis of Self-Employment in the U.K.,” Journal of Applied Econometrics, Vol. 1, pp. 95-108.

Taylor,M.(1996), “Earnings, Independence or Unemployment: Why become Self-Employed,” Oxford Bulletin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58, No. 2, pp. 253-266.

<Abstract>

Proposal for Evaluating Excessive Competition in Korean Micro Enterprise Sector: Theoretical Background and Empirical Test

Inwoo Jun, Wansoo Jeong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tudy how to select the excessively competitive industries in korean micro enterprise sector. The previous studies show that excessive competition is a phenomenon resulting from excess supply, in other words, overcapacity in an industry. In an excessively competitive industry, economic profit calculated by subtracting opportunity cost from accounting profit goes under the zero point. Nevertheless, the product of this industry is supplied continuously.

Keywords : Micro enterprise, Overcrowding, Excess competition, Opportunity cost